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4年 11月 28日 (月) 14時
-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 2. 對區政質問
(14時 05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3년도 결산 및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위원장에는 전중현 의원으로 하고, 간사에는 이복식 의원으로 하며, 위원에는 박성근 의원, 정연옥 의원, 구경서 의원, 김융조 의원, 오세룡 의원, 이창흠 의원, 유락호 의원, 김홍복 의원, 차석교 의원으로, 이상 11분 의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중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1993년도 결산 및 19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위원장에는 전중현 의원으로 하고, 간사에는 이복식 의원으로 하며, 위원에는 박성근 의원, 정연옥 의원, 구경서 의원, 김융조 의원, 오세룡 의원, 이창흠 의원, 유락호 의원, 김홍복 의원, 차석교 의원으로, 이상 11분 의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중현 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全重鉉 안녕 하십니까? 전중현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결산 및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93년도 결산 및 95년도 예산안을 실시함에 있어 그 방향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건전재정으로서 합리적이며, 합목적인가에 대해서, 촛점을 두어서 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재정 운영체제로 운영 구성함은 물론, 주민복지 추진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과, 형식적이고 과도한 행사 경비나 비생산적인 예산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8만여 구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협조와 수고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본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여러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결산 및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93년도 결산 및 95년도 예산안을 실시함에 있어 그 방향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건전재정으로서 합리적이며, 합목적인가에 대해서, 촛점을 두어서 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재정 운영체제로 운영 구성함은 물론, 주민복지 추진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과, 형식적이고 과도한 행사 경비나 비생산적인 예산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8만여 구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협조와 수고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오늘 11월 28일 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순에 의하여,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의원님 부터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중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오늘 11월 28일 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신 의석순에 의하여,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의원님 부터 차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중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重鉉 議員 연안동 출신 전중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본의원에게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준성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동사무소에 직원에 이르기까지, 11월 한달동안 민원 봉사와 함께 가로환경 정비에 힘써 온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오늘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예식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라이프 아파트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3개 해사업체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1991년 부터 1993년 말까지 남항 준설토 매립장으로 이전 시키기 위하여 보도조성 공사를 추진시켜 왔었습니다만, 금년말 까지 상수도를 비롯한 부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구청에서는 언제 이전 시기를 확정하고 있으며 이전추진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 중에 과적차량 단속 및 적발한 실적과, 도로상에 떨어진 낙사에 대한 청소 방법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부두 지역 및 월미도에 산재하고 있는 대형 유류저장 및 L.P.G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연안동 주민들은 자고나면 보이는 유류저장 탱크에 대하여 항상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주민들은 언제나 중구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결과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금년에는 종류 회사별로 안전 점검을 몇회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정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도 시일이 오래된 것에 대하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들겠지만 각 회사에서 이를 아끼지 말고 시효 전에라도 부품을 교체시키는 현장 지도를 강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부두 공해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석탄 수입이 감소된다 하여, 공해 예방 관심도가 적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장과 함께 현장을 돌아 보았는데, 도로청소 상태가 청결치 못하고, 금년 식목일에 방품림으로 식재한 수종과 수량은 얼마이며, 방진망에 대한 정비와 관리상태, 트럭으로 1일 출하되는 차량대수 및 낙탄 청소 상태를 포함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도시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연안아파트 앞 육교 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 육교와 차도 사이에 공간 높이는 정확히 4.5m 이며, 육교 설치후 과적 차량이 수차례 육교의 빔을 들여 받은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고 차량들은 전부 적발했으며, 또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요. 그리고 육교를 처음 설계할때 무엇때문에 중간 지지대를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차량 충돌 등으로 인하여 육교 중간부분이 내려 앉아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주민들에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보니, 구청에 대한 육교를 만들어 준 고마운 마음보다 부실 공사였다는 여론이 더 높아 주민들에 원성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지지대의 추가 공사로 국가 예산만 낭비시켰다고들 하고 있으니, 예산 절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안아파트 후면도로 연장포장 공사를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동남아 콘테이너 회사까지 도로포장 하고 연장포장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 시킬것이며, 추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밤 연안아파트 노인정에서 본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주민들이 포장된 이 도로 상에 대형차량들이 24시간 불법주차 시키므로써 차량 경적과 소음 등으로 시끄럽게, 또한 그 자리가 쓰레기장이라 하여 본의원도 다음날 오전에 동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확인해 본 바, 그 날에도 10여대의 대형 차량이 있었고 주변이 정말 불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차량들은 사진 촬영하여 구청으로서 고발 조치토록 시켰으며, 본의원이 생각컨데 도로 포장이 중단되어 도로가 막힘으로써 불법주차장이 되다시피 된것 같아 조속히 연장 공사를 실시하여 순환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도 수시로 이 지역을 앞으로 순찰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불법주차 근절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장에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본의원에게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준성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동사무소에 직원에 이르기까지, 11월 한달동안 민원 봉사와 함께 가로환경 정비에 힘써 온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오늘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예식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라이프 아파트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3개 해사업체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은 1991년 부터 1993년 말까지 남항 준설토 매립장으로 이전 시키기 위하여 보도조성 공사를 추진시켜 왔었습니다만, 금년말 까지 상수도를 비롯한 부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구청에서는 언제 이전 시기를 확정하고 있으며 이전추진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 중에 과적차량 단속 및 적발한 실적과, 도로상에 떨어진 낙사에 대한 청소 방법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부두 지역 및 월미도에 산재하고 있는 대형 유류저장 및 L.P.G 충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연안동 주민들은 자고나면 보이는 유류저장 탱크에 대하여 항상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주민들은 언제나 중구청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결과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금년에는 종류 회사별로 안전 점검을 몇회 실시하였으며, 지적 사항들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시정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도 시일이 오래된 것에 대하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들겠지만 각 회사에서 이를 아끼지 말고 시효 전에라도 부품을 교체시키는 현장 지도를 강화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부두 공해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석탄 수입이 감소된다 하여, 공해 예방 관심도가 적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동장과 함께 현장을 돌아 보았는데, 도로청소 상태가 청결치 못하고, 금년 식목일에 방품림으로 식재한 수종과 수량은 얼마이며, 방진망에 대한 정비와 관리상태, 트럭으로 1일 출하되는 차량대수 및 낙탄 청소 상태를 포함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상태 도시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연안아파트 앞 육교 관리상태가 되겠습니다. 육교와 차도 사이에 공간 높이는 정확히 4.5m 이며, 육교 설치후 과적 차량이 수차례 육교의 빔을 들여 받은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고 차량들은 전부 적발했으며, 또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요. 그리고 육교를 처음 설계할때 무엇때문에 중간 지지대를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차량 충돌 등으로 인하여 육교 중간부분이 내려 앉아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주민들에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보니, 구청에 대한 육교를 만들어 준 고마운 마음보다 부실 공사였다는 여론이 더 높아 주민들에 원성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 지지대의 추가 공사로 국가 예산만 낭비시켰다고들 하고 있으니, 예산 절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안아파트 후면도로 연장포장 공사를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동남아 콘테이너 회사까지 도로포장 하고 연장포장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 시킬것이며, 추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밤 연안아파트 노인정에서 본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자리에 주민들이 포장된 이 도로 상에 대형차량들이 24시간 불법주차 시키므로써 차량 경적과 소음 등으로 시끄럽게, 또한 그 자리가 쓰레기장이라 하여 본의원도 다음날 오전에 동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확인해 본 바, 그 날에도 10여대의 대형 차량이 있었고 주변이 정말 불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 차량들은 사진 촬영하여 구청으로서 고발 조치토록 시켰으며, 본의원이 생각컨데 도로 포장이 중단되어 도로가 막힘으로써 불법주차장이 되다시피 된것 같아 조속히 연장 공사를 실시하여 순환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도 수시로 이 지역을 앞으로 순찰하여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불법주차 근절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장에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1994년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사람들에 옷깃을 여미며 한해를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이후 중구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행정에 완벽한 수행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미흡하나마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최선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펴 나갔지마는, 주민의 여망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제32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구정을 결산하는 한편, 지방자치 행정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과 제반 문제점을 시정 실시코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 할것을 희망하며, 본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정하는 의지가 선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믿고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그동안 주민이 주민들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행정관련 업무가 주민에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구정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그 동안에 분야별 의욕 실적과 일반 주민에게 홍보한 실적 내용을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행정 기법 도입을 위한 연수와, 외국 도시와 중구청 과의 자매결연 및 지역에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또한 해외 선진국 연수를 다녀 온 공무원에 대하여 연수대상자 선정과, 앞으로의 계획과, 그동안 연수 인원수, 따라서 연수 목적, 연수 국면, 예산 등을 집행한 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앞으로 월동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에 월동생활 안정을 위한 제반 문제점, 또한 다가 올 김장철에 채소, 배추에 대한 공급 및 김장시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월동용 무연탄 수급에 대하여 비축량은 얼마나 되는지, 따라서 고지대에 무연탄 수급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부과.징수 현황과 담당인원, 담당 직급.성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한국전력에서 수급하고 있는 도로사용료 부과 내역중 현재 지중화 공사, 전주 개폐기 등에 위치한 위치도와, 도로 사용료 부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한국전력에 공급되는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전기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관급공사 이월액 예정공사 명과 공사액, 공사추진 실적과 그 이월 원인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소신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으로서 우리중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994년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사람들에 옷깃을 여미며 한해를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이후 중구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행정에 완벽한 수행과,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미흡하나마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최선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펴 나갔지마는, 주민의 여망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제32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구정을 결산하는 한편, 지방자치 행정에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과 제반 문제점을 시정 실시코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 할것을 희망하며, 본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정하는 의지가 선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믿고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그동안 주민이 주민들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행정관련 업무가 주민에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구정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그 동안에 분야별 의욕 실적과 일반 주민에게 홍보한 실적 내용을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행정 기법 도입을 위한 연수와, 외국 도시와 중구청 과의 자매결연 및 지역에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또한 해외 선진국 연수를 다녀 온 공무원에 대하여 연수대상자 선정과, 앞으로의 계획과, 그동안 연수 인원수, 따라서 연수 목적, 연수 국면, 예산 등을 집행한 것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앞으로 월동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에 월동생활 안정을 위한 제반 문제점, 또한 다가 올 김장철에 채소, 배추에 대한 공급 및 김장시장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월동용 무연탄 수급에 대하여 비축량은 얼마나 되는지, 따라서 고지대에 무연탄 수급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각 실과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부과.징수 현황과 담당인원, 담당 직급.성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한국전력에서 수급하고 있는 도로사용료 부과 내역중 현재 지중화 공사, 전주 개폐기 등에 위치한 위치도와, 도로 사용료 부과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한국전력에 공급되는 관내 가로등 보안등에 전기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도 관급공사 이월액 예정공사 명과 공사액, 공사추진 실적과 그 이월 원인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소신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으로서 우리중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흠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欽 議員 내경동 출신 이창흠 의원입니다. 제가 소요시간 20분 내에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 소의의 일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득,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깊은 사실이 기억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이 정기회의가 우리 기초나 광역이나 어느 의원간에 임기 4년을 받고 91년도에 출발하여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정기회의가 우리 임기에 마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참으로 감개무량한 바 크며, 이걸 돌이켜서 회고를 한 번 해 본다고 하면 많은 성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91년도에는 처음 그런 기초나 지방의회가 생기는 관계로 집행부에서도 그 방향을 어떻게 하였으며 또 그 살림살이의 전모는 과거와 달리 어떻게 표현 하였으며, 이것이 구민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 살림살이의 전모를 가다듬는다, 이럴 때 상당한 분기점에서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 생각을 하면 참으로 다행이었다. 이 지방의회가 이렇게 구성됨으로써 구민에 의한 행정, 구민을 위한 행정, 이것이 과연 실효를 거두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러 지금 여러가지 세월이 경과 하면서 이 인천시내에도 6개 구청이 있지마는 우리 중구청만은 무슨 지상을 통해서나 설왕설래, 이심전심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구청을 보면, 좋지 않은 사실이 지상에 발표가 되고, 이로 인해서 구민들 시민들이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심경을 가지게 되고,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중구의회가 탄생해서 발족함으로써 혼연, 집행부와 혼연 일체가 돼서 구민의 처지를 생각을 하고, 그 살림살이의 전모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참 점진적으로 지금 4년을 경과한 이 자리를 한 번 회고하면, 거대한 발족이 있었다 이렇게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그러한 장구의 발족을 이룩했다 하는 한 개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그러한 집행부의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이나 기타 부대 서류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 행정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에게 준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며는 무슨 내용이 돼 있는고 하니, 즉 말하자면 생활개혁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10개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각 항마다 자세한 설명을, 시행하는 설명을 내 놓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다행스럽지 않느냐? 91년도에 부터 해가지고 94년도에 이르는 행정의 자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발족이 있었다. 이렇게 인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참으로 희열을 금치 못하는 현실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생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것이 문구상으로는 간단하고, 생각하기에는 생활 개혁은 이러이러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로 간략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하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지향한다. 그 목표를 국제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단계를 높여서 세계화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지금 여러가지 지금 참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그 생활을 영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또 행정도 안 되겠다. 정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제도 안 되겠다. 사회의 모든 거기도 안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서 모든 신 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 걸고, 여기에 모든 개혁을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인제 지금으로부터 열매를 맺고 그 종자를 내포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인제 95년도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런 타이틀에 거대한 타이틀이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한 번 생각을 할 때,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중구에서 94년도 계획 중에 하나인 생활 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허례허식하고, 낭비를 하고, 하면 안 돼죠. 그래서 옛부터 이르기를 백정에 대한 결실은 말단에서 부터 이룩된다. 이것이 귀중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위에 설라므네 계획을 잘 하고, 문서를 잘 조리를 잘 맞춰 내 보내고 하더라도 말단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정치는 무효가 되는 것이야. 국민이 알아야 돼. 그러므로 94년도에 생활 개혁에 대한 그러한 타이틀을 내 건 중구청이 중구청장이 참으로 가상하다. 잘 했다. 이제 내년에 구정 연설회도 우리가 여섯 가지인가 일곱가지를 그 대조한 걸 들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병행해서 이러한 문제가 소화가 될 때, 우리가 내 건 세계화, 또 신한국 창조에 대한 개혁, 이거는 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냐? 이러므로 대한민국의 국위는 떨칠 것이요. 즉 말하자면,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태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 기초를 닦는 한 개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 돼 있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질문하자고 하는 것은 대상은 부구청장입니다. 그 분이 나오셔서 그러면 이 10가지를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생활개혁을 해야겠다. 하는 거를 내걸었다고 하면, 그것이 실효가 있느냐? 또 남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나열만 해서 남의 하는 걸 내가 갖다가 일삼았느냐? 이런 여러가지 각도로 인제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이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실효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건 무엇이냐? 이 자리에서 10가지에 대한 구체적으로도 설명한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이거를 듣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칠 것이냐? 또 앞날을 우리가 기약하고, 희열에 넘칠 것이냐? 하는 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답변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로 그 생활을 영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또 행정도 안 되겠다. 정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제도 안 되겠다. 사회의 모든 거기도 안 되겠다. 그러니, 여기에서 모든 신 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 걸고, 여기에 모든 개혁을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인제 지금으로부터 열매를 맺고 그 종자를 내포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인제 95년도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런 타이틀에 거대한 타이틀이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걸 한 번 생각을 할 때,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중구에서 94년도 계획 중에 하나인 생활 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죠. 허례허식하고, 낭비를 하고, 하면 안 돼죠. 그래서 옛부터 이르기를 백정에 대한 결실은 말단에서 부터 이룩된다. 이것이 귀중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위에 설라므네 계획을 잘 하고, 문서를 잘 조리를 잘 맞춰 내 보내고 하더라도 말단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정치는 무효가 되는 것이야. 국민이 알아야 돼. 그러므로 94년도에 생활 개혁에 대한 그러한 타이틀을 내 건 중구청이 중구청장이 참으로 가상하다. 잘 했다. 이제 내년에 구정 연설회도 우리가 여섯 가지인가 일곱가지를 그 대조한 걸 들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병행해서 이러한 문제가 소화가 될 때, 우리가 내 건 세계화, 또 신한국 창조에 대한 개혁, 이거는 좀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냐? 이러므로 대한민국의 국위는 떨칠 것이요. 즉 말하자면, 세계의 대한민국으로 태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 기초를 닦는 한 개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 돼 있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에서 질문하자고 하는 것은 대상은 부구청장입니다. 그 분이 나오셔서 그러면 이 10가지를 이렇게 내가 이러이러한 생활개혁을 해야겠다. 하는 거를 내걸었다고 하면, 그것이 실효가 있느냐? 또 남 보기 좋게 듣기 좋게, 나열만 해서 남의 하는 걸 내가 갖다가 일삼았느냐? 이런 여러가지 각도로 인제 우리가 일을 생각할 때,이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실효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건 무엇이냐? 이 자리에서 10가지에 대한 구체적으로도 설명한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셨으면, 이거를 듣는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칠 것이냐? 또 앞날을 우리가 기약하고, 희열에 넘칠 것이냐? 하는 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답변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구경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안녕하십니까? 신선동 출신 구경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구정 질문에 앞서 우선 인과 지 그리고 덕을 갖추신 문준성 신임 구청장님을 우리 중구에 모시게 된 것을 우리 8만여 중구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청장님이 바뀌고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실 적마다 새로운 청장님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은 그 크기가 태산만 하다고 하여도 이의를 달리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의 부임 첫 인사 말씀에 우리 중구를 인천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가 인천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구 구민이라면 단 한 사람도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가 인천의 얼굴이다. 중구가 인천의 1번지다. 하던 시대는 지금부터 30, 40년 전의 명성으로 뇌까릴 뿐, 지금의 상황은 그 반대 현상에서 퇴보의 길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가 신 시가지에 밀려 구 도심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퇴보의 사슬에 묶여 허덕이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중구 8만여 주민들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을 위하여 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중구를 발전시켜서 인천의 얼굴, 인천의 1번지란 그 옛날의 화려했던 우리 중구의 명성을 다시 찾아 인천의 선임구로서의 면모나 자존심을 되찾아 일으켜 세울 계획이신지, 신임 청장님의 지혜로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청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청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중구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려면 여러가지 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살림은 자치능력으로서 해결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 정부에 재정지원이나 세수원에만 의존하여 우리 중구 살림을 하는데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경영 수익 사업이나 공익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본 의원이 집행부에 힘주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집행부의 답변으로 보아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재원 발굴에 대한 연구는 커녕 생각조차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립 재원을 확충하여야 할, 이 과제의 해결은 어느 누구든 누가 하든 간에 꼭 해결 하여야 할 중대사 라는 것을 청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자림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 잘굴에 대한 구상과 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이나 공익 사업, 또한 특색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세외 수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앞으로 신임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 입니다.
인천병원은 동구 송림동 318번지 인천교 매립지로 신축하여 내년 10월 완공 계획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을 눈 앞에 두고 시에서는 노인 전문병원으로 활용을 한다, 그린 공원을 조성한다는 등 다방면으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시청의 처분만 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병원이 시 소유라 하더라도 우리 중구 관할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활용은 우리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저소득 주민의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중부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 종업원이 일정수 이상이 되는 기업체에는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놀이방이나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행정지도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청 산하 공무원 중 여직원의 수가 날로 늘어서 현재는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직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복지 시설은 우리 구청 내 과연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무원 부부 중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사람이 타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 중구청 산하 부부 공무원 현황과 부부 공무원들의 아동을 위한 구청의 복지 시설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부 공무원들의 아동을 위한 탁아소나 놀이방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김재성 부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의 업무보고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가 없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특별회계는 자금을 대부해 주고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김재성 부구청장께 드립니다.
주민과 관련되는 인.허가 업무의 권한 위임이 하부 기관으로 위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인원의 확충없이 업무만 하부 기관에 위임되어 동사무소의 경우 가뜩이나 모자라는 직원으로 가로환경 정비다, 무단 방치 쓰레기 제거 등 사무실 외적으로 부수된 업무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업무만 자꾸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몇 몇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정원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 상태로 일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곁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잦은 인사발령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전보 제한 기간인 1년을 채우고 가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하부기관에 업무만 위임하는 것은 행정의 질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행하는 조직 진단의 결과를 볼때,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진단이 아닌 행정 위주의 진단으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제 하부 기관인 동사무소도 구청 못지 않게 업무비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시 동사무소도 세심한 조직 진단을 하여 하부 기관인 일선 행정에 한함은 물론 위임 사무로 인한 업무 폭주에 대비한 동사무소의 직원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구정 질문에 앞서 우선 인과 지 그리고 덕을 갖추신 문준성 신임 구청장님을 우리 중구에 모시게 된 것을 우리 8만여 중구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청장님이 바뀌고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실 적마다 새로운 청장님에게 거는 기대와 소망은 그 크기가 태산만 하다고 하여도 이의를 달리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의 부임 첫 인사 말씀에 우리 중구를 인천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가 인천의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중구 구민이라면 단 한 사람도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구가 인천의 얼굴이다. 중구가 인천의 1번지다. 하던 시대는 지금부터 30, 40년 전의 명성으로 뇌까릴 뿐, 지금의 상황은 그 반대 현상에서 퇴보의 길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구가 신 시가지에 밀려 구 도심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퇴보의 사슬에 묶여 허덕이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중구 8만여 주민들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탈출하려는 이들을 위하여 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중구를 발전시켜서 인천의 얼굴, 인천의 1번지란 그 옛날의 화려했던 우리 중구의 명성을 다시 찾아 인천의 선임구로서의 면모나 자존심을 되찾아 일으켜 세울 계획이신지, 신임 청장님의 지혜로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청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청장님을 위시한 집행부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중구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실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려면 여러가지 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살림은 자치능력으로서 해결 할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 정부에 재정지원이나 세수원에만 의존하여 우리 중구 살림을 하는데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경영 수익 사업이나 공익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본 의원이 집행부에 힘주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집행부의 답변으로 보아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재원 발굴에 대한 연구는 커녕 생각조차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립 재원을 확충하여야 할, 이 과제의 해결은 어느 누구든 누가 하든 간에 꼭 해결 하여야 할 중대사 라는 것을 청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우리 중구 자림도를 높이기 위한 재원 잘굴에 대한 구상과 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이나 공익 사업, 또한 특색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세외 수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앞으로 신임 청장님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 입니다.
인천병원은 동구 송림동 318번지 인천교 매립지로 신축하여 내년 10월 완공 계획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계획을 눈 앞에 두고 시에서는 노인 전문병원으로 활용을 한다, 그린 공원을 조성한다는 등 다방면으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시청의 처분만 보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병원이 시 소유라 하더라도 우리 중구 관할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의 활용은 우리 중구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리고,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저소득 주민의 맞벌이 부부를 위하여 중부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 종업원이 일정수 이상이 되는 기업체에는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놀이방이나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행정지도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청 산하 공무원 중 여직원의 수가 날로 늘어서 현재는 전체 공무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직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복지 시설은 우리 구청 내 과연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무원 부부 중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사람이 타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 중구청 산하 부부 공무원 현황과 부부 공무원들의 아동을 위한 구청의 복지 시설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부 공무원들의 아동을 위한 탁아소나 놀이방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은 김재성 부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의 업무보고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고가 없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특별회계는 자금을 대부해 주고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김재성 부구청장께 드립니다.
주민과 관련되는 인.허가 업무의 권한 위임이 하부 기관으로 위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인원의 확충없이 업무만 하부 기관에 위임되어 동사무소의 경우 가뜩이나 모자라는 직원으로 가로환경 정비다, 무단 방치 쓰레기 제거 등 사무실 외적으로 부수된 업무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업무만 자꾸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된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몇 몇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정원 티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 상태로 일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 곁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잦은 인사발령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전보 제한 기간인 1년을 채우고 가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하부기관에 업무만 위임하는 것은 행정의 질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행하는 조직 진단의 결과를 볼때,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직 진단이 아닌 행정 위주의 진단으로 끝나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제 하부 기관인 동사무소도 구청 못지 않게 업무비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시 동사무소도 세심한 조직 진단을 하여 하부 기관인 일선 행정에 한함은 물론 위임 사무로 인한 업무 폭주에 대비한 동사무소의 직원 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락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議員 송월동 출신 유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성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경서 의원님의 질문과 어느정도 일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간단하게 한말씀 더 드리는 걸로 첫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구정 자립도가 향상돼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정 자립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타구에서는 기획단을 형성을 해서 이미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것을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어떤 군의회에서는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해서 증대하느냐 하는 심포지움도 가지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구상이라도 하고 계신지 답변에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중구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뒷골목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구청 주변에 있는 낡은 목조 건물은 보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여러 곳에 위치한 많은 목재 건물들에는 영세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대로 수리도 못하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목조 건물들이 곳곳에 있는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본의원은 오래된 목조 건물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대형사고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취약 시설에 대한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하여 문준성 청장님께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강구하고 계시는 대책을 마련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처리에 있어서는 우리지역,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를 괴롭혀 온 가장 큰 문제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갈 수록 확산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모르는체 넘어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자 전국적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복식 의원께서 준비 상황이 궁금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느끼는 데에도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와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10일 의원님 몇 분과 함께 타 지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를 방문하여 봤습니다. 그곳은 구 전지역에 걸쳐 10월 1일 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도, 쓰레기 위탁처리 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쓰레기 문전 처리가 정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쓰레기 문전처리 시범 지구로 지정된 도원동의 경우, 지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예년과 같이 타종식으로 바꾸어, 새벽에 일터에 나가는 저소득 주민이나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정에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이중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일반 쓰레기 업자의 존폐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모든 구민이 협심하여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사업으로 사료되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와 홍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질문하오니, 청장께서는 이제 까지 준비하고 홍보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세심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문제는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도 구도심 지역인 도시동과 영종.용유 지역의 농촌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단을 구성하여 계획을 세워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자신이 본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듯이, 타지역이나 해외의 지역발전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지역에 맞게 받아 들이는 안목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본의원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청장님께서 세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성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경서 의원님의 질문과 어느정도 일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간단하게 한말씀 더 드리는 걸로 첫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 인해서 구정 자립도가 향상돼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이 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정 자립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타구에서는 기획단을 형성을 해서 이미 연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그런것을 발견을 못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어떤 군의회에서는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해서 증대하느냐 하는 심포지움도 가지는 것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구상이라도 하고 계신지 답변에 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중구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뒷골목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구청 주변에 있는 낡은 목조 건물은 보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여러 곳에 위치한 많은 목재 건물들에는 영세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대로 수리도 못하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목조 건물들이 곳곳에 있는데,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본의원은 오래된 목조 건물들을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요사이 대형사고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취약 시설에 대한 실태와 예방 대책에 대하여 문준성 청장님께 질문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강구하고 계시는 대책을 마련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에 처리에 있어서는 우리지역,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를 괴롭혀 온 가장 큰 문제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갈 수록 확산되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모르는체 넘어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자 전국적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복식 의원께서 준비 상황이 궁금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느끼는 데에도 종량제 실시에 대한 홍보와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1월 10일 의원님 몇 분과 함께 타 지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광주직할시 서구의회를 방문하여 봤습니다. 그곳은 구 전지역에 걸쳐 10월 1일 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도, 쓰레기 위탁처리 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쓰레기 문전 처리가 정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쓰레기 문전처리 시범 지구로 지정된 도원동의 경우, 지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예년과 같이 타종식으로 바꾸어, 새벽에 일터에 나가는 저소득 주민이나 맞벌이 부부가 있는 가정에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이중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일반 쓰레기 업자의 존폐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쓰레기 문제는 모든 구민이 협심하여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사업으로 사료되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와 홍보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지 질문하오니, 청장께서는 이제 까지 준비하고 홍보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세심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문제는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도 구도심 지역인 도시동과 영종.용유 지역의 농촌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 발전될 수 있도록 연구단을 구성하여 계획을 세워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남이 잘하는 것을 자신이 본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듯이, 타지역이나 해외의 지역발전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지역에 맞게 받아 들이는 안목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본의원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청장님께서 세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석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錫校 議員 용유동 출신 차석교 의원입니다. 세월의 덧없음은 지방의회가 탄생된지도 어언 4년이 되었으며, 금번 회기가 마지막 정기의회 임에 숙연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임기 동안 의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자성과 자책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본인의 일생 동안에 한 번 뿐이 없는 마지막 정기의회에 주어진 마지막 구정질문임을 생각할 때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동안 저에게 많은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아니한 오 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충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초대 의원들이 다 이루지 못한 지방의회의 꿈과 이상이 기필코 다음 2대 지방의회에는 꼭 실현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미허가 건축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1989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된 이래 오늘까지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묶여 건축물에 대하여 일체의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지역의 주민들 중 일부 주민들은 피치 못할 딱한 사정에 의하여 도리없이 미허가 건축을 지어야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대가 살아온 낡은 집에 깔려 압사할 지경인데 도시국장님이 당사자라고 바꾸어 생각하면 어떠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또한 텔레비젼, 세탁기 등 가전 기구 사용의 증가와 생활의 문명화로 가옥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가전 제품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담을 헐고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며, 또한 허리 굽혀 아궁이에 나무나 연탄을 때우는 부엌에서 이제는 수세식 부엌 살림을 하려면 불가불 집을 조금 확장하여야 되는 실정인데 건축과장님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가을에 추수를 하면 방마다 가득히 쌓아 보관하는 곡식으로 인하여 먼지를 먹고 살던 것이 우리 농촌의 생활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고를 지어서 곡물을 보관하여야 되는데,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이 영종.용유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역의 주민들은 불가불 급하고도 딱한 처지인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일체 발급해 주지 않으니,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행정 용어상 불법 건축물을 지어야만 되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불법 건축물이란 명제하에 강제 철거, 고발조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당하였습니다.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허가 불가란 속수 무책이 영종.용유 지역의 건축행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성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포장마차 영업을 한 심정, 외지 사람들인 이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도와 주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를 점유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가를 지어 주어 이분들은 이 덕택에 자가용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영종 뱃터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흉기와 각목으로 격렬하게 집단 대항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를 저지하고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하였는가? 새삼스럽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종.용유 지역에 적용 시행하고 있는 도시 계획과 연계된 행정은 이 지역의 특성 및 입지 여건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적법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시골 진흙 길을 노인이 걷다가 힘에 지쳐 뱉어내는 가래침이 어찌 기초질서 위반이며 농촌 굴뚝에서 나무를 때서 나오는 연기가 결코 매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종.용유가 6대 도시 안에 포함은 됐지만, 도시입니까? 농어촌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나 행정 지침, 조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며 이것이야말로 복지 부동이며 안일무사이며 이 결과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구청에서 아직까지 건축물에 허가를 안 해 준 이유는 건축물이 도로에 저촉되면 문제가 야기 될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허가를 안 해 준 것입니다.
이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곧 도시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 건축 행정이 제일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사안은 6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허가가 전혀 발급되지 않은 이 지역의 미허가 건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상가 건물도 아니요, 더욱이 시민들의 의.식.주와는 무관한 오락물 시설도 아닌 살아가기 위한 순수한 주거 시설, 농어업용 창고 및 부속 건물 등 현안들이 최우선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의 잠자리를 해결하지 않고서 정자를 먼저 짓는 식의 건축행정은 도리에 맞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주민들 복지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문준성 청장님! 이제 도로망이 확정되었으니, 남의 땅도 아닌 조상 대대로 몇 백년 살아온 순수한 내 터전의 내 땅 위에 궁여지책으로 지은 미허가 건축물은 도로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특별 조치를 감행하여 양성화시킴이 당연지사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코자 하였으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영종.용유 주민들이 만 부득이 축조한 미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답변 주실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신 국제 공항 건설이 발표되면서 이와 더불어 인천국제해양 종합관광 휴양 단지 개발이라는 제목하에 영종 지역에 7개 단지, 용유 지역에 2개 단지, 무의 지역에 2개 단지, 도합 11개 단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천시청에는 1990년 두 번이나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뜻을 수렴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총 천연색의 개발 계획 책자를 만들어 홍보함과 동시에 이 지역은 이로 인하여 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동산 투기 단속 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의 주민들은 6년 동안 도시 계획과 개발 계획에 묶여 생활의 불현함은 물론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여 받는 불형평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를 스스로 달래며 되삭이며 인천시가 발표한 국제 해양 종합 관광단지 개발이 착공되기만 손꼽아 기다리며 6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선 전면 개발계획이 취소가 된 영종 지역의 7개 단지의 개발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산동 송산 해변 일원 및 매립 예정지에 114만평으로 92년 개발착수 계획인 서울 디즈니 월드, 두번째, 중산동 구읍 나루터 일원의 41만평 규모의 93년 개발 착수인 인천 해양단지, 세번째, 중산.운북동 마창포매립 예정지에 140만 평 규모의 94년 개발 착수 계획인 영종 다이어 센터, 네번째, 운북동 노랑섬 일원 및 기존 매립지 37만평 규모의 2003년 준공 예정인 노랑공원, 다섯번째, 운서동 백운산 남서 사면 계곡부 일원의 18만평 규모의 2001년 준공 예정인 고려촌, 여섯번째, 중구 중산.운남동 일원의 38만평 규모의 2003년 준공 예정인 만국도시, 일곱번째, 운서.운북동 백운산 북측 사면 일원의 22만평 2007년 착공 예정인 백운 스키 휴양촌으로 영종 지역의 7개 개발단지 전체의 개발계획 면적은 무려 413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획이며 또한 신공항과 연계된 배후 단지를 하루 아침에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시민들한테 시 당국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발표하고, 6년이란 세월 동안 온갖 행정상의 제제로 시민들에게 불형평과 불이익을 주고서 이에 대하여 여하한 대책과 방안도 없이 하루 아침에 일언지하 개발 계획을전면 취소한 시 당국의 처사에 본 의원은 말문이 막히며 상식을 벗어난 즉흥적이며 한 두 사람의 기분에 의하여 국가 백년 대계가 갈팡질팡 좌우되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인가, 꿈인가 지금까지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6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아 놓은 상태로 영종 지역의 7개 단지 개발 계획 전부를 백지화한 엄연한 이 사실을 생활에 쫒겨 지방지를 보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결론은 뒤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지역민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그 배경과 상황 그리고, 차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부탁드리자면 청장님의 답변이 시청이 한 일이라서 구청장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없다는 답변만큼은 피해 주실 것을 외람되나마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신 공항 건설로 인하여 바다는 매립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어민들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더욱이 농민들은 노도와 같이 밀려 오는 UR에 대비하여 특수 재배 및 개발 사업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진이냐, 퇴보냐? 복지냐, 빈곤이냐? 가 판정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최대한의 행정 지원만이 주민의 살 길이며 복지 국가 건설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영종.용유 지역은 거의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씀드리자면, 28개 종류로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기숙사, 3. 근린생활시설, 4. 근린공공시설, 5. 종교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학원시설, 10. 공공업무 시설, 11. 관광숙박 시설, 12. 관람.집회시설, 13. 전시시설, 14.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레미콘 공장, 15. 농.수산물 보관창고 및 상품전시 창고, 1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7. 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 18. 자동차 관련 시설, 19. 동물관련시설, 20. 교정시설, 21. 군사시설, 22.통신.촬영시설, 23. 묘지관련시설, 24. 관광휴게시설, 25. 관광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공장, 27. 식물관련 시설, 28. 발전소 이상과 같이 다양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개발을 할 수 있으나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당국의 장기 개발 계획안에 저촉된다 하여 일체의 허가나 개발을 금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년 동안 질질 끌어 오다 하루 아침에 계획을 전면 취소시키는 장기개발 계획, 그계획도 지금으로 부터 10년 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무조건 여하한 건축행위나 가설 건축물, 조건부 건축물도 일체 허가 하지 않음은 주민의 생활권을 무시한 행정이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 지역이 개발 지역이라도 장기 개발 지역이면 가설 건축물 및 조건부 허가로 그 지역의 주민이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문민 정부 하의 앞서가는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여하한 대책과 어떠한 방안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삷의 활로를 터 주실 것인지 진솔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모든 제도와 법령은 제도와 법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와 권익보호, 또한 국가 경영을 위하여 존재하며 만일 그 제도와 법령만을 지키기 위하여 제도와 법령 속에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구속하는 행정지침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며 이는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추방하려는 무사 안일의 행정이라 감히 말씀드리면서 나라의 발전과 복지 국가 창설을 위해서는 우리의 피나는 연구와 노력, 지도하고 책임을 수반하는 앞서 가는 행정만이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미허가 건축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1989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로 편입된 이래 오늘까지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계획에 묶여 건축물에 대하여 일체의 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지역의 주민들 중 일부 주민들은 피치 못할 딱한 사정에 의하여 도리없이 미허가 건축을 지어야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 대가 살아온 낡은 집에 깔려 압사할 지경인데 도시국장님이 당사자라고 바꾸어 생각하면 어떠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또한 텔레비젼, 세탁기 등 가전 기구 사용의 증가와 생활의 문명화로 가옥을 확장하지 않고서는 가전 제품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담을 헐고 증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며, 또한 허리 굽혀 아궁이에 나무나 연탄을 때우는 부엌에서 이제는 수세식 부엌 살림을 하려면 불가불 집을 조금 확장하여야 되는 실정인데 건축과장님 같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가을에 추수를 하면 방마다 가득히 쌓아 보관하는 곡식으로 인하여 먼지를 먹고 살던 것이 우리 농촌의 생활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고를 지어서 곡물을 보관하여야 되는데,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이 영종.용유 지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역의 주민들은 불가불 급하고도 딱한 처지인데 구청에서는 허가를 일체 발급해 주지 않으니,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행정 용어상 불법 건축물을 지어야만 되었으며, 이러한 건축물들은 불법 건축물이란 명제하에 강제 철거, 고발조치,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당하였습니다.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허가 불가란 속수 무책이 영종.용유 지역의 건축행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성 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불법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포장마차 영업을 한 심정, 외지 사람들인 이들에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도와 주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를 점유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가를 지어 주어 이분들은 이 덕택에 자가용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영종 뱃터 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흉기와 각목으로 격렬하게 집단 대항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를 저지하고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하였는가? 새삼스럽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종.용유 지역에 적용 시행하고 있는 도시 계획과 연계된 행정은 이 지역의 특성 및 입지 여건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적법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시골 진흙 길을 노인이 걷다가 힘에 지쳐 뱉어내는 가래침이 어찌 기초질서 위반이며 농촌 굴뚝에서 나무를 때서 나오는 연기가 결코 매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종.용유가 6대 도시 안에 포함은 됐지만, 도시입니까? 농어촌입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이나 행정 지침, 조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며 이것이야말로 복지 부동이며 안일무사이며 이 결과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구청에서 아직까지 건축물에 허가를 안 해 준 이유는 건축물이 도로에 저촉되면 문제가 야기 될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허가를 안 해 준 것입니다.
이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곧 도시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 건축 행정이 제일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사안은 6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허가가 전혀 발급되지 않은 이 지역의 미허가 건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상가 건물도 아니요, 더욱이 시민들의 의.식.주와는 무관한 오락물 시설도 아닌 살아가기 위한 순수한 주거 시설, 농어업용 창고 및 부속 건물 등 현안들이 최우선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의 잠자리를 해결하지 않고서 정자를 먼저 짓는 식의 건축행정은 도리에 맞지 않음을 밝혀 드립니다.
주민들 복지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고하시는 문준성 청장님! 이제 도로망이 확정되었으니, 남의 땅도 아닌 조상 대대로 몇 백년 살아온 순수한 내 터전의 내 땅 위에 궁여지책으로 지은 미허가 건축물은 도로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특별 조치를 감행하여 양성화시킴이 당연지사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코자 하였으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영종.용유 주민들이 만 부득이 축조한 미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답변 주실 것을 기대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에 신 국제 공항 건설이 발표되면서 이와 더불어 인천국제해양 종합관광 휴양 단지 개발이라는 제목하에 영종 지역에 7개 단지, 용유 지역에 2개 단지, 무의 지역에 2개 단지, 도합 11개 단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천시청에는 1990년 두 번이나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뜻을 수렴하였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총 천연색의 개발 계획 책자를 만들어 홍보함과 동시에 이 지역은 이로 인하여 토지거래 허가지역, 부동산 투기 단속 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의 주민들은 6년 동안 도시 계획과 개발 계획에 묶여 생활의 불현함은 물론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여 받는 불형평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를 스스로 달래며 되삭이며 인천시가 발표한 국제 해양 종합 관광단지 개발이 착공되기만 손꼽아 기다리며 6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선 전면 개발계획이 취소가 된 영종 지역의 7개 단지의 개발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중산동 송산 해변 일원 및 매립 예정지에 114만평으로 92년 개발착수 계획인 서울 디즈니 월드, 두번째, 중산동 구읍 나루터 일원의 41만평 규모의 93년 개발 착수인 인천 해양단지, 세번째, 중산.운북동 마창포매립 예정지에 140만 평 규모의 94년 개발 착수 계획인 영종 다이어 센터, 네번째, 운북동 노랑섬 일원 및 기존 매립지 37만평 규모의 2003년 준공 예정인 노랑공원, 다섯번째, 운서동 백운산 남서 사면 계곡부 일원의 18만평 규모의 2001년 준공 예정인 고려촌, 여섯번째, 중구 중산.운남동 일원의 38만평 규모의 2003년 준공 예정인 만국도시, 일곱번째, 운서.운북동 백운산 북측 사면 일원의 22만평 2007년 착공 예정인 백운 스키 휴양촌으로 영종 지역의 7개 개발단지 전체의 개발계획 면적은 무려 413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획이며 또한 신공항과 연계된 배후 단지를 하루 아침에 계획이 백지화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시민들한테 시 당국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발표하고, 6년이란 세월 동안 온갖 행정상의 제제로 시민들에게 불형평과 불이익을 주고서 이에 대하여 여하한 대책과 방안도 없이 하루 아침에 일언지하 개발 계획을전면 취소한 시 당국의 처사에 본 의원은 말문이 막히며 상식을 벗어난 즉흥적이며 한 두 사람의 기분에 의하여 국가 백년 대계가 갈팡질팡 좌우되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인가, 꿈인가 지금까지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6년이란 긴 세월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눈 가리고, 귀 막고, 입 막아 놓은 상태로 영종 지역의 7개 단지 개발 계획 전부를 백지화한 엄연한 이 사실을 생활에 쫒겨 지방지를 보지 않는 이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결론은 뒤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지역민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그 배경과 상황 그리고, 차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하여 부탁드리자면 청장님의 답변이 시청이 한 일이라서 구청장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실 수 없다는 답변만큼은 피해 주실 것을 외람되나마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용유 지역은 신 공항 건설로 인하여 바다는 매립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어민들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더욱이 농민들은 노도와 같이 밀려 오는 UR에 대비하여 특수 재배 및 개발 사업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진이냐, 퇴보냐? 복지냐, 빈곤이냐? 가 판정되는 역사적인 시점에 최대한의 행정 지원만이 주민의 살 길이며 복지 국가 건설의 초석입니다. 그러나 영종.용유 지역은 거의가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씀드리자면, 28개 종류로 1. 단독주택, 2. 연립주택.기숙사, 3. 근린생활시설, 4. 근린공공시설, 5. 종교시설, 6. 노유자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시설, 9. 학원시설, 10. 공공업무 시설, 11. 관광숙박 시설, 12. 관람.집회시설, 13. 전시시설, 14.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레미콘 공장, 15. 농.수산물 보관창고 및 상품전시 창고, 1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7. 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 18. 자동차 관련 시설, 19. 동물관련시설, 20. 교정시설, 21. 군사시설, 22.통신.촬영시설, 23. 묘지관련시설, 24. 관광휴게시설, 25. 관광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공장, 27. 식물관련 시설, 28. 발전소 이상과 같이 다양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개발을 할 수 있으나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당국의 장기 개발 계획안에 저촉된다 하여 일체의 허가나 개발을 금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년 동안 질질 끌어 오다 하루 아침에 계획을 전면 취소시키는 장기개발 계획, 그계획도 지금으로 부터 10년 후에 개발을 하겠다고 무조건 여하한 건축행위나 가설 건축물, 조건부 건축물도 일체 허가 하지 않음은 주민의 생활권을 무시한 행정이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그 지역이 개발 지역이라도 장기 개발 지역이면 가설 건축물 및 조건부 허가로 그 지역의 주민이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문민 정부 하의 앞서가는 행정이라 사료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여하한 대책과 어떠한 방안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삷의 활로를 터 주실 것인지 진솔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
모든 제도와 법령은 제도와 법령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자유와 권익보호, 또한 국가 경영을 위하여 존재하며 만일 그 제도와 법령만을 지키기 위하여 제도와 법령 속에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고 구속하는 행정지침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며 이는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추방하려는 무사 안일의 행정이라 감히 말씀드리면서 나라의 발전과 복지 국가 창설을 위해서는 우리의 피나는 연구와 노력, 지도하고 책임을 수반하는 앞서 가는 행정만이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답변은 내일 11월 29일 부터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