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5年 6月 2日 (金) 14時 20分
場所 : 社會都市委員會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所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2. ‘95低所得住民專貰金融資債務保證同意案
(14時 28分 開議)
○委員長代行 金洪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潤鎬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23일 인천광 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소지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당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95 저소득 주민 전세금 융자채무 보증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行 金洪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大均 보건소장 김대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소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진료수가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물리치료 기기 중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미세전류치료기에 대하여 진료수가를 정하기 위하여서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소지소 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물리치료기 중 미세전류치료기 진료수가는 별표 4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미세전류치료기 진료수가, 의료보호환자 1일 1회 무료, 의료보험환자 및 일반환자 1일 1회 3,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병원의 미세전류치료기 진료수가 내용은 서울의 경우 1만원 내지 1만5,000원, 인천의 경우는 1만원에서 5,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진료수가를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물리치료 기기 중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미세전류치료기에 대하여 진료수가를 정하기 위하여서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소지소 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물리치료기 중 미세전류치료기 진료수가는 별표 4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4) 미세전류치료기 진료수가, 의료보호환자 1일 1회 무료, 의료보험환자 및 일반환자 1일 1회 3,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병원의 미세전류치료기 진료수가 내용은 서울의 경우 1만원 내지 1만5,000원, 인천의 경우는 1만원에서 5,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代行 金洪福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락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미세전류 치료기라는 것이 기 구입된 물리치료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이치료기하구요.
○保健所長 金大均 전이치료기는 2만볼트에서 음이온을 충전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치료 기계는 직접적으로 이 근육에 전류를 컴퓨터를 작동하여 갖고 전류를 작동시켜 가지고 맛사지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근육 맛사지라고 생각하시면...
○柳樂鎬 委員 언제 설치됐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작년, 올 12월 말에 했습니다. 94년 12월 말에 물리치료기 일체 들어오면서 됐습니다.
○柳樂鎬 委員 지금까지는 무료로 그냥 했습니까?
○保健所長 金大均 아닙니다. 지금 그냥 3,000원씩 징수를 했습니다. 네,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鄭然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行 金洪福 질의하십시오.
○鄭然玉 委員 여기 내용을 보면 미세전류치료기 진료수가는 가지각색인데, 별표에 보면.
○保健所長 金大均 미세전류치료기가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인천에 있는 5개 병원에서 받는 거 보며는, 요금이 손신경외과하고 동인천 길병원하고 1만원씩 받고 나머지는 8,000원, 5,000원인데 기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죠.
○保健所長 金大均 네, 기계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 것은 동인천 길병원 1만원짜리와 비슷한 겁니다.
○鄭然玉 委員 환자들이 많이 가시겠네.
○保健所長 金大均 네, 이용을 하며는 많이 싼 겁니다.
○柳樂鎬 委員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회치료는 시간적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순서에 따라서...
○保健所長 金大均 1회 치료는 대략 1회 받는데, 20분 내지 30분 소요되기 때문에 그 30분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30분 정도...
○金在奎 委員 앉아서 이렇게 하며는 기계가 빙빙빙 돌려요. 아주 잘돼요. 가 보세요.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代行 金洪福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所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保健所및保健所支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行 金洪福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소 및 보건소지소 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代行 金洪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저소득주민 전세금융자 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안 계시므로 사회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안 계시므로 사회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사회산업국장 송용식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노고가 많았음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제안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전환 및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구청장이 채권자 즉, 한국주택은행에게 채무보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내용은 95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되겠고, 채무보증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며, 단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며는, 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사업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채무보증 효력은 주택은행과 “저소득주민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발생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35세대에 걸쳐서 1억 6,700만원 융자를 하였고, 95년도에는 41세대에 2억 1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9,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지원을 한 그 세대에 한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세전환 및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구청장이 채권자 즉, 한국주택은행에게 채무보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며는 내용은 95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되겠고, 채무보증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며, 단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이자율은 연 3%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며는, 95년도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사업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채무보증 효력은 주택은행과 “저소득주민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발생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실적을 말씀드리며는 35세대에 걸쳐서 1억 6,700만원 융자를 하였고, 95년도에는 41세대에 2억 1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9,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지원을 한 그 세대에 한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行 金洪福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이 이게 지금 해마다 반복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몇 사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사라는게 1년 12달 아무 때나 막 다니는 것이 아니고, 봄철과 가을철을 주로 다니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일인데, 어째서 이게 지금까지 이게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개 3-4월에 이사를 하면서 돈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6월달에 가서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도 보증서고 주택은행에서 돈 받아 가지고 빨라야 이달안으로 나갈텐데, 지금 아쉬운 분들은 3-4월달에 지금 이걸 신청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좀 제철에 해서 할수 없는지 그거 한 번 답변...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연중으로 이런 계획이 돼 있으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잘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전세자금 융자시행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우리 시에는 3월 29일날 이 지침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柳樂鎬 委員 담당 국장님이 물론 지침이 늦어서 늦었다는 말씀이신데, 이걸 건의 해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 줄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
○社會産業局長 宋龍植 네, 알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行 金洪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低所得住民專貰金融資債務保證同意案(區廳提出)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低所得住民專貰金融資債務保證同意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委員長代行 金洪福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저소득주민 전세금 융자채무 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회의가 우리 1대 의원 임기 중에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해 오면서 초대 위원장이셨던 차석교 위원이 지난 3월, 일신상의 사정으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본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한 분이셨던 전중현 위원이 불의의 해상 사고로 인하여 아직까지 생사조차도 알지 못함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제2대 때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다시 이 자리에서 구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이 펼쳐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회의가 우리 1대 의원 임기 중에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해 오면서 초대 위원장이셨던 차석교 위원이 지난 3월, 일신상의 사정으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본인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한 분이셨던 전중현 위원이 불의의 해상 사고로 인하여 아직까지 생사조차도 알지 못함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제2대 때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다시 이 자리에서 구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이 펼쳐질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