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4月 12日 (水) 14時
-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 1. `95區政主要業務1/4分期推進實績및2/4分期推進計劃報告(質疑)
(14時 4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구정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보고가 끝날때 마다 질의를 하도록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장께서는 추진 사항에 대한 요점과 중요 사항만을 간단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의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보고가 끝날때 마다 질의를 하도록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장께서는 추진 사항에 대한 요점과 중요 사항만을 간단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建洙 기획감사실장 최건수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 경영 수익사업 발굴추진, 합리적인 법무행정 구현,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관리, 그리고 전산교육장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조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7일자로 중구 직제규칙을 제정 공포하면서 세무부서 직제를 개편하였는데, 세무과에 2개 계가 신설되고, 계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연수구,계양구등 타구의 분구 신설에 따라 우리구도 일반직 15명, 기능직 1명등 모두 16명의 정원이 줄어서 금년 3월 7일자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고, 앞서 세무부서 직제 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2개계 신설로 인해 세무부서에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등 모두 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본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용차량 1대에 필요한 운전원 1명 증원과, 동사무소 다목적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9명 증원은 이번 제35회 임시회에 관련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으나, 지난 3월에 내무부로 부터 이미 정원 승인을 받았기때문에 1/4분기에 실적에 포함시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4분기에는 금년 4월 5월중에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임전결 규정도 5,6월 사이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영 수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타지방의 비교 견학을 통해 우리 구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와 옥천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경영 수익사업 현장을 견학해서 꽃묘장 운영사업장 등 17개소를 파악하고, 이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분야 4개사업,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분야 4개사업,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 4개사업, 기타 2개사업 등 모두 4개 분야의 14개 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재무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환경보호과 등 모두 9개 부서에 견학결과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각 해당부서 별로 검토결과가 나오면 4월중에 구청장이 주재해서 경영수익 사업 제안 보고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을 확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합리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1/4분기 중에 추진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10건, 규칙이 7건, 훈령 2건등 모두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4분기에는 공무원의 법제업무 이해증진과 자치법규 입안시 법규등 법규안 작성요령 등 법제 실무에 대하여 4월 중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법규 상담실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용 홍보안내문을 전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1/4분기중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산하 전기관 및 기관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민원용지 정돈상태 불량이라든가, 홍보물 게첩상태 미흡 등 16건을 시정조치하고, 무단출장, 보안점검 소홀등 6건을 주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금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 동을 감사 하였는데,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8건 등을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2/4분기에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자세 이완사례의 철저한 단속과 6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또 민원사무 처리상황도 검열해서 민원처리의 위법, 부당사례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금년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조사는 11월 1일 ○시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조사할 계획인데, 이 조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6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구를 368개 설정하였는데, 이는 3월 29일 통계청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구는 도로개설 이라든가, 주택 멸실.신축 등으로 인해서 조사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4월 1일 1부터 10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4분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광업, 제조업을 하는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이라든가 종업원 수 등, 45개 항목을 내용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페이지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1/4분기에는 5일간씩 2회에 걸쳐 28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는 별도로 1월 23일부터 28일사이에 다기능사무기기 15대를 구입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2/4분기에도 4월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공무원 32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조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7일자로 중구 직제규칙을 제정 공포하면서 세무부서 직제를 개편하였는데, 세무과에 2개 계가 신설되고, 계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연수구,계양구등 타구의 분구 신설에 따라 우리구도 일반직 15명, 기능직 1명등 모두 16명의 정원이 줄어서 금년 3월 7일자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 있고, 앞서 세무부서 직제 개편에서 말씀드렸듯이 2개계 신설로 인해 세무부서에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등 모두 4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구본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용차량 1대에 필요한 운전원 1명 증원과, 동사무소 다목적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9명 증원은 이번 제35회 임시회에 관련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중에 있으나, 지난 3월에 내무부로 부터 이미 정원 승인을 받았기때문에 1/4분기에 실적에 포함시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4분기에는 금년 4월 5월중에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임전결 규정도 5,6월 사이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영 수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타지방의 비교 견학을 통해 우리 구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와 옥천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경영 수익사업 현장을 견학해서 꽃묘장 운영사업장 등 17개소를 파악하고, 이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분야 4개사업, 관광유원지 개발운영 분야 4개사업, 농수산 소득증대 분야 4개사업, 기타 2개사업 등 모두 4개 분야의 14개 사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재무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환경보호과 등 모두 9개 부서에 견학결과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각 해당부서 별로 검토결과가 나오면 4월중에 구청장이 주재해서 경영수익 사업 제안 보고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 가능한 사업을 확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합리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1/4분기 중에 추진한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10건, 규칙이 7건, 훈령 2건등 모두 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4분기에는 공무원의 법제업무 이해증진과 자치법규 입안시 법규등 법규안 작성요령 등 법제 실무에 대하여 4월 중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법규 상담실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용 홍보안내문을 전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1/4분기중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산하 전기관 및 기관에 대해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민원용지 정돈상태 불량이라든가, 홍보물 게첩상태 미흡 등 16건을 시정조치하고, 무단출장, 보안점검 소홀등 6건을 주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금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 동을 감사 하였는데, 행정상 조치 17건, 재정상 조치 8건 등을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2/4분기에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 자세 이완사례의 철저한 단속과 6개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또 민원사무 처리상황도 검열해서 민원처리의 위법, 부당사례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 관리입니다. 금년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조사는 11월 1일 ○시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에 걸쳐서 조사할 계획인데, 이 조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3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6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구를 368개 설정하였는데, 이는 3월 29일 통계청에서 관계관이 나와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구는 도로개설 이라든가, 주택 멸실.신축 등으로 인해서 조사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4월 1일 1부터 10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수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4분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광업, 제조업을 하는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이라든가 종업원 수 등, 45개 항목을 내용으로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3페이지 전산교육장 운영입니다. 1/4분기에는 5일간씩 2회에 걸쳐 28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는 별도로 1월 23일부터 28일사이에 다기능사무기기 15대를 구입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2/4분기에도 4월 10일부터 21일 사이에 공무원 32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 “ 네 ” 하는 의원 있음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실장님이 연가중에 있으므로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 “ 네 ” 하는 의원 있음 )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실장님이 연가중에 있으므로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副區廳長 金載成 부구청장 김재성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공보실장이 연가 중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신뢰구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보도, 또 유선 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방지 10개사,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구정홍보, 또 정부시책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홍보판 및 게시판 활용 공고입니다. 이건 저희 구청내에 설치된 홍보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 또는 공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구정홍보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 동별로 1명씩 홍보위원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또 현장대화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간담회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중문화 매체의 건전 정착입니다. 먼저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 점검은 저희관내 12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위반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조치한 바 있고, 도서.출판물 취급업소는 저희 10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연장도 1월 29일날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해서 건전한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 향토문화 보호육성입니다. 저희 중구관내에는 8개소의 문화재 지방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이 1개소이고, 시지정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을 했고, 용궁사에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를 앞두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금년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용유동에 설치할 동네 체육시설은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구비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로 시설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구비 170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1회 추경에 확보하는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체육시설 점검입니다. 체육시설업 점검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당구장 등 143개소의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을 해서 건전히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전생활 지도 육성입니다. 저희가 자유공원에서 아침건강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을 해서 계속 78회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는 아침건강 생활체조도 계속 추진토록 하고, 또 노인 게이트볼 교실 운영, 건전 놀이마당 운영, 건전 취미생활 단체에 대해서 용구를 지원하는 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여자 펜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동선수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중형 승합차를 구입을 해서, 아직 운전기사를 이번에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3월 15일에서 19일까지 제34회 회장배 개인종목별 펜싱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고, 앞으로 33회 전국 남.여 단체종별 선수권대회에 6월중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날은 10월 15일이고, 체육주간 행사는 4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말 이번주말 이번달 마지막 주간에 체육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구산하 전 공무원과, 그리고 관내 100인이상 기업체 25개 업체에 대해서 행사를 하도록 저희가 행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신뢰구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문보도, 또 유선 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방지 10개사,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구정홍보, 또 정부시책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홍보판 및 게시판 활용 공고입니다. 이건 저희 구청내에 설치된 홍보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 또는 공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구정홍보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 동별로 1명씩 홍보위원을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또 현장대화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간담회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중문화 매체의 건전 정착입니다. 먼저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 점검은 저희관내 12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위반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조치한 바 있고, 도서.출판물 취급업소는 저희 10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연장도 1월 29일날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해서 건전한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27페이지 향토문화 보호육성입니다. 저희 중구관내에는 8개소의 문화재 지방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 지정이 1개소이고, 시지정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을 했고, 용궁사에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기를 앞두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금년에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 용유동에 설치할 동네 체육시설은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구비 당초에는 국비와 시비로 시설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변경이 돼서 구비 170만원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1회 추경에 확보하는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체육시설 점검입니다. 체육시설업 점검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당구장 등 143개소의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을 해서 건전히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전생활 지도 육성입니다. 저희가 자유공원에서 아침건강 생활체조 교실을 운영을 해서 계속 78회에 걸쳐서 했고, 앞으로는 아침건강 생활체조도 계속 추진토록 하고, 또 노인 게이트볼 교실 운영, 건전 놀이마당 운영, 건전 취미생활 단체에 대해서 용구를 지원하는 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저희 중구에서는 여자 펜싱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운동선수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중형 승합차를 구입을 해서, 아직 운전기사를 이번에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3월 15일에서 19일까지 제34회 회장배 개인종목별 펜싱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고, 앞으로 33회 전국 남.여 단체종별 선수권대회에 6월중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날은 10월 15일이고, 체육주간 행사는 4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말 이번주말 이번달 마지막 주간에 체육의 날 행사를 하는데, 구산하 전 공무원과, 그리고 관내 100인이상 기업체 25개 업체에 대해서 행사를 하도록 저희가 행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泳旭 총무과장 김영욱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1/4분기 실적과 2/4분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4종 지방선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사전 준비사항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2월 8일서부터 3월 15일까지 완료를 했고, 선거를 대비한 동사무소의 장비 보강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및 단말기 46대를 구입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구 조정을 저희가 47개 투표구였었는데 43개 투표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경동, 신포동, 인현동, 북성동, 4개 동에 대한 투표구를 1개소를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소의 투표구를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법 선거관리 교육을 3회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선거관리 준비를 위해서 투.개표구 종사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캠페인을 역시 2회 실시하고, 주민홍보 사항으론 지방신문 게재와 현수막을 게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선거 운동을 위해서는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가정 국기달기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국경일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국기 보급을 2,381가옥을 보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기보급은 총 보유가옥이 1만 6,663가구로 8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은 지난 3월달에 1만 2,149가옥이 게양을 해서 65% 게양 실적을 올렸습니다. 국기게양에 대한 홍보사항으로는 저희가 전가정에 구민생활 안내 책자를 배부를 했는데, 거기다가 국기게양 안내를 수록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급에 있어서는 미보유 가정에 대해서 국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이라든가 또 수상자에 대한 수상시에 국기를 기념품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은 국기달기 게양일 2일전 부터 독려를 하겠으며, 교육을 강화하고, 수기모집, 사생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자랑스런 인천만들기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가족과 함께하는 취미동우회를 10개회를 구성했으며, 가훈보급을 위한 부녀교육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확립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시화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월미도에 장미 1,000주를 식재하고, 구화거리 조성은 신광로타리 녹지대에 철쭉외 725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구 상징목 식재는 자유공원에 해송외 4종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뿌리찾기 중구향토지를 발간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으며, 바르게살기 및 각 자생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5월중에 경로효친 노인잔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인천의 출향인사 고향신문 보내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은 금년도에는 실미해수욕장 진입로 포장 및 마을안길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800m고, 폭 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거 좀 이 자료 냈을때하고 그 후에 좀 변경이 돼서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부분은 당초 4월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4월 중순으로 좀 늦어지고, 계약 역시 4월 하순, 또 착공은 5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10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질서지키기에 있어서, 질서편의시설 정비를 46개소를 했고, 캠페인은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안하기 운동을 13개 반을 구성해서 194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는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3회를 했고 42톤을 수거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 단속은 35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편의를 위한 국.영문 병행표기 정비를 2개소를 했고, 불법광고물과 노상입간판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공중화장실은 월미도 화장실을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락객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단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입간판을 4월달에 특별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표지판도 한자, 영자, 병행해서 표기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 전산관리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장비 교체로서 단말기 18대를 교체를 했고, 그 외에 더 보강은 단말기 및 프린터기 각 14대씩 28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전산망 관리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공중통신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공중통신망 개통 및 운영을 4월서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4종 지방선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사전 준비사항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2월 8일서부터 3월 15일까지 완료를 했고, 선거를 대비한 동사무소의 장비 보강을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및 단말기 46대를 구입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구 조정을 저희가 47개 투표구였었는데 43개 투표구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경동, 신포동, 인현동, 북성동, 4개 동에 대한 투표구를 1개소를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소의 투표구를 감축을 했습니다. 다음 통합법 선거관리 교육을 3회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은 선거관리 준비를 위해서 투.개표구 종사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캠페인을 역시 2회 실시하고, 주민홍보 사항으론 지방신문 게재와 현수막을 게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선거 운동을 위해서는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가정 국기달기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작년 10월 국경일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국기 보급을 2,381가옥을 보급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기보급은 총 보유가옥이 1만 6,663가구로 8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은 지난 3월달에 1만 2,149가옥이 게양을 해서 65% 게양 실적을 올렸습니다. 국기게양에 대한 홍보사항으로는 저희가 전가정에 구민생활 안내 책자를 배부를 했는데, 거기다가 국기게양 안내를 수록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급에 있어서는 미보유 가정에 대해서 국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각종 행사시에 기념품이라든가 또 수상자에 대한 수상시에 국기를 기념품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기게양은 국기달기 게양일 2일전 부터 독려를 하겠으며, 교육을 강화하고, 수기모집, 사생대회 등 이벤트행사를 개최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자랑스런 인천만들기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가족과 함께하는 취미동우회를 10개회를 구성했으며, 가훈보급을 위한 부녀교육을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확립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시화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월미도에 장미 1,000주를 식재하고, 구화거리 조성은 신광로타리 녹지대에 철쭉외 725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구 상징목 식재는 자유공원에 해송외 4종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뿌리찾기 중구향토지를 발간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범가정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겠으며, 바르게살기 및 각 자생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5월중에 경로효친 노인잔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런 인천의 출향인사 고향신문 보내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은 금년도에는 실미해수욕장 진입로 포장 및 마을안길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800m고, 폭 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은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이거 좀 이 자료 냈을때하고 그 후에 좀 변경이 돼서 변경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부분은 당초 4월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4월 중순으로 좀 늦어지고, 계약 역시 4월 하순, 또 착공은 5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10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질서지키기에 있어서, 질서편의시설 정비를 46개소를 했고, 캠페인은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안하기 운동을 13개 반을 구성해서 194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는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 3회를 했고 42톤을 수거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 단속은 350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불편을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편의를 위한 국.영문 병행표기 정비를 2개소를 했고, 불법광고물과 노상입간판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 공중화장실은 월미도 화장실을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락객 쓰레기 되가져오기 홍보물을 설치하고, 전단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입간판을 4월달에 특별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표지판도 한자, 영자, 병행해서 표기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 전산관리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전산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장비 교체로서 단말기 18대를 교체를 했고, 그 외에 더 보강은 단말기 및 프린터기 각 14대씩 28대를 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전산망 관리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공중통신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공중통신망 개통 및 운영을 4월서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죠?
(“ 네 ”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죠?
(“ 네 ” 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孔振興 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관리, 영선관리, 차량관리, 재산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9페이지 입니다.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95년 3월 3일 각실, 과, 소, 동 회계 실무자 대상으로 회계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요청을 95년 6월중으로 하겠으며, 95년 5월중 우리구에서 발주 시행한 공사중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모든공사 94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0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구청사 사무실 및 창고 신축공사로서, 현재 진행 사항은 지하층 및 2층바닥을 설치완료 하였고, 본관과 신축관 사이 연결통로 콘크리트 타설과 도로변 및 민방위 대피호 흙막이벽 되뫼우기도 완료하였으며, 현공정은 전체공정의 40%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5년 4월부터 7월까지 청사전기 승압공사에 따른 220V 전용 휀코일 교체 공사를 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휀코일 제작사양서 및 설명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5월 중에 구청사 내부도색 및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차량관리 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차량 보유동인 연안, 신선, 인현, 북성동을 제외한 9개동에 소형화물 9대를 구입하여 관리 전환하였으며, 중구 펜싱운동선수단 용으로 소형승합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인천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코자 6월중에 관용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불량차량은 즉시 정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 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은것은, 취득은 토지 4건에 7,547㎡이며 건물 3건에 7,030㎡입니다. 처분은 토지 3건에 98.9㎡이며 건물 1건에 16.5㎡입니다. 사용허가는 토지 2건에 315㎡이며 건물 23건에 3,285㎡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증축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 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비는 총 40억원으로 시비보조 요구 예정금액은 15억원이며, 구비확보 예정금액은 20억이고, 기채금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재산 인계인수입니다. 95년 1월 25일 시로부터 재해비축 창고부지 132.2㎡ 및 송월동 노인정 부지 157.7㎡로서 총 두필지 284.9㎡인 행정 재산을 인계 받았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후 소규모 잔여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신공항 사업에 따른 우리구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사항으로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이번 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재산은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로서 9필지에 167.9㎡가 되겠으며,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사항은 4필지에 9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9페이지 입니다. 회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95년 3월 3일 각실, 과, 소, 동 회계 실무자 대상으로 회계업무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요청을 95년 6월중으로 하겠으며, 95년 5월중 우리구에서 발주 시행한 공사중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의 모든공사 94건에 대하여 하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0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구청사 사무실 및 창고 신축공사로서, 현재 진행 사항은 지하층 및 2층바닥을 설치완료 하였고, 본관과 신축관 사이 연결통로 콘크리트 타설과 도로변 및 민방위 대피호 흙막이벽 되뫼우기도 완료하였으며, 현공정은 전체공정의 40%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5년 4월부터 7월까지 청사전기 승압공사에 따른 220V 전용 휀코일 교체 공사를 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휀코일 제작사양서 및 설명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5월 중에 구청사 내부도색 및 화장실 보수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차량관리 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차량 보유동인 연안, 신선, 인현, 북성동을 제외한 9개동에 소형화물 9대를 구입하여 관리 전환하였으며, 중구 펜싱운동선수단 용으로 소형승합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인천만들기에 자발적으로 참여코자 6월중에 관용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불량차량은 즉시 정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 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1/4분기까지 의회에 동의를 받은것은, 취득은 토지 4건에 7,547㎡이며 건물 3건에 7,030㎡입니다. 처분은 토지 3건에 98.9㎡이며 건물 1건에 16.5㎡입니다. 사용허가는 토지 2건에 315㎡이며 건물 23건에 3,285㎡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증축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번 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비는 총 40억원으로 시비보조 요구 예정금액은 15억원이며, 구비확보 예정금액은 20억이고, 기채금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재산 인계인수입니다. 95년 1월 25일 시로부터 재해비축 창고부지 132.2㎡ 및 송월동 노인정 부지 157.7㎡로서 총 두필지 284.9㎡인 행정 재산을 인계 받았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소방도로 개설 후 소규모 잔여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신공항 사업에 따른 우리구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사항으로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이번 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재산은 도로개설 후 잔여토지로서 9필지에 167.9㎡가 되겠으며,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사항은 4필지에 9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 보고는 세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업무 보고는 세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으므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총무국장 김예식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과장이 지난 10일부터 4주간에 걸친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직이 보고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4분기 징수실적 및 2/4분기 징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 및 구세등 지방세에 금년도 목표액은 362억 8,200만원이며, 95년 2월 28일 현재 61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56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 9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분기 징수목표액은 101억 3,700만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말 현재 체납액이 29억 300만원인데, 금년 2월 28일까지 5억 5,400만원을 징수해서 19.1%를 지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서,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및 반회보 등에 홍보를 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를 아울러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기분 면허세 부과 2만 5,442건, 95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1만 8,323건 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지방세 제증명에 전산화를 위해서 이것은 대상민원은 납세완납 증명과 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 과세증명등 4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은 1회 추경에 의회에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전산처리에 되는 처리가 되므로서 탈루 은닉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행위 및 사치, 낭비 등을 방지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1/4분기 동안에 11개 법인에 대해서조사를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은 우리가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와 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대도시내 신.증설에 해당되는 부동산,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 선박.지프차량.건설기계 등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위해서지난 2월 13일부터 18일동안 6개반 36명이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외 3개소에서 번호판영치 78건을 그 다음에 해서 342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95년도 전반기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내, 그 다음에 역전주변, 다중 집합장소 및 노상주차장에 나가서 일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재산세 변동자료 전산입력을 모두 마쳤고, 다가구 및 일반형 주택 실태 조사를 43건을 했습니다. 2/4분기 동안에는 기 이미 입력된 과세자료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를 하고, 재산세 내역부 출력 및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증해 나가고, 재산세 고지서 출력 및 배부를 6월 10일까지 해서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한 내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4분기 징수실적 및 2/4분기 징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 및 구세등 지방세에 금년도 목표액은 362억 8,200만원이며, 95년 2월 28일 현재 61억 8,500만원을 부과해서 56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 9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분기 징수목표액은 101억 3,700만원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리 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말 현재 체납액이 29억 300만원인데, 금년 2월 28일까지 5억 5,400만원을 징수해서 19.1%를 지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서,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일간지 및 반회보 등에 홍보를 하고,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를 아울러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정기분 면허세 부과 2만 5,442건, 95년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1만 8,323건 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지방세 제증명에 전산화를 위해서 이것은 대상민원은 납세완납 증명과 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 과세증명등 4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 400만원은 1회 추경에 의회에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되며는 전산처리에 되는 처리가 되므로서 탈루 은닉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행위 및 사치, 낭비 등을 방지하고, 탈루 은닉세원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그동안에, 1/4분기 동안에 11개 법인에 대해서조사를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은 우리가 3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서면조사와 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대도시내 신.증설에 해당되는 부동산, 대도시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 선박.지프차량.건설기계 등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위해서지난 2월 13일부터 18일동안 6개반 36명이 연안동 라이프아파트 외 3개소에서 번호판영치 78건을 그 다음에 해서 342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95년도 전반기 자동차세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내, 그 다음에 역전주변, 다중 집합장소 및 노상주차장에 나가서 일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재산세 변동자료 전산입력을 모두 마쳤고, 다가구 및 일반형 주택 실태 조사를 43건을 했습니다. 2/4분기 동안에는 기 이미 입력된 과세자료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를 하고, 재산세 내역부 출력 및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증해 나가고, 재산세 고지서 출력 및 배부를 6월 10일까지 해서 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한 내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인제 앞으로 두 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조금 한 20분간만 휴식하고 마무리 할까요?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할까요?
( “ 네 " 하는 의원 많음 )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금 인제 앞으로 두 과가 남았는데, 어떻게 조금 한 20분간만 휴식하고 마무리 할까요?
(“그냥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할까요?
( “ 네 " 하는 의원 많음 )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課長 朴容哲 시민과장 박용철입니다. 시민과소관 95년도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의 인영등록 실시입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95년 2월 1일, 구본청 및 소.동 34개 부서 및 기관이 보유한 367개의 직인, 회계관계인, 위원회인 등에 대해서 인영등록을 실시했습니다. 공인등록 후 조치로서는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사회과에 회계직 공인 2개를 신조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으로 참봉사 실천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화자동안내시스템 설치해서 증명민원 접수 처리가 691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홍보사항으로는 반상회보 및 지방지 각 1회를 홍보했습니다. 원거리 전화신청 증명민원 우송제 실시입니다. 3월 13일부터 실시했는데 4건에 18통이 처리 됐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무료대서 및 민원안내 8종에 대해서 1,580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실 편익시설 및 환경개선입니다. T.V 및 V.T.R을 구입 설치를 했습니다. 또 민원실 내부 도색을 3월 12일날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 편익시설 확충에 대형 냉방기 설치를 5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실 직원 하절기 근무복을 5월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 7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민과에 민원실 직원 뿐이 아니고, 세무과 이라든지 전 민원실이라든지 전 민원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복합 및 인.허가 민원 접수,처리가 3월 25일까지 총 단순 및 복합해서 606건이 접수돼서 처리는 556건이 처리됐고, 처리중이 50건입니다. 이것을 위 아래 한거는 위는 단순 민원이고, 밑에는 복합 민원을 표시한 겁니다. 이걸 분야별로 보면 606건중에서 건설.건축이 219건, 환경.위생이 72건, 도시.교통이 212건, 사회.경제가 23건, 기타가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안내판 3개소에 설치를 했고, 복합민원 인.허가 추적관리를 36건에 185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추적관리 되는거는 복합이기때문에 해당부서에 그 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본인한테 일러주고, 또 해당 부서에 촉구해서 이거 추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를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감사계 합동으로 해서 6월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5월중에는 민원처리 흐름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쎈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처리, 접수 처리실적이 접수가 424건, 처리가 419건, 처리중이 5건, 분야별로는 가로환경이 371건, 상수도 3건, 하수도 31건, 보건위생이 6건, 기타가 13건이 있습니다. 총 424건 중에는 현장 민원이 385건이고 신고 민원이 39건입니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친절봉사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 대주민 홍보는 반상회, 지방지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순찰실시 실시를 하고 1일 2회 하고있습니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종합민원신고쎈터 운영사례 분석해서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 대주민 홍보를 반상회보 라든지 지방지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복합 및 인.허가 민원 접수,처리가 3월 25일까지 총 단순 및 복합해서 606건이 접수돼서 처리는 556건이 처리됐고, 처리중이 50건입니다. 이것을 위 아래 한거는 위는 단순 민원이고, 밑에는 복합 민원을 표시한 겁니다. 이걸 분야별로 보면 606건중에서 건설.건축이 219건, 환경.위생이 72건, 도시.교통이 212건, 사회.경제가 23건, 기타가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안내판 3개소에 설치를 했고, 복합민원 인.허가 추적관리를 36건에 185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추적관리 되는거는 복합이기때문에 해당부서에 그 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본인한테 일러주고, 또 해당 부서에 촉구해서 이거 추적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평가보고회를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사항 지도점검을 감사계 합동으로 해서 6월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5월중에는 민원처리 흐름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쎈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처리, 접수 처리실적이 접수가 424건, 처리가 419건, 처리중이 5건, 분야별로는 가로환경이 371건, 상수도 3건, 하수도 31건, 보건위생이 6건, 기타가 13건이 있습니다. 총 424건 중에는 현장 민원이 385건이고 신고 민원이 39건입니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친절봉사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또 대주민 홍보는 반상회, 지방지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내 순찰실시 실시를 하고 1일 2회 하고있습니다. 현장민원 기동봉사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종합민원신고쎈터 운영사례 분석해서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 대주민 홍보를 반상회보 라든지 지방지를 통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과장이 연가중에 있다고 하므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소관 보고순서입니다만, 과장이 연가중에 있다고 하므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總務局長 金禮植 민방위과 소관 1/4분기 추진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
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1/4분기 동안에 민방위 대원 교육을 21회에 3,179명을 했고, 재난대비 민방위 교실 상설교실 2회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교실은 자유공원에 있는 노인학교에서 1회에 54명을 했고, 주부교실은 신포동사무소 회의실에서 1회에 5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에는 재난대비 가정민방위 상설교실을 6회 운영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은 14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은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체제 확립을 위해서 그 동안에 민방위 분야별 계획수립은 14개 분야, 그 다음에 분야별 충무계획은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4개 분야에 대해서는 뭐 대형사고 예방대책 분야 외 13개, 그 다음에 충무계획은 지방재정계획, 주민포상 계획등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에 103개대에 대하여 지역대 직장대 103개 대에 대하여 정기 검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은 95년 신규편성 대상자 일제정비 추진상황, 제대 편성상황, 대원의 이동 상황을 검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방위 시실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장과 구 대피호에 있는 대피시설 2개소, 그 다음에 율목동사무소와 중앙국민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여고, 축현국민학교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5개소, 그 다음에 연안아파트에 있는 저수조 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배관시설을 교체할 데가 1개소, 인천여고에 있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밧데리를 교체할 것이 축현국민학교에 있는 1개소, 그 다음에 율목동사무소와 중앙국민학교에 있는 2개소에 출입문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에는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중구 대피호에 제습기 설치 및 전기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병무행정 집행입니다. 11회에 걸쳐 349명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을 했고, 1회 5명에 대하여 예비군 상병 예비역을 입영시켰으며, 3회 26명에 걸쳐서 공익근무 요원을 입영을 시켰습니다. 2/4분기 동안에는 현역병 입영을 7회에 195명, 상근 예비역 입영을 5회에 25명, 공익근무 요원 입영을 2회에 10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18회에 28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1/4분기 동안에 민방위 대원 교육을 21회에 3,179명을 했고, 재난대비 민방위 교실 상설교실 2회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교실은 자유공원에 있는 노인학교에서 1회에 54명을 했고, 주부교실은 신포동사무소 회의실에서 1회에 50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에는 재난대비 가정민방위 상설교실을 6회 운영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은 14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훈련은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체제 확립을 위해서 그 동안에 민방위 분야별 계획수립은 14개 분야, 그 다음에 분야별 충무계획은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4개 분야에 대해서는 뭐 대형사고 예방대책 분야 외 13개, 그 다음에 충무계획은 지방재정계획, 주민포상 계획등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에 103개대에 대하여 지역대 직장대 103개 대에 대하여 정기 검열을 실시하고, 주요 내용은 95년 신규편성 대상자 일제정비 추진상황, 제대 편성상황, 대원의 이동 상황을 검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민방위 시실장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 교육장과 구 대피호에 있는 대피시설 2개소, 그 다음에 율목동사무소와 중앙국민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인천여고, 축현국민학교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 5개소, 그 다음에 연안아파트에 있는 저수조 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배관시설을 교체할 데가 1개소, 인천여고에 있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밧데리를 교체할 것이 축현국민학교에 있는 1개소, 그 다음에 율목동사무소와 중앙국민학교에 있는 2개소에 출입문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앞으로 2/4분기 동안에는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중구 대피호에 제습기 설치 및 전기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병무행정 집행입니다. 11회에 걸쳐 349명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을 했고, 1회 5명에 대하여 예비군 상병 예비역을 입영시켰으며, 3회 26명에 걸쳐서 공익근무 요원을 입영을 시켰습니다. 2/4분기 동안에는 현역병 입영을 7회에 195명, 상근 예비역 입영을 5회에 25명, 공익근무 요원 입영을 2회에 10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18회에 28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4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9分 散會)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4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