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및 관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제4호에 문화지구 안의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제5호에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사업 조항을 신설·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례 제17조제4·5조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제6조 조항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3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문화지구 안의 환경개선,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에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문화지구진흥기금의 보유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개항장 문화지구진흥 관리·육성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확대 정비함으로써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듯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돼야 할 것이며, 기금의 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수입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운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가일수 가산 규정과 근무시간 외 연가전환 사용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 휴가일수 확대와 저연차 공무원에게 새내기 공무원,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13조와 별표4를 개정하여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가산 연가일수 등을 확대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쌍생아 출산에 대한 출산휴가 일수와 본인 등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안 별표5를 개정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신설하고 부여 일수를 확대하고자 안 제15조제7항을 개정하고 안 제15조제10항을 신설하여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부여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다르게 표기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와 제7조, 제7조의7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및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신설 및 기존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의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규정과 중복되어 있는 조항의 삭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공무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직원들의 복지와 직접 연관된 만큼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실제적으로 휴가 가는 거는 본인들의 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휴가를 권장하기 위해서 휴가 장려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문을 시행하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의 의지에 따른 거고요.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 상급자,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부담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세원   재무과장 김세원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평생교육과 소관 가칭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사업비 변경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운서동 3083-2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 신축 사항으로, 당초 건축 연면적 5000m2에서 5635m2로 건축 연면적이 변경 증가하였고 원자재의 물가와 노무비 상승, 건설산업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당초 사업비 150억원에서 196억 5200만원으로 31%의 사업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 수립 사유가 발생,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4년도 5월 9일 2024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4호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이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인 만큼 학생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시설이므로 건물의 안정성 및 효용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세원   그 사항은 저보다는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세밀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면적 증가에 대한 사유는 설계 중에 지하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1층.  당초에 5000m2보다 635m2가 증액된 부분들은 지하에 주차장 기계 부분 시설 면적이 조금씩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주차장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하 1층 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재무과장 김세원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지금 가칭 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사업은요.  개교명은 운서중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부지를 저희가 무상제공받아서 건물만 저희 구에서 복합화시설로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산정은 했으나 여기 지금 공유재산 가격에는 건물 건축비에 관련된 부분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따로 포함을 시키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아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여기는 지금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196억은요.  교육청 부지 무상제공으로 만약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한다면 총사업비는 218억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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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장 김세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세원   네, 부지매입은 아니고요.  원자재 상승이라든가 감리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공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재무과장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세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세원   네, 감리비 상승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조례 3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세 개정사항과 부동산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탁금에 대한 배분 근거를 마련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1항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이 제103조의4제1항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제73조의8로 이동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및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급 심의·의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4항은 지급대상에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안 제4조 및 별지 제5호 서식은 상위 법령에 따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 및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방세의 심의위원회에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으로 동법 제55조제4항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의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의 송달 가능한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기존 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인해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및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대신에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결정 시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포함돼 가지고요.  15인으로 구성돼서 9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지방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은 기금수입의 약 95%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타 회계 의존률이 50% 이상인 개별기금은 일반회계 통합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는 해당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지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타 회계 의존률이 권고기준 50% 이상보다 높아 개별기금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활성화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폐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사업 이행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현재도 이 기금이 운용되는 게요.  1억 8000을 가지고 이자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해 가지고 12배, 24억으로 특례보증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해서 24억을 하는 회계도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의 1억 8000은 저희가 3% 이자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반회계로 편성했다고 해서 지금 지원하는 수준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안 하고요.  또 얼마든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특례보증을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조성한다 그러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높이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고 위급상황에서는 그렇게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가 일반 재원에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에 따른 이자로 대상사업을 결정·지원해 왔으나 사회복지기금의 운영범위 확대를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안 제5조3항 “기금의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를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에 수익금 범위 안”으로 개정하여 기금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6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범위 및 사업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를 세분화하여 1항은 지원대상자, 2항은 지원시설, 3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사업주체를 지원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사회복지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을 추가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집행 범위를 수익금과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 범위 안으로 집행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사업 추가 및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하여 사회복지기금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복지수요 발생에 맞게 보다 탄력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니라 조례로 설치한 기금인 만큼 사회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운용계획안을 세우기 전 일반회계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철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여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