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9월 5일 (목) 10시
- ○ 의 사 일 정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
- ○ 상정된 안건
-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일괄질문)(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24년 9월 5일, 9월 6일, 9월 11일에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원들의 구정 질문을 하고 9월 6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9월 11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2024년 9월 5일, 9월 6일, 9월 11일에 실시하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원들의 구정 질문을 하고 9월 6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을 시 9월 11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사랑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구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10월, 미단시티 복합쇼핑몰 ‘굿몰’의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전문메디컬센터, 면세점, 문화시설 등을 갖춘 휴양형 의료관광명소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받았으나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 연장이 올 5월에 최종적으로 불승인 처리되면서 예단포를 포함하는 미단시티의 활성화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단시티는 쓰레기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 방치되고 버려진 곳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으며 기존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상가 공실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미단시티 일대 개발의 주도권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청으로 이관하여 정주형 주거단지로 개발하거나 주거 및 교육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는 카지노 개설로 지역경제를 회복했으며 일본 도쿠시마현 카미야마초는 기업에 위성 오피스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의 과제 해결과 동시에 인구 유입을 이끌면서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단시티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방안과 사례를 영종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이스산업은 컨벤션시설에서의 전시나 미팅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관광업, 숙박업 등 여러 산업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합니다. 마이스산업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는 물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서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불황을 극복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천국제공항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마이스산업의 대표 도시로서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격적인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24년 1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단위에서의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마이스산업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각종 회의와 행사 등의 지원까지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구청장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영종지역 국제학교 유치협약서에 서명하면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 반영과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영국의 명문 사학인 킹스칼리지스쿨이 영종에 학교 설립 의향을 보내왔지만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업자 공모방식 등으로 주민들과 장기간 갈등하는 동안 명문 국제학교 유치는 결국 경기도 고양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구 또한 주민들의 관심사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힘을 보태고 정책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종지역에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고유가 대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자가용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종지역 휘발유 평균가는 원도심보다 리터당 50원 정도 높으며 영종지역 휘발유 최고가가 원도심 휘발유 최저가보다 리터당 최대 200원이 높은 것을 볼 때 영종 주민들의 유류비 지출이 원도심 주민보다 큰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종지역 주유비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유가 실시간 모니터링단(가칭)’ 포함 운영하는 것 등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중장년층 문화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진단 및 설계, 전직 및 재취업 상담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장년내일센터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중장년내일센터의 일부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등으로 지정하고 중장년층에게 단순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중장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인생설계, 건강관리, 사회관계망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지역 내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리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에 이런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인생의 재설계와 함께 취업과 창업, 문화‧여가 향유, 커뮤니티 형성 등 삶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영종지역에 이러한 중장년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우리 구 원도심은 ‘인천의 명동’이라고 불리며 인천의 명실상부한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인천 내 다른 구의 각종 개발 등으로 원도심 인구가 오랜 기간 유출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과 함께 원도심은 점차 노후화되었고 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후화된 주택과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의료 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심화되었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이는 또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등의 생산인구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원도심 내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천여상 주변 등 총 7곳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인천여상 주변 구역을 제외하고는 더디게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인천시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율목구역의 경우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6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없이 답보상태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원도심 도시재생과 상생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 여섯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단시티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10월, 미단시티 복합쇼핑몰 ‘굿몰’의 건축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전문메디컬센터, 면세점, 문화시설 등을 갖춘 휴양형 의료관광명소가 들어옴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받았으나 이후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 연장이 올 5월에 최종적으로 불승인 처리되면서 예단포를 포함하는 미단시티의 활성화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단시티는 쓰레기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어 방치되고 버려진 곳이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으며 기존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상가 공실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미단시티 일대 개발의 주도권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구청으로 이관하여 정주형 주거단지로 개발하거나 주거 및 교육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 기존의 계획을 수정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시티는 카지노 개설로 지역경제를 회복했으며 일본 도쿠시마현 카미야마초는 기업에 위성 오피스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의 과제 해결과 동시에 인구 유입을 이끌면서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단시티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방안과 사례를 영종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이스산업은 컨벤션시설에서의 전시나 미팅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관광업, 숙박업 등 여러 산업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합니다. 마이스산업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성과는 물론,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나 홍보마케팅 유발효과가 커서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불황을 극복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종국제도시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천국제공항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마이스산업의 대표 도시로서의 무한한 성장과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격적인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24년 1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단위에서의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마이스산업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각종 회의와 행사 등의 지원까지 우리 구가 추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구청장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영종지역 국제학교 유치협약서에 서명하면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 반영과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영국의 명문 사학인 킹스칼리지스쿨이 영종에 학교 설립 의향을 보내왔지만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업자 공모방식 등으로 주민들과 장기간 갈등하는 동안 명문 국제학교 유치는 결국 경기도 고양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구 또한 주민들의 관심사인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힘을 보태고 정책적인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종지역에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고유가 대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자가용을 주된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종지역 휘발유 평균가는 원도심보다 리터당 50원 정도 높으며 영종지역 휘발유 최고가가 원도심 휘발유 최저가보다 리터당 최대 200원이 높은 것을 볼 때 영종 주민들의 유류비 지출이 원도심 주민보다 큰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종지역 주유비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유가 실시간 모니터링단(가칭)’ 포함 운영하는 것 등의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중장년층 문화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진단 및 설계, 전직 및 재취업 상담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장년내일센터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중장년내일센터의 일부를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등으로 지정하고 중장년층에게 단순한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중장년층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인생설계, 건강관리, 사회관계망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지역 내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리며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에 이런 중장년 청춘문화공간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 인생의 재설계와 함께 취업과 창업, 문화‧여가 향유, 커뮤니티 형성 등 삶을 보다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영종지역에 이러한 중장년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우리 구 원도심은 ‘인천의 명동’이라고 불리며 인천의 명실상부한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인천 내 다른 구의 각종 개발 등으로 원도심 인구가 오랜 기간 유출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과 함께 원도심은 점차 노후화되었고 이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후화된 주택과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의료 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심화되었고 지역경제는 침체되었습니다. 이는 또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 등의 생산인구와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원도심 내 인구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인천여상 주변 등 총 7곳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인천여상 주변 구역을 제외하고는 더디게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인천시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율목구역의 경우 올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6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없이 답보상태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원도심 지역 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리고 원도심 도시재생과 상생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상 여섯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귀한 시간 내시어 한자리에 모이신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는 구정질문은 구민께서 선출해 주신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을 각별히 생각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포동 칼국수 골목길 부지 활용 방안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누들플랫폼 건립을 위해 칼국수 골목의 칼국수 집 열세 채 중 여섯 채를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곱 채를 매입하지 못한 채 2016년도 누들플랫폼 건립계획이 변경되었고 2021년 누들플랫폼을 현 위치인 관동2가에 건립하였습니다. 문제는 7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매입한 여섯 채의 점포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이를 활용할 마땅한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해당 부지를 주민 쉼터나 문화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어 그 지역의 재산가치가 하락되었고 해당 부지 주변 상인들 또한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칼국수 골목길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운영 관련 지역상생 특별법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와 같은 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상드림랜드와 무의쏠레어 등 카지노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종지역이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관광 콘텐츠가 부족했던 문제는 다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규모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수요의 증가 등으로 각종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 활동이 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져 인근 주민 및 상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강원도와 제주도와 같이 지역상생 방안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고 그 외에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 상생과 지역 개발 기금 등의 규정이 포함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지역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우현로35번길 일원에 개항누리길 포차거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항누리길의 13개소의 점포는 17시부터 23시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에 도로점용을 허가받아 옥외영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거리에서는 각종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편중된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된 인근 상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때문에 매출이 줄면서 문을 닫는 가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항누리길 포차거리를 확대하는 등 동일 권역 내의 상권 활성화 방안과 해당 사업에서 소외된 상인들을 위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 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은 인근 지역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대형 화물차의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비산먼지와 차량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흥동 풍림아파트와 삼성아파트 후면도로에는 불법주차한 각종 화물차량과 가설 창고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광초등학교 앞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시로 일어나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과 2023년에 신흥동 지역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오염토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영종지역 내 성토 작업 중인 농지의 흙에 조개껍데기가 섞여 있거나 갯벌 특유의 냄새가 나는 등 토양오염이 의심되고 있는 정황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주변 공사장에서 반출된 토사나 갯벌흙 등이 포함된 오염토를 농지에 무단 투기하거나 심지어는 농민들 모르게 성토 작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지역 농지의 배수 불량 및 환경문제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갯벌흙에 있는 염분으로 인해 벼 생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작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농지 성토 전담팀을 꾸려 성토 실태를 점검하는 등 단속에 힘써 주었지만 현재까지도 오염토의 무단투기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염토의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포동 칼국수 골목길 부지 활용 방안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5년 누들플랫폼 건립을 위해 칼국수 골목의 칼국수 집 열세 채 중 여섯 채를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일곱 채를 매입하지 못한 채 2016년도 누들플랫폼 건립계획이 변경되었고 2021년 누들플랫폼을 현 위치인 관동2가에 건립하였습니다. 문제는 7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매입한 여섯 채의 점포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이를 활용할 마땅한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해당 부지를 주민 쉼터나 문화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어 그 지역의 재산가치가 하락되었고 해당 부지 주변 상인들 또한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되고 있는 칼국수 골목길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운영 관련 지역상생 특별법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에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와 같은 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한상드림랜드와 무의쏠레어 등 카지노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종지역이 인천국제공항 배후도시로서 관광 콘텐츠가 부족했던 문제는 다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규모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 수요의 증가 등으로 각종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 활동이 리조트 내에서 이루어져 인근 주민 및 상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천에는 강원도와 제주도와 같이 지역상생 방안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고 그 외에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관련법 제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 상생과 지역 개발 기금 등의 규정이 포함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부터 지역 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우현로35번길 일원에 개항누리길 포차거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항누리길의 13개소의 점포는 17시부터 23시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에 도로점용을 허가받아 옥외영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거리에서는 각종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편중된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소외된 인근 상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개항누리길 포차거리 때문에 매출이 줄면서 문을 닫는 가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항누리길 포차거리를 확대하는 등 동일 권역 내의 상권 활성화 방안과 해당 사업에서 소외된 상인들을 위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 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도심은 인근 지역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대형 화물차의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비산먼지와 차량 소음, 교통혼잡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흥동 풍림아파트와 삼성아파트 후면도로에는 불법주차한 각종 화물차량과 가설 창고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광초등학교 앞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시로 일어나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과 2023년에 신흥동 지역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 오염토 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영종지역 내 성토 작업 중인 농지의 흙에 조개껍데기가 섞여 있거나 갯벌 특유의 냄새가 나는 등 토양오염이 의심되고 있는 정황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주변 공사장에서 반출된 토사나 갯벌흙 등이 포함된 오염토를 농지에 무단 투기하거나 심지어는 농민들 모르게 성토 작업에 활용되는 것으로 지역 농지의 배수 불량 및 환경문제 등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갯벌흙에 있는 염분으로 인해 벼 생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작황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농지 성토 전담팀을 꾸려 성토 실태를 점검하는 등 단속에 힘써 주었지만 현재까지도 오염토의 무단투기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염토의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구 신설에 따른 청사 운영 세부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2년 뒤면 제물포구 및 영종구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는 만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앞서 기존 중구 제2청사를 활용하고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민간 건축물을 임시청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종구 신설에 따른 청사 확보 및 운영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떠한 세부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이어진 국지성 폭우와 장마로 인해 우리 구에서도 침수 피해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특히 중산동 동강천 일대, 서당골 지역 등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으로 주민 및 농민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장마철에는 신도시 운서1교 도로가 침수되는 등 여러 곳에서 주택침수, 도로침하 등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92억원을 들여 포남동 일대와 같은 상습 침수구역의 해소를 위해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천시의 초곡지구 등은 배수 개선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352억원을 지원받아 침수 예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이나 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침수 피해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은골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골 카페거리는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어 상인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골 카페거리는 주민 및 이용자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아 주차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7월부터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주차장 부지인 운서동 3045-2번지를 무상 임차하여 1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공급을 사유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임차 연장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부지 개방만을 요청하여 해당 부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토지가 공급되는 하반기에는 사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은골 카페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구 신설에 따른 청사 운영 세부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2년 뒤면 제물포구 및 영종구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는 만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앞서 기존 중구 제2청사를 활용하고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민간 건축물을 임시청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종구 신설에 따른 청사 확보 및 운영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떠한 세부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이어진 국지성 폭우와 장마로 인해 우리 구에서도 침수 피해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특히 중산동 동강천 일대, 서당골 지역 등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으로 주민 및 농민들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장마철에는 신도시 운서1교 도로가 침수되는 등 여러 곳에서 주택침수, 도로침하 등의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92억원을 들여 포남동 일대와 같은 상습 침수구역의 해소를 위해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천시의 초곡지구 등은 배수 개선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352억원을 지원받아 침수 예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도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이나 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침수 피해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은골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난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골 카페거리는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어 상인과 주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골 카페거리는 주민 및 이용자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아 주차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7월부터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주차장 부지인 운서동 3045-2번지를 무상 임차하여 1년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공급을 사유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임차 연장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부지 개방만을 요청하여 해당 부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주차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토지가 공급되는 하반기에는 사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은골 카페거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무의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하는 구정질문이 정책 결정과 중구 발전에 중요한 방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 이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시설에서 소각 후 매립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4개 권역, 즉 부평구, 계양구가 속한 동부권, 중구, 동구, 옹진군이 속한 서부권,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가 속한 남부권, 서구, 강화군이 속한 북부권으로 나누어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으로 인해 시 주도의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확충계획을 철회하였고 각 군‧구 기초 지자체 주도하에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도 소각장의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과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북부권 이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이후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잠진도길 교통난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의도로 통하는 잠진도길과 영종해안남로가 교차하는 공항회타운 앞 사거리는 병목구간에 해당합니다. 주말이면 이 구간의 교통정체가 무의도까지 이어져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영종해안남로까지 3∼4시간이나 걸리는 등 교통정체로 인한 방문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항회타운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항회타운 부지로의 우회로를 개방하여 무의도 일원에서 나오는 차량이 영종해안남로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차량정체 해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회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공항공사에서 공항회타운 일부 부지 매입을 통한 잠진도길 확장을 제안한 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2027년 착공 예정인 잠진도-용유역 간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회타운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우회로가 차단된다면 잠진도-용유역 간 도로개설공사 완공 시까지 이곳의 차량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항회타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잠진도길을 확장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회타운 부지 매입을 통해 도로를 확장하고 주변 인도를 정비한다면 용유하늘전망대 이용객의 편의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진도-용유역 간 도로개설공사 외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공항회타운 부지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읍뱃터 주차난 해소 및 상권 지속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지역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구읍뱃터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이 즐비해 영종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읍뱃터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은 단 2곳, 416면에 불과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도 주말이면 구읍뱃터는 주차대란과 그로 인한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말 제3연륙교 개통 시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구읍뱃터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건립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구읍뱃터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 경관 조성 및 보완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는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읍뱃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상권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시안 해변 일원 주차난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유 마시안 해변 일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마시안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어 인근 도로변이나 상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마시안 해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부지 인근 부설주차장의 증가, 토지지가 및 공사비의 상승, 주민 집단 거주지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은 마시안 해변에 잠시 들러 자연경관을 즐기고 싶어도 공영주차장이 없어 카페나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마시안 해변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환경입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산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1.9명으로 나타났으며 하늘중학교의 경우 31.8명, 영종중학교의 경우 29.9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넘어선 수치로, 영종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교사 대 학생 비율의 증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 공간 활용의 어려움 등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영종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게다가 영종초등학교와 별빛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문제로 학군 조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논골 일원 상수도, 도시가스 보급 및 도로 재포장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북동 논골길 일부 지역에 거주 중인 50여 세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지하수에 흙탕물이 올라와 식수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논골마을 전체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비싼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도로 중 일부 구간의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오랫동안 상수도 및 도시가스 관로 매설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논골길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사유지로 인해 파손된 도로가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골 일대의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수용 등을 통한 상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과 도로 재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며 이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소각시설에서 소각 후 매립해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4개 권역, 즉 부평구, 계양구가 속한 동부권, 중구, 동구, 옹진군이 속한 서부권,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가 속한 남부권, 서구, 강화군이 속한 북부권으로 나누어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으로 인해 시 주도의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확충계획을 철회하였고 각 군‧구 기초 지자체 주도하에 건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송도 소각장의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과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북부권 이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이후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잠진도길 교통난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무의도로 통하는 잠진도길과 영종해안남로가 교차하는 공항회타운 앞 사거리는 병목구간에 해당합니다. 주말이면 이 구간의 교통정체가 무의도까지 이어져 하나개해수욕장에서 영종해안남로까지 3∼4시간이나 걸리는 등 교통정체로 인한 방문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항회타운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항회타운 부지로의 우회로를 개방하여 무의도 일원에서 나오는 차량이 영종해안남로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차량정체 해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회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공항공사에서 공항회타운 일부 부지 매입을 통한 잠진도길 확장을 제안한 바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2027년 착공 예정인 잠진도-용유역 간 도로개설공사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항회타운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어 우회로가 차단된다면 잠진도-용유역 간 도로개설공사 완공 시까지 이곳의 차량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항회타운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잠진도길을 확장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회타운 부지 매입을 통해 도로를 확장하고 주변 인도를 정비한다면 용유하늘전망대 이용객의 편의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잠진도-용유역 간 도로개설공사 외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공항회타운 부지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읍뱃터 주차난 해소 및 상권 지속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지역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구읍뱃터에는 숙박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이 즐비해 영종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읍뱃터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공영주차장은 단 2곳, 416면에 불과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도 주말이면 구읍뱃터는 주차대란과 그로 인한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말 제3연륙교 개통 시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구읍뱃터의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 건립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구읍뱃터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 경관 조성 및 보완 등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는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읍뱃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상권 지속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시안 해변 일원 주차난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유 마시안 해변 일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휴가철이나 주말에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마시안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일원 주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어 인근 도로변이나 상가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마시안 해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사업부지 인근 부설주차장의 증가, 토지지가 및 공사비의 상승, 주민 집단 거주지 등의 문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은 마시안 해변에 잠시 들러 자연경관을 즐기고 싶어도 공영주차장이 없어 카페나 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마시안 해변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교육환경입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의 초·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산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31.9명으로 나타났으며 하늘중학교의 경우 31.8명, 영종중학교의 경우 29.9명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넘어선 수치로, 영종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밀학급 문제는 교사 대 학생 비율의 증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 공간 활용의 어려움 등을 유발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결국 영종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게다가 영종초등학교와 별빛초등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문제로 학군 조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종국제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논골 일원 상수도, 도시가스 보급 및 도로 재포장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운북동 논골길 일부 지역에 거주 중인 50여 세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세대는 지하수에 흙탕물이 올라와 식수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논골마을 전체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비싼 LPG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도로 중 일부 구간의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오랫동안 상수도 및 도시가스 관로 매설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논골길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현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혼재된 사유지로 인해 파손된 도로가 보수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논골 일대의 문제와 관련하여 토지수용 등을 통한 상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과 도로 재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건에 대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해 온 주요 현안 사항들 그리고 평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학생들이 획일성이 강조되는 삶을 살았다면 현재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삶의 다양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 분야의 경우 각 학교에서 체육 특기생을 선발하여 그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 특기생 육성 여건 마련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종역 역세권 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역은 연간 이용객 1억 명을 눈앞에 둔 인천국제공항의 경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은 약국, 식당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영종역 주변이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미단시티를 비롯한 영종 북부권역 쇠퇴는 가속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회기 중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과 관련한 5분 발언에서 영종역 역세권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상업 및 주거지역의 지정 및 확대를 통해 미니 신도시급으로의 개발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과거 IMF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 현상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만 3000건이 넘었고 이 수치는 작년 한 해 2만 2404건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실행된 적이 없는 사업일지라도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높게 예측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선구적으로 발굴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차 없는 거리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종지역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늘체육공원 버거킹 사거리부터 송산공원 입구에 이르는, 자연대로 약 5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와 보행친화거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과도 연관되는 사안이기에 관련 사업의 추진은 그 상징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 없는 거리 지정 제안에 대한 예상 시기, 방법 등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 특기생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의 학생들이 획일성이 강조되는 삶을 살았다면 현재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며 그 과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삶의 다양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고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 분야의 경우 각 학교에서 체육 특기생을 선발하여 그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 특기생 육성 여건 마련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종역 역세권 개발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종역은 연간 이용객 1억 명을 눈앞에 둔 인천국제공항의 경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은 약국, 식당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영종역 주변이 지금처럼 방치된다면 미단시티를 비롯한 영종 북부권역 쇠퇴는 가속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회기 중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과 관련한 5분 발언에서 영종역 역세권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등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상업 및 주거지역의 지정 및 확대를 통해 미니 신도시급으로의 개발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영종역 역세권 개발 추진 관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과거 IMF 때보다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 현상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만 3000건이 넘었고 이 수치는 작년 한 해 2만 2404건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실행된 적이 없는 사업일지라도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높게 예측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선구적으로 발굴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차 없는 거리 추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종지역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내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늘체육공원 버거킹 사거리부터 송산공원 입구에 이르는, 자연대로 약 5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 없는 거리와 보행친화거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녹색성장과도 연관되는 사안이기에 관련 사업의 추진은 그 상징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 없는 거리 지정 제안에 대한 예상 시기, 방법 등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글로벌 융합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같이 전기차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제한되어 초기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으로 인하여 열기와 유독가스 등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 장비 중 하나인 차량용 질식소화덮개를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예방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 차원에서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시 서초구는 열화상 카메라를 전기차 주차구역에 설치하여 구 차원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악구의 경우 TF를 구성하여 관내 전기차 충전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전시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같이 전기차 관련 화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화재는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제한되어 초기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으로 인하여 열기와 유독가스 등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 장비 중 하나인 차량용 질식소화덮개를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 예방은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구 차원에서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시 서초구는 열화상 카메라를 전기차 주차구역에 설치하여 구 차원의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악구의 경우 TF를 구성하여 관내 전기차 충전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 차원의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사고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명확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들은 중구 구민의 뜻이 반영된 지역 현안 사항들에 대해 해결책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