○委員長 羅鍾元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와 지역경제과, 농림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은 중요한 내용만 간단 간단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시간을 저기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저께 터줏골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1주년 기념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기 다짐대회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있어서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0리터짜리 봉지에 규격봉투에 그속에 보며는 검은 봉지에 과거에 쓰던 것을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데 그렇다면 이게 규격봉투 사용하는 의의가 전혀 없지 않나 싶은데 그건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종량제 봉투에 그냥 쓰레기를 담으면 되는데 쓰레기를 검은봉투에 담아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환경오염을 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이중으로 봉투를 낭비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주민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 상반기 계획 보고사항에는 없는 건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책정을 해서 쓰레기 청소차량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입한 차량을 사용을 해보니까 경과가 어떻게 앞으로 더 필요한 건지, 잘못 구입이 된건지?  거기에 대한 사항은 일절 없는데 그걸 어땠어요?  구입을 해놓고 여기서 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 중구청에서.  그런데 그게 사용을 해본 겁니까, 어떻게 사용을 지금 해볼 수가 없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진공 청소차는 우리 신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에서도 나오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제작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 연말에 제작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몇가지 불편한 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지금 시험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좋은 조건이 먼저 진공 청소기보다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또 그만큼 우리 중구에 청소구역으로 봐서는 이 차량이 더 필요하다 어떠한 저기 장점이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 갖고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제가 자료는 장단점 분석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진공 청소차가 지금 큰 청소차가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두 대는 가격면에서 약 2억원대입니다.  2억원대고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건 4,300만원대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유리하고 또 우리가 2억짜리 기계는 부속품을 대부분 고장이 났을 때 상당히 수리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부속품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들이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립을 했고 아주 기능을 단순화 몇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단순화 시켰기 때문에 고장발생빈도가 적고 또 고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간단한 기능이 있는 기능사라든지 또 기술자들이 하면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억짜리를 하는 것 보다는 5,000만원짜리를 몇 개 더 만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정년이 다 되고나면 후임자를 뽑지 않습니다.  작년에 10명 감원이 됐고 올해도 7명 정도 정년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뽑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공 청소차는 지금 가정에서 쓰는 진공 청소기를 공업화하는 규모를 크게 해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은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연습을 해본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항공 환경감시 발대식했는데 발대식 하는데만 30만원 예산이 드는데 이사람네들이 완전히 봉사하고 하겠습니다만서도 여기에 대한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거를 전부 우리가 수거를 하고 정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사람네들이 위에서 어느어느 지역에 어떤 쓰레기가 많이 산재돼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申甲洙 委員   그렇다라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수거대책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노선별로 취약지별로 지금 널려있는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육상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걸어다니면서 발견되는 건 다 했습니다마는 공터에 있다거나 주택가 공장안에 가려있거나 또 공해를 특히 배출하는 곳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공감시대를 운영하는 것이고 특히 이사람들이 몰래 갖다 버리는 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업체에서.  그런 걸 좀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다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한 자가 불분명한거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이런데 버려진 거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96페이지 동일아파트 방음벽 설치말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끝났습니까, 설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아니요.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2월달인데 1월에서 6월달에 추진일정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사이에 한다고 그랬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걸 그냥 바로 해드리면 되는데 설계하는데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입찰하는데 한 20일정도 빨라도 2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방음벽은 그냥 담장보다 좀 더 튼튼한 규모가 아니겠느냐 생각했는데 지하까지 들어가는 게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경찰청 방음벽을 공사하다 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연안부두 초등학교하고요.  그래서 공사하는데도 한 60일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1월이면 1월달에 당장 설계를 하지 왜 안하고 6월달에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안에, 장마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지금 경찰청 방음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가있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경찰청 방음벽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인제 문서상으로는 준공은 처리 안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왜 이걸 물어보냐고 그러면 말입니다.  요전날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경찰청 방음벽에다가 그냥 막연하게 방음벽만 설치할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그림같은 걸 그려서 상징적으로 무슨 뭘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경찰청의 답변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건방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구청에다가 몇번 부탁했는데 시에서 예산 하나 못따다 주고 자기들 자체에서 예산따서 주었는데 그것도 이제 겨우 하면서 무슨 그런 소리하느냐 하고 아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왕 우리가 자기네들이 예산세웠고 또 북성동 소재 거기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고 공해 많이 유발합니다.  이왕 할려고 하면 빨리 해 주어야지.  이게 6월달 추진일정이 6월달이면 6월달 이 금년에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걸 그사람이 같은 말을 듣기에 따라서 해석이 다 틀립니다.  여기 중구청에서는 좋게 얘기했지마는 그쪽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게 받아들여요? 아 고맙다 뭐 그냥 방음벽 우뚝 서는 것 보다 거기다 그림 그려놓고 하면 좋겠지마는 그사람들 얘기는 한마디로 건방지다는 얘기에요.  예산도 제대로 못따오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부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따다 주었더니 너희 공사는 이제 해주면서 무슨 아주 가혹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왕 주민들이 고생하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경기일보에서 신문에 나왔어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어디 몇 명 정도 동원됐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어저께 참여한 인원은 저희들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운동장 규모라든지를 간격으로 봤을 때 한 5,000명 정도 참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렇게 좋은 행사하고 중구 깨끗하게 만들자고 그건 참 좋습니다마는 일부에서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오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우리가 지방 언론에 대해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신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른데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행사 자체가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경기일보에서는 부정적으로 쓴 기사를 오늘 아침에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못봤습니다마는 어제 아침에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회를 선도하는 기능도 있고 또 비판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선도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선도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하고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PR을 해가지고 좀 더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보셨을 적에는 경기일보 신문을 보시고 걱정스럽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언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또 적극적인 접촉을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羅鍾元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최무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동장을 하셨고 여러 더 잘아실텐데.  이 신문에 보게 되면 1개동에 무슨 350명 이 숫자놀음한 것 아니에요? 전부가 숫자놀음 350명, 300명씩하면 얼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수송관계도 그래요.  동에 수송을 연안동이면 어저께 청장께서도 상당히 거리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불편한 동장을 하셨으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인원동원을 해 가지고 수송을 어떻게 해요.  어느 동이 하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관광회사 버스같은 것도 나왔던데 그러면 거기 또 임대료가 있어야 될거고 뭐 물론 관내에 무슨 교회나 관광회사가 있는데서는 양해를 구해서 잠깐 수송차량을 빌릴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부득이 관광버스 같은 걸 임대할 경우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가느냐 동장 사비로 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그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 갖고 했어요?  그리고 모 기업체 같은데 지금 이 어려운 IMF시대에 생산할 시간 그 시간에 이 신문보니까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단호히 거절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런데 세심한데까지 신경을 쓰셔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얼마만큼 고생하신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과장께서 일선 동장까지 경험한 분이니까 잘아실 거에요.  그런 애로사항같은 것도 높은 분들한테 재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를 해야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인구 한 4-5000명 되면서 350명, 400명 이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놀음만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모든 행사하실 적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말이에요.  보고서가 이게 98년도 상반기지마는 98년도 전체 사항이 나와야 되니까 앞에 현안사항이 나와야 돼요.  전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각 삼익아파트나 이런데 가보며는 음식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효라든가 아니면 전기로 열을 가해서 산화한 다음에 비료를 만든다, 퇴비를 만든다 이런 사항도 있고 쭉해서 일단 총괄적인 환경과에서 앞으로 어떻게든 총괄적인 게 나온 다음에 이건 실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한 귀퉁이나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작성이 이렇단 말이야.  어느 과고 다 같애요 어떻게 된 게.  그런 건 왜 필요하느냐 과장님이 전체적인 걸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필요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이것만 들여다 보고는 딱하니까 딴 얘기를 자꾸만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현안사항이 우선 나와서 과의 전체적인 것이 종합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이런 보고서를 하나 만드십시오 다음부터.  그리고요.  92페이지 말이에요.  사업장 생활 쓰레기 있잖아, 쓰레기 봉투.  이 35개소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연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써요 어떻게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나종원 위원님께서 35개 사업장 어디?

○委員長 羅鍾元   아니 여기다가 35개소라고 써놨는데 발생업소 이렇게 해놨잖아?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35개 사업장이요?

○委員長 羅鍾元   아니 그게 아니고 35개소 사업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35개소 사업장만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말고 사업장 쓰레기는 이 사업장이 아니라도 잔뜩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쓰지를 않아.  그냥 어디다 꾸려다가 말이야 아까 얘기한대로 검은포대같은데 담아다 버리고 그런 사례가 많다 말이야.  영종에도 그런 게 있고요.  사업장이라는 건 어디다 기준을 두어서 35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청에 35개소밖에 없겠어요?  이거는 물론 여기 보며는 사업장별로 허가 기준을 봐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기준을 따지지말고 이 저 사업장 쓰레기를 사용할 업체를 다 집어넣고 지도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委員長 羅鍾元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요.  지금 환경위생 여기 어디냐 하면 95페이지에요.  사업장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항만이 끼어 있어 가지고 대한통운이라든가 영진공사라든가 이런데에서 고철 그다음에 뭐야 양곡 이거를 바람 무슨 불 때 중지를 시켜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양곡이나 고철로 인해서 굉장한 분진이 날려요.  우리는 풍림아파트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이 특히 요즈음 조금때가 되면 이게 계절풍이 서풍이 분단 말이야 그러면 전부 이리 날라와 그래 눈을 못떠 나가면 코가 싸하고 말이야.  이런 걸 가서 방진막이라든가 이런 걸 치우러 가고 말이야.  이것 좀 조치를 했는지 그냥 문서로만 글씨로만 보고서에만 나열을 했는지 한번 나가봤는지 말이야.  이것도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야.  이런 점을 좀 안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써놓고 미온적으로 하는 척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요.  이 공항 근방에 환경, 항공환경감시단이라고 했는데 그거 보다는 말이에요.  지금 공항 전용 고속도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요, 시설하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영종 운북리 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서구청 장돌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영종동에서 하는데 물도 뿌리고 그러는 걸 하는데 요즈음 그 근방에 사람이 못다녀 어제도 조위원이 그냥 흠뻑 진흙탕을 쓰고 도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인데 이게 비가 오면 도로작업하는데 바로 주택가고 도로옆이거든.  물이 안빠져 가지고 흙탕물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전화가, 의원이 무슨 저기야? 난 이해가 안돼.  왜 의원들한테 와? 이런 점은 좀 고려해 보라고.  이 감시단이 무슨 필요 있어요, 직접 그게 필요한 거지.  그 출장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직접 하지말고 확인도 해보고 업자한테 추진하면 되잖아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서 뭘 봐 직접 내려가 봐야지.  물론 이것도 필요는 해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실질적인 그런 지도계몽이 안되고 있다.  과장님 관심을 갖고요.  왜 안되고 있는지 알아요?  여기 보고서에 말이야 조치가 없어.  그러니까 과장님도 몰라.  그러니까 각 계별로 전체적인 사항을 싹 받아서 다 집어넣고 부분별 이런 계획서를 세워야 과장님 딱 앉아서 보고 가서 계별로 지시를 하지.  그냥 머리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맨날하던 것만 하니까 일이 돼냐 말이야.  이 보고 받으나마나인데 사실은 형식에 그치고 마는데 좀 성의를 표시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다음은 지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저희 부서 `98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상정계 알뜰상설시장, 가스연료계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믿음주는 상거래 정착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수산계에서는 수산진흥발전을 위한 98 폐어망 수거처리 외 4개 사업에 대해서 함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무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며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 실시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300만원 융자에 대해서 2%를 구에서 이자부분을 지원해 주었는데 앞으로 5% 지원해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스업체들이 가스를 안놔줘요, 지금.  지금 요즈음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가스놔달라고 그러니까 삼천리가스 측에서 하는 얘기는 100미터를 구축할려고 그러면 30가구를 자기하고 계약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걸 안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도원동같은데는 빌라같은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빌라 아닌데는 저희집 앞에 공부방에서부터 저희집까지 한 30미터밖에 안되는데도 해달라니까 자부담하라는 거에요 굴착하는 비를.  그러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여기도 이렇게 300만원 융자해 주면 뭐하느냐 이거야.  삼천리가스에서 안해주는데 300만원 가지고 여기서 1,000만원만 대줘도 웬만하면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요.  한집에 하는데 한 30미터 하는데 30미터 아니지 그 앞까지 오는데 한 2미터도 안돼요.  그거 하는데 800 몇십만원 들어가더라고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렇지요.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융자신청 들어온 가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거 지금 융자 지금 주는 거는 공급관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자기 가정까지 들어와 가지고 자기 경계땅에서부터 내선까지 공사비용만 우리가 융자해 주는 거지.  밖에 공급관 설치해 주는 건 도시가스에서 하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없다 이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방청석에서 발언) 지금 율목동 쪽이 제일 많습니다.  

○崔茂雄 委員   물론 거기는 빌라들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몰라도 지금 안돼요 지금 안파준다고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저희가 삼천리에다가요.  삼천리에다가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요자까지 관로를 삼천리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삼천리에서 지금 IMF 때문에 예산이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360미터 공급관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저희가 360미터를 전부 확보할려고 월요일날 청장님하고 면담까지 돼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위원장님 지금 최무웅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저도 저희 지역에 그걸 느끼고 저 개인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자기네 작업할 수 있는 요건에 편리한 것만을 계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세대주택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지금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이지요.  준공되는 것 되자마자 가스가 다 들어가는데 구옥들,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얘기를 해도 잘와서 안해줄라고 그래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유위원님댁은 금년에 들어가지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네, 그쪽은 들어갈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래서

○柳樂鎬 委員   아니 그것 확실성있게 좀 얘기해 주세요.

○工業燃料係長 鄭裕燮   어제도 제가 협의를 했어요.

○柳樂鎬 委員   어떤 나 개인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필요한 지역인데 제가 보더라도 단독가옥들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불편이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게 국가적 시책으로 하는 거라고 하며는 좀 공평성있게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래서 그것이 물론 우리 관 사업같으면 우리가 문제는 다른데 이게 도시가스 사업은 하나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IMF 이전만 해도 1미터 공급관을 깔려면 미터당 20만원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이번에 IMF 이후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공급관 깔려고 예산을 반영시켰던 게 또 50%가 삭감이 됐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스공사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자기네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마는 어떻게든 우리 구민들의 편에 서서

○柳樂鎬 委員   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야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우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네, 특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수산진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폐어망 말입니다.  매년 3,000만원씩 올라와요.  그 작년에 3,000만원 예산 다 썼습니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다 못 썼습니다.

○崔茂雄 委員   못 썼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2,000 한 5-600 썼습니다 작년에

○崔茂雄 委員   그런데 물론 시 예산이라고 하지마는 매년이에요 매년.  또 여기 보며는 저기 방치폐선 정비에도 1,320만원이나 있는데 폐선은 지금 얼마나 있어요 몇대나 있어요 지금?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금 항내에 있는 폐선들도 있습니다만서도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치우는 것이고 항내 외 영종 용유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폐선인데 폐선이 지금 한

○水産係長 金漢旭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소유자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崔茂雄 委員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는?

○水産係長 金漢旭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崔茂雄 委員   사실이 그런데 수거료 3,0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계산방법 어떻습니까 이것?  수거료 계산근거는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건?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무슨 계산이요?

○崔茂雄 委員   그 수거료 3,000만원 쓰는 거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거는 저희가 폐어망 처리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걸 실어갈때는 계근을 해 가지고 계근한 영수증을 가져야 저희가 돈을 드리지.  그냥 안목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근해서 계근양에 따라서 주는 거지.

○崔茂雄 委員   계약업주는 어떤 분들이에요 계약 업주?

○水産係長 金漢旭   계약업주는 원광산업이라고요.  특수 폐기물 처리업체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원광산업이라고 특수 폐기물 업체에요.

○水産係長 金漢旭   그런데 당초에 이게 4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약한데는 원광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서구에 업체입니다.

○崔茂雄 委員   이게 매년 3,000만원이야 내가 벌써 올해 3년째인데 매년 3,000만원이야.  

○水産係長 金漢旭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시비로 딱 정해져 가지고요.  3,000만원으로 어떤때는 3,000만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도

○崔茂雄 委員   아니 그런데 상반기 추진계획이 수거처리 이게 30톤인데 이게 톤당 얼마에요 이거?

○水産係長 金漢旭   톤당이 23만원입니다 톤당

○崔茂雄 委員   이거 23만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에요 23만원이라는 숫자는?

○水産係長 金漢旭   그거는 지금 환경부 고시 표준 계산표에 폐합성수지 처리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저희가 하는 거지요.  저희도 그걸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표준계산표가 거기 나와 있어요.

○水産係長 金漢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3년에 한번씩 시 감사가 있으면 저희도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인가 저희들도 받았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건 시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3,000만원씩 주는 거에요?  아니면 신청해서 올리는 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니 우리가 올렸지요.  

○崔茂雄 委員   3,000만원 되겠다.  작년에 3,000만원 다 못 썼다면서?

○水産係長 金漢旭   저희도 그걸 좀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니 그것이 작년에 2,000 한 5-600 썼는데요.  금년에 그 이상도 쓸 수도 있고 그정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3,0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사업하고자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水産係長 金漢旭   바다에서 어민들이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19페이지 김건조 공장 시설 우리가 예산은 주었습니다.  예산은 주었는데 그거 혹시 김공장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보상문제가 생길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저희들 생각에는 그 만약에 김공장을 세워놨다 그래서 무슨 뭐 장마가 졌다든가 무슨 해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사람들이 그냥 하겠어요?  보상 문제가 안생기겠어요 그것?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공동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보상문제가 나타날, 생길 이유가 없지요.  

○崔茂雄 委員   그런데 저희들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 않더라고요.  그 김양식이 지금 중구에서 된다고 확신하세요?  지금 김양식 된다고 확신하세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건 용역해서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요.

○崔茂雄 委員   그런데 보고에 의하며는 여기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요?  저기 환경오염 때문에 잘 안될 것이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그사람들은 되는지 안되는지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한다 이렇게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니지요.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崔茂雄 委員   내용적으로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용 속에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해양오염 때문에 잘 안 될 건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아니지요.  그건 최무웅 위원님께서

○崔茂雄 委員   그래서 서해 어디입니까?  서해 수질오염검사인가 어디서 거기서 조사를 했답니다.  거기서 해보니까 거기 원장이 원주에 있는데 여자인데 자기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야 자기들이.  

○水産係長 金漢旭   지역적으로 거기에는 안 들어가지요.

○崔茂雄 委員   아니 글쎄 말입니다.  그사람들 얘기는 여기서 환경오염 때문에 김양식이 안될 것 같은데 그 서해 무슨 거기 있어요.  연안부두에 있더라고요.  그 원장이 여자인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고 자기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걸 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분들이 돈을 들이고 구에서 지원해 주니까 하기는 했지만 자기들 돈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문제되는데 구청에서 보상문제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水産係長 金漢旭   저희가 140헥타는 면허 97년도에 가능 면허가 나갔어요.  그런데 140헥타라는 것은 굉장히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거는 그 양반들이 여기다 김양식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면허를 내 준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주민들이 희망을 해서 이 면허가 나간 거에요.

○崔茂雄 委員   그건 다 그래요.  우리 기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동네 한 사장이 와가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주십시오 그러면 몇사람 얘기해요 몇사람이.  그러면 해 준다고 그러지 안해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얘기가 비화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이거.  문제 생기는 걸로 알고 앞으로 대책 잘 해 주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알았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7페이지 이 수산진흥이기 때문에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폐어망 말이야 꼭 그 저 뭐야 어민들이 가져오는 그물만 하지말고 금년에도, 작년에도 500-600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마을 앞바다 있잖아요.  거기 어망들을 좀 치워요.  그러니까 이걸 병행을 하라고 시방 이게 불만이 있는 게 뭐냐 지금 올해는 아마 돈이 더 안 쓸 거에요.  왜 안쓰냐 하면 배들 다 처매놨는데 무슨 어망, 폐망이 어디 있어?  어업이 말이야 안되는 바람에 IMF 문제로 해서 배가 출항을 안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더 남아요.  그런데 꼭 조금때나 안강망이나 이런 저인망에서 가져온 그물은 자기들이 쓰다쓰다 버려야 되는데 그 돈으로 그거를 사서 아무데나 버리니까 치워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보다 항내나 어촌 마을 앞에 있는 바닷가 그런데를 치워야 돼.  왜냐하면 배가 가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그물에 걸리고 실제 또 걸려.  그리고 요전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말이야 쓰고 이런 거 전부 치워달라 이런 얘기야 이런 거.  이거야 날짜 잡아가지고 배들 동원해서 돈 조금만 주어도 될텐데 뭘 그래요.  그래서 근해 어장 환경정비는 물론이지만 통행에 선박통행에 문제가 있어요.  다 우리 중구는 해안 항구지역 아니에요.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초관리 어초시설하는데 그 시설만 해놓고 관리 안하면 그건 소용 없어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는 거에요?  일단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못들어간다는 규정이 있을 거에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나와있단 말이야.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거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委員長 羅鍾元   아니 지금 과장님도 잘모르실테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사항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가 진짜 고기들이 산란을 하고 말이야 모여들 수 있는, 해만 놓으면 안되잖아요 내버려두면 뭐 고기떼고 배들이 집중되고 그러면 말이에요.  하루에 다 땅나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육성하기 위한 거에요.  고기 기르기 위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 차후 보고시에는 만들어서 보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 방치폐선 있잖아요?  영종 용유만 해도 작년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가 있냐하며는 남측 방조제 밑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네.

○委員長 羅鍾元   그다음에 지금 북측 방조제에도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남측 방조제 밑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다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선박이 지금 한 7-8척이 되는데 이게 나오지 못하고 거기 박혀있단 말이야.  이게 이놈들이 무슨 수작이냐 들어가서 있다가 나가지 못하면 야 너희 보상내라 우리 배 버렸다 이런 얘기야.  그걸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수작을 벌여요.  그걸 방치어선을 그냥 내버려 두어 가지고 한쪽만 남아있고 이런 게 많아요.  작년에 없어서 못했다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거기로 가다보면 그 안에 있는데?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걸 실태조사를 해서 방치폐선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니고

○委員長 羅鍾元   그건 아니고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저희가 최대한도로 선주를 찾아가지고 그래도 못찾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처리하더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委員長 羅鍾元   아니 여기 4척 33통 그랬는데 이거는 뭐야 작년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 조사가 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그거에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금년도에 그정도로 인제 

○委員長 羅鍾元   사업량이 33통 4척 그 정도는 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거는 1,32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량이지요.

○委員長 羅鍾元   사업량이다.  그다음에 아까도 김건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자부담 1억을 확보했습니까?

○水産係長 金漢旭   1억은 준비가 됐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자부담, 어느 어촌계에요?  무의도에요, 아니면 을왕리에요?

○水産係長 金漢旭   그러니까 무의도에 4개 어촌계에서 협의하에서 아마 준비가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무의도입니다 이 설치장소는

○委員長 羅鍾元   그러게 그러면 빨리 거기 금년 가을에는 김양식을 거농을 해야지요.  아니 김은 잘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태풍이 오면 인제 문제가 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게 인제 염려가 되는 거지요.  

○委員長 羅鍾元   김은 좋고 잘되는 지역입니다.  태풍 문제인데 그건 운수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그렇지요.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농림진흥과장 박영식입니다.  농림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농민소득증대 사업, 농작물 경작 및 제고대책 사업, 농업용 방조제 개보수 공사,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 인도개설, 자유공원 새우리 쉼터조성 2개소며 현안사항으로는 용유도 첨단 영농단지 조성 순으로 121페이지서부터 129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羅鍾元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  하나만 물어 볼게요.  여기 토질 개량제 공급 있잖아 그것 말이에요 석회는 잘 쓰지요?  규산질은 잘 안쓰지 않아요?  이것 그냥 쌓아놓는 것 아니야 요즈음도

○農政係長 趙必虎   (방청석에서 발언) 보시다시피 신청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아니 글쎄 논에 쓰는 건데 다 써요?  어디다 쌓아놓은 것 없나?  아니 옛날에는 전부 쌓아놓고 길에다가 버렸으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農政係長 趙必虎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羅鍾元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감사합니다.

○金在圭 委員   농림진흥과장은 처음이니까 봐주는 거에요.  
( 장  내  소  란 )

○委員長 羅鍾元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23일 모레 오후 2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