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4月 13日 (木) 13時 30分
- 議事日程(第3次 本會議)
- 1. `95區政主要業務1/4分期推進實績및2/4分期推進計劃報告
(13時 43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1995년도 구정주요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는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보고가 끝날 때마다 질의를 하도록 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과, 소장께서는 추진 사항에 대한 요점과 주요사항만을 간단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과장이 연가 중에 있으므로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보고가 끝날 때마다 질의를 하도록 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과, 소장께서는 추진 사항에 대한 요점과 주요사항만을 간단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회과장이 연가 중에 있으므로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평소 존경하옵는 전영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전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직업 안정 및 고용촉진 6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642세대에 1,225명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생계비로써 3회에 걸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145명에 대해서 1,9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제비 지원으로 8명에 대해서 280만원, 의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계비는 매월초 현금으로 지급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녀 학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며, 장제비는 수시 발생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2세대에 걸쳐서 1,120명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지급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되 지급방법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 기관에 신청 접수 순에 의해서 계좌 입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987명에 대해서 1억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각종 자립 자활 시책 추진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지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4세대에 걸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시신청 접수 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하고,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신속히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 월 세입자에 대해서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송월동에서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속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생업자금 융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및 계절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1일 1만 9,200원 노임으로써 생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1,447만 6,000원을 들여서 13개통 20개 사업장에 754명이 취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자 중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중복 장애인 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개인별로 계좌 입금을 했습니다. 지원 실적은 13명에 걸쳐서 11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1내지 3급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1내지 3급 가구주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지원 했습니다. 지원 실적은 4명에 걸쳐서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에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3월 4일까지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인천의료원에서 검진을 완료했고,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대로 검진을 통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손길을 전달해서 주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구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기 및 수시로 위로금을 전달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95년 1월 말 설날맞이 저소득 주민 위문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721세대에 영종보육원 1개소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김, 떡국, 쇠고기 등을 지원했고, 지원 금액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 유공자를 130명에 대해서 위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근로인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노동행정 기능을 향상시키고, 분규를 사전 예방해서 근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3월 17일 노조 대표 및 임원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58명에 대해서 뉴코아 한식부에서 식사 대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5월 1일날 16명이서 시상을 하고, 노사화합 단합 대회를 6월 중에 야유회, 견학 또는 체육대회 등으로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창구 운영활성화로 인력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직업훈련의 확대 실시로 직업 안정 및 고용을 촉진코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을 했습니다. 구인은 22개 업체에서 100명, 구직은 26명, 취업알선은 19업체에서 19명의 실적을 보였고, 고용촉진 위탁 훈련은 입소자 10명을 입소를 했습니다마는, 5명은 중도에 퇴소를 하고, 5명만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비는 5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642세대에 1,225명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생계비로써 3회에 걸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145명에 대해서 1,9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제비 지원으로 8명에 대해서 280만원, 의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생계비는 매월초 현금으로 지급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녀 학비는 분기별로 지원을 하며, 장제비는 수시 발생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2세대에 걸쳐서 1,120명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지급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되 지급방법은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 기관에 신청 접수 순에 의해서 계좌 입급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987명에 대해서 1억 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각종 자립 자활 시책 추진을 통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일반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지원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4세대에 걸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시신청 접수 후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하고,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신속히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전세, 월 세입자에 대해서 가구당 500만원 이내의 전세자금 융자를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송월동에서 한 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속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생업자금 융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활동을 통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및 계절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1일 1만 9,200원 노임으로써 생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1,447만 6,000원을 들여서 13개통 20개 사업장에 754명이 취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보호자 중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중복 장애인 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개인별로 계좌 입금을 했습니다. 지원 실적은 13명에 걸쳐서 117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1내지 3급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1내지 3급 가구주의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장애인 자녀 교육비로 지원 했습니다. 지원 실적은 4명에 걸쳐서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에서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3월 4일까지 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는 인천의료원에서 검진을 완료했고, 1명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하는대로 검진을 통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손길을 전달해서 주민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구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기 및 수시로 위로금을 전달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95년 1월 말 설날맞이 저소득 주민 위문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721세대에 영종보육원 1개소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김, 떡국, 쇠고기 등을 지원했고, 지원 금액은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 저소득 국가 유공자를 130명에 대해서 위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근로인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노동행정 기능을 향상시키고, 분규를 사전 예방해서 근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3월 17일 노조 대표 및 임원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58명에 대해서 뉴코아 한식부에서 식사 대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범근로자 표창을 5월 1일날 16명이서 시상을 하고, 노사화합 단합 대회를 6월 중에 야유회, 견학 또는 체육대회 등으로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상담창구 운영활성화로 인력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직업훈련의 확대 실시로 직업 안정 및 고용을 촉진코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을 했습니다. 구인은 22개 업체에서 100명, 구직은 26명, 취업알선은 19업체에서 19명의 실적을 보였고, 고용촉진 위탁 훈련은 입소자 10명을 입소를 했습니다마는, 5명은 중도에 퇴소를 하고, 5명만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비는 5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며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金淑子 가정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4분기 업무추진 실적 및 2/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건전 육성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12세대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으로 25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영종보육원에 대하여도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2,57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로 3,94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에게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성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입니다. 경로 우대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활동비인 노령 수당을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273명에게 노인 활동비로 2,2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노인 목욕권은 65세 이상 불우독거 노인 246명에게 1인당 6매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우대 버스 승차권은 만 65세이상 관내거주 노인 5,706명에게 1인당 60매씩을 지급하여 총 34만 54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38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1,5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노인 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노인 건강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로 위치는 신흥동 2가 23번지 현재 신흥동 사무소 옆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598.8평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에서 연 건물, 연 건평 500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27일날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18개소에 대해서 3월 17일부터 예산 4,721만 1,000원을 들여서 보일러라든가 화장실, 그 내부 도색 등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관내의 청소년 공부방 6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와 자원 봉사자 활동비, 홍보자료 제작비로 1,8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 마당을 지난 95년 3월 25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을 위한 건전노래 및 놀이지도를 보급하였고, 청소년 장기자랑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율목동 청소년 공부방과 북성동 청소년 공부방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성동 청소년 공부방을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고, 율목동 청소년 공부방을 이 달 2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7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 57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로 6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비로는 6세 미만 아동 15명에게 아동양육비 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성 종합 건강 진단을 모자 가정세대 세대주 50명에게 자궁암 검사 외 9개 항목에 대한 모성종합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 건전 육성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관내 거주 소년소녀가장 12세대에 대하여 생활보조금으로 25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영종보육원에 대하여도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2,57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로 3,94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에게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성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입니다. 경로 우대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노인활동비인 노령 수당을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273명에게 노인 활동비로 2,2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우노인 목욕권은 65세 이상 불우독거 노인 246명에게 1인당 6매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경로우대 버스 승차권은 만 65세이상 관내거주 노인 5,706명에게 1인당 60매씩을 지급하여 총 34만 54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38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1,5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노인 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노인 건강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로 위치는 신흥동 2가 23번지 현재 신흥동 사무소 옆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598.8평이고, 건축 규모는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에서 연 건물, 연 건평 500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3월 27일날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18개소에 대해서 3월 17일부터 예산 4,721만 1,000원을 들여서 보일러라든가 화장실, 그 내부 도색 등을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으로 관내의 청소년 공부방 6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와 자원 봉사자 활동비, 홍보자료 제작비로 1,8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 마당을 지난 95년 3월 25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을 위한 건전노래 및 놀이지도를 보급하였고, 청소년 장기자랑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율목동 청소년 공부방과 북성동 청소년 공부방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성동 청소년 공부방을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고, 율목동 청소년 공부방을 이 달 2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자녀학비 지원으로써 7등급 이하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 57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로 6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비로는 6세 미만 아동 15명에게 아동양육비 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모성 종합 건강 진단을 모자 가정세대 세대주 50명에게 자궁암 검사 외 9개 항목에 대한 모성종합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保護課長 尹昌儀 환경보호과장 윤창의입니다. 환경보호과 1/4분기 추진 실적과 2/4분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 줄이기 지속적 추진과 환경개선금 부담,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줄이기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첫번째,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관내의 공해배출 업소는 총 대상이 105개소인데, 1/4분기에 지도점검한 거는 37개소가 되겠습니다. 37개소 지도점검 한 결과, 위반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조업 2개소하고,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개소, 그 조치 내역으로써는 2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사용금지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66만 5,6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5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 점검을 1/4분기에 13개소를 하고, 단속 결과 위반 업소가 1개소가 적발되었고, 비산 먼지 발생 신고를 미필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태료 부과를 5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세번째로 10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목표는 저희가 관내 차량이 등록 된 게 1만 8,696대 중에서 3,800대를 금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170대를 단속한 결과, 위반 차량이 3대를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했기 때문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에서는 2/4분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번째는 유독물 취급 업소입니다. 유독물 취급 업소는 관내에 제조업 6개소, 취급업 8개소, 판매업 4개소 해서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1개소 유독물 저장탱크 방호벽 설치가 부적정한 걸로다가 해 가지고, 여기는 개선명령으로다 했습니다. 이 18개소는 매 분기적으로 다가 저희가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다섯번째 환경오염 우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해사 야적장 9개소, 석탄야적장 12개소, 고철 야적장 2개소 해서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사 야적장 9개소 중에서 라이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3개 업체, 금단, 신우, 한염 등에 대해서는 금월, 3월 27일까지 수도공사비를 9억 4,5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지금 중부수도 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착공되는 대로 해서 6월말까지 완전 이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야적장은 방진막 등 개보수 지시를 1/4분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고철 야적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령에 따라서 5월 1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설을 완료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향후 계획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사 야적장에 대해서는 그 3개소는 관급 자재가 도착되는 즉시, 아마 4월 20일 경에 중부 수도사업소에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탄야적장은 방진막 등 개보수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철야적장에는 비산번지 발생 신고 및 시설 완료토록 저희가 5월 10일까지 지금 인천제철하고 영진공사에다 저희가 공문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자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94년도 하반기 분 즉,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까지 해서 시설물 446건에 7,388만 2,000원, 자동차 4,951건에 7,491만 2,000원, 계 5,397건에 1억 4,883만 4,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납기는 95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 체납세에 대한거는 4월 10일서 부터 저희가 가산금과 부과를 하고 독촉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납기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또 독촉장 발부에 있어서 그 체납세무자에 대해서는 6월달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재산압류 등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입니다. 저희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1일 162톤을 배출하던 쓰레기가 종량제 실시후 125톤으로서 22.8%의 감소율을 봤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22톤에서 1일 33톤으로 50%의 증가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율은 주택지역이 99.6% 상가지역이 99.8%로서 저희 총 9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한 결과, 쓰레기 불법배출 계도를 2,879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37건에 34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차원에서 1/4분기에 1일 125톤에서 2/4분기에는 1일 122톤, 2.4%의 감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는 1/4분기에 1일 33톤에서 2/4분기 1일 40톤으로서 21.2%의 증가율을 올리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나 비규격 사용자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주민이 신고를 하며는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서 한 건 신고하는데 2만원을 지급할 이런 계획으로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 다섯번째 환경오염 우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해사 야적장 9개소, 석탄야적장 12개소, 고철 야적장 2개소 해서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사 야적장 9개소 중에서 라이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3개 업체, 금단, 신우, 한염 등에 대해서는 금월, 3월 27일까지 수도공사비를 9억 4,5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지금 중부수도 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착공되는 대로 해서 6월말까지 완전 이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야적장은 방진막 등 개보수 지시를 1/4분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고철 야적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령에 따라서 5월 10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설을 완료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향후 계획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해사 야적장에 대해서는 그 3개소는 관급 자재가 도착되는 즉시, 아마 4월 20일 경에 중부 수도사업소에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탄야적장은 방진막 등 개보수 완료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철야적장에는 비산번지 발생 신고 및 시설 완료토록 저희가 5월 10일까지 지금 인천제철하고 영진공사에다 저희가 공문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자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94년도 하반기 분 즉,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까지 해서 시설물 446건에 7,388만 2,000원, 자동차 4,951건에 7,491만 2,000원, 계 5,397건에 1억 4,883만 4,00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납기는 95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산 체납세에 대한거는 4월 10일서 부터 저희가 가산금과 부과를 하고 독촉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납기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또 독촉장 발부에 있어서 그 체납세무자에 대해서는 6월달에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재산압류 등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입니다. 저희가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 가지고, 1일 162톤을 배출하던 쓰레기가 종량제 실시후 125톤으로서 22.8%의 감소율을 봤고, 재활용품 수집량은 1일 22톤에서 1일 33톤으로 50%의 증가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율은 주택지역이 99.6% 상가지역이 99.8%로서 저희 총 9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다가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한 결과, 쓰레기 불법배출 계도를 2,879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37건에 34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차원에서 1/4분기에 1일 125톤에서 2/4분기에는 1일 122톤, 2.4%의 감소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는 1/4분기에 1일 33톤에서 2/4분기 1일 40톤으로서 21.2%의 증가율을 올리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나 비규격 사용자를 단속하는 입장에서 주민이 신고를 하며는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서 한 건 신고하는데 2만원을 지급할 이런 계획으로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많음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많음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金炯咸 위생과장 김형함입니다. 위생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 단속,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집단급식소 지도,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단속 추진실적으로 67회에 572명을 동원하여 1,355개소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로 위반업소를 180개소를 적발하여 180개 모두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불법 퇴폐조장 시설설치 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미성년자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여부 등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 알선행위, 불법오락기 설치 여부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동시 일제단속 월 2회, 시.구간 교체단속 월 2회,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국민 다소비식품을 53건을 수거 검사의뢰 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44건, 현재 검사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유통식품을 단속한 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한 것을 7건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200건을 목표로 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35개소에 집단급식소를 현재까지 1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11개소 중에 6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하였는데, 시설기준 위반은 5건을 했고, 영양사 선임 신고미필 업소가 1건 있어서 모두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달내로 35개소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계획이 95년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112개소에 대한 점검을 현재까지 완료치 못했습니다. 계속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서는 시설 기준과 원료 및 성분배합 비율에 적정여부, 제조공정 과정 적정여부, 품질관리 적정여부, 표시기준 등 적합사항 등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앞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및 퇴폐.변태 영업단속 추진실적으로 67회에 572명을 동원하여 1,355개소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로 위반업소를 180개소를 적발하여 180개 모두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단속 내용으로는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불법 퇴폐조장 시설설치 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미성년자 출입묵인 및 주류제공 행위,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여부 등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 알선행위, 불법오락기 설치 여부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동시 일제단속 월 2회, 시.구간 교체단속 월 2회, 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국민 다소비식품을 53건을 수거 검사의뢰 한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44건, 현재 검사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유통식품을 단속한 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판매한 것을 7건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200건을 목표로 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토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지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35개소에 집단급식소를 현재까지 1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11개소 중에 6개소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하였는데, 시설기준 위반은 5건을 했고, 영양사 선임 신고미필 업소가 1건 있어서 모두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이달내로 35개소를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계획이 95년 2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112개소에 대한 점검을 현재까지 완료치 못했습니다. 계속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서는 시설 기준과 원료 및 성분배합 비율에 적정여부, 제조공정 과정 적정여부, 품질관리 적정여부, 표시기준 등 적합사항 등을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앞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朴成贊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4대 지방선거 등에 물가상승 압력요인이 잠재하고 있어서,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안정분위기가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불법 부당하게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물가에 안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총 대상업소 1,325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제를 실시하여 그 동안에 인상업소 201개 업소에 대해서 주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181개 업소를 인하 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물가정보지를 2회 4,000매를 발행토록 하였으며, 개인서비스 가격표 스티카를 8개 업종에 대해서 1,800매를 부착시켰습니다. 2/4분기 중에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2/4분기 개인서비스 업소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가격인상 및 인상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 상공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상공의 육성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정확한 계량 질서확립으로 공정한 거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서 광진무역 주식회사 외 5개소에 대해서 시비 5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석유류 품질검사를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관내 대형가스 저장시설 7개 업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중구소방서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공산품 및 유사상품 판매행위 지도 및 계량기 정기검사, 대형가스 저장시설 및 충전소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내실있는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중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개량 사업으로서 2월 3월 기간중에 토지개량제인 석회 137톤과 규산 2톤을 공급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 사업으로서 같은 기간중에 벼 보급종 1만 1,740㎏을 영종 용유 지역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2월중에 발생한 소 탄저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영종.용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출범에 따라서 그동안 옹진군에서 처리하여 왔던 어업허가 업무를 95년 3월 15일 중구청에서 옹진군수로 부터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중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 사업으로서 올해 공급목표인 161대 중에서 1/4분기 중에 이미 70대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91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영종.용유 지역에 비닐하우스 7개농가 2,330평, 또한 영지버섯 재배사 22개 농가에 1,900평에 대한 지원과, 난방기등 농기계류 93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총 9억 6,500만원을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에 논골 방조제와 삼성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4월에서 6월 기간중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도 4월에서 6월 기간중에 암반관정 3개공과 소형관정 43개공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4대 지방선거 등에 물가상승 압력요인이 잠재하고 있어서,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안정분위기가 사회분위기에 편승해서 불법 부당하게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역물가에 안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총 대상업소 1,325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 운영제를 실시하여 그 동안에 인상업소 201개 업소에 대해서 주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181개 업소를 인하 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물가정보지를 2회 4,000매를 발행토록 하였으며, 개인서비스 가격표 스티카를 8개 업종에 대해서 1,800매를 부착시켰습니다. 2/4분기 중에 추진계획으로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2/4분기 개인서비스 업소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가격인상 및 인상우려 업소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지역 상공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상공의 육성 발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정확한 계량 질서확립으로 공정한 거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1/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서 광진무역 주식회사 외 5개소에 대해서 시비 5억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석유류 품질검사를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가스안전 관리를 위해서 관내 대형가스 저장시설 7개 업소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중구소방서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공산품 및 유사상품 판매행위 지도 및 계량기 정기검사, 대형가스 저장시설 및 충전소에 대한 합동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내실있는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중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개량 사업으로서 2월 3월 기간중에 토지개량제인 석회 137톤과 규산 2톤을 공급하였으며, 벼 보급종 공급 사업으로서 같은 기간중에 벼 보급종 1만 1,740㎏을 영종 용유 지역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2월중에 발생한 소 탄저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영종.용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출범에 따라서 그동안 옹진군에서 처리하여 왔던 어업허가 업무를 95년 3월 15일 중구청에서 옹진군수로 부터 인수받아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중에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 사업으로서 올해 공급목표인 161대 중에서 1/4분기 중에 이미 70대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91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영종.용유 지역에 비닐하우스 7개농가 2,330평, 또한 영지버섯 재배사 22개 농가에 1,900평에 대한 지원과, 난방기등 농기계류 93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총 9억 6,500만원을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에 논골 방조제와 삼성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4월에서 6월 기간중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도 4월에서 6월 기간중에 암반관정 3개공과 소형관정 43개공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 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 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199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예방접종은 장티프스와 B형간염 해서 2,292명을 접종 관리했습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프스 2,612건, 콜레라 660건을 시행하였고, 방역소독은 2회 2개소를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로서 성병관리, 임질검진은 352명, 매독혈청 검사는 2,801명, 에이즈 검사는 2,114명을 실시하였고, 결핵관리로서 B.C.G 접종은 537명, P.P.D 반응검사는 2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병환자 발견을 위한 진단 피부질환자 관리는 41명을 검사 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서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예방접종은 장티프스, 일본뇌염,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1만 6,986명을 예방접종 할 예정이며, 보균검사는 2,800건, 콜레라는 1,000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소독은 차량 연막소독은 5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4월부터 6월까지 2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서 성병관리는 임질은 716명, 매독혈청은 3.464명, 에이즈 검사 1,800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관리로서
B.C.G 예방접종 2,220명, P.P.D 반응검사 1,200명, 나병관리는 8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가족계획은 영구불임 시술은 34명, 자궁내 장치는 100명을 실시하였고, 모자보건 관리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224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95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 영유아 예방 접종은 1,225명을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족계획 사업으로서 영구불임 시술 40명, 자궁내 장치는 105명, 모자보건 관리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232명, 영유아 건강진단은 424명을 실시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1,715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통합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대상가구 581 세대에 대하여 1일 20-30 가구씩 개별방문 실시하고, 세대별 건강조사는 210명을 실시하였으며, 방문 간호 225명, 성인병 예방상담 70명, 보건교육은 2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81세대에 대해서 1일 20-30 가구씩 개별 방문을 계속 실시하고, 건강조사 실시 300명, 방무간호 350명, 성인성 예방 상담 100명, 보건교육을 30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자진료 및 의료보호 환자 881명을 진료하였고, 의료보험 환자는 6,200명, 전위치료 및 물리치료 환자는 60명 이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1개소 2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환자진료, 의료보호환자 900명, 의료보험환자 6,500명, 물리치료환자 8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이동순회진료는 1개소 3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으로서 급성전염병 관리로서 예방접종은 장티프스, 일본뇌염,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1만 6,986명을 예방접종 할 예정이며, 보균검사는 2,800건, 콜레라는 1,000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소독은 차량 연막소독은 5월부터 6월까지 주 1회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4월부터 6월까지 2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로서 성병관리는 임질은 716명, 매독혈청은 3.464명, 에이즈 검사 1,800명을 실시하겠으며, 결핵관리로서
B.C.G 예방접종 2,220명, P.P.D 반응검사 1,200명, 나병관리는 8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가족계획은 영구불임 시술은 34명, 자궁내 장치는 100명을 실시하였고, 모자보건 관리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224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95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 영유아 예방 접종은 1,225명을 예방접종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족계획 사업으로서 영구불임 시술 40명, 자궁내 장치는 105명, 모자보건 관리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은 232명, 영유아 건강진단은 424명을 실시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1,715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통합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대상가구 581 세대에 대하여 1일 20-30 가구씩 개별방문 실시하고, 세대별 건강조사는 210명을 실시하였으며, 방문 간호 225명, 성인병 예방상담 70명, 보건교육은 2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81세대에 대해서 1일 20-30 가구씩 개별 방문을 계속 실시하고, 건강조사 실시 300명, 방무간호 350명, 성인성 예방 상담 100명, 보건교육을 30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자진료 및 의료보호 환자 881명을 진료하였고, 의료보험 환자는 6,200명, 전위치료 및 물리치료 환자는 60명 이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는 1개소 2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환자진료, 의료보호환자 900명, 의료보험환자 6,500명, 물리치료환자 80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이동순회진료는 1개소 36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43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說課長 金根植 건설과장 김근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1/4분기 추진 실적과 2/4분기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사업은 총 4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건을 완료했고, 38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38건에 대해서는 이월 사업이 14건이 되겠고, 95년도 본 사업이 24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이월 사업 19건에 대해서 5건을 준공했고, 1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 24건은 14건을 설계 완료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14건에 계약 의뢰 중인 것은 현재 9건을 계약 완료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건을 설계중이며 5건은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 14건 중 8건은 2/4분기에 준공토록 하고, 6건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24건에 대해서는 2/4분기에 12건을 완료을 하고 7건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 완료토록 추진 하고, 특히 도서지방 사업은 성수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과 계획은 별첨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수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 사업은 총 14건에 7억 3,500만원이며, 이 중 하수도 정비가 6건, 하수도 준설이 8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1건을 준공하였고, 설계완료를 해서 계약 중인 것이 2건,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2/4분기 추진 계획은 2/4분기에 13건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사업은 총 4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5건을 완료했고, 38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38건에 대해서는 이월 사업이 14건이 되겠고, 95년도 본 사업이 24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이월 사업 19건에 대해서 5건을 준공했고, 1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 24건은 14건을 설계 완료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14건에 계약 의뢰 중인 것은 현재 9건을 계약 완료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건을 설계중이며 5건은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분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 14건 중 8건은 2/4분기에 준공토록 하고, 6건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24건에 대해서는 2/4분기에 12건을 완료을 하고 7건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 완료토록 추진 하고, 특히 도서지방 사업은 성수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실적과 계획은 별첨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수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 사업은 총 14건에 7억 3,500만원이며, 이 중 하수도 정비가 6건, 하수도 준설이 8건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 실적으로는 1건을 준공하였고, 설계완료를 해서 계약 중인 것이 2건,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2/4분기 추진 계획은 2/4분기에 13건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 “ 네 ”하는 의원 있음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 “ 네 ”하는 의원 있음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白承國 건축과장 백승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1/4분기 추진 실적과 2/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주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의 추진 실적입니다. 구 건축조례 정비 사항으로써 조경이 적당하지 아니한 시기에 건축물 사용 검사를 신청함에 있어서 조경 공사비의 3배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장에 한하여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종 및 2종 미관지구 내 세차장은 미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 지역 및 일반 상업 지구 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각각 90㎡및 200㎡에서 60㎡ 및 150㎡로 완화하여 구 도심권인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가설 건축물 중에서 공업지역 내의 부속 창고 시설은 면적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가설 건축물을 축조 할 수 있었던 사항을 대지사용 승락으로도 이를 축조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정비 추진 사항으로는 총 280건에 대한 현황 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행정 규제 완화에 따른 가설 건축물 철거 예치금 환불에 대해서는 총 238건 중 179건을 환불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건축신고업무 처리시 지침서는 구 및 동에 비치하여 민원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반상회 게제를 1회 하였고, 신문보도는 2회, 정신교육은 6회, 직무교육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3월 23일에는 구 및 동 건축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관련 법령을 요약과 건축 행정 규제 완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사항으로는 10건이 발생하여 철거 5건, 5건은 고발 및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과년도 항측적발 불법 건축물 423건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건축공사장 현장 관리 사항입니다. 생활 주변 안전 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공사 중인 대형 건축 공사장 13개소에 대하여 제반 법규 준수사항, 공사로 인한 주변 불편 사항,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4개 공사 현장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28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적정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물품 적치 3개소와 타용도 사용 2개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5월 중에는 2/4분기 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장 사진을 첨부한 개별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13개 공동주택에 대한 해빙기 점검을 관리 주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단지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동 주택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점검 계획을 실시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원만한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주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의 추진 실적입니다. 구 건축조례 정비 사항으로써 조경이 적당하지 아니한 시기에 건축물 사용 검사를 신청함에 있어서 조경 공사비의 3배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장에 한하여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종 및 2종 미관지구 내 세차장은 미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주거 지역 및 일반 상업 지구 내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각각 90㎡및 200㎡에서 60㎡ 및 150㎡로 완화하여 구 도심권인 우리 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가설 건축물 중에서 공업지역 내의 부속 창고 시설은 면적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어야만 가설 건축물을 축조 할 수 있었던 사항을 대지사용 승락으로도 이를 축조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정비 추진 사항으로는 총 280건에 대한 현황 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행정 규제 완화에 따른 가설 건축물 철거 예치금 환불에 대해서는 총 238건 중 179건을 환불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소책자를 발간하여 건축신고업무 처리시 지침서는 구 및 동에 비치하여 민원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반상회 게제를 1회 하였고, 신문보도는 2회, 정신교육은 6회, 직무교육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3월 23일에는 구 및 동 건축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관련 법령을 요약과 건축 행정 규제 완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리,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유의 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 사항으로는 10건이 발생하여 철거 5건, 5건은 고발 및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과년도 항측적발 불법 건축물 423건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건축공사장 현장 관리 사항입니다. 생활 주변 안전 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공사 중인 대형 건축 공사장 13개소에 대하여 제반 법규 준수사항, 공사로 인한 주변 불편 사항,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4개 공사 현장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28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적정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물품 적치 3개소와 타용도 사용 2개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하였습니다. 5월 중에는 2/4분기 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장 사진을 첨부한 개별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13개 공동주택에 대한 해빙기 점검을 관리 주체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단지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공동 주택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점검 계획을 실시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원만한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金德經 도시정비과장 김덕경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1/4분기 추진 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녹화 추진 사업, 자유공원 내 구상징목 및 벗나무 식재,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추진 실적은 도원 2지구, 송월 2지구, 북성지구에 대한 3개지구 개선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북성 1지구 지구지정 신청 서류가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으며, 북성 2지구는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공람 공고를 완료하여 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전동지구 택지를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율목지구내 4M 도로의 5개소의 도로개설 지역에 대한 보상 협의를 위한 측량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신규 3개 지구에 개선 계획 수립 고시 및 북성 1,2지구 지정이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도로개설 사업 4개소 및 보상, 협의 보상 6개소에 대해서도 시설 공사 및 보상 협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도시녹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구화의 거리 조성을 신광로타리에 완료하였으며, 환경조림공사는 해송 3,000본을 영종 운서동에 식재 완료하였고, 쥐똥나무 보식 공사 또한 경인로 외 1개 노선에 2,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나무 3,500본을 해양 경찰청 앞 도로변에 식재를 하였으며, 인항로 외 3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종에 122주를 보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인천 역에서 신광로타리까지 펜지 2만본을 화목분 260개에 심어 거리에 진열하여 도시 미관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정석빌딩 앞을 비롯해서 5개소의 녹지대에 펜지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지난 4월 5일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어 자유공원에 구목인 해송 110주을 식재하고, 비료주기 사업도 한 바가 있으며,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화인 장미 470본을 월미도 갑문에서 해사고등학교까지 식재를 하였으며, 제일제당 앞과 석탄부두 앞 가로변에 버즘나무 7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나 1만 770본을 인항로 외 4개소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내 구 상징목 및 벗나무 식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자유공원 내에 해송 외에 4가지 종류의 나무를 359주를 지난 3월에 식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 광고물 1,069건에 대하여 정비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계획은 노상 입간판 특별 정비를 하겠으며, 월미도에 주차장 30개소에 대한 간판 정비를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여 거리환경 정비에도 노력 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추진 실적은 도원 2지구, 송월 2지구, 북성지구에 대한 3개지구 개선 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북성 1지구 지구지정 신청 서류가 건설부에 계류중에 있으며, 북성 2지구는 지구지정 신청을 위한 공람 공고를 완료하여 시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전동지구 택지를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율목지구내 4M 도로의 5개소의 도로개설 지역에 대한 보상 협의를 위한 측량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신규 3개 지구에 개선 계획 수립 고시 및 북성 1,2지구 지정이 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도로개설 사업 4개소 및 보상, 협의 보상 6개소에 대해서도 시설 공사 및 보상 협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도시녹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구화의 거리 조성을 신광로타리에 완료하였으며, 환경조림공사는 해송 3,000본을 영종 운서동에 식재 완료하였고, 쥐똥나무 보식 공사 또한 경인로 외 1개 노선에 2,7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궁화 나무 3,500본을 해양 경찰청 앞 도로변에 식재를 하였으며, 인항로 외 3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종에 122주를 보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인천 역에서 신광로타리까지 펜지 2만본을 화목분 260개에 심어 거리에 진열하여 도시 미관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정석빌딩 앞을 비롯해서 5개소의 녹지대에 펜지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를 지난 4월 5일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어 자유공원에 구목인 해송 110주을 식재하고, 비료주기 사업도 한 바가 있으며, 식목일 행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화인 장미 470본을 월미도 갑문에서 해사고등학교까지 식재를 하였으며, 제일제당 앞과 석탄부두 앞 가로변에 버즘나무 7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나 1만 770본을 인항로 외 4개소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공원 내 구 상징목 및 벗나무 식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자유공원 내에 해송 외에 4가지 종류의 나무를 359주를 지난 3월에 식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불법 광고물 1,069건에 대하여 정비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 계획은 노상 입간판 특별 정비를 하겠으며, 월미도에 주차장 30개소에 대한 간판 정비를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여 거리환경 정비에도 노력 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杜榮煥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도시국 지적과 95년도 구정 업무 보고 1/4분기 실적과 2/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5년도 개별지가, 두번째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세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네번째 합병토지 일제 정리조사, 다섯번째 지적. 임야도 작성, 여섯번째 부동산 이전 관련 특별조치법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5년 개별 지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건설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산출, 표준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토지관련 각종 세금 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각 필지별 토지가격 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대상 필지를 보면, 조사 대상 필지는 총 4만 544필지로 과세대상 필지는 3만 6,624필지가 되며, 국.공유지가 3,920필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토지 특성 조사를 95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교 표준지와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지가 산정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두번째로는 자동 지가 산정을 95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선정으로 비교 표준지 선정 후, 선정 대상 필지와 특성 비교하여 토지 가격 배율에 추출을 하여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총 가격 배율을 곱하여 지가 산정을 산출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추진 계획으로는 첫번째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95년 4월 4일부터 4월 13일 기간에 개최하였습니다. 동 지가 심의 내용 및 감정평가사의 감정지가를 심의할 계획이며, 두번째로는 지가 열람은 95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 기간 동안에 실시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세번째로는 지가 열람시 의견 사항에 대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하여 재통지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는 지가확인 요청으로 95년 5월 15일 한 95년 개별지가의 심의 내용을 시청 경유하여 건설부에 확인 요청할 계획이며, 다섯번째는 지가 결정 공고 및 결정통지를 95년 5월 31일에 95년 개별지가 확정 사항 및 재조사 청구 방법 등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지가 결정 사항을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조사 청구 접수입니다. 기간은 96년 6월 1일서부터 7월 30일로하고 개별지가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지가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조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접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6대 도시의 부과 대상 택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료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부과 대상은 가구별 660㎡이상 초과 소유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이며 제외 대상은 처분, 이용계획 기간 내의 택지,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택지 및 자경농지 어민이 소유한 가구별 1택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주택 부속 토지는 년 7%가 되며, 나대지는 년 11%가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보고 드리면, 부담금 과태, 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를 95년 3월 2일서부터 4월 11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자료는 종합토지세 전산 및 택지전산 자료를 조사하여 종합토지세 및 택지 전산 자료에 의한 미신고자 색출을 중점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토지세 전산자료 2,260필지를 추출, 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소지 변동 조사를 95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택지소유실태 신고 가구 및 법인발생 건에 대하여는 전출지 관할구청에 부과자료를 송부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부담금 제외신청 접수 및 홍보, 95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처분, 이용개발한 택지 및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홍보방법으로는 반상회 회보 1회, 개별 안내문 발송 1회 최대한의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번째로는 부담금 대상신고 접수를 95년 6월 1일서 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가구별 660㎡ 이상 초과소유 가구 및 법인소유 택지이며, 반상회 게재 1회, 개별안내문 발송 1회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 기간에 부담금 부과대상 자진 신고자는 5% 감면 조치할 계획이며, 네번째로는 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및 부담금 산출은 95년 6월 21일 6월 30일까지 추진하여, 95년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면적 조사를 통한 지가 변동률에 의하여 택지 가격을 산출하여 95년 정기분 부담금 추정액 및 부과대상 택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에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중개업소는 총 96개 업소로 공인중개사 9개, 중개인이 85개, 법인 2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민원처리로 7건, 허가 및 갱신 5건, 폐업처리 1건, 장소이전 처리 1건이 처리되었으며, 중개업소 단속은 95년 2월서 부터 3월 기간동안 합동단속반을 2개조 18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43개소를 점검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5개 업소는 현지시정, 7개 업소는 교육미필로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95년 3월 20일서 부터 5월 3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53개 업소이며, 구 합동단속반 1개반 및 동 전담반 13개반 13명으로 편성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며, 중점단속 내용은 무허가 중개업자 및 유사상호 사용 행위, 허가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중개업 관련 장부비치 등 장부 정리실태, 허가증, 업무보증서, 요율표 게시 여부, 부당요금 및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투기우려 지역에서 단합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하고, 단속 결과를 따른 조치로 엄격한 법적용으로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생을 막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 및 전, 답, 과수원 등 사유지를 합병 정리하여, 국민의 토지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열람등본, 등기비용을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합병 요건에 적합한 토지를 지적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설정 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토지와, 각 필지의 축척이 같은 토지로서 필지의 지반이 연속된 토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단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합병이 불가 합니다. 대상은 공공용지, 건축물 부지, 사유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상토지 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은 95년 2월 20일 부터 2월 28일이 되겠으며, 실적으로는 공공용지 333필지, 건축물 부지 157필지, 사유지 157필지, 총 647필지로 작성 완료하였으며, 대상토지 등기부 열람 완료는 95년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병대상토지 현지 조사는 95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합병신청 종용은 9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 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합병 신청토록 종용하고, 합병신청 유도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없을때에는 지적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직권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로서 토지소유자 신청은 9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리하겠으며,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지적, 임야도 작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련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 902건 등 872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의 신청된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법률상 적법여부 및 보증인의 보증사유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순서는 95년도 개별지가, 두번째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세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네번째 합병토지 일제 정리조사, 다섯번째 지적. 임야도 작성, 여섯번째 부동산 이전 관련 특별조치법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5년 개별 지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는 건설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의 특성을 비교, 가격배율을 산출, 표준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하여 토지관련 각종 세금 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각 필지별 토지가격 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대상 필지를 보면, 조사 대상 필지는 총 4만 544필지로 과세대상 필지는 3만 6,624필지가 되며, 국.공유지가 3,920필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토지 특성 조사를 95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비교 표준지와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지가 산정에다가 필요한 자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두번째로는 자동 지가 산정을 95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선정으로 비교 표준지 선정 후, 선정 대상 필지와 특성 비교하여 토지 가격 배율에 추출을 하여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 총 가격 배율을 곱하여 지가 산정을 산출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추진 계획으로는 첫번째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95년 4월 4일부터 4월 13일 기간에 개최하였습니다. 동 지가 심의 내용 및 감정평가사의 감정지가를 심의할 계획이며, 두번째로는 지가 열람은 95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 기간 동안에 실시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95년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세번째로는 지가 열람시 의견 사항에 대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재심의를 통하여 재통지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는 지가확인 요청으로 95년 5월 15일 한 95년 개별지가의 심의 내용을 시청 경유하여 건설부에 확인 요청할 계획이며, 다섯번째는 지가 결정 공고 및 결정통지를 95년 5월 31일에 95년 개별지가 확정 사항 및 재조사 청구 방법 등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지가 결정 사항을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조사 청구 접수입니다. 기간은 96년 6월 1일서부터 7월 30일로하고 개별지가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지가 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조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접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등 6대 도시의 부과 대상 택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료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부과 대상은 가구별 660㎡이상 초과 소유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이며 제외 대상은 처분, 이용계획 기간 내의 택지, 건축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택지 및 자경농지 어민이 소유한 가구별 1택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주택 부속 토지는 년 7%가 되며, 나대지는 년 11%가 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보고 드리면, 부담금 과태, 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를 95년 3월 2일서부터 4월 11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자료는 종합토지세 전산 및 택지전산 자료를 조사하여 종합토지세 및 택지 전산 자료에 의한 미신고자 색출을 중점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토지세 전산자료 2,260필지를 추출, 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소지 변동 조사를 95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택지소유실태 신고 가구 및 법인발생 건에 대하여는 전출지 관할구청에 부과자료를 송부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부담금 제외신청 접수 및 홍보, 95년 4월 12일부터 5월 2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처분, 이용개발한 택지 및 건축법 등에 의한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홍보방법으로는 반상회 회보 1회, 개별 안내문 발송 1회 최대한의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세번째로는 부담금 대상신고 접수를 95년 6월 1일서 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가구별 660㎡ 이상 초과소유 가구 및 법인소유 택지이며, 반상회 게재 1회, 개별안내문 발송 1회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 기간에 부담금 부과대상 자진 신고자는 5% 감면 조치할 계획이며, 네번째로는 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및 부담금 산출은 95년 6월 21일 6월 30일까지 추진하여, 95년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면적 조사를 통한 지가 변동률에 의하여 택지 가격을 산출하여 95년 정기분 부담금 추정액 및 부과대상 택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에 있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중개업소는 총 96개 업소로 공인중개사 9개, 중개인이 85개, 법인 2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민원처리로 7건, 허가 및 갱신 5건, 폐업처리 1건, 장소이전 처리 1건이 처리되었으며, 중개업소 단속은 95년 2월서 부터 3월 기간동안 합동단속반을 2개조 18명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43개소를 점검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5개 업소는 현지시정, 7개 업소는 교육미필로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95년 3월 20일서 부터 5월 3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53개 업소이며, 구 합동단속반 1개반 및 동 전담반 13개반 13명으로 편성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며, 중점단속 내용은 무허가 중개업자 및 유사상호 사용 행위, 허가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행위, 중개업 관련 장부비치 등 장부 정리실태, 허가증, 업무보증서, 요율표 게시 여부, 부당요금 및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투기우려 지역에서 단합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하고, 단속 결과를 따른 조치로 엄격한 법적용으로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생을 막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병대상 토지 일제조사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 및 전, 답, 과수원 등 사유지를 합병 정리하여, 국민의 토지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열람등본, 등기비용을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합병 요건에 적합한 토지를 지적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설정 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은 토지와, 각 필지의 축척이 같은 토지로서 필지의 지반이 연속된 토지,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단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합병이 불가 합니다. 대상은 공공용지, 건축물 부지, 사유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상토지 조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간은 95년 2월 20일 부터 2월 28일이 되겠으며, 실적으로는 공공용지 333필지, 건축물 부지 157필지, 사유지 157필지, 총 647필지로 작성 완료하였으며, 대상토지 등기부 열람 완료는 95년 3월 1일부터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병대상토지 현지 조사는 95년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합병신청 종용은 95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 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청에 합병 신청토록 종용하고, 합병신청 유도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없을때에는 지적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직권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로서 토지소유자 신청은 9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리하겠으며,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로 지적, 임야도 작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련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의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 902건 등 872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의 신청된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법률상 적법여부 및 보증인의 보증사유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交通課長 崔東玉 지역교통과장 최동옥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1/4분기 실적과 2/4분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 운송 알선업체 지도점검, 대중교통 시설물 일제정비, 불법차량 일제단속, 시내버스 정차구획선 일제정비, 을왕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지구역 표지판 제거 60개소, 금지구역 표지판 철거 1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0만 8,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 알선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주사무소 무단이전, 휴.폐업 등의 신고사항 이행여부, 알선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조치 사항은 행방불명 6개업체를 등록 취소했으며, 무단이전 및 게시물 미게첩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물 일제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스표지판 107개소에 택시승강대 15개소, 버스승강장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불법차량 일제단속은 총 18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불법차량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취약지역을 중점단속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내 순찰 및 주민신고시 강제처리 요령에 의거 조치후 무단방치 행위자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차 구획선 일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비 기간은 95년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버스정류소 90개소에 버스정차 구획선 설치 구획수는 224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차 구획선은 지역 여건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4분기 중에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석축공사와 편의시설인 급수 보강시설 샤워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지구역 표지판 제거 60개소, 금지구역 표지판 철거 1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0만 8,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송 알선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주사무소 무단이전, 휴.폐업 등의 신고사항 이행여부, 알선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조치 사항은 행방불명 6개업체를 등록 취소했으며, 무단이전 및 게시물 미게첩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물 일제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버스표지판 107개소에 택시승강대 15개소, 버스승강장 3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불법차량 일제단속은 총 18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불법차량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취약지역을 중점단속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내 순찰 및 주민신고시 강제처리 요령에 의거 조치후 무단방치 행위자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차 구획선 일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비 기간은 95년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버스정류소 90개소에 버스정차 구획선 설치 구획수는 224면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차 구획선은 지역 여건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4분기 중에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석축공사와 편의시설인 급수 보강시설 샤워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구정 주요 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살피고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문준성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구정 주요 업무 1/4분기 추진실적 및 2/4분기 추진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살피고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 오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문준성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