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17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2024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문화관광과 소관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행사 및 공연 추진 사업입니다. 역사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예술공연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 중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 직접사업 3개, 재단 연계사업 5개, 보조지원사업 5개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 13일까지 제물포 문화선교축제를 시작으로 동화마을 어린이 축제, 무의도 춤 축제와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그리고 제33회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과 연안부두 수산물 꽃게축제 등 10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11월부터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및 영종국제도시 빛 축제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구 문화유산 돌봄사업 확대입니다. 중구 관내에 32개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을 상시 관리·보수 정비하여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재 현황 수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및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구비 3억 7000여 만원을 포함한 국·시비 합산 8억 7000여 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용궁사 및 조병수가옥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시행을 시작으로 4월 송학동 옛 시장관사 보수공사 시행, 6월 용궁사 느티나무 유지관리 시행 및 9월에 내동 성공회성당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안 용궁사 신중도,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시행함은 물론 연말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상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역사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유산야행과 생생국가유산 사업, 지역국가유산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추진예산은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인천개항장 문화유산야행 사업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협업 진행하고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중구문화원에 위탁·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국가유산 교육사업은 교육에 특화된 사단법인 해반문화와 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생생국가유산 및 지역국가유산사업 교육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9일 2일에 걸쳐서 문화유산야행 1차를 진행한바 8만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문화유산야행 2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항장 플랫폼시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22년도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개항장 권역에 특화된 관광인프라를 조성 및 관광아이템 개발을 통해 개항장을 대표적 근대역사 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포동, 동인천동, 개항동 일원으로 24년도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광자원 조성에 2개 사업, 보행환경 개선·특화경관 조성, 터진개문화발전소, 칼국수골목 환경정비,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사업 4개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기념품 상품 제작 그다음에 제물포 근대역사학교 운영, 개항장 플랫폼 시티 축제 진행과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 사업 1개 사업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그동안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송월동 동화마을 어린이 축제 및 제물포 개항장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 차이나타운, 개항장 등 경관조명 설치와 개항장 관광홍보물 개발 및 기념품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7∼8월에 걸쳐 차이나타운 가로등 현수기 정비와 특화경관 도로 포장을 실시하였고 9월에 차이나타운 초입 쉼터 조성공사 진행과 칼국수골목 철거 시행, 마을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진행과 아울러 제물포 개항장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차이나타운 문화행사를 개최를 마치고 10월 개항장 박물관 전시관 오디오 가이드 제작 및 11월 원도심 종합관광 안내지도 제작 완료하여 배부하고 하반기 관광종사자 대상 관광수용태세 교육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해외관광객 대상 K-컬처 이벤트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24 한국 방문의 해 관련 K-컬처 이벤트 사업과 연계하여 개항장 및 상상플랫폼 일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주요행사 시 한국, 인천, 중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해외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해외관광객 대상 K-컬처 오색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13일 K-컬처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1883 인천맥강 파티 때 K-컬처 오색체험 관광상품을 시범운영하였고 6월 4일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 방송을 통해 K-컬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6월 8일과 9일에 걸쳐 K-컬처 오색체험 행사를 문화유산야행 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 2일에 걸쳐서 문화유산 2차 야행 시 K-컬처 오색체험 관광상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역사거리 및 문화콘텐츠의 거점으로 활용할 내동 신포스카이타워 2층 공간에 감리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청년·교육 융합기반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공사를 착공하고 6월 28일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9월 10일부터 내리마루 문화쉼터 내 세부시설에 필요한 개선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안 공사 준공 후 11월부터 개관 준비를 위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12월까지 진행하고 내년 초에 정식 개관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구 문화유산 돌봄사업 확대입니다. 중구 관내에 32개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을 상시 관리·보수 정비하여 문화유산 훼손을 예방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재 현황 수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및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구비 3억 7000여 만원을 포함한 국·시비 합산 8억 7000여 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월 용궁사 및 조병수가옥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시행을 시작으로 4월 송학동 옛 시장관사 보수공사 시행, 6월 용궁사 느티나무 유지관리 시행 및 9월에 내동 성공회성당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안 용궁사 신중도, 지장시왕도 보존처리 시행함은 물론 연말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상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페이지, 문화유산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역사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유산야행과 생생국가유산 사업, 지역국가유산 교육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추진예산은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인천개항장 문화유산야행 사업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협업 진행하고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중구문화원에 위탁·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국가유산 교육사업은 교육에 특화된 사단법인 해반문화와 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생생국가유산 및 지역국가유산사업 교육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9일 2일에 걸쳐서 문화유산야행 1차를 진행한바 8만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문화유산야행 2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항장 플랫폼시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난 22년도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개항장 권역에 특화된 관광인프라를 조성 및 관광아이템 개발을 통해 개항장을 대표적 근대역사 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포동, 동인천동, 개항동 일원으로 24년도 사업비는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광자원 조성에 2개 사업, 보행환경 개선·특화경관 조성, 터진개문화발전소, 칼국수골목 환경정비,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사업 4개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 기념품 상품 제작 그다음에 제물포 근대역사학교 운영, 개항장 플랫폼 시티 축제 진행과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량강화 사업 1개 사업으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그동안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송월동 동화마을 어린이 축제 및 제물포 개항장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 차이나타운, 개항장 등 경관조명 설치와 개항장 관광홍보물 개발 및 기념품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7∼8월에 걸쳐 차이나타운 가로등 현수기 정비와 특화경관 도로 포장을 실시하였고 9월에 차이나타운 초입 쉼터 조성공사 진행과 칼국수골목 철거 시행, 마을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진행과 아울러 제물포 개항장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차이나타운 문화행사를 개최를 마치고 10월 개항장 박물관 전시관 오디오 가이드 제작 및 11월 원도심 종합관광 안내지도 제작 완료하여 배부하고 하반기 관광종사자 대상 관광수용태세 교육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1페이지, 해외관광객 대상 K-컬처 이벤트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3∼24 한국 방문의 해 관련 K-컬처 이벤트 사업과 연계하여 개항장 및 상상플랫폼 일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주요행사 시 한국, 인천, 중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해외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해외관광객 대상 K-컬처 오색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 13일 K-컬처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5일 1883 인천맥강 파티 때 K-컬처 오색체험 관광상품을 시범운영하였고 6월 4일 JTBC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 방송을 통해 K-컬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6월 8일과 9일에 걸쳐 K-컬처 오색체험 행사를 문화유산야행 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 2일에 걸쳐서 문화유산 2차 야행 시 K-컬처 오색체험 관광상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역사거리 및 문화콘텐츠의 거점으로 활용할 내동 신포스카이타워 2층 공간에 감리서, 주민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청년·교육 융합기반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공사를 착공하고 6월 28일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9월 10일부터 내리마루 문화쉼터 내 세부시설에 필요한 개선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 안 공사 준공 후 11월부터 개관 준비를 위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12월까지 진행하고 내년 초에 정식 개관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45페이지,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및 문화공연 금년도에 처음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공연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시가행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시가행진은 작년에도 했고 계속,
○정동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이게 저기 없던 예산인데, 이게 지금 1억 8000이라는 돈이. 구에서 지금 복지에 쓸 예산도 없어서 전부 절감하는데 행사비는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진행하는 비용은 거의 없, 저희가 진행하는 비용은 구비 5000만원 문화공연 부분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1억 3000 시비 받아서 합니다.
○정동준 위원 시비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자체라고 썼어요, 여기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구비 포함해서.
○정동준 위원 1억 3000을 시에서 내려줬어요, 행진하라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맞아요, 시비 받아서, 네. 그래서 시가행진 이런 비용은 다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시가행진 비용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시가행진하는 데 1억 3000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행사하는 데 그 구간마다 안전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한 게 아니고 동구하고 미추홀하고 같이하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상륙작전 행사는 월미도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전부 상상플랫폼에서, 이게 실질적인 장소가 아닌 데서,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상징성도 없는 곳에서 지금 행사를 전부 치렀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실제로 월미도 쪽에서, 작년 같은 경우 월미도에서 그때 공연을 시에서 직접,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월미도 상인들은 그게 불만인 거예요. 아니, 매년 거기서, 월미도에서 하다가 갑자기 관광공사가 맡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니, 상상플랫폼에서 한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상인들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죠.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이게. 국군의 날 행사, 이거 시비 상륙작전행사 이런 거에 행사비로 지금 우리 구가 쓰고 있는 것이, 시에서 비록 내려주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지금 행사비로 날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천시나 인천 중구나. 또 한번 볼게요. 지금 크리스마스 축제인데 이게 총 4억 3000이 들어가요. 그런데 작년 경우를 보면 크리스마스 행사가 너무 허접했어요. 뭐 공연하는 것도 하나 없어, 그냥 어린이합창단 애들 나와서 합창 한번 하고 다 끝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 뭐 합창하시는 분들 성인들하고, 영종에서는 그렇게 했고 원도심에서는 그냥 어린이들 합창 한번 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거의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비가 투자됐는데 지금 광장이 없어졌잖아요. 김구광장이 돼버렸잖아요, 거기가. 그 대형으로 했을 때 그나마 좀 보기가 괜찮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니까 모양도 보기 싫고 2개, 3개로 지금 나눠버리니까 그냥 설치 이것 빛이나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올해는 그 트리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보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 축제 지금 행사업체들 다 선정됐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제안받았을 텐데 제안받은 거 서류 좀 전부 다 저희한테 주세요, 제안 서류.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저희가 재단의, 지금 현재 재단 대행으로 내려가서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정동준 위원 재단에다가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서류를 안 갖고 오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재단 관리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자료는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문화유산 한번 볼게요. 지금 예산이 8억 7000이 잡혔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이게 내용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용궁사, 조병수 뭐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이렇게 딱 써놓고 그냥 끝이에요. 예산 같은 게 얼마가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지금 용궁사에다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용궁사 느티나무, 지금 용궁사에다 우리가 얼마나 갖다 퍼붓는지 몰라요. 왜 거기다만 그렇게 주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고 자부담도 그게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에 뭐에 계속 지적사항 하는데도 계속 이 용궁사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해 주, 화장실 지어줘, 방재시스템 해 줘,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본적으로 용궁사 자체가 시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그러니까 국가지정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 지정,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 20년 이전에는, 19년도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원이, 용궁사에, 전혀. 전혀 지원이 없었는데 19년, 20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얼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몇십억을 갖다 부었는지는 몰라요, 용궁사에다, 지금 이게. 그리고 계속 우리 구는 돈이 없어서 지금 행사를 전부, 일을 못 해요, 일을, 구가. 이거 저기 세부내역서 해서 좀 보내주세요, 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님, 말씀드린 용궁사 부분에 들어가는, 실제 이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시비·구비 매칭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유지보수에 관한 지원만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막 제작도 해서 주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문화유산, 그다음 페이지요. 48페이지 보면 지금 문화재 야행이 이거, 야행이죠, 이거 10억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문화유산야행?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관광공사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한다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관광공사가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사업을 관광공사에 문화재 돈을 받아서요. 관광공사하고 지금 같이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동준 위원 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예산을, 저희가 그 대행을 관광공사에 시키면 대행을 거기서 이제 대행사를 정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광공사에서 지금 우리 사업 10억 가지고 5억씩 나눠서 두 번에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같, 그러니까 사업비만 거기서 대행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고 전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거기서 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거를 돕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관광공사가 얼마큼 개입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관광공사는 사실 사업,
○정동준 위원 사업 전체로 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업비 부분은 없고요. 사업비는 어차피 국비·시비 저희,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야행을 중구에서 하잖아요. 야행 하는데 관광공사에다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를 내려준 거죠, 저희가.
○정동준 위원 대행 용역비를 준 거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부, 저희가 3년 명예의 전당 올라가기 시점, 그러니까 3년에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 시점부터 관광공사에서,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거 관광공사에 용역 주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실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요, 그건 아니고 처음에는 진행을 작게 하다가 이제 커지고 아이템도 다양화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관광공사에서 많이 받쳐주다 보니까 같이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 명예의 전당을 받고 문화재야행으로 대한민국, 저희하고 어쨌든 강릉하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를 갖게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금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4년도에 보행환경 개선, 특화 경관조성에 5억 쓰셨어요, 지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전부 다 집행한 건 아니고요.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동화마을에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정동준 위원 하여튼 이거 사업내용 좀 주세요. 뭔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터진개문화발전소 칼국수골목인데 작년도에 2억 썼어요. 이 2억 어디다 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쓴 게 아니에요. 현재 이월돼서 5억을,
○정동준 위원 5억이 있는 거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월비 포함해서 5억으로 지금,
○정동준 위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관광팀에서는 아무도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저기 누구라도 하나 와서 이거 질문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 24년도 3억인데 그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사업을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사업자들이 지금 화, 뿔 나는 사업자들이 두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리모델링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팀장이 바뀌니까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사업이, 사업비가 없다고 사업를 못 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다 철거를 했어요,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철거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에 이거 한다 그럴 때는 뭐 문화재로서 재탄생시켜야 맞다고 이렇게 담당 팀장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철거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그 건,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인들한테, 그때 그 당시에 자문받을 때는, 원래는 그게 처음에 전문용역 했을 때는 2등급으로 완전히 철거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었는데 자문받고 하는 용역 과정에서 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주변의 주민들도 계속 건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정동준 위원 그래 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자까지 공모를 했는데 갑자기 사업을 취소시켰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사업을 취소시킨 이유를.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실제로 그거를 진행하려고, 설계해 가지고 실제로 그 건물이 공사를 하는 데 적합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실질적으로 설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하는 게 이게 처음에 2등급으로 철거해야 된다 그러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서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신빙성이 없는 게 뭐냐하면 팀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 그거 하는 데만, 리모델링 하는 데만 8억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는 당연히 부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건물을 겉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정동준 위원 아니, 조감도까지 다 나와서 다 그림 그려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까지 결정이 됐는데 팀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다 없어져버려요. 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구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팀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걸 그린 걸 가지고 실제로 시행을 하려고 설계하고 그거를 공사를,
○정동준 위원 사업자 공모까지 다 했으면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업자 공모까지 해 놓고 이 사업을 취소시켜 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힘든 사람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안전 부분을 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 철거해야 된다고 분명히 결정이 났는데 건축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얘기해서 한번 달리 생각해 보자 했다가 실제로 그 그림까지 그리고 들어가서 설계하면서 건물을 지어보자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거는 그 짓는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안전이기 때문에 예산이야 뭐 짓다가 “돈 부족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의회에 얘기를 하고 해서 예산을 계속 늘려서 향후에 건물은 지으려고 하면 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짓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게 더 큰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칼국수골목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보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이 폐허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칼국수골목을 폴리스라인까지 쳐 가지고 다 우범지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뭔가 빨리 실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주신 데는, 이제 플랜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정비를 했는데 그리고 다시 그 브랜딩, 마을 브랜딩 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다시,
○정동준 위원 이 지역 골목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구청 고발하겠대요. 이게 사 가지고 전부 골목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범지대처럼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 와서 담배나 피고 우범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상인들은 집값 떨어지죠, 장사 안 되지,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은 아예 서울로 가버렸어요. 사업을 하려다, 준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뭔가 관에서 좀 철저하게 나서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오락가락하고 있다가 세월 다 보내면 누가 관을 믿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콘텐츠 개발 6000만원, 개항장 플랫폼시티 축제 하는, 시티축제는 뭐예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거는 저희가 전에 보면, 전에는 차이나타운 짜장면축제 할 때로 해서 쓴 적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화마을 어린이축제 때 50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차이나타운 주마다 10월 말까지 퍼레이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만원 해서 1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1억 금년도에 썼다고 그러시고, 이거 뭐 지도 만든 거예요, 관광지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체험형 관광상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홍보 활동지 제작하고 기념품 배치 제, 그 교육관광에 필요한, 이제 학생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는 배치 제작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하고 지금 현재 개항장 미션게임 개발 용역 해 가지고 미션게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지금 예산이,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용태세 개선은 뭐예요? 수용태세,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목들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도 처음에 이 말이 뭔가 그랬는데요.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지에 왔을 때 그 관광지에 상업,
○정동준 위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하시는 분들이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잘못하는 여러 가지 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역량 강화시키고 이런 비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게 진행됐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이제 11월에 진행을 합니다.
○정동준 위원 아직은 안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콘텐츠 개발 기념품은 어떤 거 줬어요? 기념품 하는 데 올해 6000만원 쓰셨는데 어떤 걸로 기념품 만들어 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만든 게 선스틱하고요. 그다음에 개항장 입체블록 중구청 모양으로 해서 레고로 만든, 레고블록 만든 거하고 그다음에,
○정동준 위원 그거 누구한테 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이런 큰 행사, 저희가 하는 행사 때 홍보부스로 해서 그 체험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정동준 위원 체험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그다음에 중구에 방문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중구청을 방문하겠다,
○정동준 위원 의회에도 몇 개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의회에도 줬, 해서,
○정동준 위원 몇 개나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의원님들,
○정동준 위원 의회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의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요구하면 저희가 또 그거 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의회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뭔가 하나 줘서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그건 저희가 요구하면 드리는데 전에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행사 때마다 외국에서 오면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50페이지, 신포동 칼국수골목 철거공사 시행 및 마을 브랜딩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마을 브랜딩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칼국수골목 안에 철거할 거 철거하고 부서진 공간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 계획이 나오면 말씀하신 전체적인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닥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골목 들어가는 입구부터 끝나는 데 것까지 그래서 부수는 공간마다 어떻게 좀 관광 쪽으로 예쁘게 만들 건지 그걸 지금 용역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문화재단을, 우리가 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몇억짜리도 다 그냥 수의계약이고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다 그래요. 거기는 재무과의 터치 안 받습니까, 문화재단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문화재단도 우리 조례, 재무과에서 하는 그 규칙에 맞춰서 하는, 지금 몇억짜리 계약을 그냥 수의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
○정동준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동준 위원 그런 거는 터치 안 받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조그마한 것까지 다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에. 그런데 몇억씩 하는 거 1년에 몇십억씩 쓰는데도 그거는 별로 터치 안 하고 매년 똑같이 뭐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수의계약이에요, 전체가 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커서 자체가 수의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모를 해서 업체가 참여를 하면 그 참여한 업체 중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거를 관광과에서 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재단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는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금액이 일정 넘으면 제한공모를 하든 입찰을 하든 그 형태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 저기 행정 쪽으로는 현재 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행사하는,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개선해라 이런 부분은.
○정동준 위원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 지금 이사장이라 그래야 돼요? 그 문화재단,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대표.
○정동준 위원 대표, 대표는 우리 청장님이 대표예요, 이사장이 대표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청장님이 이사장이고요.
○정동준 위원 청장이 이사장이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 대표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보면, 그 사업비를 보면 어마무시한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제어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행사비로 그렇게 쓰다 보면, 우리 물론 시에서 받고 국고보조 받아서 한 사업이지만 뭐 누가 제어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제어하는 부서가 없는 걸로 느껴져요. 관광과에서 뭐 같은 팀에서 좀 이런 것은 조정해서 잘하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그게 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동준 위원 지금 2년 차죠, 올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2년 차 동안 보면 우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래도 전혀 안 바뀌어요, 거기는,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런데 제물포 르네상스,
○정동준 위원 맨날 똑같은 걸로 하고 그 똑같은 걸 그냥 반복해서, 그러려면 그 전문가들 뭐 하러 써요? 팀장들 뭐 하러 추천해서 뽑아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이제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문화재단에서 일부 상권르네상스에서 업무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과의 업무는 아니고 사실은 그건 이제 산업경제과의,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전문가들 뽑았을 거 아니에요. 팀장들 나름대로 그 전문가라고 그래서 뽑았는데 뭐 제어받는 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해도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나 마나 또 ‘세월 가면 끝나겠지.’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뭔가 제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업무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 그런데 저희 관,
○정동준 위원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정도면요. 과장님네 과에서는 충분히 더 지적할 게 많아요. 우리 의원들이, 비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봐서라도, 과장님들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지적해 줘야지, 그냥 막 달리는 말인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 지도·점검을 또,
○정동준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 작년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냥 회의 참석하면 회의 참석수당으로 막 줬어요, 그 돈을, 몇 만원씩. 어떻게 그게 회의 참석이에요? 그런 돈 왜 관광과에서 좀 걸러내지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재단도 어차피 구 감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 차원인 거고 구에서는,
○정동준 위원 감사받을 때는 이미 돈 다 쓰고 늦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적하셔서 그때그때 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간다니까요, 계속, 5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예산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면서 같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53페이지, 24년도 12월 내 위수탁계약 체결한다, 문화재단하고. 또 이거 재단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 시설관리 자체를 재단에서, 거기에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업무팀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요. 그 시설 전체적인 걸 관리,
○정동준 위원 지금 저기도, 누들도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누들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가 행사비, 직원 인건비 해서, 총?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는 한번, 정확하게는 제가 그건 자료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개관기념 행사도 할 겁니까, 이것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개관 행사 기념이라는, 뭐 이렇게 큰 이런 행사 개념이 아니고요. 개관식을 해서, 왜냐하면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 되면 주민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써야 되니까,
○정동준 위원 이거 저기 행정적인 정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본래 김구 사업관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로 됐던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사업변경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에다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김구 전시관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다, 전시관 부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10월 말 정도에 진행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오로지 전시관만 하기로 했는데 주민편의시설서부터 지금 우리 청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같이 들어가서 다 시설,
○정동준 위원 청년네트워크 이런 거 다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했다고 시에다 보고를 하든가 국가에다 보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는 시하고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정리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어떻게 정리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감리서 터 형태의 전체적인 가는 거에서 일부 전시 개념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다른 기관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해도 된대요, 그 사업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건 받아서 시하고 정리해서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인천종합어시장에서 꽃게축제 했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게 지금 구 예산은 1억인데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구가 1억을 줬고요. 본인들이 한 4300만원 정도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꽃게 부분은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 그러니까 구비, 시비 2000, 2000, 4000에 자부담 1000 해서 5000이 더 들어간 겁니다. 1억 9300 드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 지금 행사하는 업체를, 이것도 이제 협의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김광호 위원 네, 협상에 의한 계약.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거기서 위원회를 꾸려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모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그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그 위원들이 이제 업체를 뽑을라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 선정을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어디 업체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그것까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선정 거기가 제안서를 낼 거 아니에요. 이번에 꽃게축제에 총 보니까 1억 8000, 1억 9300이 들어갔는데 1억 9300의 예산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축제나 행사나 뭐 이런 걸 하겠다고 쭉 제안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아니, 지금 혹시 저도 거의 참석을 안 해서 저기 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사실 뭐 현장에서 들은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있었어요. 뭐 저희한테 이야기한 거, 특별하게 우리한테 뭐 얘기한 건 없,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원래 어시장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업체가, 본인들이 업체를 뽑았는데 업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런 얘기는 동장을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요, 저는 보니까 뭐 그 업체가 처음에 계약, 그러니까 제안할 때 총 보면 1억 9300에 제안을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안할 때 그 금액, 뭐 하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거하고 나중에 행사하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투입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건 저희한테 얘기한 건 아직 없고요. 저희는 이제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진행하면 그 행사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월 12∼13 했으니까 12월 11일 정도, 2개월 이내에 이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게 되니까 12월 중순 넘어야 저희가 이제 실제 정산,
○김광호 위원 원래 처음 그 업체 선정할 때 제안한 그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프로그램 진행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제안한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도 제안, 협상에 의한, 해 보면 이렇게 제안을 내잖아요. 그러면 제안한 거랑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협상하는, 중간에 또 협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씩은 달라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서로 협상을 계속하면서 가능하면 그림에 맞게끔 하게끔 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안 맞는 부분은 정산할 때 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하고,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하여간 지금 관광과에서 그러면, 지금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지금 진행을 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김광호 위원 직접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어시장에다 돈을 준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 어시장에다 줘서 어시장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어시장에서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보조금을 준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 보조금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구에서 사후 뭐 이렇게, 감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거를 점검은 할 수는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정산보고해서 들어왔을 때 정산이 맞는지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그거 가지고 정산,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업체가 제안할 때 그 제안서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투입하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나중에 공연할 때 그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전체적인 거를 제안서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 정산보고를 받으니까요. 받게 되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잠깐 중간에 3시에 뭐 이렇게 이석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위원장이랑 위원 2명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다음 보고 생략하고 가시는, 이렇게 다음 3개 부서 진행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광호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손은비 네.
○정동준 위원 지금 행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회의를 생략해서 한다는 거는,
○위원장 손은비 네, 조금,
○정동준 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원장 손은비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 같이 빨리빨리 하고 같이 진행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7페이지를 보면 개요, 추진사항, 추진계획, 기대효과까지 거기 보면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수의계약 운영’ 이게 다 써 있어요, 보면.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정동준 위원 지역업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미란 네, 지금 하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한 65% 정도가 중구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나머지 35%는,
○재무과장 이미란 인천, 인천 업체하고 또 특히,
○정동준 위원 인천 업체?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정동준 위원 이게 금액이 제한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재무과장 이미란 계약은,
○정동준 위원 인천 업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그런 의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미란 네.
○정동준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 이 말이지.
○재무과장 이미란 법은 지방계약법에 보면 모든 계약은 입찰에 부치게 돼 있고요. 거기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거, 다만 지역적인 상황이라든지 계약의 사업내용, 규모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수의 견적을, 견적 입찰이나 1인 수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어저께도 부의장님께서 경제산업과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하듯이 저희도 소상공인에도 건설업도 들어가고 제조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들에게 수주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주고는 있는데 보통 1000만원을 5건을 한 업체에 준거랑 2∼3000 짜리를 5건에 준 업체하고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 보니까 업체에서 300만원짜리 수의계약해 줄테니까 간판 철거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그 업체에다 전화하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서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한 업체한테 어떤 어드벤티지를 좀 준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거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남들 안 하는 거 하라고 그래 놓고, 시켜 놓고 그것도 건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억울하다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미란 그런데 소소한 공사 같은 거는, 500 이하는 카드로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5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 중에 면적이 작은 것들, 자투리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느라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러니까 관리비가 오히려 매각해서 얻는 이점하고 그걸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비용하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에서 거기하고 붙어 있는 주민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게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재무과장 이미란 저도 그런 거는 일부분 있으면, 저희도 수요자가 나타나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자투리땅 사실 쓸모없는 땅들에 구유지가 많이 있는데 또 거기에 붙어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유용할 수가 있잖아요, 농사짓거나 그런 분들.
○재무과장 이미란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니 그냥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매각을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니까 그거 잘 검토해서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사실은 이거 좀 저기 한 일이기는 한데, 지방세가 특별히 신청을 안 하면 우편으로다가 가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그게 등기로다가 오는 경우 같은 경우나 또 주소가 실제 좀 바뀌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경험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 보니까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연체라 그러나?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가산금.
○김광호 위원 네, 경과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서 납부를 했더니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으로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메시지로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신청만 하면 가능한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동사무소하고 저희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게 화면에 그렇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저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편으로 받는 분들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나 아니면 우편, 이메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제가 여기 보니까 구세 그게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저기가, 체납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다른 민원실이나 이런 데하고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질의가 아니고, 어저께 신포동 동사무소에서 경로잔치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정동준 위원 경로잔치 했는데 거기 중에 주민 한 분이 한 칠십대여섯 정도 되신 분인데 공무원을 하나 칭찬해 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냐? 도대체 뭘 그렇게 칭찬해야 될 일을 했냐?”고 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한테 갔더니 너무 고맙게도 잘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친구 칭찬한다 그러면서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은 여기 지금 행정서비스에 가능한가, 추천하고 막 이런 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매년 받아 가지고 분기별로다 올리고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해 가지고.
○정동준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또 공무원 사기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잘해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칭찬공무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거 저기 절차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봐서 그 공무원이 누구냐, 그 본인한테 물어봐서 공무원이 누구냐 제가 확인해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정동준 위원 칭찬 좀 한번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도로명주소,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강후공 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가 영종 보면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강후공 위원 도로명주소가 틀린 데가 굉장히 많다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틀린 데가요?
○강후공 위원 네, 도로명주소도 그렇고 이런 뭐 다른, 뭐야, 공원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틀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뭐 세 군데인지 네 군데인지 뭐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위원회가 들어가 계신 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22건인가를 냈대요. 냈는데 4건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분이 한 말이 다 그 도로명이 맞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 맞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다고, 4건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도로명이 다 틀리는데 왜 바른소리를 하는데 왜 그걸 안 들어주냐 그러니까 뭐 예산문제, 뭐 예산도 있고, 물론 예산 들어가지. 그런 문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도로명주소 나온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틀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내 쪽은 모르겠어요. 영종이나 용유쪽에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영종에서 별도로 그거 도시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고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거기 뭐 위원회 들어가서 했는데 4건인가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2건인가를 갖다 했는데, 제출을 했는데 4건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혹시 위원, 저기 도로명칭 부여하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후공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면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채택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맞는, 그러니까 거기에 옛날부터 있던 맞는 도로명이나 그런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열심히 한번 검토,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도시행정과하고,
○강후공 위원 그것을 내가 한번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할 테니까, 한번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한번 틀린 거 있으면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두 번째 부서부터 생략하려고 했고 지연되는 것 같길래 3시에 맞춰서 다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두 번째 부서부터 생략하려고 했고 지연되는 것 같길래 3시에 맞춰서 다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김광호 위원 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