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1月 24日 (火) 13時 30分
場所 : 總務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4.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 審査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4.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13時 33分 開議)
○委員長 朴聖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東夏 의사담당 김동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당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5년 1월 18일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元華植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사전에 나눠드린 신문기사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두번째도 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정 조례안, 또 세번째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십시요 하고 준 거고, 제가 그 검토 보고는 이 세가지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기구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기관에 장인 지방자치장과, 지방자이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로서,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직제 규칙을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실.과 밑에 하부 조직인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기때문에, 이 세가지 안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기관에 장인 지방자치장과, 지방자이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로서,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직제 규칙을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실.과 밑에 하부 조직인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되기때문에, 이 세가지 안이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02조가 개정되어 종전 구 직제규칙을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변경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난 해 말인 9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대통령령 제 1만 4,482호로 지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장치가 더욱 확보되게 되고, 또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 운영으로 인력 증원이나 기구 증설등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직제 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과, 그 내용으로는 각 실.국.과 등의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실.과 밑의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직제 규칙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과, 그 내용으로는 각 실.국.과 등의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실.과 밑의 하부조직인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欽 委員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聖根 없습니까?
( “ 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案(區廳提出)
( “ 네 ”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政機構設置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인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개정되어, 종전 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변경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난해 말인 94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 1만 4,482호로 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총 정원을 조례로 규정 하였는데, 구본청은 330명, 직속 보건소가 지칭 됩니다만, 직속기관은 40명, 출장소 41명, 동은 151명입니다. 총 정원에 대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따로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중 총 정원을 조례로 규정 하였는데, 구본청은 330명, 직속 보건소가 지칭 됩니다만, 직속기관은 40명, 출장소 41명, 동은 151명입니다. 총 정원에 대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따로 조례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隆造 委員 없습니다.
○李昌欽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區廳提出)
( “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직속기관 범위가 규정되어 종전의 사업소 명칭이 직속기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보건소장)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 (보건소장)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 예 ”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재무과장 김희영입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연말에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심의가 안 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첫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율목수영장 유상사용 허가 건은 율목공원 조성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경우, 수영장이 폐쇄되므로 관리 계획에서 제외하고, 두번째 연안여객 터미날 신축부지에 위치한 공중변소 철거에 따라 관리계획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구분에 있어서 그 처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3건에 98.8㎡인데 변경 돼 가지고 4건에 1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한 건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16.5㎡ 이게 지금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에 있어서 당초에는 9건에 1,302㎡입니다. 그런데 변경은 한 건이 줄어 가지고 8건에 893㎡입니다. 그 한 건은 409㎡로써 율목 공원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2페이지는 지난 연말에 다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며는 일련번호 4번에 건물 항동7가 60번지 16.5㎡ 이거 5평입니다. 이것이 연안여객 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기때문에 이거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도 이거 지난 연말에 의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9번까지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며는 9번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율목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제외 대부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로 그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구분에 있어서 그 처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3건에 98.8㎡인데 변경 돼 가지고 4건에 1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한 건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16.5㎡ 이게 지금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에 있어서 당초에는 9건에 1,302㎡입니다. 그런데 변경은 한 건이 줄어 가지고 8건에 893㎡입니다. 그 한 건은 409㎡로써 율목 공원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제 2페이지는 지난 연말에 다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며는 일련번호 4번에 건물 항동7가 60번지 16.5㎡ 이거 5평입니다. 이것이 연안여객 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기때문에 이거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도 이거 지난 연말에 의회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일련번호 9번까지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에 보며는 9번이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율목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제외 대부에서 제외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龍 委員 예.
○委員長 朴聖根 아, 오세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世龍 委員 이 9번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을 갖다 지금 제외를 하는거죠? 제외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財務課長 金喜泳 아, 수영장 말예요?
○吳世龍 委員 예.
○財務課長 金喜泳 예 예.
○吳世龍 委員 건물을 대여하는데, 지금 그거를 인제 추경 예산이 되며는 헐릴 수가 있으니까 인제 대여를 안 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네. 맞습니다.
○吳世龍 委員 그러면 추경예산이 언제쯤 나올것 같습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지난번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그 정의원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吳世龍 委員 글쎄, 그게 언제쯤 될것 같애요?
○財務課長 金喜泳 그게 2월 22일날 1차 추경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吳世龍 委員 2월?
○財務課長 金喜泳 예, 예.
○吳世龍 委員 아니, 왜냐하면 이게 늦을 것 같으면은 그 동안은 그 건물을 대여도 못하고 지금 쓰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하고.
○財務課長 金喜泳 그러니까 이 수영장은 1년에,
○吳世龍 委員 2월달 부터면은 뭐 금방,
○財務課長 金喜泳 예. 금방 될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吳世龍 委員 그럼 그 동안은 그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그 수영장을 지금 1년에 7, 8월달 2개월 밖에 그걸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지금 관리는 그 사람들이 그냥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吳世龍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昌欽 委員 이게 요전에 거시기죠? 저 본회의에서 얘기한 거 그거죠?
○財務課長 金喜泳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聖根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 朴聖根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