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2월 20일 (목) 11시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 1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강후공·정동준·김광호·한창한·이종호 의원)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정동준·윤효화·강후공·한창한 의원 발의)
- 8.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9.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 10.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발의)
- 1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2.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 1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o 자구정리
〚10시 58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3일 이종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7일 강후공 의원, 정동준 의원, 2월 18일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3호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5년 2월 17일 강후공 의원, 정동준 의원, 2월 18일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강후공 의원, 정동준 의원, 2월 18일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 이종호 의원이 5분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후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후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를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영종출장소 설치와 관련해서 공단 인천중부지사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적이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등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처리해야 할 민원이 많은 기관입니다. 현재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다리를 건너 우리 구 신흥동에 있는 공단 중부지사까지 자가용으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에게는 더욱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손실이 큽니다.
한편 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원도심과 영종은 분구를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종과 비슷한 지형적 조건을 가졌으나 각각 3∼4만여 인구를 가진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조차도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13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와 영종∼옹진군 신도를 잇는 연도교는 각각 올해 12월 및 향후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섬 지역 간, 섬 내륙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공단의 사업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입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한 해 7000만 명이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국제도시에는 응급실을 갖춘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없어 항공기 사고, 감염병의 재난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관문을 맡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영종국제도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막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영종출장소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조직운영상의 실익과 평생건강, 공감 서비스 주체로서의 명분을 동시에 실현하여 소통과 배려로 혁신과 변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6조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는 영종출장소 설치와 관련해서 공단 인천중부지사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적이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등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처리해야 할 민원이 많은 기관입니다. 현재 이러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다리를 건너 우리 구 신흥동에 있는 공단 중부지사까지 자가용으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이동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에게는 더욱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과 손실이 큽니다.
한편 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원도심과 영종은 분구를 앞두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영종과 비슷한 지형적 조건을 가졌으나 각각 3∼4만여 인구를 가진 전라남도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조차도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영종국제도시의 인구는 13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와 영종∼옹진군 신도를 잇는 연도교는 각각 올해 12월 및 향후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섬 지역 간, 섬 내륙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공단의 사업 수혜 범위가 확장될 것입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한 해 7000만 명이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국제도시에는 응급실을 갖춘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없어 항공기 사고, 감염병의 재난에 여전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관문을 맡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영종국제도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막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영종출장소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조직운영상의 실익과 평생건강, 공감 서비스 주체로서의 명분을 동시에 실현하여 소통과 배려로 혁신과 변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36조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선도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의 내항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며 낙후된 주변 환경과 부두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지난 2007년 국회 청원을 통해 내항 재개발사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수차례 내항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등 내항 재개발에 있어서 어떤 능력과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현재까지도 내항 인근의 주민들은 인중로와 서해대로를 거쳐 내항을 오가는 일일 수만 대의 화물차로 소음 및 분진 등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인천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를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906억원입니다. 저는 민의를 대변하여 묻고 싶습니다. 꼭 재개발사업을 관에서 주도하여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해야만 진정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무려 17년 동안 장기 표류하던 내항 재개발사업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주민들의 신뢰는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항 재개발사업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조율과 함께 인허가 업무를 맡고 실질적 사업의 추진은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띤 도시개발 회사가 사업을 시행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은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관리능력, 기술력 등을 집중적으로 갖추고 있어 시간과 공간적 특성을 살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빠른 의사결정과 조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적인 사업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공사가 토지 매각을 하고 재개발사업이 민자주도로 시행된다면 6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낭비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중구, 나아가 인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발전은 그야말로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혈세를 투입하고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작금의 사업 추진방식에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민의 대표로서 내항 재개발사업 관련 5분 발언을 수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 재개발사업은 아직도 표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계속해서 임시방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유명무실한 대책만을 마련한다면 본 의원은 구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특히 내항 1·8부두 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같이 화물차도 다닐 수 있는 외곽도로를 개통하여 중구를 화물차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내항 재개발의 완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항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구의 내항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며 낙후된 주변 환경과 부두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지난 2007년 국회 청원을 통해 내항 재개발사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수차례 내항 재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등 내항 재개발에 있어서 어떤 능력과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현재까지도 내항 인근의 주민들은 인중로와 서해대로를 거쳐 내항을 오가는 일일 수만 대의 화물차로 소음 및 분진 등의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인천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를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시협약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906억원입니다. 저는 민의를 대변하여 묻고 싶습니다. 꼭 재개발사업을 관에서 주도하여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해야만 진정한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무려 17년 동안 장기 표류하던 내항 재개발사업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주민들의 신뢰는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더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항 재개발사업 관련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조율과 함께 인허가 업무를 맡고 실질적 사업의 추진은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띤 도시개발 회사가 사업을 시행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은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관리능력, 기술력 등을 집중적으로 갖추고 있어 시간과 공간적 특성을 살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빠른 의사결정과 조직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적인 사업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정치적 판단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공사가 토지 매각을 하고 재개발사업이 민자주도로 시행된다면 6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낭비할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중구, 나아가 인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내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발전은 그야말로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부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서 혈세를 투입하고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작금의 사업 추진방식에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구민의 대표로서 내항 재개발사업 관련 5분 발언을 수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 재개발사업은 아직도 표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계속해서 임시방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유명무실한 대책만을 마련한다면 본 의원은 구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특히 내항 1·8부두 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같이 화물차도 다닐 수 있는 외곽도로를 개통하여 중구를 화물차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내항 재개발의 완성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내항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7월 1일 영종구 출범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1일, 31년 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은 인천시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계양구 분구 사례에서 보았듯이 행정 인프라 부족, 재정난 심화, 지역 간 갈등 등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수구의 성공적인 분구 사례는 체계적인 계획과 주민의견 수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인천시는 영종구 출범 역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개발과 관련된 세수를 영종구에 우선 배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영종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영종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세원 발굴 및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산하단체 등 행정기관 신축과 공무원 확충 그리고 도로, 교통, 교육, 문화시설 등의 행정 인프라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영종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준공과 제4연륙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영종국제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도심지역과 미개발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미개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사업을 통해 미개발 지역의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도심지역과 미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트램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분구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분구 계획 및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분구 이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구 이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수적이므로 영종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임시청사 운영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규모를 인천시 50% 지원안에서 더욱 확대하고 도로 개설 시 경제청의 50% 지원 또는 국비 및 시비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원가의 30% 수준으로 매입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사 부지도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LH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 부지 대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영종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종구 출범은 인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중구의회는 영종구 출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 관련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2월 21일 제3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중구 의료서비스개선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오늘은 주민들의 염원이자 소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개발 그리고 다수의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거주인구는 12만 6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하며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지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내륙의 종합병원까지 이동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공항을 통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가게 됩니다. 또한 공항에는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국제도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주민의 건강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설 종합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최신 장비 및 우수한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공병원은 행정절차와 규제가 많아 경직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설병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으로 환자 요구에 알맞은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의료원을 보면 성남시가 지원한 수천억원의 출연금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개원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2023년 말까지 의료 손실이 수백억에 달하고 의료진 수급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등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연구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고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 의료원을 종합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청라국제도시에 현대아산병원이 설립될 예정이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병원까지의 거리는 27㎞로 차량 이용 시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응급환자에게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2월 21일 제3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도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중구 의료서비스개선연구회를 구성하여 거제도로 비교 시찰을 다녀오는 등 관련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며 종합병원의 설립을 꿈꾸었습니다. 오늘은 주민들의 염원이자 소원이고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종합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 증가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개발 그리고 다수의 아파트 단지 입주로 인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말 영종국제도시 거주인구는 12만 6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차 더욱더 늘어날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병원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응급의료 및 중증질환 대응 방법 부족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처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하며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지켜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내륙의 종합병원까지 이동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치닫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항과 연계된 의료 수요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인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공항을 통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오가게 됩니다. 또한 공항에는 기장, 승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근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감염병 감염 경로에 있다는 점과 만성질환 가능성이 높은 공항 근무자들을 고려하면 신속한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는 의료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참사 등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제공항 배후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곳은 영종국제도시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항공사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만큼 종합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통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의료산업 발전입니다.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지역 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이는 주민의 건강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원 종사자 고용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됨은 물론 의료관광과 다양한 연계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종합병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더불어 사설 종합병원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공공병원은 정부 예산, 정책적 결정,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설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사설 종합병원은 투자유치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설립될 것이며 이는 지역의 의료 공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예산 제약으로 인해 최신 의료장비 도입이나 의료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사설 종합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최신 장비 및 우수한 의료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공병원은 행정절차와 규제가 많아 경직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사설병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으로 환자 요구에 알맞은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설병원은 심장센터, 암센터와 같은 특정 진료과를 특성화하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용이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전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의료원을 보면 성남시가 지원한 수천억원의 출연금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개원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2023년 말까지 의료 손실이 수백억에 달하고 의료진 수급에서 한계가 드러나는 등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연구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고
(발언시간 초과)
(발언시간 초과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 의료원을 종합병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사설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이나 의료원은 손실이 불어나면 주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고 그 운영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주민의 외면을 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2026년 7월이면 영종국제도시는 독자적인 행정체제인 영종구로 출범하게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대한민국 제일의 국제공항의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종합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청라국제도시에 현대아산병원이 설립될 예정이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병원까지의 거리는 27㎞로 차량 이용 시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응급환자에게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가오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하여 종합병원의 설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발언순서로 잠시 의장석을 비우게 되므로 부의장님께서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 의장, 정동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종호 의장, 정동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동준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29조에 따라 이종호 의원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인천순환3호선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해양산업의 핵심 거점인 연안부두를 경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안부두는 서해의 관문인 인천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와 섬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입니다. 또한 수출·수입 되는 원자재 대부분이 인천항을 통해 반출·반입되며 수도권 수산물의 절반 이상이 인천항을 통해 반입됩니다. 이렇듯 연안부두는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거점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어시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안부두는 지리적 특성상 도심에서 벗어나 섬과 같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지역 중 하나로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대표적인 지역인 것입니다.
현재 연안부두 주민 및 경유자들은 주변에 산재한 대형 물류단지에 속한 대형 컨테이너차량, 석탄 수송차량, 활어 운반차량 등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과 명절이면 연안부두를 찾는 관광객, 어시장을 찾는 고객들로 평소에는 10분이면 통과하는 4㎞ 정도의 구간을 1시간 이상 걸려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연안부두를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과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순환3호선이 연안부두역을 경유하지 않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며 주민들의 교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도시에는 훌륭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내 사례만 보더라도 부산이나 목포 등 광역시·도의 항만 부두에는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안부두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면 물류단지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또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며 이것이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물류와 상업활동 그리고 관광산업이 그 어느 항만부두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부두가 인천순환3호선 노선에서 제외될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연안부두의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통체증, 분진 및 소음 피해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 왔습니다. 연안부두를 거치는 부평∼연안부두 트램이 제1차 구축계획에 이어 제2차 구축계획에도 포함되었지만 그 완공 시기는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연안부두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스마트 오토밸리와 같은 새로운 시설이 입주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연안부두는 인천의 미래 성장과 해양도시로서 도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한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천순환3호선에 반드시 연안부두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및 공무원 여러분! 인천순환3호선에 반드시 연안부두역이 포함되어 그동안 소외되고 고립됐던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안부두는 서해의 관문인 인천항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와 섬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중심지입니다. 또한 수출·수입 되는 원자재 대부분이 인천항을 통해 반출·반입되며 수도권 수산물의 절반 이상이 인천항을 통해 반입됩니다. 이렇듯 연안부두는 대한민국의 해양산업 거점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어시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안부두는 지리적 특성상 도심에서 벗어나 섬과 같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지역 중 하나로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대표적인 지역인 것입니다.
현재 연안부두 주민 및 경유자들은 주변에 산재한 대형 물류단지에 속한 대형 컨테이너차량, 석탄 수송차량, 활어 운반차량 등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과 명절이면 연안부두를 찾는 관광객, 어시장을 찾는 고객들로 평소에는 10분이면 통과하는 4㎞ 정도의 구간을 1시간 이상 걸려 통과하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연안부두를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과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순환3호선이 연안부두역을 경유하지 않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며 주민들의 교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도시에는 훌륭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내 사례만 보더라도 부산이나 목포 등 광역시·도의 항만 부두에는 도시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안부두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면 물류단지 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또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며 이것이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물류와 상업활동 그리고 관광산업이 그 어느 항만부두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안부두가 인천순환3호선 노선에서 제외될 이유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습니다. 연안부두의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통체증, 분진 및 소음 피해 등의 불이익을 감내해 왔습니다. 연안부두를 거치는 부평∼연안부두 트램이 제1차 구축계획에 이어 제2차 구축계획에도 포함되었지만 그 완공 시기는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연안부두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또한 스마트 오토밸리와 같은 새로운 시설이 입주한다면 상상을 초월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연안부두는 인천의 미래 성장과 해양도시로서 도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정한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천순환3호선에 반드시 연안부두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부서 및 공무원 여러분! 인천순환3호선에 반드시 연안부두역이 포함되어 그동안 소외되고 고립됐던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동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부의장, 이종호 의장과 사회교대)
(정동준 부의장, 이종호 의장과 사회교대)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운영총무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모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 참가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과도한 규제로 개선 건의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총괄 담당 부서를 업무 유관 부서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구출범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출범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모의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 참가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시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화재 사고도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과도한 규제로 개선 건의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총괄 담당 부서를 업무 유관 부서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구출범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출범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임산부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및 건강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전반에 전문성을 가진 소년보호관찰 담당보호관찰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내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편견을 벗어나 모든 가족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알 수 있는 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기능, 조직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시설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의 연구개발, 생산,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및 항만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등 2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임산부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및 건강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 전반에 전문성을 가진 소년보호관찰 담당보호관찰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내 특정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편견을 벗어나 모든 가족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알 수 있는 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 기능, 조직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시설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영종국제도시의 연구개발, 생산,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및 항만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등 2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으로는 김광호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두홍 세무사와 한정훈 세무사, 안민규 회계사와 전한영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으로는 김광호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두홍 세무사와 한정훈 세무사, 안민규 회계사와 전한영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자구정리
○의장 이종호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겨울 잠을 자던 만물이 되살아나는 3월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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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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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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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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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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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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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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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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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겨울 잠을 자던 만물이 되살아나는 3월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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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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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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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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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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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광역시 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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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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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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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천광역시 중구 임산부 예우 및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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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강후공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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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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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종국제도시 바이오특화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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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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