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10일 (화) 13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24년 9월 4일,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이 가결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24년 9월 4일,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회부의 건이 가결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4 단서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100만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입니다. 8개 기금의 총수입계획은 850억 1100만원으로 전입금 15억 7200만원, 보조금 1억 58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2600만원, 예치금 회수 245억 5500만원, 예수금 3억 9600만원, 이자수입 10억 9000만원, 기타수입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총지출계획은 350억 21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8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8000만원, 예탁금 248억원, 예치금 66억 86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1억 9400만원이며 기타지출은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총 293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4억 5500만원, 지출이 3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의 조성액은 69억 6000만원 증가한 36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의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1억 30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1억 1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입니다. 8개 기금의 총수입계획은 850억 1100만원으로 전입금 15억 7200만원, 보조금 1억 58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2600만원, 예치금 회수 245억 5500만원, 예수금 3억 9600만원, 이자수입 10억 9000만원, 기타수입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총지출계획은 350억 21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8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8000만원, 예탁금 248억원, 예치금 66억 86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1억 9400만원이며 기타지출은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총 293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4억 5500만원, 지출이 3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의 조성액은 69억 6000만원 증가한 36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개의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1억 30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1억 1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의 총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93억보다 70억 증가한 363억입니다. 보고서 2쪽, 변경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8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보조금이 1.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상 총지출액은 기정 지출액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1.3억원 증가한 8억원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 지출액 1.19억원 대비하여 1.3억원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해당 기금의 정책사업 변경 사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및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따른 증가된 시비 보조금을 지정게시대 설치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 지원사업에 0.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의 총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93억보다 70억 증가한 363억입니다. 보고서 2쪽, 변경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8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보조금이 1.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상 총지출액은 기정 지출액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1.3억원 증가한 8억원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 지출액 1.19억원 대비하여 1.3억원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해당 기금의 정책사업 변경 사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및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따른 증가된 시비 보조금을 지정게시대 설치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 지원사업에 0.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지출계획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이라든가 기타 저기를 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지정게시대를 영종하고 원도심에 설치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1억 한 1500만원 정, 아, 1억 15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게 지정게시대 하나에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건지 혹시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도시계획과장 조수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5500만원, 원도심하고 영종 쪽에 5530만원씩 배정하는 건데 저희가 6단짜리 3개 정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광호 위원 구비까지 합치면 1억 150만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이거는 상반기에 기존에 이미 쓴 거고요. 이거는,
○김광호 위원 아, 상반기에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5500만원이 각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각자,
○김광호 위원 3개씩 추가할 계획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지정게시대가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돼서 설치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지금 영종도 같으면 행정게시대뿐만 아니라 민간들이 하는 게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로 유도를 하는 거고요. 원도심 부분은 아직도 행정게시대 외에 저희가 일반게시대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영종이 이제 행정게시대 위주로 많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우선은 설치 전에 노후된 거라든지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실사해서 교환이나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위치가 다소 이용도가 낮은 데로 설치되어서 비어 있는 지정게시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위치 선정할 때 의회에 자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기존에 설치돼 있는 현황이랑 이런 거는 다 제공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현황이랑 앞으로 설치할 때 어느 위치에 할 것 같은지 설치 전에 한 번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게 최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같이 하기는 하는데 노출도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감안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또 아무리 좋아도 민원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지정게시대, 인기가 없는 곳이 몇 군데가 하늘도시에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옮길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한창한 위원 차라리 별로 인기가 없는 곳을, 어차피 기구는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옮겨 가지고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구 현수막만 좀 걸려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하는 것도 예산 절감에 많이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거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꼭 진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저희 영종도 의원님들이랑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예,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영종도에 몇 군데나 더 설치할 계획인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원도심 세 군데, 영종에 세 군데 우선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요.
○강후공 위원 여섯 군데? 여기 세 군데, 여기 세 군데?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정게시대 영종도에만 3개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행정게시대 영종도에만 3개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원도심도 세 군데, 영종에 세 군데.
○위원장 윤효화 원도심도 세 군데 되는데, 원도심, 먼젓번에 제가 그 게시대 됐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이거 추가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종 미단시티 입구에 은골 들어가는 그쪽 있잖아요. 거기도 주택이 꽤 있는데 이런 게시대 같은 게 거의 하늘도시 쪽으로 치중해 있고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토박이도 많고 이런데 그쪽, 너무 이렇게 한 곳만 치중하지 마시고 동네 사람들이 200명, 300명 사는 데라도 꼭 하나 더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원도심에 율목로 (청취불능) 보면 예전에 한, 정말 한 2, 30년 된 게시대가 하나 있는데요. 활용도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밑에 다리 두 개에다가 자전거만 다 세워놨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철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거기다도 좀 환하게 하면 벽과 벽 사이에 삼거리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게시대 하나가 깨끗한 게 들어가면 굉장히 구정홍보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위치를 제가, GS 딱 슈퍼 바로 앞이거든요. 그거 꼭 한 가지만 확인하셨다가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에서 0.2억원 정도가 변경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지정게시대 확충사업하고 현수막하고 재활용 지원사업 이것만 우리가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이번에 그 목적으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금조성 방법이나 운영 측면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논의하였으므로 계수조정 과정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금조성 방법이나 운영 측면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논의하였으므로 계수조정 과정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