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4年 12月 2日 (金) 16時
- 1. 의사일정變更의件
- 2. 對區政質問
- 3. 1994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變更의件
- 4.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 5.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附議된 案件
- 1. 議事日程變更의件(議會運營委員會提出)
- 2. 對區政質問(繼續)
- 3. 1994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變更의件(議會運營委員會發議)
- 4.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 5. 199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 6.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6時 04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중구청장의 이해하기 힘든 언동으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네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에 중구청을 대표하는 중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언동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점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자숙과 반성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4차 본회의에서 언동에 대하여 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정중한 사과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중구청장의 이해하기 힘든 언동으로 정상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네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에 중구청을 대표하는 중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언동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점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자숙과 반성이 있었을 줄 압니다만,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4차 본회의에서 언동에 대하여 구민과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정중한 사과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文俊成 신성하고, 또 정숙해야 할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온당치 못한 행동한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근래 구청에는 감사원 세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중복된 감사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그 날 좀 자숙하지 못하고, 한 짓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중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오늘 14일, 한 달 14일 됐습니다만, 그 동안 의원님들의 충고나 건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노력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다시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議長 田泳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 순간 부터는 모든 허물을 잊어 버리고, 선진 중구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마음이 되어 더 한층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차 본회의에서 미정된 안건과 그로 인하여 오늘 이후의 의회 활동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차 본회의에서 미정된 안건과 그로 인하여 오늘 이후의 의회 활동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차석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차석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金相泰 차석교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입안 중인 지역에서의 양어장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지역 해제 후 영종.용유 지역이 94년 말경 도시계획 입안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게 될 것이라고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해제 후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원지 지구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유원지 지구와 도시 계획 시설의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원지 조성 계획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이 곤란하나 주민의 편익를 도모하여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서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원지 지구의 기존 미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 질문의 답변을 마칩니다.
첫째, 도시계획 입안 중인 지역에서의 양어장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지역 해제 후 영종.용유 지역이 94년 말경 도시계획 입안 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게 될 것이라고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해제 후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 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원지 지구의 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유원지 지구와 도시 계획 시설의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원지 조성 계획에 의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이 곤란하나 주민의 편익를 도모하여 건축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서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원지 지구의 기존 미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신규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충 질문의 답변을 마칩니다.
○議長 田泳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의회운영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그 의결한 원안이 유인물로 거기 배부 돼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만큼 의회운영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그 의결한 원안이 유인물로 거기 배부 돼 있습니까?
○柳樂鎬 議員 네.
○議長 田泳泰 원안대로 질의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變更의件(議會運營委員會發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變更의件(議會運營委員會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3分)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1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柳樂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락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요구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였고, 1994년 11월 25일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을 감사 기간으로 하여, 인천직할시 중구청, 중구보건소, 영종 출장소, 13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감사반은 감사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와 영종.용유 출장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감사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와 요구 자료에 대한 서류 제출, 감사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에 따른 사안별 증언을 듣고, 현지 확인등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 기관의 94년도 행정 업무 전반과 전년도 부진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행정 운영 행태의 정확한 파악과 구민 위주 행정이 실현되도록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고, 1995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 “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절지 유인물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목차 보고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415억 1,500만원으로써 지난 해 동기 대비, 49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9%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6억 6,300만원이 늘어난 404억 700만원으로써 이는 세출 예산 총액의 97.3%가 되고, 특별회계는 3억 400만원이 늘어난 1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 1,500만원, 보조금이 6억 6,300만원, 지정 재원이 17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04억 700만원이며, 다음으로 세출 총괄의 규모와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5억 6,600만원으로써, 1억 4,000만원이 늘어났고, 일반 행정비는 180억 3,100만원으로써, 이는 특히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 주민 전산관리보강, 출장소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에 12억 2,1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사회 복지비는 98억 3,400만원으로써, 이는 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품 선별창고 인부증원,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매립장 반입료부담금,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등에 28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경제비는 17억 3,800만원으로써,이는 농업용수 암반 관정 공사와 방조제 보수공사, 농업 기계화 사업, 녹지대 관리 및 공원 관리에 4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증액 사유가 발생되었고, 지역 개발비는 86억 7,700만원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로개설 및 도로 보수 유지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등의 투자 소요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3억 4,500만원으로써,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네 체육시설 이라든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동기 대비 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과 세출 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동기 대비, 46억 6,3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세입은 404억 700만원인데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억 3,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면허세 종합 토지세는 증가한 반면, 재산세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수입의 경우 도로 사용료가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1억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위임 수수료 1억 1,900만원 등이며, 이자 수입은 3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임시적 수입은 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순세계 잉여금 예산액 평균의 70%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억 1,300만원, 시비는 4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정 재원은 재산 매각 수입과 보조금 사용 잔액, 그리고 부담금으로써 내년도 신설될 세입 과목인데,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을 종전에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부담금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원 배분 사항인데 유인물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투자 사업은 총 44억 1,200만원인데, 도로 개설공사 부문은 율목공원 옆 소방도로 개설 1건에 6,700만원이 투자되고, 도로 확.포장 공사 부문은 중산동에서 송산간 우회도로 포장공사 외 5건에 11억 5,5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부문은 도원역에서 답동 로타리 간 가로등 교체공사 외 11건에 13억 4,000만원, 재해예방사업 부문은 2건에 1억 6,000만원, 기타 사업으로는 4건에 16억 9,0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건강한 국토 사업 외 14건에 38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6절지 유인물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목차 보고순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415억 1,500만원으로써 지난 해 동기 대비, 49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9% 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46억 6,300만원이 늘어난 404억 700만원으로써 이는 세출 예산 총액의 97.3%가 되고, 특별회계는 3억 400만원이 늘어난 1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과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6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 1,500만원, 보조금이 6억 6,300만원, 지정 재원이 17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04억 700만원이며, 다음으로 세출 총괄의 규모와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5억 6,600만원으로써, 1억 4,000만원이 늘어났고, 일반 행정비는 180억 3,100만원으로써, 이는 특히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 주민 전산관리보강, 출장소 주민숙원 사업 해결 등에 12억 2,1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사회 복지비는 98억 3,400만원으로써, 이는 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품 선별창고 인부증원,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매립장 반입료부담금,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등에 28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증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경제비는 17억 3,800만원으로써,이는 농업용수 암반 관정 공사와 방조제 보수공사, 농업 기계화 사업, 녹지대 관리 및 공원 관리에 4억 9,4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증액 사유가 발생되었고, 지역 개발비는 86억 7,700만원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로개설 및 도로 보수 유지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등의 투자 소요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3억 4,500만원으로써,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네 체육시설 이라든가, 등의 사유로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동기 대비 3억 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과 세출 예산 편성 후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동기 대비, 46억 6,3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세입은 404억 700만원인데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6억 3,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면허세 종합 토지세는 증가한 반면, 재산세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수입의 경우 도로 사용료가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 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1억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위임 수수료 1억 1,900만원 등이며, 이자 수입은 3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임시적 수입은 9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순세계 잉여금 예산액 평균의 70%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억 1,300만원, 시비는 4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정 재원은 재산 매각 수입과 보조금 사용 잔액, 그리고 부담금으로써 내년도 신설될 세입 과목인데,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을 종전에는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던 것을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부담금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원 배분 사항인데 유인물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투자 사업은 총 44억 1,200만원인데, 도로 개설공사 부문은 율목공원 옆 소방도로 개설 1건에 6,700만원이 투자되고, 도로 확.포장 공사 부문은 중산동에서 송산간 우회도로 포장공사 외 5건에 11억 5,500만원, 도로 유지관리 부문은 도원역에서 답동 로타리 간 가로등 교체공사 외 11건에 13억 4,000만원, 재해예방사업 부문은 2건에 1억 6,000만원, 기타 사업으로는 4건에 16억 9,000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건강한 국토 사업 외 14건에 38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元華植 전문위원 원화식입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의 총 예산 규모는 415억 1,500만원으로써 금년도의 당초 예산 365억 4,700만원보다 49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율은 13.3%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04억 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가 증가되었으며, 또 특별회계는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여서 금년보다 37.9%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6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면허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현실화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산세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은 16억 1,476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상적인 세외 수입이 7억원으로 도로 사용료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판매 수입,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이자수입 등이 증액되었는데, 임시적 세외 수입은 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8억 5,900만원을 증가 계상되었고, 또한 지정 재원은 세외 수입 과목에서 95년도 신설된 세입 과목으로 지정된 재원을 세출과목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장별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며는, 먼저 제1장에 있어서 회의비와 제2장의 일반행정비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회의비는 의원님들의 회기 연장 및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일반 행정비에서는 북성동의 청사 및 중앙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와 신선동의 청사 신축비, 또한 출장소 지역 개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셔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등은 추가 긴축 재정 운영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으며, 세계화 개방화에 발맞추어 직원의 외국어 회화 교육 등 외국여비 등이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3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는 유아보육시설 확충과,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품 선별 창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등이 증액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4장에 있어서 산업경제비는 농업 용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방조제 개.보수 공사, 농업 기계화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이 소요 되겠으며, 또한 U.R 대비를 위해서 적정히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5장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개설 및 도로 보수유지와,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 등의 투자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제6장에 문화 및 체육비는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과 동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많이 편성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 예산의 경우는 민원의 편의 시설과, 또 청사 보수, 사무실 집기 구입 등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썼으며, 또한 직원 복리 후생에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포괄사업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과목에서 삭제되었으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계상하여서 주민 불편 사항은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예산 편성에 차질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04억 7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가 증가되었으며, 또 특별회계는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여서 금년보다 37.9%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6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면허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현실화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재산세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은 16억 1,476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상적인 세외 수입이 7억원으로 도로 사용료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판매 수입,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이자수입 등이 증액되었는데, 임시적 세외 수입은 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8억 5,900만원을 증가 계상되었고, 또한 지정 재원은 세외 수입 과목에서 95년도 신설된 세입 과목으로 지정된 재원을 세출과목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폐기물 다량 배출업소,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장별로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며는, 먼저 제1장에 있어서 회의비와 제2장의 일반행정비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회의비는 의원님들의 회기 연장 및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일반 행정비에서는 북성동의 청사 및 중앙동 주차장 부지 매입비와 신선동의 청사 신축비, 또한 출장소 지역 개발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셔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 등은 추가 긴축 재정 운영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으며, 세계화 개방화에 발맞추어 직원의 외국어 회화 교육 등 외국여비 등이 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3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는 유아보육시설 확충과,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품 선별 창고,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등이 증액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4장에 있어서 산업경제비는 농업 용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방조제 개.보수 공사, 농업 기계화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이 소요 되겠으며, 또한 U.R 대비를 위해서 적정히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5장에 있어서는 지역개발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 개설 및 도로 보수유지와,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 등의 투자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제6장에 문화 및 체육비는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과 동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많이 편성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 예산의 경우는 민원의 편의 시설과, 또 청사 보수, 사무실 집기 구입 등 환경 개선에 신경을 썼으며, 또한 직원 복리 후생에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포괄사업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 과목에서 삭제되었으며,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계상하여서 주민 불편 사항은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예산 편성에 차질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별 소관 예비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6.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7時 00分)
(17時 00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 부터 12월 20일 까지 18일 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0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