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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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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19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3. o 12개 동,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4시 01분〛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개 동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동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이 있음)
다 봤는데 보니까 뭐 볼 게 없더라고요.  너무들 잘하셔 가지고 다 처리했고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열심히들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내 동에 진짜 잘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서 발전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운서2동 오셨나요?  아, 안 오셨죠?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은비   운서2동은 이번에 이게 관할이 아니어서요.
김광호 위원   아, 여기 해당이 안 되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2개 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호   총무과장 정준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및 처리결과 공통 7건과 개별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공모 신청 시 타당성,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모사업을 선정토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금년도에 국·시비 공모사업이 1건 있었는데 예비마을기업 1개소가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당 마을기업은 인천시 주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접수된 사항으로 인천시마을기업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검토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공개모집 및 위원회 그리고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예방토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지난해 9월 민간단체별 2026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편성액을 조정하였으며 10월에는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완료하여 단계별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집행 시 현장 확인 및 상시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중 민간사회단체 운영비를 우선 교부하고 선거하고 행정체제 개편 이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및 사회단체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으로 향후 집행관리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공통 3, 소송현황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영종지역 출퇴근 직원 통행료 환수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부과된 환수금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인 직원들의 승소가 확정된 사항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영종국제도시 출퇴근 직원에 대한 통행료를 재개한 바 있으며 기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외에 금년 1월 14일부터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영종구 출범 이후에도 통행료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출퇴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통 12,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체결 지양 및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경쟁입찰 우선시하라고 하신 건의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에도 각종 사업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을 우선으로 하여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공통 13번, 명사초청 아카데미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라고 요청하신 사항으로 명사초청 아카데미는 매 강연 시 저희 부서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피드백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지역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지역 언론, 현수막, 배너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공통 13, 관용차량 수리 및 정비 내역인데 이거는 저희 구청장 관용차의 경우 뭐 특별한 정비내역이 없어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1쪽 공통 16번, 2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진행 실적으로 행사 시 행사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정산을 통해 실효성 있는 평가 진행을 건의하신 내용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시 행사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자체평가 등을 통해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개별 7, 주민자치 현황으로 주민자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공석의 조속한 위촉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6개 동, 총 54명의 위원을 추가 위촉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결원은 없으며 향후에도 결원 발생 시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개별 9번입니다.  운서동 임시청사를 포함하여 청사건립 추진계획 및 교통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면밀히 추진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운서2동 임시청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 12일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리치아노골드 5개 호실을 임차하여 행정민원실 및 주민자치 사무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주차대수가 총 401대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주차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임시청사 바로 옆 운서동 3050-4·5부지에 신축 준비 중인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73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055.6㎡로 건축이 될 예정으로 현재 신축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6월까지 공모를 완료하고 7월 부지 매입 후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202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서2동 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문화시설로서 만족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축 설계공모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준호   지금 저희가 공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무과에 공모절차를 진행하도록 공문을 넘긴 사항이고요.  검토 후에 바로 공모가 다음 달 중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4월 중으로는 일단 설계공모해서 선정을 끝낸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준호   공모가 들어가면 그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월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이거 설계를 해 놓고 나서 다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다 짓고 나서 지금 막 하자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데 설계 부분에서조차도 저희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결국은 막 비 새고 누수되고 이러는 부분 보면 설계의 문제도 꽤 많았잖아요.
○총무과장 정준호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설계공모해서 우리가 그 대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분명히 설계 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하자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좀, 짓는 건물마다 매번 다 문제가 많았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행정복지센터 그나마 지금은 하고 계시니까 운서2동 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 단계부터 좀 꼼꼼히 들여다봐 주세요.
○총무과장 정준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기 뭐 뒤에 계신 팀장님들 꼼꼼하신 분들 계시니까 설계를 잘해야 올리기도, 나중에 그만큼 완성도가 있는 거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준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도 같은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운서1동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무슨 행사 할 때만 되면 주차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잖아요.  그래서 운서2동 설계할 때 좀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이게 지하 1층만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어떤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주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계에 반영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준호   일단 지하 1층으로 돼 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논의를 했는데 지금 리치아노골드 밑에 지하주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 중인 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협의할 건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통행료 문제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라하늘대교도 통행료를,
○총무과장 정준호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준호   네.
강후공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월 6일부터는 인천시민이 다 무료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무료화되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정준호   네, 저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무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정준호   그거는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인천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준호   네, 그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 그렇군요.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총무과장 정준호   네, 많지는 않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25년의 경우 인천시와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기관에 공모 신청하여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9억 9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공모 진행 시 지역 주민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사업의 타당성, 재정부담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2025년의 경우 중구문화원을 비롯한 6개 단체 및 기관에 4억 1898만 7000원을 교부하였고 보조금 지급 시 전년도 사업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자체 적정성 검토와 지방보조금 심의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행사 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진행하는 등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보조금 정산절차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공통 10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저희 총 5건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면 영종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BF 인증 관련 이동공간 확보 및 소음민원 발생 예상에 따른 다목적실 천장 방음공사 추가로 인해 본공사와 전기공사가 설계변경되었으며 신포동 칼국수골목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시 추가로 발견된 토지 내부 오염토 물량 증가와 쓰레기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공사구간 확대를 위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안전 문제와 민원해소 등의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현장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41페이지에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총 계약건수는 2025년 14건, 26년 1건 총 15건으로 사업의 효과성·적시성에 맞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다양한 업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입니다.  25년은 차량 정비내역 총 3건으로 집행한 바 있으나 수리업체 선정 시 과다한 수리비가 청구되는지 면밀히 검토 후 계약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통 16번, 2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진행 실적입니다.  문화재단 및 자체 축제 7건, 민간보조사업 5건 등 총 12건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하반기에 축제위원회 개최를 통해 한 해 동안 있었던 행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축제성과를 검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사 진행 시 전문가에 의한 만족도 평가와 함께 문제점 개선실적 등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행사의 질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개별 1번, 관광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답동성당을 모델로 한 스노우볼을 제작한 바 있으며 앞으로 중구 상징문화재, 주요 관광지 등 지역정체성이 반영된 관광홍보물 제작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브랜드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우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좀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지적한 거, 홍보물 제작 이게 이제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홍보물을 답동성당 거를 제작해 주셨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여기 지정문화재들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답동성당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좀 하셔서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이 좀 고마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답동성당 거니까 이게 성당에도 몇 개 좀 갖다 드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이게 사실 관광홍보물 제작 건이라 개인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고 내빈이나 대외 홍보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당사자들한테는 몇 개 갖다줘도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정동준 위원   하여튼 생각해 보셔서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그분들 물건 사용해서 우리가 관광홍보하는 거니까 그분들 몇 개 갖다 준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대외 홍보할 수 있는 외빈이 오면 그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답동성당 거 저희가 봤어요.  그런데 디테일도 괜찮고 크기도 너무 크지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답동성당의 상징성 못지않게 가톨릭 쪽에서 보면, 아니면 약간 그런 종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광이 됐든 문화체험이 됐든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그래도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 해안성당 그 아래 있잖아요.  우리 제물진두 순교성지 그거는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답동성당이 주는 상징성은 굉장히 뭐랄까, 좀 대중적이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물진두 순교성지가 주는 상징성은 가톨릭 그 본질에 대한 어떤 숭고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제작하실 때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종교에 관심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 답동성당 못지않게 여기 순교성지에 있는 그 모형이나 상징물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저는, 내리교회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그렇게 해서 조금은 확장성을 띠어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작으면서 디테일 있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확대해서 확장성을 띠어도 된다,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주 야물딱지게 일 잘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올해 6월 말까지는 중구문화재단이 있어서 영종지역에 중구문화재단에서 영종역사관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7월 달부터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다 그거를 이관받아서 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인원이 그거에 따른 보충이 계획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저희가 역사관하고 도서관 다 직영으로 이제 운영할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기간제나 임기제 그다음에 정규직원들을 다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확보한 상태고요.  직영 추진에 문제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네, 그렇게 지금 잘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기존에 문화재단에서 하던 각종 문화행사들이 있잖아요, 영종에서 하던 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업무로드가 오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저희 상반기에는 아마 선거 때문에 행사가 많지 않고요.  하반기에,
김광호 위원   하반기에.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저희 축제 또 직영으로 직원을 충원해서 진행하도록 조직의 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축제를 포함해서 지역특화 축제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영종지역에 하던 그 업무를 하기 위한,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포함해서, 네.
김광호 위원   그런 인력들에 대한 충원계획이 지금 돼 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조직에서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더 늘리기로?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이 없이, 7월 1일 이후에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나 그다음에 그런 문화행사, 각종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공통 3건과 개별 1건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통 3번, 소송현황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2건과 종결된 행정소송 1건으로 먼저 청년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과 신포분수대 일원 경관조성사업 관련하여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청년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사업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취소 2심은 항소기각으로 기 종결되었습니다.  향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도 소송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으로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고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025년 6월부터 26년 1월까지 저희 부서에서 계약한 현황은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포함하여 입찰은 163건과 1인 수의는 533건으로 향후에도 계약금액 2200만원을 초과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 검토하여 업체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으로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과 각 부서의 노후 차량을 조사·파악하여 교체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는 차량 수리 및 정비 시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대형버스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관내 업체의 일반공업사를 이용하여 정비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차량 대형승합차 외 1대에 대해는 26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셔서 미니버스는 용유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45인승 대형버스는 현재 계약 중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개별 1번, 구금고 예금 중도해지 내역으로 향후 재정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구금고 예금의 중도해지를 지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현재 26년 정기예금 예치액은 총 6건에 500억이며 지난 2월에 위탁사업비 교부로 100억을 중도해지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예치를 효율성 있게 운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감기가 아직도 안 나으셨어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윤효화 위원   되게 오래가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윤효화 위원   저도 막 입술이 다 부르텄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윤효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신포분수대 그때 이게 7억 예산이었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 정도 예산.
윤효화 위원   예산이 7억 예산이었는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그때 왜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거를 반대를 못 했나 정말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너무 문제가 많더니 결국은 소송까지 진행되고 분수대 옆 주변 경관조성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물론 과장님이 계셨을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일단은 1심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향후 진행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현재 저희가 소장은 접수됐고 한 번도 이게 법원에서 아직 심의한 적이 없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쪽 변호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재무과장 이미란   글쎄, 이게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진행하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재무과장 이미란   그게,
윤효화 위원   차후에, 알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아직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용역계약 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좀 알려주시고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일단 1심 소송 아무튼 간에 그 과정까지 좀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 철저하게 대처하시고요.  이거는 저희가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 소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김구탐방길 이거 선지급금 준 거 그거 소송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저희가 준공 정산을 한 상태에서 계약해지에는 동의를 했었고요, 그분들도요.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아마 선금은 한 7억 정도가 나갔는데 그 사업부서에서 타절 정산액이 9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 6억 3000을 돌려받아야, 반환 청구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업계약 상대자는 자기네는 타절 정산액을 5억으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정산금액이 2억 정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차액 때문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재판에서 승소하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6억 3000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얼마 내놓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쪽에서는 2억 2000 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2억 정도?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정동준 위원   그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게 실제적으로 한 성과물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쪽에서는 그 당시 기간 동안에 자기네가 투입된 인건비라든지 뭐 설계비용 이런 것들을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 적격업자들이 입찰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격업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의위원이었었는데 그 교수님들이 경관심의하면서 전혀 하나도 그분들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어떻게 김구거리를 조성을 하냐 그렇게 돼서 이게 계약해지된 건데 심의위원들이 90%, 공무원들만 잠깐 보류지 나머지 심의위원들은 전부 다 부적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관찰해서 변호사들하고 잘 얘기해서 최대한 우리 구가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형민   세무1과장 서형민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 처리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으로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사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량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약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최소화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준 위원   진급,
○위원장 손은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정동준 위원   아니, 아니, 질의는 아니에요.  진급 축하해요.
○세무1과장 서형민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축하드립니다.
윤효화 위원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손은비  

(웃 음 소 리)
○세무1과장 서형민   네, 이렇게 모두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세무1과가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정희   민원지적과장 조정희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공통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건의해 주신 대로 차량 정비는 신뢰가 확보된 업체 중 합리적 비용으로 수리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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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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