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11일 (수) 11시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6.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7.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5.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6.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한창한·김광호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 6.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 7.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대표발의)(한창한·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손은비 의원 발의)
-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9.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0.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1.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14.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15.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 16.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o 자구정리
〚11시 01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9일 한창한 의원, 12월 10일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0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9일 한창한 의원, 12월 10일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한창한 의원, 12월 10일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24시간 동안 시속 30㎞/h를 준수해야 해서 교통체증 등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지역별 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등하굣길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20㎞/h로 낮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도 탄력적인 운영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차량흐름의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보호구역 내에 뛰어들 수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깊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인천시에서는 연수구 동춘초 앞, 부평구 부원초·미산초 구간, 부일초, 부내초 등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표시되며 각 지자체에서도 운영시간과 구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춘초등학교의 경우 08시에서 09시, 12시에서 16시에는 시속 30㎞/h를 유지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시속 50㎞/h를 적용 중입니다. 부원초, 미산초, 부일초, 부내초등학교 구간은 07시∼20시에는 30㎞/h, 이외의 시간에는 50㎞/h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시설의 장, 학부모, 교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등을 조사한 뒤 필요시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24시간 동안 시속 30㎞/h를 준수해야 해서 교통체증 등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지역별 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외에는 제한속도를 40∼50㎞/h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등하굣길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20㎞/h로 낮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도 탄력적인 운영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차량흐름의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하교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보호구역 내에 뛰어들 수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깊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인천시에서는 연수구 동춘초 앞, 부평구 부원초·미산초 구간, 부일초, 부내초 등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표시되며 각 지자체에서도 운영시간과 구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동춘초등학교의 경우 08시에서 09시, 12시에서 16시에는 시속 30㎞/h를 유지하고 이외의 시간에는 시속 50㎞/h를 적용 중입니다. 부원초, 미산초, 부일초, 부내초등학교 구간은 07시∼20시에는 30㎞/h, 이외의 시간에는 50㎞/h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시설의 장, 학부모, 교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등을 조사한 뒤 필요시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 결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유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및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유지역은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을왕리, 왕산, 마시안해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용유지역은 섬처럼 고립된 교통망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용유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며 버스노선이 제한적이고 배차간격이 길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용유지역을 방문하려면 인천공항까지 이동 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용유지역 내 이동 또한 불편합니다. 버스노선이 해변이나 주요 관광지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주민들은 병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은 용유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용유역이 신설되면 서울역에서 용유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유지역 주민들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현재 개발이 집중된 송도, 청라, 영종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열차는 용유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22년 7월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대중교통 시설에서 궤도운송시설로 전환 후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의 협약 지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운영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조망하며 용유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특별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야간운행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낭만적인 야경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제공, 지역 예술인과 협업한 문화공연 개최 등 다양한 테마열차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상열차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래의 교통수단 역할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행시간 및 횟수 조정, 노선 확장 및 변경, 편의시설 개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자기부상열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과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마련은 용유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구청 및 관계기관은 용유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용유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조속히 진행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인천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용유역 신설 및 자기부상열차 운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제2공항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시 용유역 신설을 반드시 포함시켜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넷째,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용유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용유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및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유지역은 아름다운 해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곳입니다. 을왕리, 왕산, 마시안해변 등 천혜의 자연환경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용유지역은 섬처럼 고립된 교통망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용유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며 버스노선이 제한적이고 배차간격이 길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용유지역을 방문하려면 인천공항까지 이동 후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용유지역 내 이동 또한 불편합니다. 버스노선이 해변이나 주요 관광지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주민들은 병원,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은 용유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용유역이 신설되면 서울역에서 용유지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용유지역 주민들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교육, 의료, 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 등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현재 개발이 집중된 송도, 청라, 영종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2016년 개통한 자기부상열차는 용유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적자 누적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2022년 7월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대중교통 시설에서 궤도운송시설로 전환 후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와의 협약 지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운영재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으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기부상열차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자원입니다.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조망하며 용유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특별 관광코스를 운영하고 야간운행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낭만적인 야경체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제공, 지역 예술인과 협업한 문화공연 개최 등 다양한 테마열차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부상열차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본래의 교통수단 역할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운행시간 및 횟수 조정, 노선 확장 및 변경, 편의시설 개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자기부상열차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과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마련은 용유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구청 및 관계기관은 용유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힘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용유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조속히 진행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인천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중구청 등 관계기관은 적극 협력하여 용유역 신설 및 자기부상열차 운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제2공항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시 용유역 신설을 반드시 포함시켜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넷째,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용유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검진 동행, 생일자 휴가에 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의 감경비율 및 대상을 조정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영종·용유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50%를 감경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에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은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25년 말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한 영종하늘대교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방청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기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검진 동행, 생일자 휴가에 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의 감경비율 및 대상을 조정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영종·용유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50%를 감경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에 2025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은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2025년 말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한 영종하늘대교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방청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한파의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환경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 1억+ 아이드림(Idream) 사업 중 첫만남지원금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우리 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한파의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환경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 1억+ 아이드림(Idream) 사업 중 첫만남지원금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평생학습관 운영·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우리 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3% 증가한 6185억 197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1% 증가한 5998억 671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 증가한 186억 5254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적 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7개의 운용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37억 5133만 2000원 증가한 331억 2867만 1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7% 증가한 5839억 426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7.10%가 증가한 5715억 554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10.67% 증가한 123억 8719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문화관광과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의 출연금 64억 1880만 4000원 중 2억 425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영종구출범과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의 임차료 11억 3960만원 중 6억 5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8억 9377만 3000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기금규모는 전년도보다 18.17% 감소한 271억 771만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3% 증가한 6185억 197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41% 증가한 5998억 671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 증가한 186억 5254만 5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적 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7개의 운용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37억 5133만 2000원 증가한 331억 2867만 1000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7% 증가한 5839억 426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7.10%가 증가한 5715억 554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10.67% 증가한 123억 8719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문화관광과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의 출연금 64억 1880만 4000원 중 2억 425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영종구출범과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의 임차료 11억 3960만원 중 6억 5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8억 9377만 3000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기금규모는 전년도보다 18.17% 감소한 271억 771만원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 한 해도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푸른 뱀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 한 해도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푸른 뱀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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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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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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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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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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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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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연륙교 명칭 ‘영종하늘대교’로 선정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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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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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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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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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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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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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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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2024년도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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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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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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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