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6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 o 경제산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위생환경과, 자원순환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운수과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과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우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인천e음 상생가맹점 지원이 1억 5000에서 한 2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가맹점이 뭐 많이 폐업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폐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가맹점에서 이제 할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윤효화 할인 안 해 주는 가맹점도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럼요. 그거는 뭐 자율적으로 1∼5% 정도를 가맹점에서 하는 건데 뭐, 그다음에 가게가 이전을 했다든가 이런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제 감액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앞으로 더 늘지는 않겠네요, 되게 좋은 정책인데.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뭐 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상권활성화담당 임경균 (좌석에서)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할 게 없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할 게 없어.
○정동준 위원 위원장님 한 다음에 질문하려 그랬는데,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아이, 쳐다보고 계시길래. 아니,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장씩이라 질문할 게 없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장씩이라 질문할 게 없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요새는 노인이라고 하지만 많이 젊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다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좀 정책들을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발굴해서 우리 구만의 어르신들에게 좀 잠깐이라도 나갈 수 있는 사업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항상 시간이, 자기가 눈을 뜨면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맨날 뭐 운동만 하실 수도 없는, 그 운동에 자기가 손주라도, 손주에게라도 용돈이라도 주고 싶은 그러한 뭐,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나 그런 것들은 금액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산이 얼마다 이러면 취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노령연금을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 이거부터 또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새로운 발굴사업을 해서,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그런 사업들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발굴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다음 회기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문들을 안 하네.
○위원장 윤효화 바깥에서, 아니, 한 장씩이라 거의 할 게 없어요. 다음은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보고라도 받을 걸 그랬나?
○위원장 윤효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산안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우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청소대행 쓰레기에서 한 3억이 감액이 됐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1차 추경에 한 5억 정도 증액됐었는데 발생량이 줄어서 아무튼 대행수수료가 줄은 거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올해 발생량이 줄었다기보다는 예상치보다 조금 줄었,
○위원장 윤효화 예상치보다 줄었다?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예상치를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조금 그런, 과하게 잡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건설폐기물 처리비, 가정사업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들은 발생량이 좀 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그거는 당초에 연초의 예산보다는 발생량이 좀 증가해서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폐합성 수지류 처리비는 낙찰가액이 차액이 생긴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생활폐기물 처리 분담금은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일단 연초에 낸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남은 돈이죠?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거 이동식은 몇 대 정도 할 거고 고정식은 몇 대 정도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이 예산 부분은요, 당초에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이동식으로 대체설치하는 그런, 세세목만 변경,
○강후공 위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강후공 위원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강후공 위원 예산만 세우는 거네, 그럼? 여기서 영종까지,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예산항목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영종·용유까지 다 이렇게, 원도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럼 여기 요새 지금 되고 있는 거 이동식이나 고정식이 잘되고 있어요, 운영이?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뭐 필요할 때마다,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동식은 주민들의 요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이동식은 요구할 때마다 다른 데, 요구하는 데다 떼어다 붙이고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강후공 위원 아, 있는 거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자원순환과장 강병천 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요. 다음 과 들어오라 그러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요. 다음 과 들어오라 그러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저기 답동성당 그 사업하고 지금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쪽에서 지금 전 회장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그 공사하고 계셔요, 언덕?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제 곧바로 들어갈 겁니다.
○정동준 위원 곧바로 들어갈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거 저기 해 달라 그래, 미끄럼방지,
○건설과장 박노섭 네, 미끄럼방지 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건데 열선 깔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
○정동준 위원 전화 받으셨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거는,
○정동준 위원 그 돈으로 안 됩니까, 그거 열선 까는 거?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정동준 위원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그니까 예산은 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시기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돈은 올 연말까지밖에 집행을 못 하는 사항들이라서 자동적으로 이게,
○정동준 위원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폐기절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포장과 미끄럼방지 사업은 다 할 거고요. 일단은 거기 염수 장치가 있어 갖고서는 염수 장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큰 불편 없이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우리 구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노섭 만약, 그거는 저희들 이제 문화, 이제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넓게 봤을 때는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차차 논의돼야,
○정동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장 박노섭 뭐 사업을, 일단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쪽에, 열선 깔아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이,
○건설과장 박노섭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한번 좀 살펴보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염수 장치라 그래서 분무기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좀 살포하는 게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얼어. 또 그것도 얼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한 번만 살펴봐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정리추경이라 뭐 질문할 게 없어요.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정리추경이라 뭐 질문할 게 없어요.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영종에 지금 저거 하는 거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올해 그,
○김광호 위원 마을관리소.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이제 내년에 채용하는 걸로,
○김광호 위원 거기에 내년 예산 지금 세워져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세워져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영종·용유 합쳐서 그냥 한 군데만 일단 할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우선은, 네, 단가를 좀 높게 해서 한 명 채용하는 걸로 지금,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게 단가 높인다는 게 지금 대략 한 어느 정도 저기 하는 거예요? 월급제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한 이백사오십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
○김광호 위원 언제 공고 나가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냥 내년 초에 바로 나갈 겁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에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한창한 위원 그거 내부 좀 꾸며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층주거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 대상지가 전동하고 월남촌, 전동 웃터골하고 월남촌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하는 거고요. 이게 성립전이다 보니까 이미 한 5개소 신청이 다 받았고요. 그리고 어제 집수리위원회가 다 통과돼서 이번 달에 집수리, 12월 중에 다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한 집당 이게,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1500만원 정도 보고요.
○한창한 위원 1500만원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게 이제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리모델링을 해 주고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실내하고 대문 그런 거 집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 구역 내에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집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명시이월 중에서 도시계획 업무 지원 중에 원도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2200 세웠다가 일단은 이월을 했어요. 이거는 실효 기간이 도래했는데 일단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수립 같이하신다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명시이월 중에서 도시계획 업무 지원 중에 원도심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2200 세웠다가 일단은 이월을 했어요. 이거는 실효 기간이 도래했는데 일단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수립 같이하신다고 그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위원장 윤효화 용역 기간 언제쯤 마무리될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거는 이제 부서 의견 지금 받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 들어와서 2월 달 중에 이제,
○위원장 윤효화 1월 중에?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하고, 2월에 의회에 보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2월쯤 마무리 웬만큼 돼서, 저희한테도 이거 얘기해 주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2월에 아예 의회에 보고를 해야,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의원들 방에 공공주택 자료가 왔던데 금년도에는 몇 가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한창한 위원 내년이요, 내년.
○정동준 위원 내년도에요.
○건축과장 박용암 어떤 거 말씀,
○정동준 위원 공공주택.
○건축과장 박용암 아, 지원금,
○정동준 위원 집수리, 네.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아직,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요. 받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직 공모 안 하셨죠?
○건축과장 박용암 네.
○정동준 위원 언제 공모 나요?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아니,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
○정동준 위원 공모 중에 있어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 중이, 언제까지 공모예요?
○건축과장 박용암 12월 말까지.
○정동준 위원 12월 말까지?
○건축과장 박용암 네.
○정동준 위원 그게 홍보가 잘 안 돼 갖고 지금 주민들이 그거 물어보더라고, 자꾸.
○건축과장 박용암 어? 지금 계속 접수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니까 정보를 못 받은 사람들이 그냥 구두로 자꾸 저한테 연락이 와서, 12월 말까지?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까 준 그 지표대로 하는 거죠?
○공동주택담당 곽미순 (좌석에서)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보행교통지킴이 지원사업 해 가지고 주말에, 뭐 공휴일 교통정리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연안동에 있는 어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보행교통지킴이 지원사업 해 가지고 주말에, 뭐 공휴일 교통정리 해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연안동에 있는 어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국군의 날 10월 1일 있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서 공휴일 일수가 좀 증가돼서,
○위원장 윤효화 몇 명이 몇 개월 정도 한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저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주말, 공휴일 교통정리하는 데에서 저희가 5명하고 그다음에 스쿨존 보행지킴이 지도 6명 이렇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럼 뭐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한창한 위원 온열의자가 굉장히 요즘에 인기 있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업체들이 적어 가지고 이게 단가가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 설치하는 데 되게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나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GtoB(Government to Business) 나라장터 그쪽에 올라온, 그러니까 공인된 물품을 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 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기본적으로 하나 이렇게 의자 세팅하는 데 얼마 정도 드나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잠깐만요.
○한창한 위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운수행정담당 신은경 (좌석에서) 네, 저희 냉·온열의자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6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창한 위원 아, 620, 네.
○위원장 윤효화 620? 어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냉·온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그렇습니다, 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33억 900만원이 전출이 돼 가지고 세입에 일반회계로다가 33억 9000이, 900이 잡혀있는데 이게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쓴 게 없, 안 나타나요. 이게 어디서 쓴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6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이 있습니다. 그 잉여자금이 있는데 31억 9670만 3000원이지 않습니까?
○김광호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이것이 지금 예탁금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위쪽에다가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는 편성목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광호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즉 일반회계 전출금이 33억 916만 6000원인데 이것을 그대로,
○김광호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