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18일 (화) 11시
- ○ 의 사 일 정
- 1.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 상정된 안건
- o 5분 자유발언(한창한·윤효화·김광호 의원)
- 1.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도 의회사무과장 김성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3월 11일 정동준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3월 18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3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인천 순환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및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총 4건의 안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 총 2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이종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 요구가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3월 18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위원회 안건 회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3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인천 순환3호선, 연안부두 경유 촉구 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의원발의 및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총 4건의 안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 총 2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이종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철회 요구가 있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한창한 의원,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존경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방지를 위한 설비 확충 관련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 및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우리 구와 인접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약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잦아진 전기차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질식소화포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차량용 질식소화포는 불이 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특수 담요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리튬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치솟아 화염과 폭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서 및 관련 방재 전문가들은 안전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질식소화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는 화염과 폭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훈련받지 않은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질식소화포를 사용하여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질식소화포는 실효성 측면에서 숙련자가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119안전센터에 질식소화포를 보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고열은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쉽게 진압되지 않아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타 지자체 관련 조례에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CCTV 또는 화재감지시스템은 전기차 상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감시하므로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팩에서 100℃, 150℃ 이상의 열 변화가 있어도 사전에 감지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화염과 폭발이 발생해야만 감지가 가능하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배터리팩의 열 폭주 화재징후를 감지하고 전압, 전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단계별로 경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전기차 배터리 화재징후 예측 및 살수냉각시스템은 전기차 주차장 카스토퍼에 설치한 열화상카메라로,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팩 표면온도의 화재징후 등 열 변화를 감지하여 관계인이나 관제센터에 신속히 전파합니다. 이는 신속한 대피 유도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열 폭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카스토퍼 내부에 설치된 살수냉각장치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전기차 하부에 직접 물을 분사해 하부 배터리를 냉각시킵니다. 이는 살수냉각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화재를 지연시키고 연소 확대를 방지하며 소방대 도착 후 화재 진압을 돕는 방식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우리 중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징후 예측 및 살수냉각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전기차 이용 및 충전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따라 전기자동차 사용 및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우리 구와 인접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약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잦아진 전기차 화재의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질식소화포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차량용 질식소화포는 불이 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특수 담요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리튬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1000℃ 이상으로 치솟아 화염과 폭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훈련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방서 및 관련 방재 전문가들은 안전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질식소화포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는 화염과 폭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훈련받지 않은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질식소화포를 사용하여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질식소화포는 실효성 측면에서 숙련자가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119안전센터에 질식소화포를 보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고열은 일반적인 소화 방법으로는 쉽게 진압되지 않아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타 지자체 관련 조례에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CCTV 또는 화재감지시스템은 전기차 상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감시하므로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팩에서 100℃, 150℃ 이상의 열 변화가 있어도 사전에 감지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화염과 폭발이 발생해야만 감지가 가능하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배터리팩의 열 폭주 화재징후를 감지하고 전압, 전류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단계별로 경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개발된 전기차 배터리 화재징후 예측 및 살수냉각시스템은 전기차 주차장 카스토퍼에 설치한 열화상카메라로,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팩 표면온도의 화재징후 등 열 변화를 감지하여 관계인이나 관제센터에 신속히 전파합니다. 이는 신속한 대피 유도를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열 폭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카스토퍼 내부에 설치된 살수냉각장치에 신호를 보냄으로써 전기차 하부에 직접 물을 분사해 하부 배터리를 냉각시킵니다. 이는 살수냉각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화재를 지연시키고 연소 확대를 방지하며 소방대 도착 후 화재 진압을 돕는 방식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우리 중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징후 예측 및 살수냉각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파트 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전기차 이용 및 충전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효화 의원 친애하는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율목동 244-1번지에 건축식으로 지어질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3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가 공원시설이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실정보고서가 접수되어 작년 7월 26일 사업이 일시정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단계부터 관련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멈추고 늦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언성과 민원, 집단항의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듣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율목동 일대는 1400여 빌라와 집 앞 주차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밀집된 동네여서 한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또한 인근 교회와 기독병원 이용객이 많아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차량이 몰릴 때는 ‘주차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흉흉한 민심, 예민한 대응 등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기대하기는커녕 어서 빨리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이야기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에서 내놓은 주차금지 팻말을 이웃 주민이 치우고 주차하는 바람에 큰 싸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일에 한 번, 휴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 봤다면 율목동 주민들이 어떠한 주차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지, 폭발 직전의 민심이 얼마나 사납게 들끓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과 책임감 있는 해결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니 40억의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될 것이며 해당 사업을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 후로 떠넘기려고 한다는 주민 제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율목동 주민들의 언성, 질책, 책임 추궁의 화살은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영종에서 원도심으로 돌아올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영종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해서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원동, 율목동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제물포구로 떠넘기지 말고 중구·동구 합구 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을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사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비교해 보면 유동 21-1번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상계획 변경 열람공고,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 화해 권고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2024년 12월 23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본 의원에게 전화로 말씀해 주신 주민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바퀴 돌기 전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마다 세워진 차 때문에 도로 한복판으로 길을 걷다가 차가 오면 주차된 차 사이로 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그 집 앞까지 갈 수 있게, 이중주차 안 해도 될 만큼 주차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목동 주민 모두는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율목동 244-1번지에 건축식으로 지어질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3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가 공원시설이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실정보고서가 접수되어 작년 7월 26일 사업이 일시정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 단계부터 관련 자문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습니다. 멈추고 늦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언성과 민원, 집단항의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듣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율목동 일대는 1400여 빌라와 집 앞 주차가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밀집된 동네여서 한두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또한 인근 교회와 기독병원 이용객이 많아서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차량이 몰릴 때는 ‘주차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체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라 주민들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흉흉한 민심, 예민한 대응 등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기대하기는커녕 어서 빨리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이야기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독주택에서 내놓은 주차금지 팻말을 이웃 주민이 치우고 주차하는 바람에 큰 싸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평일에 한 번, 휴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 봤다면 율목동 주민들이 어떠한 주차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지, 폭발 직전의 민심이 얼마나 사납게 들끓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대책과 책임감 있는 해결책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차장 조성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보니 40억의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될 것이며 해당 사업을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 후로 떠넘기려고 한다는 주민 제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율목동 주민들의 언성, 질책, 책임 추궁의 화살은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영종에서 원도심으로 돌아올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영종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악해서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도원동, 율목동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없고 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말고, 제물포구로 떠넘기지 말고 중구·동구 합구 전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사업을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사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비교해 보면 유동 21-1번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상계획 변경 열람공고,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 화해 권고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2024년 12월 23일 착공을 시작으로 2025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본 의원에게 전화로 말씀해 주신 주민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바퀴 돌기 전에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마다 세워진 차 때문에 도로 한복판으로 길을 걷다가 차가 오면 주차된 차 사이로 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걸을 수 있는 보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그 집 앞까지 갈 수 있게, 이중주차 안 해도 될 만큼 주차공간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율목동 주민 모두는 율목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중구 구민 여러분! 영종동, 영종1·2동, 운서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종하늘도시 교육환경의 심각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 여건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도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인프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중학교는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성공버스 5대가 총 8회 운영되고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은 차량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운서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 2대를 총 4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른 탑승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벽 일찍부터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통학 지원이 등교 시간에만 제공되고 하교 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 혼잡 및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중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하늘5중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영종중학교 학생성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총 10회로 늘리고 운서중학교 통학버스는 4대로 증차해야 합니다. 노선 확충 시에는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 시간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등하교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력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분석하고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수업 시간표를 운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고 학부모는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통학 지원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며 학교·지자체·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환경의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도시는 우리 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육인프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학교 통학 문제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하늘도시에서 먼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장시간 통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안전 문제, 학습권 침해, 심지어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종중학교는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성공버스 5대가 총 8회 운영되고 있지만 40여 명의 학생들은 차량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운서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통학버스 2대를 총 4회 운행하고 있지만 이른 탑승 시간으로 인해 학생들이 새벽 일찍부터 등교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청의 통학 지원이 등교 시간에만 제공되고 하교 시간에는 제공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또한 심히 우려됩니다. 교통 혼잡 및 장시간 통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중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하늘5중의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통학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영종중학교 학생성공버스의 운영 횟수는 총 10회로 늘리고 운서중학교 통학버스는 4대로 증차해야 합니다. 노선 확충 시에는 학생들의 통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하교 시간에도 통학버스 운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등하교 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력하여 등하교 시간대를 분석하고 분산하고 필요하다면 탄력적인 수업 시간표를 운영하여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 교육 및 안전 점검에 적극 나서고 학부모는 안전 교육과 안전 장비 착용 등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가로등,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통학 지원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며 학교·지자체·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환경의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본 의원의 간절한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교육청 그리고 중구청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하늘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5년 3월 18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5년 3월 18일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효화 의원, 정동준 의원,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출범 준비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효화 의원, 정동준 의원, 강후공 의원, 김광호 의원, 한창한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후공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후공 의원과 김광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각종 안건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