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21일 (월) 13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제3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기획예산실장 이재성입니다.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100만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부터 7쪽,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현황입니다. 8개 기금의 총수입계획은 350억 1100만원이며 총지출계획은 350억 1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액 조성액은 총 293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이 104억 5500만원, 지출이 3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액 조성액은 69억 2000만원 증가한 36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총 1개의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1억 106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3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1억 106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3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부터 7쪽,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현황입니다. 8개 기금의 총수입계획은 350억 1100만원이며 총지출계획은 350억 1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액 조성액은 총 293억 5500만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이 104억 5500만원, 지출이 3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액 조성액은 69억 2000만원 증가한 36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총 1개의 기금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1억 106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3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1억 106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30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수석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의 총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93억보다 70억 증가한 363억원입니다.
보고서 2쪽, 변경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상 총수입액은 8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보조금이 1.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상 총지출액은 기정지출액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1.3억원 증가한 8억원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기정 지출액 1.19억원 대비하여 1.3억원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해당 기금의 정책사업 변경 사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및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따른 증가된 시비 보조금을 지정게시대 설치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 지원사업에 0.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의 총조성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 293억보다 70억 증가한 363억원입니다.
보고서 2쪽, 변경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상 총수입액은 8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보조금이 1.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출 계획상 총지출액은 기정지출액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1.3억원 증가한 8억원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기정 지출액 1.19억원 대비하여 1.3억원 증가하여 10분의 2 이상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해당 기금의 정책사업 변경 사유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및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따른 증가된 시비 보조금을 지정게시대 설치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활용 지원사업에 0.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늘도시, 영종도에 4개를 설치하고 원도심에 2개를 설치하는 게 맞나요?
○건축과장 박용암 영종지역에 6개소가 설치되고요, 신설되고, 1개소는 이전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6개랑 1개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한창한 위원 네, 이렇게 배분, 배분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맞았다면 저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금, 우리 실장님, 저희 지금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그외수입이 증가했잖아요, 현수막, 재활용, 시비 보조금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사업에 따른 옥외광고 (청취불능) 수입금이 한 2000만원이, 수입률이 증가하였는데 저희가 재활용 지원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고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아무튼 증액된 7600만원하고 영종지역에 8000만원 정도 해서 1억 2650만원 정도면 지금 저희가 이걸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지금, 우리 실장님, 저희 지금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그외수입이 증가했잖아요, 현수막, 재활용, 시비 보조금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사업에 따른 옥외광고 (청취불능) 수입금이 한 2000만원이, 수입률이 증가하였는데 저희가 재활용 지원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고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아무튼 증액된 7600만원하고 영종지역에 8000만원 정도 해서 1억 2650만원 정도면 지금 저희가 이걸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다 소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위원장 윤효화 생각보다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나중에라도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영 측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수조정 과정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영 측면에 대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수조정 과정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