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5일 (목)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1층 소회의실
○ 의 사 일 정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o 기획예산실(동)법무감사실홍보체육실총무과문화관광과재무과세무1과민원지적과제물포구출범과영종구출범과
〚13시 59분 개회〛
○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창 제출)
〚13시 59분〛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6185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33%인 1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99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87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6.49%이며 1회 추경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규모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회계별 재원증감요인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은 5998억원으로 재원별로 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주민세 등 반영으로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용유 북측 외곽도로 개설공사 보상전도금개발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사업 4건을 반영하여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등으로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각 사업들의 내시 변경 반영성립전예산 반영으로 10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회 추경 25억원 대비 순감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기타특별회계 재원입니다. 총재원은 18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국·시비 보조금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618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6.98%인 5998억원기타특별회계가 3.02%인 18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8.54%인 1712억원세외수입은 7.95%인 477억원지방교부세는 2.57%인 154억원조정교부금등은 6.54%인 393억원국·시비 보조금은 47.37%인 2841억원지방채는 25억원 순감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02%인 421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43.81%인 262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3.93%인 835억원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06%인 604억원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86%인 471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제1회 추경 16억원보다 246.27%가 증가한 56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 274억원보다 7.36%가 증가한 294억원으로 이는 왕산해수욕장 해변도로 개설공사 7억원용유 북측 외곽도로 개설공사 11억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6.95%인 50억원국·시비 보조금은 11.63%인 22억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61.42%인 11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금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의료급여비 6000만원을왕리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5개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 및 물류 분야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80%인 7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73%인 1억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을왕리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쪽부터는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예산안 총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3%인 618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1%가 증가한 599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87억원으로 1.0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분석해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18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6.4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3388억원으로 56.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9.99%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4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3% 증가한 187억원이며 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존과 변동이 없으나 보조금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이 17.89%주차장특별회계가 0.7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41개 사업특별회계 5개 사업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총사업비사업기간신규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현황은 11쪽에서 16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6개 사업이월액 202억원이고 특별회계 1개 사업 이월액 1.2억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재정운용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하지만 자칫 남용되면 회계연도의 구분이 문란하게 되어 적정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기간 활용되지 않아 보다 긴급한 사업추진 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대상사업에 대해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현황은 18쪽부터 23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쪽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적 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또는 대폭 감액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건전한 예산관리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산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따라 필요경비를 편성하여 이월예산을 비롯한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연말인 점을 감안하여 추경이 확정된 이후 신속한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실과 동행정관리국 그리고 구출범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들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 김광호 위원 잠깐만요, 좀 찾아보고요.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한 1억 1900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이죠? 134페이지 맨 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한 1억 1900이 증가했는데 이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올해 예산 집행하고 집행잔액들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삭감했습니다, 증가가 아니고.
○ 김광호 위원 아, 잔액이 남은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 위원장 윤효화 응.
○ 김광호 위원 증가가 아니라 감소구나. 그다음에 밑에인가?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중간관리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해 가지고 이게 갑자기 지금 2000만원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떤 거였죠?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올해 ‘중구소리’라 그래 가지고,
○ 김광호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6급 팀장들을 계속적으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토론형식의 아이디어 회의처럼 하고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연말에 이번에 6급 팀장님만 별도로 워크숍을 하루 정도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0만원은 6급 팀장 워크숍, 아직 안 했다는 거네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안 했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거 할 거 지금 예산인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이거 언제 어디서 할 건가요?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인원은?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6급 팀장……
○ 평가혁신담당 최옥인 (좌석에서) 평가혁신팀장 최옥인입니다. 23일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고요. 18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180명?
○ 평가혁신담당 최옥인 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180명이면 2000만원이면, 180명이라고 그랬죠?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180명 정도 됩니다.
○ 김광호 위원 180명이면 얼마야? 거의,
(“10만원” 하는 이 있음)
10만원씩이에요? 180명20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인가요? 그러면 하루 하는 데 1인당 10만원이면 뭐가 이렇게 저기 하는 거죠? 점심 식대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강사 섭외해 가지고 강의하고요. 그다음에 조그맣게 식사하면서 약간 레크리에이션 정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래도 예산이 실제 1인당 10만원이면 거기서 해도 뭐 식사하면 한 넉넉 잡고 5만원 잡아도 그 안에서 하면, 그래도 1인당 5만원으로다가 강사료가 나간다 그러면 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강사료는 많이 안 나가고요. 또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식사하고,
○ 김광호 위원 다른 프로그램도 좀 있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은비 위원 실장님, 4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저희 기정액 대비 16%가 올랐는데요, 49페이지.
○ 위원장 윤효화 세외수입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위에.
○ 손은비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드리려고요. 네, 49페이지. 저희 세외수입에서 기정액보다 16%가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들어오는 수입으로 판단되는 건데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왜 정리추경에서 너무 과, 이게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추측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 자체가 계획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딱 맞게끔 하려고 지금 운영하는 부분이고 정리추경에서는 추가로 더 들어왔다거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회계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손은비 위원 네,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가능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따로 두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이자수입 보면 56%를 예측 못 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수치여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이 부분을 판단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저희 결산검사 때나 이럴 때도 지적사항으로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거는 세무과하고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세입 예측치를 지금 파악하지는 않고 세무과하고 이제 거기서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들인데요. 세무과하고 지금 내년에,
○ 손은비 위원 네, 기획예산실에서 본예산이나 이런 거 추정하고 세입에 대해서 예측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관리나 지도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돼요. 제가 결산검사서 3년 치를 봤는데 이게 늘 지적사항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좀 더 관심 있게 세무과하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네, 23억을 기정액으로 했는데 지금 13억이 추가됐잖아요. 이거는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질의 다 하신 거예요?
○ 손은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그러면 위원님들 찾으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도 똑같은 질문 일단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반회계 저희가우리가 회계별우리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보면 3.41% 증가한 거는 보면 내역은 알겠어요. 지방세 24억 증가돼세외수입 지금 우리 손은비 위원이 지적했듯이 66억원이 증가했는데 들여다보면 일단은 시세징수교부금 한 10억이라든지 이자수입공공예금·기타예금 이자수입 13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조금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기타수입 같은 경우 용유 북측 외곽도로 개설공사 보상전도금 한 11억 같은 거경륜이나 경정수익금은 조금 유동성이 있으니까 한 1.7억원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도 마찬가지로 공항공사에서 주는 거지만 1.3억원그런데 부담금도 일단 개발부담금 같은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 얼마큼 들어올 거라 예측이 조금은 가능한데 일반회계로 일단은 해서 추경에 잡은 것까지는 뭐 예산 대비 한 197억 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3.41% 대니까그래도 지금 손은비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똑같이 지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실장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지방교부세 아무튼 10억원 더 받아오시는 거라든지 조정교부금 44억 증가되는 거라든지 국·시비 보조금 108억 증가되는 부분 같은 거 노력 많이 하셔서 잘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채가 일단은 1회 추경 때 25억을 대비해서 이게 순감된 것 같은데 이게 일단은 행안부 불승인 건이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내년에 14억, 아니지, 올해 추경에 한 14억 올라올 거고 내년에는 구비로 한 11억 해 가지고 그거를 평생교육과 본예산에 해 가지고 올리신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이게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관련해 가지고,
○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쓸 돈이라 어차피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행안부에서 이거 그런데 왜 불승인했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전반적으로 저희 같이 올렸던 자치단체가 다 불승인 나 가지고 그 사유는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네, 그거 내역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거를 들여다봤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그 내역을 또 이렇게 불승인 나지 않게 우리 잘 좀 파악좀 해 봐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동도 지금 같이 물어봐도 되나요? 좀 이따 물어볼까요, 동은?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
○ 위원장 윤효화 하시고? 여기 우리 하고? 기획예산 하고?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같이 여쭤보시면,
○ 위원장 윤효화 같이 해도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동마다 지금 다 일단은 추경예산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하구나 하는 걸 느끼겠는데, 우리 율목동 동장님, 대보름 척사대회 저희가 한 1900만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도 한 좀, 삭감을 해요. 그래 가지고 보면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이거 동마다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율목동만 하는 건가요? 동마다 다 하죠? 동장님, 율목동 동장님? 안 오셨어요?
○ 율목동장 박남공 네.
○ 위원장 윤효화 안 보였습니다, 안경 안 써서. 우리 이거 척사대회 올해도, 내년에도 하는 거잖아요?
○ 율목동장 박남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먼젓번처럼 운영, 안 계셨으니까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먼젓번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때보다는 인원도 많이 오고 뭔가를 했는데 진짜 200만원 예산 가지고 뭘 하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아무튼 이거를 되게 좋아라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올해 신경 좀 써주세요.
○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다른 동보다 아무튼 율목동은 이거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그렇기는 한데 조금,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우리 주민자치예산에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는 뭐랄까, 주민자치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를 조금 소극적이야, 율목동이.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해서 조금 도와줘서 같이 하자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도 참여하게끔 하고. 그러면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해 봐주시고 하나 더, 우리 밤나무골 축제 할 때 거기 주민자치회랑 새마을이랑 해 가지고 음식도 조금 팔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음식이 비싸다, 그리고 해마다 똑같다.” 나더러 꼭 좀 얘기해 달라 했거든요.
○ 율목동장 박남공 아, 네.
○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예산이 조금 깎이기는 했어, 한 55만원. 그래도 이것도 똑같이 주민자치 우리 참여예산하고 조금 더 접목시킬 수 있으면 율목동 조금 한번 그렇게 방법을 모색을 좀 해 봐주세요.
○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부탁드리기도 좀 그런데 동장님,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 율목동장 박남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 강사수당이 꽤 많이 나가네.
○ 위원장 윤효화 그게요, 완전 배보다 배꼽이 커.
○ 정동준 위원 강사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
○ 위원장 윤효화 제가 율목동 커뮤니티센터에 강사 에어로빅 하는 데 지나가다가 봤거든. 8명이 해. 그런데 강사 월급은, 그런데 그 8명은 또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 20명 하다가 지금은 8명 해. 그런데 또 강사비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문제라니까. 진짜 맞아요, 맞는 말이야. 다음은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법무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감사실은 뭐 추경 때 몇 번 없어서,
○ 김광호 위원 법무감사실도 예산이 있나?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냥 저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뭐 없더라고 법무감사실은.
○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있던 거 그냥 쓰는 데라서 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 가지고. 다음은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창한 위원 실장님, 이번에 갑작스럽게 인천시에서 바둑대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대회가 진행됐잖아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회장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농협 건물에서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마비가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앞으로는, 거기가 한 7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이번 대회에, 얘기 들어보니까. 맞죠? 700명 정도 왔죠, 팀장님?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맞습니다.
○ 한창한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는 저희가 보통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대회를 많이 했잖아요, 모든 경기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지금은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안 하면 못 한다는데 맞나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청소년수련관이 예약제로 운영하다 보니까요. 조금 대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바둑대회를 하면 저희가 미리 그거는 준비해서요, 장소 섭외를 미리 해서 넓은 곳에서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한창한 위원 네, 영종도에서 많이 개최하는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그 일단 가성비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만큼 저렴한 데도 없고 일단 행정적인 면에서도 그래도 하던, 그러니까 한두 번 했던 업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잘해 준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할 수 있나요? 어차피 구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후공 위원 145쪽에 중구국민체육센터 계단 및 축구장 본부석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억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이거 그러면 계단 있는 데 그거를 다 헐고 다시 하는 거예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거의 그 정도, 이게 재작년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 강후공 위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거를 빨리 바꾸라 그래 가지고 안전진단 받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1억 4000이 내려와 가지고 그 돈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내년에 사업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돼 있는 상태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있는 게.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래서 그게 저희도 처음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전체로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 옆에,
○ 강후공 위원 전체 다 헐고 하려면?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그 체육진흥공단에 신청도 하고 했는데 계속 탈락이 돼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 받았고요. 그거로 모자라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강후공 위원 거기가 이렇게 부실했나요, 그렇게 많이?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좀 부실했었습니다.
○ 강후공 위원 오래돼서 그렇죠?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강후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144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지원이 1150만원이 지금 세워졌어요, 없던 게. 그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장애인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치가 연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연말에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를 보고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항상 이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지원은 연말에 추경을 세우겠네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송산배수지 그 밑에 테니스장 운영 해 가지고 이게 뭐 성립전예산이 400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한 1000만원씩이나 남았어요. 이게 기존에 조금 많이 운영을, 아니, 저기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된 건가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그 운영기간이 원래 1월부터 7월까지 비어 있었어요. 그 운영을 자유로 맡기다 보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는 비품이나 뭐, 화장실에 또 비품이나 이런 거가 1월부터 7월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다가 저희가 인력,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김광호 위원 그게 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계획은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하기로 계획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저희가 작년의 계획은 원래는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아, 전체를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우선 운영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6개월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시켜본 거네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김광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점 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한 건가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45페이지 중간에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비 및 입상보상금은 여기 기정액이 8500인데 6200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의 더블이 증가한 건데 이게 무슨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게?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심의위원회에서 선수들이 입상보상금도 있지만 또 급여가, 그러니까 저희처럼 따지면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때 세워서, 그러니까 급여를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입상보상금을 올리는 거예요.
○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미 급여는 다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세우면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체육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전은혜 선수가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은메달 딴 선수는 올림픽에서 따면 이제 선수에게는 3000만원이 지급돼요, 감독하고 코치한테 500만원씩. 그것만 해도 4000만원입니다. 그 외에 전국대회, 전국체전이라든지 국내 대회에서 1위를 다수 입상함에 따라서 저희가 포상금이 좀 올라갔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회 입상보상금 미지급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류로는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 김광호 위원 아니, 뭐 그거는 아닌데 지금 그러면 이미 그 보상금은, 포상금은 다 줬을 거 아니에요.
○ 체육담당 임철기 지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돈이 조금 모자라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 김광호 위원 아, 미지급분이구나. 그러면 그 돈은, 다 지급한 돈은 어디서 끌어다가 준 거예요?
○ 체육담당 임철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범위에서,
○ 김광호 위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금 지급을 못 했어요?
○ 체육담당 임철기 네.
○ 김광호 위원 아, 아직?
○ 체육담당 임철기 네.
○ 김광호 위원 아, 그래서 아니, 그거를 미리 지급을 하고 성립전으로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되지 않아요?
○ 체육담당 임철기 그러니까 자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 김광호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막 그런 포상금 같은 거는 그때 즉시 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뭐 일부만 주고서는 “나머지는 나중에 줄게.”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럴 때 예산을 미처 못 세우고서는 나중에 줄 때 보통 보면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추경으로다가 그거를 보완을 하잖아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거는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보상금을 미리 주고, 아니, 제가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계획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기면 미리 당겨서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서 성립전예산으로다 해서 이렇게 뭐 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성립전예산은 주로 이제 보조금, 시비나 국비 보조금 받을 때 그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합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네요?
○ 체육담당 임철기 네.
○ 김광호 위원 우리 구비로 주는 거는?
○ 체육담당 임철기 네.
○ 김광호 위원 그것 때문에 뭐 예비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돈을 주는 건 좀 안 맞을 것,
○ 김광호 위원 안 맞을 것 같아서?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성적을 어떻게 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한 번에 세워서 주는 게,
○ 김광호 위원 아, 연말에 그냥 일반적으로 줘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에서 저렇게 상위입상을 할 것이라고는 좀 크게 기대는 안 한 상태에서 은메달까지 획득해 버리니까,
○ 김광호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 그런 대회는 벌써 상반기에 끝났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참 뒤에 주게 되면 뭔가 효과가 감소하잖아요. 그게 일어났을 때 바로 어떤 축하 저기는 했을 텐데 이미, 뭐라 그럴까. 축하 뭐 그거 식은 이미 했을 텐데 그때 딱 지급을 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연말에 따로 이렇게 주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데 구비로 주는 거를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당겨서 이렇게 줄 수 있는 한번 방안 좀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시가 결정은 돼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면 성립전으로다가 그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리 줄 수 있는 방안을 저기 해서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고 선수들한테도 기쁨이 일어났을 때 딱 주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저는 한 가지만 얼른 여쭤볼게요. 우리 144페이지 아래 보면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운영 경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 2000 정도 잡혔는데 1300은 뭐 감액한 거예요아니면 따로 편성하실 거예요? 144쪽 맨 아래 송산배수지 테니스장 운영하는 거.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네, 이거는 예약시스템이, 예약시스템 구축을 했는데요. 이제 이게 좀 싸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서?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위원장 윤효화 감액할 수 있었네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창한 위원 실장님, 저희가 운동경기부 이렇게, 어찌 됐든 비인기종목 운동경기부는 각 군·구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한창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내려온 건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규정에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그 규정은 정확하게 몇 년을 유지한다는 규정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있는데 규정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야 된다,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 한창한 위원 그러면 펜싱이 몇 년도부터 저희 중구청에서 이제 된 건가요?
○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92년도부터입니다.
○ 한창한 위원 92년도예요? 그러면 각 군·구에 없는 데도 있어요? 뭐 이런 실업팀들이 없는 데?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가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창한 위원 거의 다요?
○ 위원장 윤효화 구 이상은 다 있는 걸로 알아요.
○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법에 설치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선정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펜싱인데 저기는 씨름이고 이런 것들을 그냥 각 그때 구청장이 선별을 하는 건가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그거는 시·도 단위로 예를 들어서,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겹치지 않게,
○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시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군·구랑 협의를 해 가지고.
○ 한창한 위원 그렇게요. 그러면 많은 이제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몇 개 정도의 선택의 그러한 개수가 있는지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인천, 전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시 말씀하시는 거,
○ 한창한 위원 뭐 인천시에다 배당된 거도 좋습니다.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창한 위원 그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이렇게 보상금이나, 이런 입상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입상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거는 법적인 선에서 다 주시는 거긴 하지만 그냥 저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안 좋은 만큼, 뭐 이게 나가는 거는 맞긴 한데 그거에 대한 조금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한창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강후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2억 중구국민체육센터 축구장 본부석 개선공사 있잖아요. 이거를 꼭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앉아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VIP석,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요. 국민체육센터 올라가는 계단 그 앞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억은.
○ 한창한 위원 네, 그러니까 위에 자리 있잖아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아, 그거는 축구장 본부석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올라가는 계단,
○ 한창한 위원 아, 계단이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 위치가 틀린 겁니다.
○ 체육담당 임철기 (좌석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제목을 축구장 본부석 및 야외계단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신청했던 부분이라서 그중에 1억 4000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축구장 본부석까지 지금 못 하니까 급한 부분부터 지금, 야외계단부터 2억원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거기 주차장 쭉 가는 데 왼쪽에 얘기하시는,
○ 체육담당 임철기 네.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맞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거기 위험하더라고요.
○ 체육담당 임철기 안전진단 때문에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거기가 시급해 가지고 2억으로 일단 우선 거기부터 하고 축구장 본부석은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 한창한 위원 그리고 144페이지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이 있어요. 우리 중구는 전국대회를 어떤 거를 유치시켰었나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중구 자체 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한창한 위원 네, 24년도에.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전국대회는 바둑대회밖에 없습니다.
○ 한창한 위원 바둑대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둑대회가 되게 효자네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서는 저희가, 저희는 이제 중구는 공항이랑 가깝다 보니까 세계대회 같은 것도 유치하기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각 국에서 내리면 바로 이제는 와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이번에 대한바둑협회가 있어요. 우리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건데 국무총리 배나 대통령 배를 유치를 화성시에서는 화성시의원 24명이 전체 다 찬성을 해 가지고 화성시에다가 대통령 배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무총리 배는 매년마다 이제는 강원도 태백에서 지금 경기가 되고 있는데 너무 교통편이 안 좋다 보니까 외국 선수들도 공항에 내려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예산 자체도 너무나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영종도에다 유치를 하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 배라든지 국무총리 배, 국무총리 배는 72개국에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종도를 소개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 호텔도 이용하고 주변 상권들도 이용하고 하면 되게 효과가 좋잖아요. 하여튼 전국대회를 유치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세계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 국무총리 배, 대통령 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실장님, 지금 한창한 위원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그 주변에 좀 들리는 얘기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금 저렇게 종목을, 직장운동경기부 직종이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안에서만 겹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양궁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국에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후원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꼭 양궁, 우리가 이제 분구돼서 여기 남길지 가져갈지 완전히 영종구로 이전시킬지 안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이전을 했을 때도 우리가 뭐라 그럴까, 완전히 영종구로 이전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영종구의 직장운동경기부가 펜싱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구와 비교해 보고 다른 시와 비교해 보니 이런 것도 괜찮지, 그렇게 한번 좀 다각적으로 알아봐주세요. 그러면 결정이 빨리 되면 정말 우리가 빨리 그분들 운동 연습할 데라도 마련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 봐주세요.
○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딱 있잖아. 영종구 분리되기 전까지밖에 고민을 못 해. 이게 분리되면 그다음에는 빼도박도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얼른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그렇지아니이거 지금 안 들어가니까. 지금 그거는 빼주세요. 빼주세요이건 지금 사담을 한 거니.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153페이지, 지금 국외업무 여비가,
○ 위원장 윤효화 몇 페이지?
○ 김광호 위원 기존에,
○ 위원장 윤효화 153?
○ 김광호 위원 6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3800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디 갈 거를 무슨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금 안 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가요?
○ 총무과장 함혜영 저희가 국외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중구 전체를 여비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의해서 미리 좀 여유 있게 세웠다가 지금 연말에는 사용한 거 외에는 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국외업무여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산이라는 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서는 그거에 맞춰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지 그냥 대략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 6000만원 정도 세워놓고 나중에 어디서 가겠다 그러면 더 이렇게 해 가지고 해마다, 어쩌다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이번에 안 가면 꼭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다가 세워 가지고 가는 거는 뭐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해마다 각 과에서 왜 가야 되는지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연초에. 그러면 각 과에다가 해외, 국외 저기 갈 거를 미리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해야지 거의 보면 뭐 지금 예산 세운 것만큼 더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실제 예산은 2200만원밖에 안 썼는데 3800을 더 세워놨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이 예산을 다른 어떤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4000만원이라는 돈을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못 했잖아요. 이게 계속 쌓이면, 다른 데나 이런 게 여러 개 쌓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사전에, 이거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여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 수고를 해서 가급적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함혜영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에 있는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가 각 부서에서 전년도에 계획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세우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외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우호도시,
○ 김광호 위원 아, 해외에서 이렇게 오는 거?
○ 총무과장 함혜영 네, 수시로 저희가 초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취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김광호 위원 이게 지금 해외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거죠?
○ 총무과장 함혜영 네.
○ 김광호 위원 가는 그 예산, 아……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에 다 이제 가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어떤 우리 내부사정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 총무과장 함혜영 네, 무산된,
○ 김광호 위원 취소를 한 그런 경우네요?
○ 총무과장 함혜영 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함혜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효화 재무과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할 테니까 조금 이따가 찾아보고,
○ 한창한 위원 제가,
○ 위원장 윤효화 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번에 트리축제 괜찮았고요. 내년도는 용유랑 무의 쪽에도 하나 정도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도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 좀 분위기 그래도 들어가는 데 났으면 좋겠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이거 크리스마스 축제 여기 올라온 거요. 이거 일단은 성립전예산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시비도 그래도 4500 받으셨네요. 이거 내역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성립전으로 이미, 그 성립전예산이 기존에 시에서 저희가 내려온 예산인데요.
○ 위원장 윤효화 아니요, 내용이요. 내용이요, 크리스마스 축제 내년 내용.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현재 이거 쓴 내용 2억 1500 말씀하는 거죠?
○ 위원장 윤효화 응.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원도심 같은 경우 신포문화의거리하고 개항누리길, 청실홍실에서 그 눈꽃마을 가는 거리하고요. 그다음에 신흥사거리 교통섬 및 시장 입구에다가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이거 영종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영종은 별도로 이제 1억 가지고 운서역하고 하늘도시 별빛광장,
○ 위원장 윤효화 잠깐만, 영종이 그때 1억이었고,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 위원장 윤효화 여기 신포동하고 김구거리 거기 있는 거, 거기하고,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신흥사거리.
○ 위원장 윤효화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현재는, 저기 내년에는 현재 이 구간에 플러스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용유나 무의 부분도 저희가,
○ 위원장 윤효화 원도심에서는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원도심도 만약에 그 구간을 좀 바꿀 건지 아니면 좀 더 보강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추가할 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구간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신포동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 하인천역에 안 했잖아요. 하인천 이쪽에 그 상인분들 되게 항의전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인천역에서 내려서 그 차이나타운 거리나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 작년에 했을 때 그거 조그맣게 해 놨어도 되게 그 동네가 다 환했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신포시장만 아니면 거기 김구거리만, 제발 거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군데 3년 이상 했으면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 사람들만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포동하고 꼭 거기 또 하지 마시고 안 한 데 위주로, 원도심은 특히 안 한 데 위주로 하시는 게 저는 분명히 맞다고 봐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하인천역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관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하면,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하인천, 그 인천역에서부터 공화춘까지 올라오는 길에,
○ 위원장 윤효화 거기도 그렇고,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니지만,
○ 위원장 윤효화 크리스마스 트리,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현재 그 야간경관 개념으로 해서 지금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이제 이달 말이면 정리가 됩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거 내역 있으면 알려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 위원장 윤효화 그래 맞아. 거기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내리교회랑 답동성당이랑 그다음에 저기 있어요, 해안성당. 그런 데 다 100년씩 다 넘어서 유서 깊은 데에도, 축제는 그런 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데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꼭 정책적으로 수립하셔서 알려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이거는 이미 저기니까 성립전예산 해 가지고 이미 정리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그거 하나 꼭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 정동준 위원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용유 쪽의 분들은 을왕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이런 데 겨울에 캠핑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트리 하나도 안 해 놨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고,
○ 위원장 윤효화 여기도 해야 돼.
○ 정동준 위원 또 지금 인스파이어에서 올해 후원 얼마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제가 들은 거는 1000만원 받았습니다. 원도심에 1000만원 그다음에 영종지역 할 때 1000만원, 20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준 위원 2000만원, 그 내역 있어요, 쓴 내역?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요, 저희가 그거는 재단 통해서 내용을 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리축제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내역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받긴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아본 건 없으니까,
○ 정동준 위원 지금 그거를 자꾸 인스파이어나 이런 데서 우리 구에서 명분을 주는 거예요, 사회공헌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그거를 인스파이어하고 상생문제를 위해서 지금 죽어라 하고 데모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꾸 그런 명분을 주면 상생하고 있다는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으면. 그런 일을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런데 저희가 이거 진행하면서 사실 트리축제 관련해서 인스파이어에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걔네가 이제 공헌 차원에서 진행한 것, 저기, 지원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저기 을왕해수욕장 입구 같은 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겨울에 엄청 와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도 트리 좀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 해요. 아니, 인구가 적다고 그렇게 관광객들 많이 오는 도시에 겨울에 눈 내리고 그럴 때 크리스마스 축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신경 좀 쓰세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 정동준 위원 그리고 인스파이어 문제는 그 자료 해서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짜내보세요. 왜냐하면 예단포도 마찬가지야. 바닷가 옆에, 화장실 옆에 아무것도 없어, 나무 하나가 없어.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거기도 정말 주말에 1000명씩 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꼭 와서 효과, 돈 1000만원 들이면 1억 값어치도 더 될 텐데 정동준 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외지지 않았어요, 그런 데도. 하늘도시만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늘도시는 주민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꼭 좀 확대 좀, 확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이제 추가로,
○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 위원장 윤효화 다른 거는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데,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다음에 꼭,
○ 위원장 윤효화 무슨 트리 예산은 2억에다,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교회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 위원장 윤효화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같이 연합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하고 이런 거를 좀 싸워주세요. 국장님, 뒤에 옆에 계신 국장님도 힘 좀 써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냥 뭐 맨땅에다가 2억 축제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거 2억 가지고 그냥 몇 군데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정책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쓸 데 써야 되는데 애먼 데다 쓰고 애먼 데는 못 쓰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정말 이거 다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호 위원 158페이지, 능인교당 신중탱화 긴급보수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성립전으로다가 보수가 일어났는데 능인교당 신중탱화라는 게, 여기가 어디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능인사라고 이제 그,
○ 김광호 위원 아, 능인사?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런데 거기에 시 유형문화유산 제61호인데요. 지난 8월 12일 날 능인사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게 지금 훼손이 돼 가지고 그거,
○ 김광호 위원 그 보수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그런 부분 예산 깎이는 거 좀 싸워주세요. 과장님이 싸워주셔야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창한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자동차 보험료가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을 하는 거죠?
○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입찰된 그 금액으로 계약된, 저렴한 거보다는 그 낙찰률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 하한율보다 좀 높으면 그거 계약이 됩니다. 1순위랑 계약을 합니다.
○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최저가가 1순위로 되는 거죠?
○ 재무과장 이미란 네, 삼성화재랑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 한창한 위원 그런데 입찰은 보통 우리들 개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미란 아니죠, 저희가 공고를 하는 거니까.
○ 한창한 위원 공고요?
○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저희가 공사 입찰하듯이 이것도 삼성, 이것도 용역으로 입찰을 봅니다.
○ 한창한 위원 그런데 아니, 항상 제가 좀 관에서 하는 거는 다 비싸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저는 이것도, 이거 지금 차가 몇 대를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미란 잠시만,
○ 한창한 위원 자동차 보험료가요.
○ 재무과장 이미란 아, 저희 자동차 보험이요? 잠시만요.
○ 한창한 위원 네, 아니, 차 비싼 것도 우리가 안 끌잖아요, 지금 보면.
○ 위원장 윤효화 많지.
○ 한창한 위원 아니, 비싼 거도 없잖아요, 저희가. 아니, 제가 왜 대수를 여쭤보냐면 대수에 대충 비율로 하면 나와,
○ 재무과장 이미란 제가 지금 자료는 대수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한창한 위원 아시는 분 없으세요, 팀장님 중에?
○ 재산관리담당 신선경 (좌석에서) 재산관리팀 신선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현황이 총 21대로 알고 있고요.
○ 한창한 위원 이십,
○ 재산관리담당 신선경 211대요.
○ 한창한 위원 아, 211대요?
○ 재산관리담당 신선경 네, 그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관련한 입찰을 올려서 제안 최저가 중에 1위한 업체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한창한 위원 음, 211……
○ 위원장 윤효화 211대?
○ 재산관리담당 신선경 필요하시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창한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입찰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은비 위원 55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질의한 바 있는 내용인데 거의 큰 금액이 재무과의 내용이더라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 재무과장 이미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공공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돈이 있으면 그게 이자수입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금,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는 저희가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정규예금은 이자수입에서 예탁해서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이자수입하고 또 부가가치세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현행화하다 보니까 좀 늘어서 36억이 돼서 13억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여유자금을 공공예금이자도 놔도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활용, 저희 직원이 잘 운용하기 위해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하다 보니까 이자가 조금 높은 걸 찾아서 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이 좀 더 발생했습니다.
○ 손은비 위원 아, 이거에 대해서 본예산 때는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 재무과장 이미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금예금으로 둘 거냐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할 거냐 그리고 저희가 작년보다는 순세계가 조금 줄어든 것도 있어서 조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리추경 때 이런 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손은비 위원 이거 작년 본예산이랑 정리추경을 봤는데도 그때도 한 10억 정도 차이 나는 금액으로 그렇게 정리추경 때 경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전달한 내용인데 이게 저희 결산검사할 때 예산이 활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한 3년 연속, 그 이상으로 계속 우리 구의 고질적인 문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항상 보면 좀 재무과랑 연관이 깊은 것 같아서,
○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래서 저도 다음에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예산에 맞춰서 세입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잘하고, 잘하고 계신 거라고 판단되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 아쉬운 거는 작년에 그래서 정리추경 돼서 예산액이 지금 25억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기정액을 그 25억으로 안 잡았던 부분도 좀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뭐 이번에 36억으로 이렇게 예산액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얼마로 예상하셨죠, 이번 본예산에서?
○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16억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설명은 드렸는데 코스피 기준금리가 또 다운되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낮췄습니다.
○ 손은비 위원 너무 소극적으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미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네,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17억으로 올렸을 때 10억이 차이 났고 이번에도 10억 차이로 비교증감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예산삭감이 많이 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올려서 예산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16억으로 올렸다는 거면 저희는 또 그런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거 1회 추경에,
○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명확히 판단하셔서 이거 예산 활용이 될 수 있게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는 얼른 하나만 여쭤볼게요.
○ 김광호 위원 한 가지 여쭐게요. 164페이지 폭염저감시설을 8000만원 성립전으로다가 이걸 사용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폭염저감시설, 그 청사 어디에,
○ 재무과장 이미란 지금 청사 나가시면 왼쪽에 가로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 쪽에 1대 돼 있고요, 1청사는요. 2청사는 저희 코로나 검사했던 그곳에다 한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 김광호 위원 아, 거기. 여기는,
○ 재무과장 이미란 바로 나가서 왼쪽에 그 가로전시관.
○ 김광호 위원 정문에서 왼쪽에?
○ 재무과장 이미란 네.
○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우리 이거 폭염시설 이거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 재무과장 이미란 네.
○ 위원장 윤효화 내년에도 이만큼 저희가 예산 받을 수 있어요?
○ 재무과장 이미란 이게 지금 저희한테 직접 온 건 아니고 폭염 대비 재난안전 파트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낸 거라서 내년에 또 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좋은 예산은 노력하셔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미란 네.
○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장씩밖에 안 돼 가지고.
○ 정동준 위원 질의 좀 해.
○ 김광호 위원 할 거 없어요.
○ 정동준 위원 할 거 없어?
○ 김광호 위원 응, 민원지적과도 뭐 할 거,
○ 정동준 위원 세입 예산 쪽에, 세입.
○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막 꼬치 굽는 냄새가 나. 이상한 냄새 나네. 안 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한창한 위원 제물포구출범과가 할 게 없어요.
○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영종출범과 먼저 오세요. 둘 다 아직 안 왔어요?
(“단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하는 이 있음)
단장님 안 계셔도 되잖아.
○ 손은비 위원 오셨어요.
○ 위원장 윤효화 아, 다음은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동준 위원 할 게 없어요.
○ 김광호 위원 제물포구출범과는 뭐 있어?
○ 한창한 위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 위원장 윤효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물포구출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물포구출범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영종구출범과가 안 왔다고요아직?
○ 정동준 위원 329페이지야, 영종구.
(“단장님이요단장님이 안 왔어요”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윤효화 단장님 안 오셔도 출범과장 들어오면 되지. 그냥 출범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없어, 이게 할 게 없어.
○ 손은비 위원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추경 할 게 없어.
○ 위원장 윤효화 그냥 출범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영종구출범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하는 이 있음)
○ 정동준 위원 우리가 기다릴게.
○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질의할 거 있으세요? 없으니까 그냥 오시라고 하세요, 아무나 한 명.
○ 정동준 위원 아무나?
○ 위원장 윤효화 아니, 단장님이든 누구든 한 명 오시면 되지.
○ 김광호 위원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오셨어요”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영종구출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종구출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구출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 출석전문위원
윤숙로 안성진
○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각균
행정관리국장김정희
주민생활국장박미옥
도시개발국장김주환
영종행정국장김경순
영종건설국장문경환
구출범준비단장김동철
보건소장정한숙
기획예산실장이재성
법무감사실장최형수
홍보체육실장박종화
총무과장함혜영
문화관광과장심규홍
재무과장이미란
세무1과장안태윤
민원지적과장류인철
경제산업과장최효진
복지정책과장백진욱
노인장애인과장김미영
위생환경과장정기란
자원순환과장강병천
도시개발과장조수준
안전관리과장김영남
건축과장박용암
교통운수과장이진성
세무2과장한정근
복지지원과장김동호
평생교육과장지은영
친환경위생과장정종국
도시공원과장최성현
교통과장이미현
도시농업과장이민호
제물포구출범과장김세원
영종구출범과장박대승
보건행장과장방유순
건강증진과장신현희
신포동장서연숙
연안동장조정희
신흥동장이순자
도원동장김도경
율목동장박남공
동인천동장직무대리강석훈
개항동장김선금
영종동장최점호
영종1동장김선미
영종2동장송경아
운서동장최윤실
용유동장김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