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聖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東夏   의사담당 김동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994년 12월 17일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 예산안이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방금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 에산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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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聖根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유인물 41 페이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통합관리 수용비 500만원을 집행 잔액에 대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관서당 경비 내 풀 일반 수용비 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집행이 덜 할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항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요, 42페이지,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도 풀 보조금에서 집행 잔액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통합관리,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인데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일반 수용비 200만원도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지지 하단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70만원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집행 잔액 900만원과 소송 수행 공탁금 400만원도 각각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하단, 46페이지 중간까지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 계획은 통계청으로부터 전면 취소돼서 전면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계연보 발간 및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입니다.   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 고급 소프트웨어 전산교육 강사료 집행 잔액 60만원도 삭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모사 전송기는 조달청 단가 조정에 따른 차액 765만 5,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며, 다음에 전산 통신회선 측정 장비는 추후에 검토해서 구입하기로 하고 우선 당초에 계상이 됐던  8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안내 응답 시스템 전화회선 청약비도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聖根    구경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49페이지 상단, 지금 현재 전화 요금이 200만원을 추가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전화가 늘은 겁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당초 계상한 거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요금이 추가소요 되었습니다.   금년도 까지는 전화요금을 기획감사실에서 한꺼번에 집행을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최대한 억제하도록 이렇게 풀로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절약을 누가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분간이 안 돼 가지고, 신년도부터는 각 부서별로 쓰는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의장!

○委員長 朴聖根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42페이지요, 풀보조가  5,000만원이 절감된 거에요?   절감된 겁니까?   집행을 안 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이것은 절감되었다고 한꺼번에 얘기하기도 곤란하구요.  

○金隆造 委員   집행이 안 된 거죠?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아닙니다.   이것은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놓고 보조를 해 오면서 금년도에 보조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그냥 놔 두는 거 보다는 삭감하는게 좋을 듯 싶어서 5,0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도마다 매년 풀로다가 임의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풀로 묶어서 저희가 최대한 경비 절감을 해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와 같은 수준의 절감액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요청하는대로 계속 주지를 않고 좀 최대한 억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金隆造 委員   기존액에 비하면 5,000만원이라면,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런데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억 2,000만원 일단 세워놓고요.   놓고 나서 운영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하는 그런 결과로 5,0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억 2,000만원에 비해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많습니다.   

○金隆造 委員   대개 많은...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문화공보실장 최동옥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시설비로써 문화의 거리 관람석 설치공사비가 당초에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해서 1,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 자본 민간 자본 이전해서 인천 문화원 시설 보수와 인천 문화원 장비 및 집기 구입으로 3,000만원을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체육관리 보상금으로써 시민 생활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운동복 구입, 이것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19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泳旭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저희 소관은 4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중에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은 아직 협의회를 구성 안 했기 때문에 주지 않았습니다.   삭감하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화분 및 의전용품 임차해서 60만원을 최대한 억제를 해 가지고 6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청원 경찰 관리, 하단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원 경찰 비상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42만원을 비상근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위탁교육비도 역시 금년도에는 교육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 정규직 보수 중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반 1,990만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95년도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임용 후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전액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급양비 중에서 깨끗한 인천 만들기 추진 공무원 급식비는 시간외 근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침에 따라서 143만 1,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역시, 요거는 대상자 기준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393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추진 종합 평가 포상금은 이거는 우리가 동 행정 종합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60만원 더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관리는 시민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는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 지도에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일반 운영비 중에서 제일 상단에 시민생활 수첩 제작, 해 가지고 2만 5,000부, 1,000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1월 말경에 시로부터 시민이 각 가정, 세대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각 세대에 비치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한 2만 4,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2만 5,000부 여유분, 한 1,000부를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각 세대당 한 부씩 배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책자가 무슨 내용이 수록이 되는가를 간단히 좀 이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번에 안내문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징물, 구민의 다짐, 구정의 기본 방향, 구 인천시민의 노래, 중구구민의 노래, 그리고 책을 펴면서 하는 인사문과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설명문을 게재하고, 차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현황으로써 연혁이라든가, 지역여건, 면적, 인구 또는 도시기반 시설, 교육, 문화 오락 등을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화번호 안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 안내, 정부 민원 안내, 그리고, 시의 주요기관, 그리고 구청 및 산하 기관의 전화번호, 동별 주요 기관의 전화번호, 그리고 관내 단체의 전화번호, 각종 전화번호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에 유익한 행정 제도로써 편리한 민원 신청 제도를 소개를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그리고,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 공개행정, 행정정보, 그리고 신원증명 발급 제도의 개선,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 병무안내, 이런 안내문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안내로써 구 민원업무, 그리고 민원 종류별 수수료 및 신청 방법, 그리고 호적 민원 안내, 주요 허가 신고 신청 안내, 그리고 보건소 민원 안내, 이렇게 기록하고요, 다음은 유관기관 주요안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본부, 중부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이런 등의 민원을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과장님,

○總務課長 金泳旭   네, 다 됐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유인물로 해서 그냥 설명 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金泳旭   유인물로 해서 한 100쪽이 총 수량은 100쪽이 되고, 지질은 두꺼운 종이로 해 가지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기 전화번호부 옆에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상금 중에, 자율방범대 보상이 1,356만원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 작년에도 금년에도 구정 질문때도 많이 나온 사항이 돼서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9월 13일자로 폐지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전액 이거는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재무과장 김희영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세항이 회계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밑창에 보면, 일반 산출 내역에 일반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10월달에 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써 등기 촉탁 수수료 205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58페이지 상단에 보면 현황 측량 수수료 300만원, 또 감정 수수료 96만원, 그리고 재료비 기타로 해 가지고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 500만 5,000원입니다.   이 사항이 전부 시비보조입니다.   그 아래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인부 429만원인데 이거는 시비 보조금으로 전액 관리인부 한테 사용을 하고, 구비 429만원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세목은 산출기초에 칸막이 조정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소요액으로써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자료실, 사회산업국장실, 행정자료실 등을 칸막이 공사하는데 한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 부대비 5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관사 구입을 하고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 조사가 있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보며는 사업명이 신선동 청사부지 매입이 예산액이 9억인데 여기 9억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 시가와 감정평가액의 격차가 심해져서 이건 이월됐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장 부지 매입이 이것도 6억 4,800만원인데 이건 교육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제일 밑창에 보면 구청사 사무실 및 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6억 5,400만원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상단에 이것도 구청사 사무실 및 창고신축 감리비인데 이것도 신축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聖根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네, 구경서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재료비에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보조인부로 해서 500만원, 50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1차에 국유재산 실태조사한 실적이 어느만치 효율성을 나타냈습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1차 사항은 저희들이 86년하고 87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참...

○具京書 委員    아, 그렇습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네.

○具京書 委員   그럼 이 94년도 금년에도 이 실태조사한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지금 계속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하고 있는 겁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稅務課長 洪承松   세무과장 홍승송입니다.   세무과 소관 5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는 수당 관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시지가 개별 통보 우편요금을 26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토지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 통지를 전부 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 대상이 3만 4,324필지인데, 그 중에서 부족분 2만 건에 대해서 일반 우편으로 130원씩 해서 이거는 기 발송이 우편으로 부쳐가지고 현재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부는 1만 한 4,000건은 기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분 고지서나 독촉장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 우편료 930원에 2,000건 해 가지고 186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관계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PC, 단말기 같은 거를 동사무소, 출장소 이런데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기 배선하고, 그 다음에 전산 기기에 연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 대한 게 300만원, 출장소와 각 동에 대한 게 30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 전원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6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워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대로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市民課長 李鍾烈   시민과장 이종열입니다.   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이 당초에 96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인천직할시라고 돼 있는 모든 직인을 인천광역시로 다시 신조를 하기 때문에 661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장민원 기동봉사반 급식비 672만원 중에서 269만원을 역시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민방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朴成贊   민방위과장 박성찬입니다.   먼저 유인물 10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 중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 23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94년도 민방위 인력동원 소집훈련 참가자 보상비가 시비로써 1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예산인 병사관리 예산이 1,13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벨 예상 주에 을지훈련 참가자 매식비가 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이게 절감된 겁니까?   실기교육을 안 한 거에요?

○民防衛課長 朴成贊   아닙니다.   그 당초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金隆造 委員   그러면 당초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죠?

○民防衛課長 朴成贊   강사수당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교육일수에 따라 가지고, 또 교육 대상자들에 따라가지고, 시간 계획을 짬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측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며는 조금 남는 경우가 있고,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좀 이게 말씀드리면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인원을 하루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느냐?  아니며는 하루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킴에 따라가지고 교육일수가 이게 들쑥 날쑥하기 때문에 교육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金隆造 委員   몇십만원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본 기정 외에 몇 프로입니까?   이게 200만원이.

○民防衛課長 朴成贊   한 20%정도 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20% 넘죠?

○民防衛課長 朴成贊   네.

○具京書 委員   이게 지금 구경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건데, 지금 민방위과장께서 교육계획이든 예산 계획이든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이가 계획을 해서, 교육 계획을 했다며는 애초에 교육 계획을 잘 짜 가지고 했다면 300명 교육이든 200명 교육이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본래의 계획을 짰었을 때, 200명 교육이다, 300명 교육이다, 하는 계획 자체가 잘못됐었던 거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잘못된 거가 예산에  거기에 따른 그 예산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걸 지금 현재 민방위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가 무슨 뭐 교육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르다.   이런 자체가 계획성 없는 계획 저기지.   지금 정확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하기가 곤란...

○金隆造 委員   계획도 주먹구구식이고,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얘기가...

○具京書 委員   잘못된 거예요.

○金隆造 委員   20%가 아니고, 30%

○委員長 朴聖根   민방위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조를 하시면서 

○民防衛課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과거 예산을 세웠던 건데,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미숙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번만은 이런 얘기로 해서 매듭을 짓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民防衛課長 朴成贊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 해 가지고, 좀 계획이라든가, 모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昌欽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 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 영종 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金常元   영종출장소장 김상원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시설비에 중산동 창고 보수로써 4,000만원의 예산을 섰습니다마는,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운영 자산취득비로써 저희 공설묘지 관리실과 대기실이 있는데, 현재 난로가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영종출장소에 공설묘지 관리실에 석유난로를 한 대 더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제가 봤을, 좋습니다.   그런데, 난로가 이게 무슨 난로입니까?

○永宗出張所長 金常元   석유난로...

○具京書 委員   석유난로 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47, 지금 대동소이 한 거가 28만원 30만원 한다 그러는데,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우리도 샀는데, 48만원인가 한 50만원주고 샀거든요.

○具京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출장소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昌欽 委員   용유 안 하나?

○委員長 朴聖根   영종은, 용유는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유인물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요.   여기서부터 동 예산인데,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 하단까지는 인건비 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20페이지 하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축 이전할 내경동하고 송월동에 대해서 그 인쇄에 빠진 글씨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겸용 온풍기인데 “온풍기” 자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송월동에도, 1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며는 자산취득비의 산출 기초란에 내경동하고 송월동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동에 보며는 냉난방기 겸용, 그러고 명칭이 빠졌습니다.   인쇄과정에서, 온풍기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송월동도 마찬가지로 냉 난방기 겸용 온풍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신축 이전할 곳 2개동에 대해서 냉난방기 겸용 온풍기하고, 에어타올하고 이렇게 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영선관리의 시설비는 인현동의 서고 창고 분리 칸막이 설치하고 서류 보관대를 보수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상한 사항이고, 그리고 송월동의 청사 서고 설치하는데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장 포괄 사업비는, 해당 동장의 삭감 요구가 있어서 중앙동에 1,000만원, 율목동에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120 페이지요.   내경동 송월동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기존의 온풍기를 버리고 새로운 온풍기를 구입하는 거네요?   기존도 있을 거 아녜요?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존 있는 곳은 다른 용도로 쓰는데에서 활용하도록 제가 조치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豫算係長 金龍浩   기존 쓰던 옛날에 쓰던 89년도인가 그 때 구입 한 거는 폐기처분 다 된 상태이구요.   신규 들어가는데 신규로 취득한 겁니다.   대체취득이 된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그래요.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사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   내   소   란  )         
여러 위원님께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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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6일 본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회 수정 예산안이 접수,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오늘 계속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예산안이 있는 실.과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제1회 수정예산서 안, 유인물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 기초 난에 자산취득비, 항온 항습기를 8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용량이 좀 더 큰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800만원보다 더 800만원을 추가한 1,600만원이 들어가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사항도 마찬가지로, 전산실 설치에 따르는 무정전 전원장치에 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카드키 설치공사인데, 90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예산안으로 제출 됐었습니다마는, 전산실을 일단 설치한 후에 카드키 설치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일단은 올렸던 900만원 전액을 일단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위원입니다.   29페이지 이거 항온 항습기가 용량이 이게 곱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용량은 구입하려고 하는 용량은 얼마인데, 다시 지금 새로 용량을 늘릴려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용량을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당초에 계산한 거 보다 용량이 훨씬 커야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애당초 올릴 때 필요한 용량에 맞게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 사무착오로 추가로 800만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李福植 委員   이복식 위원입니다.

○委員長 朴聖根   이복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福植 委員   저 뭐야, 그러면 당초 800만원 예산 세우기 전에 쓰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아니, 이거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李福植 委員   네, 새로 설치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委員長 朴聖根   기획감사실장님, 딴 부서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하는 그런 내용 정도는 확고하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앞으로 좋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문화공보실장 최동옥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를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 지정 유형문화재로서 용궁사 경내의 담장 공사인데요.   이 용궁사가 670년경 신라 시대에 백운사를 건립해서 1854년 대원군이, 대원군 당시에 용궁사로 개명을 해 쭉 지금까지 현재, 관음전 칠성각, 용왕전 삼등이 문화재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차량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9인승 봉고 승합차 구입인데요.   펜싱 선수단이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9인승 봉고 승합차 구입 건입니다.   여기 12인승으로 되어 있는데, 9인승으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이 용궁사 문화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 관리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했구요, 관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습니까?

○金隆造 委員   시비에요?   이거 구비로 하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구비로 하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이거 구비로 주나?

○具京書 委員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거가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거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다며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건 하나의 위임 사무인데.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예산은 연간 보통 1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요.  조금씩 보수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일제 조사를 하면서 가급적 우리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시에서 신경을 쓰겠다 해 갖고, 우리가 그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담장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具京書 委員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金隆造 委員   내년도 예산 수정 예산안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네, 내년도 있습니다.   내년도.

○具京書 委員   그런데 이렇게 된다며는 이거는 시에서 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하게끔 해야지, 이거를 용궁사 문화재 이거를 어째서 구비에서 이 보수 공사가 나가냐 이겁니다.   잘못된 거 아니냐?

○金隆造 委員   우리가 관리만 맡고...

○具京書 委員   그렇죠.   위임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네, 관리 소규모 공사, 소규모 보수공사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거가 시에서 뭐, 이거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며는 이거는 시에서 시비를 따다가 공사를 해야 원칙이지.   시에서 부탁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여기다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차후에 생기는 일은 시에서 보조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아니죠.   지금 저희 구 예산이 여기 투입이 되니까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구에서 실장님이 여기 보수공사비를 예산안이 들어가는 거라며는 그거는 시에다 건의를 하던지, 시에다 얘기를 해서 시비 보조를 받아서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  우리 구비로 투자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이거죠.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렇죠.  그럼 시인을 하시는 거죠?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네.

○具京書 委員   시인을 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걸 여기에서 한 거를 수정을 다시 해 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보수공사를 할 건지?   어떤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시비 보조를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문화재라 그래가지고 다 시에다만 미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 관재 돼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로 요구한 겁니다.

○具京書 委員    실장님!   그거는 실장님이 하나의 선심이지.  이 구민의 우리 구비는 우리가 아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그건 지금 현재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하나의 실장님 나름대로의 선심을 쓰겠다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건 없지.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아니 그런데 꼭 시 지정 문화재라 그래서 꼭 시에서 보수해야 된다.   그런 거는 참 막연하게 좀 어렵습니다.   구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시비 보조를 요청을 해도 구에서도 일부는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럼 지금 실장님!   문화재 보수 이런 해서 시 보조가 1년에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전혀?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아직까지 뭐 없습니다.

○金隆造 委員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용궁사 경내에 그  바닥인가 균열이 됐었요.   그래서 그게 도로를 보수를 했을 때, 그때는 시비로 보수를 한 거라구.   93년도인가 했습니다.   이게.

○委員長 朴聖根   실장님, 확실한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 얻을 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 걸로 봐요, 일단은.   어떤 방법이었든 간에.   그러나 지금 실장님 말마따나 일단은 이 안을 좀 원안대로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꼭 시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시겠다.   인제 

○文化公報室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그런 설명인가 본데.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  장  내  소  란  )
위원님들, 이 문제는 일단 놔 두고 나중에 다시 듣는 방향으로 계수를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나머지 문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泳旭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호적관리의 세항, 세항의 호적관리에 저희 주민등록 관련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이것을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걸 그 다음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민등록 관리 세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관리에 있는 일반수용비 전액을 여기서 호적관리에서 삭감을 하고, 그 전액을 주민등록 관리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항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있어서 시비 보조가 4,712만 3,000원, 당초 예산 올린 후에 확장 내시됐기 때문에 그 4,712만 3,000원을 다시 시비 보조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재무과장 김희영입니다.   먼저 5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의 목이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42만 3,000원인데, 산출 내역이 저희들이 본 예산에 시설비는 다 세웠습니다마는, 시설 부대비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써 신선동 청사 구 본청 보일러실 증축이라든가, 구 본청 사무실 부대비를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942만 3,000원을 거기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具京書 委員   네.

○委員長 朴聖根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로 942만 3,000원이 증액이 되는건데, 그렇다며는 각  동사무소에서 보일러나 뭐 수리를 하겠다고 이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온 금액입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아니죠.   저희들이 95년도에 각종 공사를 하면서 그 잡비로다 쓸 시설 부대비를 계상해 놓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그 신축할, 했을 경우에 하는 거죠?

○財務課長 金喜泳   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具京書 委員   구청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財務課長 金喜泳   신청사입니다.

○具京書 委員   신청사를 대비해서 

○財務課長 金喜泳   신축하는 데만 사용하는 겁니다.

○具京書 委員   하시는 거라구요?

○財務課長 金喜泳   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稅務課長 洪承松   세무과장 홍승송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인데요.   당초 예산에 10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뭐, 잘못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8명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2명분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거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朴成贊   민방위과장 박성찬입니다.   유인물 5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예산인 병사관리 예산이 총액으로 13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7만 1,000원 정도가 현역병들의 여비를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 13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金常元   영종출장소장 김상원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운영 일반 운영비로써 구내 선로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58만원인데, 당초에 580원으로 계수를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58만원을 세울 것을 58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을 해서 57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공사와 관련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具京書 委員   네.

○委員長 朴聖根   구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이게 본래 58만원?   얼마였었어요?

○永宗出張所長 金常元   58만원이 돼야 되는데요, 580원으로 그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具京書 委員   아, 그렇게 해서 착오를.

○永宗出張所長 金常元    동그라미 세 개를,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해서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종출장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용유 있어요” 하는 위원 많음)   
용유 있어요?   미안합니다.   끝으로 용유출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용유 출장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崔翼萬   용유출장소장 최익만입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시설비로 저희 출장소가 남북 6통 나루께 도로포장 공사 외 12건에 대한 시설비가 4억입니다.   이 4억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동사무소 설명 보고의 이전에 기획감사실 보충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항온 항습기 구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통신 전산계에서 집행하는 예산인데, 이게 전문적인 물품 구입들을 사는 것을 예산 부서에서 잘 파악을 못 해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을 딱 잘라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시켜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애당초 파악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 항온 항습기는 한 시간당 3만㎉의 냉각 열량을 공급하는 기계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게 10 RT라 그래가지고, 이게 1,6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항온항습 기계인데, 이걸 반절로 뚝 잘라서 예산을 그냥, 예산중심으로 자르다 보니까, 계상이 반액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서하고 실재 쓸 부서하고 의사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잘못됐었습니다.   그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동 예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유인물 73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신선동에 동정 현황판 교체에 따르는 15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구요.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동차 보험금과 중복 계상이 돼서 이거 당초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삭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종량제 실시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시인부임 4,880만 7,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73페이지 맨 하단에 신선동에 74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동 자산 취득비로 신선동 앰프 구입하는 사항과 도원동에 마을회관 식당 의자 구입비를 각각 150만원, 1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인 전자기계경비가 중복 계상이 돼서 삭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연안동 동 청사 화재 경보기 설치로 200만원을 추가하는 계상이, 추가계상하는 사항이고, 신포동에 장애인 전용 출입로 보수공사에 20만원을 삭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福植 委員   이복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에요.   종량제 실시에 따른 감시인부 1만 5,300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290일 해서 4,887만원이 돼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80만 7,000원이요.

○李福植 委員   네, 80만 7,000원이요.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네.

○李福植 委員   그런데 이게 뭐야.   이 감시원이라 하면 보통 이게 몇 시간을 이제 그 보고 있으면서, 이게 1만 5,300원 받고 그 사람들이 아침 새벽서부터 나와서 이 작업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겠어요?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이게 이제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적은데요.   실질적으로,

○李福植 委員   아니 이게 정부노임 단가라 그래도 이게 어느정도 적어야지.   1만 5,300원을 저도 아침에 뭐 운동같은 거 나가다 보며는 5시 반에 나오면 그 전에 쓰레기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때부터 이게 1만 5,000 최소한도 늦어도 5시에는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저 그 때 나온 사람이 1만 5,300원 갖고 이게 되겠냐구?   그리고 또 이게 동에 또 이게 11명이라며는 영종.영유를 빼 놓고 저 뭐야, 근 한개 동에 1명씩인데 1명 갖고 무슨 감시인원을 할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런데 일단을 그 정도 인원가지고 일단 출발을 해 보면서 부족하게 되며는 추경에서도 계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일용인부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재료비 기타로 쓰는 그런 인부임도 많고 그래서 워낙 많아서 일단은 이 인원을 가지고 일단 출발은 일단 이렇게 해 보다가 사람이 부족하게 되며는 그에 따르는 소요되는 인원을 증가하더라도 일단 이렇게만 계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00일만 쓰는 인부임이 220명입니다.   220명, 거기다가 재료비 기타로, 우리가 인부임을 쓰는 게, 일용인부임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 인제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일수마다 차이가 있는데, 300일은 우리 공무원이나 거의 법정 공휴일을 빼고 나면 거의 출근 퇴근이 같은 그런 사람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로 쓰는 사람을 포함하게 되며는 한 300여명되거든요.   그렇게 되며는 지금 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모두 포함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57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반에, 반을 넘어갑니다.   지금 숫자가.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보고, 필요하게 되며는 

○委員長 朴聖根   알았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조정하는 방법으로.

○李福植 委員   아니, 실장님, 종량제라는 건 뭐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는데, 이게 뭐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게 그 감시원을 둔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감시원이지, 더구나 또 이 단가가 1만 5,300원을 받고서 하는 감시원이라야 오죽하겠냐고?   그래서 이게 뭐 숫제 안 두면 낫고, 둘려면 철저히 해 갖고 해야지, 이게 예산 낭비만 되지 이건 하나의 형식적이 아니냐?   난 그래서 이거 하나 여쭤 보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 300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출근 퇴근이 일반 정규직하고 같은 데 재료비 경우에는 그 작업량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적의 조정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에서 잘 운용하려고 든다고 하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거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투기할 만한 장소를 적절한 시간대에 잘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운영해 보면서 추가 필요하며는 또 그 때 다시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福植 委員   그러면 감시 인원은 그럼 동에서 그 감시인원을 저 뭐야...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그렇습니다.   동예산이니까요.   구청 예산이 아니라

○李福植 委員   그러니까, 동 예산인데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동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李福植 委員   그 관리를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동에서 동장이 해야죠.

○李福植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끝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7分)

(계수 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0分)

○委員長 朴聖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용궁사 경내 담장 공사는 시 지정 문화재로 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이 시행하여야 하나 시급한 담장이 되어 관광객을 맞이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정하지 않고, 원안 가결토록 위원님들과 협의 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을 오늘 중으로 의장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