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4月 27日 (月) 14時
場所 : 豫算審査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4時 開議)
○委員長 柳樂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단에 실직자 쉼터 신문 구독 및 간행물 구독으로 신문 구독 지방지, 중앙지 각 24만원, 32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간행물 구입비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실직자 쉼터 관리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남은 8개월 계산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구 북성동 청사 무료식당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또 전화회선 사용료 실직자 쉼터 전기요금, 각 해서 28만원, 36만원, 4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실직자 쉼터 난방비 11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실직자 쉼터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며는요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하철 역이나 또 공원에 무단 노숙하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동인천역에 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열분 정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IMF 시대를 맞이해서 실직하신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자유공원 올라오는 데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2층에다가 실직자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각 구청별로 거의 한 군데씩 다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 2-3개 구청만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아마 설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시 각 구청별로 한 군데씩은 각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저소득 취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국시비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 무료경로 식당에 전화 한 대,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 팩스 자동회선 가입비로 해가지고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실직자 쉼터에 집기 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쉼터 내에 의자라든가 T.V 각종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맨 하단에 거택보호 구료비는 부족분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은 국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98년도 취로 구호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자치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 부분하고 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예전서부터 해 오던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취로 사업은. 그래서 국시비 한 3,6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2억 1,000만원 근거로 각 동별로 저희가 취로사업 희망자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 160명이 희망을 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1일 일당이 2만 3,000원씩인데 국시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금액이며는 한 3개월 정도 160명에 대한 3개월 정도의 취로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로식당 운영이다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당초 예산이 4,5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은 북성동에 경로식당 주방기구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인건비다 해가지고 시설장 봉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 노령수당 국시비 부족분을 저희가 내시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238페이지에 토지 매입비다 해가지고 반길안 경로당 토지매입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건 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 목에서 여성복지 목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아동복지시설 보강비가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영종보육원의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6,000이 내려와 가지고 1,004억 9,800만원이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단에 실직자 쉼터 신문 구독 및 간행물 구독으로 신문 구독 지방지, 중앙지 각 24만원, 32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간행물 구입비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실직자 쉼터 관리 운영비로 월 10만원씩 남은 8개월 계산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구 북성동 청사 무료식당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또 전화회선 사용료 실직자 쉼터 전기요금, 각 해서 28만원, 36만원, 4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실직자 쉼터 난방비 11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 실직자 쉼터라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며는요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하철 역이나 또 공원에 무단 노숙하는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동인천역에 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열분 정도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만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IMF 시대를 맞이해서 실직하신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자유공원 올라오는 데 구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2층에다가 실직자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각 구청별로 거의 한 군데씩 다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 2-3개 구청만 예산이 통과되는대로 아마 설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천시 각 구청별로 한 군데씩은 각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저소득 취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국시비가 내시된 금액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 무료경로 식당에 전화 한 대, 또 저희 사회복지과에 팩스 자동회선 가입비로 해가지고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실직자 쉼터에 집기 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쉼터 내에 의자라든가 T.V 각종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맨 하단에 거택보호 구료비는 부족분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은 국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98년도 취로 구호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자치행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사업 부분하고 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예전서부터 해 오던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취로 사업은. 그래서 국시비 한 3,60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1,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2억 1,000만원 근거로 각 동별로 저희가 취로사업 희망자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한 160명이 희망을 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1일 일당이 2만 3,000원씩인데 국시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금액이며는 한 3개월 정도 160명에 대한 3개월 정도의 취로사업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로식당 운영이다 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당초 예산이 4,500만원 이었는데 1,000만원은 북성동에 경로식당 주방기구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인건비다 해가지고 시설장 봉급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 노령수당 국시비 부족분을 저희가 내시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238페이지에 토지 매입비다 해가지고 반길안 경로당 토지매입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건 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 목에서 여성복지 목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아동복지시설 보강비가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영종보육원의 증개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6,000이 내려와 가지고 1,004억 9,800만원이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추경예산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전번 본예산에서는 나와 있는데 이번에 노인들 교통비가 50원 올랐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올랐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 추경에 더 추경 안해도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인제 그것도 금년에 지로로 넣어주고 있는데요.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咸元鳳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어떻게 했길래 교통비 450원씩 잡았는데 그 50원은 무슨 자원에서 충당시킬 겁니까? 노인 교통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럼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건지 지금 충당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노인교통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빨리 그걸 자료를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네, 나종원입니다. 233페이지, 저소득 취로 사업비가 국비에 3,600이 나왔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羅鍾元 委員 그 다음에 235페이지, 시설비로 해가지고 취로구호사업으로 나온 것 2억 1,100만원이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羅鍾元 委員 이 구분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시설비로 나온 건데 이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시설비로 나온 겁니다.
○羅鍾元 委員 그 전 모양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 그래서요.
○羅鍾元 委員 구호 대상자나 일하듯 그냥 풀이나 뽑고 이런 사업을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단순노무 업종입니다. 예시는 취로 사업에 대한 구분은 우리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우리가 하던 취로사업에서 크게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각 동별로 우리가 사업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羅鍾元 委員 아니, 그런데 이거 봐요. 저소득 취로사업하고, 취로구호사업이라구요. 그렇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羅鍾元 委員 저소득은 국비니까 이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와서 선발돼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라구요. 그렇죠? 65세 미만 아니에요, 다? 그런 사람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65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런 사람을 뭐야 빗자루나 들리고 말이야. 길거리에 뭐 쓰레기나 하나 줍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서 있는 이런 형태로 하겠느냐? 제대로 짜여가지고 사업을 뭐 힘들어서 뭘 건설하고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건 못 하더라도.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생계구호 차원에서 취로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예년에 같은 그러한 취로 사업을 조금 벗어나서 공공사업 부문에서
○羅鍾元 委員 따로따로 돼 있다는 말이네. 그렇잖아요? 지방비하고 국비에 대해서 따로따로 된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그렇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취로구호사업에도 갈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저소득 취로 사업에도 갈 수 있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공공사업 부문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羅鍾元 委員 아니, 아니 사람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 구호대책하는 사람들은 취로사업이 본래 하던 것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이 없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한데 모든 걸 다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구분해서 할 것이냐? 사업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얘기해요. 이걸 뭘 하겠다 말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자꾸만 마저 나올 거란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내부방침 세워 놓은것은 인제 그 사업량을 사업 내용을 각 동별로 받았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건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봐요. 시방 구호대책 사업으로 하는 거택구호자나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나올려고 그래요 그렇죠? 계속해서 하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죠.
○羅鍾元 委員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해 줬단 말야. 그리고 이 실직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되며는 구호대책 거택구호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거를 왜 그 사람들 써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왜 저긴 많이 하는데 우린 조금 주냐? 이래서 구분이 안되고 사업이 같은 공통적인 사업이면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관계 없느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지는 않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렇지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羅鍾元 委員 그러니까 이런게 구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부분은 주로 실직자들
○羅鍾元 委員 그럼 4,600밖에 안 되잖아 그럼.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대상으로 하는거고. 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羅鍾元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구비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구비가 돼서 그런거죠.
○羅鍾元 委員 밑에다 구비 해 가지고 넣었지 뭘,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똑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羅鍾元 委員 이리도 가고 저리 가서 매일 취로 구호하고 이거는 저소득층하고 과목이 다르고 예산목이 다른데 어떻게 갖다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 인제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다 넣었습니다.
○羅鍾元 委員 목은 무시한다?
○委員長 柳樂鎬 네, 사회복지과장님 함원봉 위원님 질의에 준비 됐습니까 답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委員長 柳樂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함원봉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계산을 해 봤는데 3/4분기 까지는 모자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추경 작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또 딴 위원님들 질의하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이거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료비 있잖아요? 실직자 쉼터에 뭐 하루에 거기 문을 몇시에 열었다 몇시에 닫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저희 계획은 10시에 문을 열어서요 6시에 인제 문을 닫을까 이렇게
○申甲洙 委員 아니 실직자들 갈데도 없는데 그사람들 6시에 어떻게 해서 몰아내나 어떻게 해. 이게 그리고 20ℓ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고 그랬는데 이거갖고 되겠어요 하루에? 20ℓ를 가지고 추운 겨울에, 물론 신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겠지만 이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규정상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규정이 돼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그래서 그 평수에 따라서 규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申甲洙 委員 아니 그리고 코끼리 비스켓 식으로다가 콧김만 쐬면 안되지. 그 사람들은 와서 편히 있으면서 쉬어가면서 하다 못해 잡지나 보고 장기를 두든 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거는 저희가 규정상 이렇게 돼 있고, 또 아껴서 써야 되겠죠.
○申甲洙 委員 아니 아끼는게 아니라 나는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申甲洙 委員 그렇죠. 이건 꼭 참고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아까 나위원께서 얘기한거가 그 국비가 하반기에 또 나옵니까? 취로사업비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지금 계획에 의하면 아마 2차 취로구호사업비가 아마 하달될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申甲洙 委員 아니 우리가 구비로 2억 1,000만원씩 하는 것 보다 국비 시비로 더 많이 좀 끌어 와야 되는데. 없는 돈에 자꾸 우리가 저기하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이거는 시하고 절충을 해 갖고 하반기에는 좀 많이 받는
○申甲洙 委員 예, 많이 하여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더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네, 조영환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요. 민간자본 이전인데 이거 아까 말씀은 뭐 영종보육원에 증개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뭐 새로 짓는 거에요, 늘리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이것은 인제 영종보육원 시설이 아주 전국적으로 아마 노후가 된 걸로 복지부에서 이렇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증개축 부분으로다가 보조금이 내려 왔는데 지금 증축 내지는 개축비로 인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종보육원에서 보육원에서 아마 허가 신청을 아마 작성중에 있고 제출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거기서 요청한 거에요? 보육원에서 요청한 거냐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죠.
○趙榮煥 委員 그 사항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趙榮煥 委員 앞으로 거기 도시계획 개발 관계에 결부가 안돼요 거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아마 거기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현재는 충분할 것 같은데 거기 현재 보며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요 거기 면적이 적다는 것 보다도 면적도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내려 보냈습니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나종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보강해서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 시설비 보강이나 보수로서는 이게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다시 헐고 말야 짓는다며는 그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지 않을 거야. 허가가 안될거다 그런 얘긴데, 이게 무조건 자본이전이니까 막 나가면 안 되잖아, 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저희도
○羅鍾元 委員 이게 시설비가 아니야. 자본이전이면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산출 기초에는 이게 보강으로 증개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잘 하셔야 될 거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인원이 고정돼 있어요. 많지도 않아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50명입니다. 50명인데요,
○羅鍾元 委員 고정돼 있고, 주위에서 그 아주 좋지 않게끔 평을 한단 말야. 그러니까 2억 3,000, 2억 4,000 가까운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4억 9,000이에요.
○羅鍾元 委員 아 4억 9,000인데 그거 잘 좀 하셔야 될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저희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뭐 위치도 그렇고 거기가 향후에 영종·용유가 개발이 될 경우에 그 위치가 보육원 시설로서의 적당한 위치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羅鍾元 委員 그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현재 또 증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아마 건축과하고 보육원하고 신청서를 넣었는데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계가 지금 아마 얘기 중인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거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더 질의하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 위원입니다. 이건 아마 계수 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 예산계 담당있죠?
(“예” 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본위원이 부르는 것만 메모했다가요 다시 확인 좀 해 보세요. 이 본예산에 볼 것 같으며는 국.시비 내시액 있죠? 총괄에는, 그거 메모 해 놓으세요. 국비가 1,944만원 입니다. 이게 제목은 뭐냐하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에요. 본예산 보시고 예산계에서 수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비가 1,944만원, 시비가 1,296만원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 세출 과목에 볼 것 같으며는 국비가 1,840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1,399만 1,000원, 그러니까 그 총괄에 세입에 국시비하고 세출에 국시비가 계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계에서 본예산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왜 틀리게 하며, 그런데 앞 뒤로 맞춰보면 총 금액은 맞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수학적인 공식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게 아마 나중에 위에서 감사하시게 되면 지적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아, 그러면 본위원이 부르는 것만 메모했다가요 다시 확인 좀 해 보세요. 이 본예산에 볼 것 같으며는 국.시비 내시액 있죠? 총괄에는, 그거 메모 해 놓으세요. 국비가 1,944만원 입니다. 이게 제목은 뭐냐하면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에요. 본예산 보시고 예산계에서 수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국비가 1,944만원, 시비가 1,296만원으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 세출 과목에 볼 것 같으며는 국비가 1,840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1,399만 1,000원, 그러니까 그 총괄에 세입에 국시비하고 세출에 국시비가 계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계에서 본예산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왜 틀리게 하며, 그런데 앞 뒤로 맞춰보면 총 금액은 맞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수학적인 공식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이게 아마 나중에 위에서 감사하시게 되면 지적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환경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제2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2,160만원을 감액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위탁하므로 해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액이 시로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청소관련 업무보조 인부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사람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600만원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을 한 이유는 환경미화원이 105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당초에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명으로 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게 되겠습니다. 4,600만원 감액입니다. 245페이지는 세출 예산 감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도 생략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 401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방음벽 설치실시 설계비가 1,139만 4,000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송월동에 철로변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2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2억원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대비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시비 1억 9,069만 4,000원을 시비를 받고 구비는 7,930만 6,000원을 해서 2억 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삼익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에 방음벽 시설 부대비는 1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0에 자체사업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악취물질 휴대용 간이 측정기 한 대 구입비 6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악취물질핸디 샘플러 즉 흡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300만원, 악취물질 검지기 기계해서 30만원 해서 930만원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악취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장비를 자꾸 빌려쓰기도 뭐하고 그래서 구에서 악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 장비를 빌려다 쓰는데 저희들이 한대씩을 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정 화조 청소에 따른 도선료 576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악취물질 휴대용 간이 측정기 외 2종에 대해서 필요한 소모품 악취물질 포집백이라든지 악취물질 검지관 구입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5톤 타이탄을 한대 사므로 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공무원 매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중에서 중형화물차 유지비 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5톤 타이탄 운영에 따른 1년간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청소원 퇴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당초 예산에는 2억 5,000을 요구 했습니다만 2억 2,000을 추가 요구해서 4억 7,2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퇴직금 부족금액 예상 부족금액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 위탁에 따른 민간 위탁금 8,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인현동 1번지에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소요예산 6,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4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고, 그날 업무보고 할적에 필요했던 부분을 오늘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속지하고 겉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지에 보게되면 세장짜리를 복사한게 있습니다. 세장짜리 복사한 것은 휴대용 간이 측정기 카다로그입니다. 카다로그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시료 채취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게 포집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게 검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샘플로 팜프렛을 가져 왔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성능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지를 보시게 되면 한 장짜리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었는데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서 자동 선별기기를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케 하므로써 예산절감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분리 배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있었는데 혼합배출로 하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추진 배경은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적자 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작업에 따른 비효율성과 선별된 재활용품 단가 판매단가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을 98년 3월 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우리구에서 처리할때는 처리 단가가 약 13만원 정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처리 단가에 56%인 톤당 6만 5,000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계약업체는 대한리싸이크리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혼합 배출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5종 분리를 했는데 지금은 종이를 제외하고는 한 분류만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예상액을 약 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선별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원화율이 기존에 60%에서 지금은 9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단투기 처리장으로 활용을 하고, 선별인원이 11명 있었습니다만 선별에 따랐던 관련되어서 업무를 했던 미화원 7명은 동사무소로 배치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이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와 소각 등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명을 동으로 배치한 이유는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이 많이 감소가 됐고 또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6명이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동부터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재활용 선별 시범사업 소개 이것은 안내 팜플랫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적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재활용품 선별 시범사업장을 오픈할 적에 저희 구청에서 주관한게 아니고 대한리싸이크리닝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안내 초청장이 다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석 못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 위원님들 모시고 혼합 재활용품 시범 사업장을 한 번 견학을 빠른 시일내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번에 활동 하시는 기간중에 진공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시범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3페이지 입니다. 이번에 청소관련 업무보조 인부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사람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4,600만원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을 한 이유는 환경미화원이 105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당초에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8명으로 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게 되겠습니다. 4,600만원 감액입니다. 245페이지는 세출 예산 감소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도 생략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시설비, 401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방음벽 설치실시 설계비가 1,139만 4,000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송월동에 철로변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2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2억원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대비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시비 1억 9,069만 4,000원을 시비를 받고 구비는 7,930만 6,000원을 해서 2억 7,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삼익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에 방음벽 시설 부대비는 1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40에 자체사업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악취물질 휴대용 간이 측정기 한 대 구입비 6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악취물질핸디 샘플러 즉 흡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300만원, 악취물질 검지기 기계해서 30만원 해서 930만원에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악취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장비를 자꾸 빌려쓰기도 뭐하고 그래서 구에서 악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 장비를 빌려다 쓰는데 저희들이 한대씩을 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정 화조 청소에 따른 도선료 576만원을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악취물질 휴대용 간이 측정기 외 2종에 대해서 필요한 소모품 악취물질 포집백이라든지 악취물질 검지관 구입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5톤 타이탄을 한대 사므로 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249페이지 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참여 공무원 매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 중에서 중형화물차 유지비 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5톤 타이탄 운영에 따른 1년간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청소원 퇴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당초 예산에는 2억 5,000을 요구 했습니다만 2억 2,000을 추가 요구해서 4억 7,2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건 퇴직금 부족금액 예상 부족금액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입니다.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 위탁에 따른 민간 위탁금 8,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인현동 1번지에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소요예산 6,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4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마치고, 그날 업무보고 할적에 필요했던 부분을 오늘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 속지하고 겉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속지에 보게되면 세장짜리를 복사한게 있습니다. 세장짜리 복사한 것은 휴대용 간이 측정기 카다로그입니다. 카다로그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시료 채취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게 포집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게 검지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샘플로 팜프렛을 가져 왔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성능으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지를 보시게 되면 한 장짜리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었는데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해서 자동 선별기기를 민간 업체에 위탁 처리케 하므로써 예산절감 및 자원 효율을 높이고, 분리 배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있었는데 혼합배출로 하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추진 배경은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적자 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작업에 따른 비효율성과 선별된 재활용품 단가 판매단가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을 98년 3월 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우리구에서 처리할때는 처리 단가가 약 13만원 정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처리 단가에 56%인 톤당 6만 5,000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계약업체는 대한리싸이크리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혼합 배출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5종 분리를 했는데 지금은 종이를 제외하고는 한 분류만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예상액을 약 1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선별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원화율이 기존에 60%에서 지금은 9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단투기 처리장으로 활용을 하고, 선별인원이 11명 있었습니다만 선별에 따랐던 관련되어서 업무를 했던 미화원 7명은 동사무소로 배치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이 지금 무단투기 쓰레기와 소각 등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명을 동으로 배치한 이유는 그동안에 환경미화원이 많이 감소가 됐고 또 6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6명이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동부터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합재활용 선별 시범사업 소개 이것은 안내 팜플랫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적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재활용품 선별 시범사업장을 오픈할 적에 저희 구청에서 주관한게 아니고 대한리싸이크리닝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안내 초청장이 다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석 못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 위원님들 모시고 혼합 재활용품 시범 사업장을 한 번 견학을 빠른 시일내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번에 활동 하시는 기간중에 진공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시범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구경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구경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요. 여기 시설비로 해서 인현동 1번지 공동화장실을 건립해서 6,000만원을 계상이 됐는데, 이거 인현동 1번지 거기에서 이거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인현동 1번지요? 네. 인현동 1번지는 지금 현재 이용가능 인원이 약 64세대에 189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인원이
○具京書 委員 149명이 이거 사용하고 있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189명
○具京書 委員 지금 현재 이거 화장실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이 오래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습니까? 이거 그렇다며는 이게 공동 화장실입니까? 공중 화장실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공동 화장실로 했습니다만 공동 화장실하고 공중 화장실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고 그냥 공중 화장실로 표시를 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거는 확실히 표시를 했어야지, 왜 공중 화장실로 합니까? 공중 화장실의 개념은 뭡니까? 공동 화장실의 개념하고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런데 법상으로는 그냥 공중 화장실이란 용어는 나와 있고요. 공동 화장실이란 개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그거 가지고 여러번 토의를 했었습니다만, 공중 화장실로 표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공중화장실로 인용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공중화장실의 개념은 다수 불특정인들이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것을 공중화장실 이라고 하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개념이 법상 개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습니다. 공동 화장실은 그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거를 공동화장실로 구분이 되는 거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렇게 명확하게 개념상으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못 봤습니다.
○具京書 委員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공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具京書 委員 어디 어디 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동인천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나 있고 연안부두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고 또 송월시장 안에 공중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죠. 신포시장에 있는건 뭡니까? 그건 공동화장실이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신포시장 안에 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공중화장실 이라며는 우리가 이거를 구비를 들여서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며는 이거 공동화장실을 우리 구비 예산으로 들여서 지어 줘야 할 명분이 있냐 이겁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현동 1번지에 64세대 189명이 사는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줘야 되느냐 이것도 여러번 토의를 했었는데요. 서울 시민들이라든지 타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 주면서 또 인현동에 특수한 지역에 장소가 없고 그래서 개인 화장실을 둘 수 없는 지역에 화장실 안 지어 주는 거는 좀 모순되지 않겠느냐,
○具京書 委員 그런거는 하나의 저의는 특정인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건데, 물론 뭐 우리 구비가 넉넉하고 해서 할거라며는 지어 줘도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고 그런거라면. 그렇다며는 이건 공동 화장실을 왜 구비로 해서 해 주냐, 또 이거를 그 동네에서 지금 몇세대? 백 몇세대?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189세대
○具京書 委員 예. 그럼 그 사람들이 해서 이거 화장실을 다시 짓던지 아니며는 개수를 하던지 해야지 이거 구비로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다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현동 1번지에 공중화장실 문제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통행하는 원예협동조합이라든지 그 통행하는 이용주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거기에 지금 외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화장실 용변을 볼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지역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委員長 柳樂鎬 과장님, 인현동 1번지가 어디쯤 돼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예, 인현동 1번지가 어디냐 하면 동인천 역에서 배다리 쪽으로 나가는데 그 길 있지 않습니까? 큰길 원예협동조합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상당히 생활이 취약한 지역
○委員長 柳樂鎬 아 그 뒷골목.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 맞은 편이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금 있는 화장실을 개수해 주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설치 문제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영구히 쓸 수 있는 걸로 하지 않고 임시로 한 몇 년 쓸 수 있는 그런 경량 철골조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생활이 취약하고 또 설치할 장소가 없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고칠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柳樂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具京書 委員 아니 예산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감사 관계에서 이거 틀림없이 이걸 걸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이라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 화장실을 우리 구비로 지난번에 이 신포시장도 공동화장실을 구비로 처리를 해 준 예가 있었어요 전에. 그래서 그거가 말썽의 소지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공동 화장실인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는 공중화장실 건립이라고 한다며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래서 꼭 그런걸 의식해서 그런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표기상도 앞으로 공중화장실로 표기를 하자 해서 예산편성도
○具京書 委員 아니죠. 화장실을 분명히 해야지. 공동화장실을 어떻게 공중 화장실로 표기가 됩니까? 이건 법이 돼 있는 건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법상 용어로는 공중화장실로만, 잠깐 제가 법을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具京書 委員 하십시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거가 공중화장실이고, 공동화장실은 그 지역에 몇 집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가 공동화장실이에요.
○委員長 柳樂鎬 구경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며는 이거는 공중과 공동에 그 어떤 용어 개념에 앞서서 우리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해서 이걸 다시 취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또 딴 위원님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柳樂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張東先 지역경제과장 장동선입니다. 저희 제1차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증액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88만원인데 터줏골 알뜰매장 운영하는데 전기요금 8개월분하고 전화요금 3만원씩 해서 8개월분 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이 3만원씩 해서 8개월분이 전국적으로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번호가 9898이 통일돼 있는 전화입니다. 그것이 포함해서 88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석유류 품질검사 수거료인데요. 휘발유라든가 등유, 경유가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휘발유가 7만 5,000원, 등유가 5만 3,000원, 경유가 5만 6,000원, 이렇게 해서 환율 등급에 따라서 그 금액을 상정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일당 1만 7,160원씩 해서 우리가 유급 모니터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8일간 해 보니까 154만 1,000원, 그래서 합계 172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일당 1만 7,160원씩 해서 우리가 유급 모니터 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18일간 해 보니까 154만 1,000원, 그래서 합계 172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농림진흥과장 박영식입니다. 농림진흥과 소관 1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증액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주변 유휴공유수면 초지 시험포 조성 종자구입비 및 비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 신설로다 500만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써 당초에 520마리를 했었는데, 600마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유 지역에 산불 감시탑을 만들기 위해서 임도건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제로 산불감시탑을 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건설하는데 당초 설계비는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충해 방제가 500이 서 있는데, 이거 당초에는 항공방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방제를 하는데, 지상방제를 하되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3,0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네, 그러면 농림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德 委員 임인덕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산불감시탑 설치, 이거 자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설치하시는 건지?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을왕동에 우리가 임도건설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철제탑으로다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林仁德 委員 하나에요? 하나 만드는 겁니까?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하나 만드는 겁니다.
○林仁德 委員 하나 만드는데 550만원이요?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林仁德 委員 거기서 철제탑에서 보면 다 보여요?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그래서 제일 정상에다 세우려고 그럽니다.
○林仁德 委員 산 위에다 세웁니까?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林仁德 委員 용유에다 그래요?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林仁德 委員 영종에는 감시탑 없어도 돼요?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영종에 있습니다.
○林仁德 委員 있어요?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林仁德 委員 그래서 여기 하나만 세운다?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林仁德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원봉 위원님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요. 그 재료비가 공항주변 유휴공유수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며는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1,000만원이. 여기 보며는 공항주변 유휴 간척지 초지시험포 조성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간척지 그 때 한다는걸 그걸 삭감을 했는데 어디다 비료를 뿌리고 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똑같은 목인데, 그렇지 않으며는 또 하나는 초화지 적정양묘 및 화목분 식재용 초화구입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게 비료로 쓰이는 건지?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초화는 우리가 계절별로 쓰는 꽃, 1년초 그거 갖다가 심는거고 이거는 그 공항주변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유휴지 주변에다가 시범으로다가 초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종자구입비하고 비료 구입비입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그거를 삭감을 시켰는데 어디 그 공항주변 공유지인지 어떻게 구입을 했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때 한다고 예산 올라온 거는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이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료를 뿌리냐 이거지.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당초에 1,000만원 세운 사항을 삭감한 사항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자세히 찾아보고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다 갖다 비료를 뿌려주냐 본위원은 그겁니다, 지금.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공항 주변에 유휴지가 많으니까 거기다가 시범으로다가 초지조성하는 종자대하고 비료대로 50만원 세운 거거든요.
○咸元鳳 委員 그런데 그 초지를 구입을 안 하기로, 사용을 안 하기로 1,000만원 삭감시켰어요 그거는. 하여튼 다시 검토해 봐 가지고요, 설명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나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초지를 뭐 초지 풀로 만드는게 아니고 내가 볼때는 작년에도 보니까 그 나문재라는게 있어요. 왜냐하면 간척지에 나는 풀이야 그게. 그게 가물며는 염분이 하얗게 날리더라구요. 하얗게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주위의 농작물 피해도 있고 가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공항 자체에서도 자기네 인접지역은 그 씨를 그 나머지 씨를 싹 뿌려서 지금 새파랗게 나와서 그게 안 날라. 그게 방지가 되더라구.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시방 구가 할 데가 있어요, 구가. 구청에서 할 지역.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도 없고 밭도 없는데 어디다가 이 종자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다가 어떻게 뿌려줄 거냐 그게 문제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이 분명해야 되잖아.
○委員長 柳樂鎬 그러면 농림진흥과장님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당성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 없도록 통과하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다음에 입지하고 종자 관계를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柳樂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요. 임도건설을 하신다고 해서 이게 뭡니까? 지금 270만원인가? 그런데 이 국,시,구비로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거를 임도건설은 뭡니까? 산에다 하는 거죠?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具京書 委員 이 산 소유자의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그거 다 승낙을 받았습니다.
○具京書 委員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습니까?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으며는 왜 소유자한테 부담을 안 시킵니까?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저희가 만드는 임도건설은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산불감시도 할 겸 또 등산객들의 등산로를 겸해서 쓰려고 그렇게 할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는 1.5㎞였는데 1㎞를 줄여서요. 국비로다 이렇게 확정해서 나왔는데
○具京書 委員 이것이 지금 현재 하며는 이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임도건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具京書 委員 그렇다고 하며는 이게 지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몇프로를 부담을 시키고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는 한 번 부담을 안 시키고 국, 시, 구비로만 하는데 소유자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주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주지도 해 보고 또 설명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양반, 나름대로 그거는 있습니다. 뭐 물론 산불을 하면 그런 개인들의 재산관리도 해 주고 그런 입장이 되는데, 거기 대한 홍보 및 그 분들이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 하고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저기가 있는데,
○具京書 委員 그거는 알고 계신거죠? 소유자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알고 계신거죠?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具京書 委員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우리 국, 시비로 한 거다.
○農林振興課長 朴永植 네.
○具京書 委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신 건가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柳樂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민을 위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4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림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민을 위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4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