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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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건설과장 임청환입니다.  2025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과 지하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상의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와 지하보도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노점상 등 단속에 구비 3억 300만원, 지하보도 유지관리에 시비 1억 7500만원, 구비 2860만원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노점상 159건, 무단적치물 5234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2건에 20만원, 이행강제금 2건에 200만원, 대집행 1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동인천 지하보도에 승강기 설치공사를 준공하여 이용자의 통행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를 조성하고자 202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8월 가칭 인천항대교 사업구간에 중첩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년 3월 시 인천항대교 타당성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연말까지 완료하여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원도심에는 총 9개 사업, 45개 노선에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이고 총사업비는 97억 9700만원이며 2025년도 수립된 예산은 시비 1억 5000만원, 구비 3억원 등 4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현황에 연번 1번, 2번, 3번은 현재 도원구역 재개발계획과 중첩되어 일시정지 중으로 재개발사업 계획 확정 후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 다른 사업들도 도로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원도심 골목길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원도심 지역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연간 관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8000만원이고 전액 구비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도 예초공사와 노후된 범위가 넓어 금년에 추가된 생활도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월미도 족탕 철거 공사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설치된 족탕이 노후되어 더 이상 정상운영이 불가하여 이를 철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6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구비 2억원입니다.  철거 이후 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4쪽, 갯골수로 인도교량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신흥동3가 7-317번지, 신흥중학교 후문 부근에 설치된 인도교량의 목재상판이 노후되어 통행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구비 2억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학교 개학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개학 후 학생들의 완전한 통행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흥인목재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입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에서 흥인목재 일원 간 도로 하부에 매설된 하수암거구간 연장 530m를 준설하여 배수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기철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시비 3억원입니다.  우기 전까지 완료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갯골수로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후 악취 및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과 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갯골수로 친수공간 환경개선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시비 2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갯골수로 친수공간 복개 및 상부 공원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경관 및 노후시설 개선계획 수립이며 용역기간은 8월까지이고 이후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갯골수로 후에는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정비사업입니다.  원도심지역 도로에 설치된 인조석 하수맨홀뚜껑의 노후로 맨홀 내부 추락사고 위험도가 높아져 이를 해소하고자 주철제 맨홀뚜껑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고 대상은 연안·신흥동 지역에 설치된 인조석 맨홀뚜껑 60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2억원, 구비 1억원 등 3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4년 2월 원도심 보도 하수맨홀 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비 2억 50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등 4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신포·도원·율목·동인천·개항동 등, 신흥동 및 신흥동 일부에 설치된 맨홀 70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월까지 교체를 완료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후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지반침하 현상 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2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불량 하수관로를 개선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정밀조사 1차 긴급구간 5등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고 위치는 동인천동, 신포동, 율목동이며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연장 6.9㎞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2억 9400만원, 구비 1억 2600만원 등 총 6억원입니다.  연차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원도심 일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원도심 일원에 설치된 전기시설물에 대한 연간 관리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3억원, 구비 7억 9000만원 등 총 10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야간 안전한 통행 및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위원   과장님을 이 과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우리 건설과로 와서 정말 너무나 든든하고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임청환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지금 우선 135페이지, 저 간단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우리 무단적치물 정비 23년보다 24년은 또 한 이천, 한 1700건 정도가 늘었고 지하보도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도 한 3500만원이 늘었는데 보면 비슷해요.  이행강제금이랑 과태료는 비슷했는데 대집행도 1건 있어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이거 대집행이 그때 노점상 그, 어떤 거, 이거예요?

○건설과장 임청환   대집행 건은, 이건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알려주세요.

○건설행정담당 이회준   (좌석에서) 네, 대집행 건은 연안부두에 이렇게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있었는데요.  그게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집행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해서 그 이면도로 뒤쪽에 있었던 거 그거, 민원 들어왔던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던 거, 녹슨 거?

○건설행정담당 이회준   네, 방치되어 있던,

○윤효화 위원   응,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제가 어저께 다른 과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원도심, 영종에서 상가가 1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방치되어, 몇 년씩 되어 있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그냥 설득하고 얘기하고 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대집행까지 하고 이행강제금 많이 물지 않게끔 우리 과에서는 기본방침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행정담당 이회준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월미도 해상스카이워크, 136페이지, 일단 총공사비가 92억인데 이거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됐다고 하셨죠?

○건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저희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이거는 일단 시의 도로,

○윤효화 위원   도로과, 시 도로과에서?

○건설과장 임청환   시 도로과에서 일단은 북항연결도로가 지금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그 노선하고 저희,

○윤효화 위원   같이 접목하겠다고?

○건설과장 임청환   사업구간하고 중첩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비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지 지금 그 결과가 한 3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윤효화 위원   3월경에?

○건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올 25년 3월에?

○건설과장 임청환   네, 3월에 나오고 나면 저희도 실시설계를 그때 이후에 계속 진행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아직 시비가 46억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게 확보가 되더라도 저희 구비도 46억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 월미 해상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되게 많이 염려했던 상황이에요.  거기 무슨 인천상륙작전 기념비 해 온다 그래 가지고 그냥 동상 군데군데 세워 놓은 거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흉물인지 몰라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10억 이상 넘어가는 이렇게 큰 사업은, 이건 우리 구비도 46억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거는 나는 나중에 제물포구에 맡겨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 막 서둘러서 해 가지고 막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막 시비에서 46억 주니까 우리도 막 46억 준비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추진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당장 우리가 분구되고 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게 우선권인 사업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워낙에 꼼꼼히 잘 챙기시니까 과장님이 그런 쪽을 조금 더 들여다봐 주세요.  나는 무리하게 추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시비 46억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도 46억이 들어가는데.  정말 그게 월미도 거기에 해상스카이워크가 들어와서 월미상권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든지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장기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해변 하나 걷는, 저기 뭐 하는 거 자체가 나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고민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미집행 도로개설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미집행에서 자료 받아서 천천히 봤어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거의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선화동 일원, 도원체육관 있는 데, 도원동 그 도로개설하는 데 그쪽 구역, 여기가 다 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도원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가는데 길 다 닦아놓으면 아파트 들어서면 길 다 다시 내야 되고 도로 다 다시 해야 되는데 뭐 하러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12억, 8억, 30억,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  이렇게 들여서 이거는 할 필요가 없으니 심도 있게 파악하라 했더니 결국은 도원재개발 어느 정도 아웃라인 나오기 시작하니까 벌써 이게 사업재개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몇 년을 노력했지만 지금 시기에 거기 도시, 이제 도원재개발 들어오면 이거는 다 들어오는 그 재개발 시행사, 시공사에서 할 일이에요.  구에서 미리 길 닦아줄 필요가 없어요.  적은 돈이냐고요.  12억, 30억, 8억 이것만 해도 얼마예요, 지금.  50억이나 되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처럼 ‘일단 정지해 놓고 우리 사업 재개되는 거 보고 할 거야.’  너무 잘하셨다는 내가 칭찬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거는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게 맞나 안 맞나, 지금 보면 우리 1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보상비만, 12억 사업비에 보상비만 8억 정도야.  2구역도 마찬가지야, 8억 사업에 보상비만 4억이야.  3구역도 마찬가지야.  30억 사업에 보상비만 26억이야.  보상 다 해 놓고 길은 못 닦고 나중에 재개발되면 원상태야.  저는 이거는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멈춰서서 ‘아니, 나중에 우리가 집행 전환을 할 거야.’라는 자세는 너무나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거 어떻게 추진되나 제가 꼼꼼히 들여다볼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것도 나중에 제물포구에서 할 일이야.  지금 당장 1∼2년에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26년 하반기 때 8월 달, 9월 달 때 그때서야 이게 구역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웃라인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쪽에서 지금 뭐 도로기능 유지될 수 있게끔만 한다, 저는 여기 적극 찬성이고요.  우리 꼼꼼하게 임 과장님 너무 잘 챙기시니까 그거부터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시고 고민해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월미도 족탕 이거 사실은 민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거 족탕 결국은 철거하네요, 2억 들여서?

○건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거기가 두 군데인가 그랬었죠?

○건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4년도에 설치한 건데, 앞으로는 저희가 진짜 이렇게 막 10년, 설치해 놓고 10, 그때 보니까 5억 들여서 2개나 한 거야.  그런데 10년 겨우 가고 관리도 안 되고 노후화되니까 10년 만에 다시 또 2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월미도에 솔직히 족탕 하고 앉아 있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는 거 잘하셨고요.  마무리작업 잘해 주셔서, 그쪽에다가 저는 이거 철거하고 나서 또 금세 그냥 그 자리에다가 당장 뭔가를 채워넣으려고 막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거기는 뭐랄까, 공간이 없어요, 너무 다 이미 뭐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간을 헐었다고 당장 그 공간에다 뭐 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민해 주세요, 천천히.  막 시설물 갖다가 금방 조형물 같은 거 막 그냥 짓지 마시고.

○건설과장 임청환   심사숙고해서,

○윤효화 위원   네, 그것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빠질 뻔했다.  갯골수로 있잖아요.  거기가 막 가다가 보면 그 데크가 막 다 부서져 있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교체를 하시는데 2억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위에 데크보다 정말 중요했던 거는 거기 갱골 냄새인데 이거 2억 들여서 위에만 고치면 뭐 하나 했더니 다음 장에 갯골수로 저기도 하시네요, 정비도?

○건설과장 임청환   네, 환경개선으로 또 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맞아.  그거 왜냐하면 같이 안 갔으면 위에만 해 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셨어요.

○건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따로 잡더라도 위에 데크는 데크대로 교체하고 아래 꼭 완전 멋들어지게 공원화는 안 하시더라도 친수공간 복개하시는 건 2개를 병행해서 잘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가 같이 끝나게끔 잘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36페이지,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이요.  이게 처음 시작은 시에서 시작한 겁니까, 이거?  도로과에서?

○건설과장 임청환   처음 시작은 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구에서 한 거예요, 시작을?

○건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시비를 아직 보전을 우리가, 시비 주겠다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건설과장 임청환   일단 설계비 1억, 그러니까,

○정동준 위원   받았어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설계비 11억은 시비, 구비 5억 5000만원씩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92억을 들여서?

○건설과장 임청환   월미도에 이제 관광자원이 하나둘 노후되기 시작하고 있죠.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해상을, 그러니까 바닷가를 보러온 관광객들한테 보다 나은 해상자원을 좀 제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해양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해양박물관이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또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좀 끼워맞추기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윤효화 위원 얘기하듯이 구비 46억 들였는데 시비 책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조성사업을 먼저 하겠다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46억씩이나,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지, 이게 누구 방침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청장님이 이거를 하라 그랬습니까?  이 사업은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해양박물관이, 아니, 해양박물관이 전국에 아쿠아리움이 없는 해양박물관이 어딨어요?  그거 뭐 조개껍데기나 몇 개 갖다 놓고 해양박물관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겠냐고요, 그걸.  좀 뭔가 사람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해양 다리라도, 스카이워크라도.  그런데 되지도 않는 데다 또 돈을 우리들은 갖다 붓고 또 시에다 사정해서 46억을 받아내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좀 못된 말로 하면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요.  이걸 좀 한번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에서 어떤, 그리고 우리가 46억씩이나 댈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해양박물관 가라고 우리가 뭐 하러 46억을 대요.  예산이 우리 없어서 지금 그 각 부서에서는, 업무부서에서는 단돈 1억도 못 쓰고 몇백만원도 못 쓴다고 뭐 예산 지금 어디 좀 주라 그러면 전혀 줄 수가 없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이게 좀 무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 잘 좀 챙겨보세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사업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월미도 족탕 철거는 윤효화 위원님이 했으니까 제가 이거 더 이상 안 드릴게요.  이거 아무 쓸데가리 없는 거, 여름에는 뜨거워서 못 하지,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하지, 가을에는, 뭐 거기다 가을에 덥지도 않은데 뭐 하러 발 담그고 있어요, 봄가을에.  쓸데도 없는 거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예산만 또 낭비했는데 2억을 또 쓴다는 거예요, 지금.  2억 쓰고 나면 또 뭐 해야 되죠?  뭐 하실 예정이에요?

○건설과장 임청환   아직 후속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동준 위원   철거부터 하자,

○건설과장 임청환   고려하고 있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주민들이 철거하자고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네.

○정동준 위원   그게?

○건설과장 임청환   2019년도 코로나 발발 이후에 운영이 중지됐고요.  그 이전 운영할 때도 해수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도 다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갯골수로 인도교량 하는데 교량이 거기 몇 개나 있어요, 갯골수로에?

○건설과장 임청환   갯골수로에 지금 교량이 3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전으로 들어가는 교량은 이런 우드로 된 게 아니죠?

○건설과장 임청환   한전으로 들어가는 거는 차량이 다니는 차량통행교고요.

○정동준 위원   데크로 된 거고 그리고 인도가 2개나 더 있어요?  이런 데크로 된 게?

○건설과장 임청환   데크교 하나하고 조달청 넘어가는 차는, 그것도 차량출입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다리?

○건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데크를 교체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체 다?

○건설과장 임청환   네, 지금 뼈대는 내버려 두고요.  지금 어저께 현장을, 엊그저께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안에 철제프레임은 다 양호한 상태여서 목재만 좀 이렇게,

○정동준 위원   목재만?

○건설과장 임청환   네, 교체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갯골수로 친수공간 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게 지금 보면 한전 자리에 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러는 건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거하고 중복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청환   교량을 지금 그 차량이 드나들기 쉽게 좀, 용이하도록 교량을 낮추겠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교량을 낮추겠다?

○건설과장 임청환   네, 지금 턱이 있으니까,

○정동준 위원   그랬을 경우 어떤 일이 생겨요?

○건설과장 임청환   그래서 수리 검토해서 지금 교량이 낮아지면 그만큼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진다는 얘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리 검토를 좀 보강을 하라고 저희가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그 저기 장마 때가 되면 그게 복개천이 넘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청환   지금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건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교량이 얼마나 낮아진다는 거예요, 거기가?

○건설과장 임청환   턱 정도 낮추는 거니까요.  승용차, 그러니까 일반 화물차가 다니기에는 괜찮은데 요즘 낮은 승용차가 다닐 때 약간 올라, 울컥거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민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아주 평탄하게 약간 10㎝에서 15㎝ 정도 아마 낮추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맨 마지막에 153페이지 보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뒤쪽 5번부터 9번까지는, 10번까지는 전부 구비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건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청환   가로등 유지관리,

○정동준 위원   매년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건설과장 임청환   네, 이건 매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나가면, 고장 난 것들 고치는 것들입니다.  관내 조명설비 보수공사는, 보수공사든 다 이제 노후돼서 등이 나가든지 아니면 안정기가 뭐 안 좋아서 등이 안 켜지든지 하든 야간에 미점등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9번 월미도 진입로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이번에 월미도 진입도로에 조금 관광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정동준 위원   이게 어디쯤이에요?

○건설과장 임청환   새로 설치하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이게 어디쯤이에요, 9번?

○건설과장 임청환   지금 벽화가 있는, 사일로가 있는 진입도로, 일직선 진입도로 혹시 아십니까?

○정동준 위원   네.

○건설과장 임청환   거기 상상플랫폼에서 월미도 지나가는 데까지.

○정동준 위원   거기 경관조명이 어둡대요?

○건설과장 임청환   그쪽에 지금 가로등만 설치가 돼 있는데 경관조명은 없습니다.  아치는 하나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거기다 경관조명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건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 지중화사업 우리 건설과에서 아직 하는 거 맞죠?

○건설과장 임청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작년에 답동성당하고 역사 산책공간 또 뭐 신광초등학교 세 군데, 올해는 어디예요?  여기에, 주요보고에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주요보고,

○윤효화 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예요?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면 좀 보고,

○건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지중화사업이 특별히 여기 없어서 그거는 계속사업인 건 줄 알았는데 없어 가지고 그거는 자료만 주시고 혹시 한 가지, 도로열선도 우리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장 임청환   도로열선이 지금 17개 노선 하고 있죠.

○윤효화 위원   하고 있는 거,

○건설과장 임청환   운영하고, 운영 중이고,

○윤효화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임청환   지금 신규 설치는 아직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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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응?  파악해 보시고 꼭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는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 옆에 답동, 박문유치원도 있어서 엄마들이 이렇게 데려다주는 아이들도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열선은 그렇게 급한 데부터 하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은데 파악 좀 해 봐주세요.

○건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 내용에 없어서 그걸 말씀 못 드렸는데 저번에 우리 답동지하주차장 사업하면서 그 예산이 몇 억 정도 남은 게 있어요.

○건설과장 임청환   답동 지하주차장이요?

○정동준 위원   그걸 반납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전에 전 과장님이 그 예산이 쓸 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산을 못 쓰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반납해야 된다는데 그거 반납하는 거 맞습니까?

○토목담당 박영문   (좌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토목담당 박영문   토목팀장 박영문입니다.  작년 12월 6일 날 322회 정례회 때 질문 주셔 가지고요.  열선 추가설치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시고 또 예산 관계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계속비이월로 해 가지고 작년 말로 해 가지고 일단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억원은 불용이 된 거고요.  열선에 대해서는 답동성당 그 진입로 안쪽 내부도로고 실제적으로 또 한 번 설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유지관리비, 전기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 움직이고 해서 그때 전임 과장께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이런 어떤 시설물 전반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그쪽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거나 유도하는 게 좀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 관련하는 부서에는 그만한 돈을 쓸 여력이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건설과 쪽에서 위임 맡아 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답동성당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한 거잖아요, 본래 현상변경부터.  그랬으면 아예 문화재, 문화관광과에다 넘겨서 일을 추진하게 했어야 되는데 현상변경부터 건설과에서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문화관광과로 거기다 요청하라 그러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임청환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의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답동성당 측에서는, 어저께죠, 일요일이?  어저께도 금년도 숙원사업이라고 그러고 저를 붙잡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전기료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부담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업 계획에 추진을 한번 시켜 보세요.  예산, 문화관광과에다 절대로 넘겨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 아니면.

○건설과장 임청환   열선 이외의 방법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는데 열선 17개 노선 운영하는 데 1년에 약 1억원 정도 지금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상시로 켜는 것도 아니고 눈 올 때만 잠깐 잠깐 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1년에 약 한 9000만원 정도, 이게 기본전력이 좀 세다 보니까 기본요금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당이 부담하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걸 또 관에서 부담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건설과장 임청환   거기에 대한 해결방법을, 즉 계속적인 운영비가 좀 덜 들어가든가 안 들어가든가 하는 다른 시설이라든가 도로 경사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정동준 위원   경사도 개선은 안 돼요.  우리가 전에 건설과에다가 내가 이 답동성당 주차장 하기 전에 경사도, 왜냐하면 소방차 때문에 경사도 개선을 좀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유치원 운동장을 줄여가면서 더 경사가 가파라졌어요, 지금, 그 고목나무도 다 빼놓고.  그 바람에 지금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는 거예요, 그 경사도가 그렇게 심해진 거는.  본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점을 좀 잘 살펴서 일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맨홀 정비사업에서 지금 거기가 신흥동하고 연안동이 인조석으로 돼 있어요, 맨홀이?

○건설과장 임청환   지금 과거에 인도에다 설치했던 오나멘트라고 부르는 빨간색, 예전 말로 도끼다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조석 물갈기 해서, 주철이 아닌 인조석 물갈기를 해서 해 놓은 빨간색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후되면,

○강후공 위원   깨져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이 콘크리트가 열화되면서 구멍이, 두께가 얇다 보니까,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 인조석으로 된 거만 교체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인조석만 주철로 교체하는 겁니다.  추가로 낙하방지시설까지 해서 맨홀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빠지지 않게끔 하는 안전장치까지 보강해서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깨져서?

○건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주철제로 하면 철제 그거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임청환   네, 주철맨홀 하면,

○강후공 위원   맨홀, 도로에 해 놓은 거.

○건설과장 임청환   주철맨홀 하면,

○강후공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연안동하고 신흥동에 다수 맨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맨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청환   맨홀 틀까지 다 바꿉니다.

○강후공 위원   틀까지 다?

○건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틀부터 뚜껑까지 전체를?

○건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낡았어요, 다?  오래돼서?

○건설과장 임청환   네?

○강후공 위원   오래돼서 맨홀이 다,

○건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열화돼서 곧 구멍이 날 만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자꾸 보행로에서 사람이 빠지든가 하는 사고가 발생하니까 전수조사해서 전체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을 작년부터 했고요.  작년에 702개 교체했고 올해 한 600여 개 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다 하나요?

○건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위험하니까 빨리 하는 게 좋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희 136페이지에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구, 옛날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희 이렇게 서울 강남에 가보면 저희 중구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저희 중구 신포동, 여기 월미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옛날 분들도 많이 되게 좋았던 기억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의 역할로서 좀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월미도를 많이 가는 지금 그런 추세도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좀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중구랑 영종도랑 각자의, 이제는 각자도생으로 가게 되는데 제4연륙교가 지금 어떻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3연륙교는 올해 12월에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월미도랑 우리 구읍뱃터가 어떻게 보면 좀 작아요.  그러니까 구읍뱃터만 좀 들어가면 거기서 뭐 큰 이러한 관광지나 이런 것들의 역할은 할 수 없는 지금 모양이라 저는 그거를 건설과에서 한 번 더 용역을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건설과장 임청환   구읍이요?

○위원장 한창한   네.

○건설과장 임청환   영종도 측에 있는 구읍뱃터 선착장?

○위원장 한창한   네, 구읍이랑 저희 월미도랑 해 가지고 저희가 분구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제4연륙교를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건설과장 임청환   아, 거기에, 다리를 그쪽에다가 이제 건설하는 게 어떠신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창한   네, 그래서 저는 제물포구로 이제는 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할 텐데 제물포구에서 그러면 용역을 할 거냐, 영종구에서 용역을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그런 것들을 해 놓으면 그래도 몇 년간의 그러한 연구용역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그런 공약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여기 중구 원도심으로 오셨으니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제4연륙교가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간 인천시에서 시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공항철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하여튼 간 영종도와 인천을 연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큰 계획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 한번 담아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일단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그리고 저희 주민의견 수렴 같은 것도 해서 과연 이 제4연륙교가 설치가 되면 우리 중구 주민들, 그러니까 원도심 주민들과 우리 영종 주민들이 좋은가라는 것도 한번 의견은 이렇게 종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한번 좀 기회가 된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큰틀에서 한번 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그리고 저희 142페이지에 족탕 철거 공사가 있는데 저희 영종에는 씨사이드파크장에 굉장히 똑같은 설치가 있지만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와 어떻게 보면 원도심과 이제는 영종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접근성도 씨사이드파크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 아파트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즐겨야 되는 건데 여기랑 거기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임청환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색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미도가 탄생하게 된 것도 1920년대에 매립을 하면서 이쪽에 모래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조제를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다리가 생기면서, 연륙이 되면서 이쪽에 월미도라는 공간, 조그마한 섬이 육지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영종진이라는 또 섬을 방어하던 역사적 자원이 있고 새로운 하늘도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성 경위는 좀 다른, 지역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좀 다르다 보니 다른 성격의 공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신도시화되는 상황에서 하늘도시에 필요한 공원시설로서 삽입을 하다 보니 뭔가 좀 보다 더 현대화된 공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는 일단 하늘도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젊은, 할줌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이 이제 차 끌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다니, 이동편이 좀 좋고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 영종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이 좋은 데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미도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 쪽에다가 이거를 한 건데 좀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이거를 이제는 다음에는 계획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는 좀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거하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하여튼 간 요즘에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콘텐츠도 좀, 콘텐츠를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 만들어서 뭐 수백년 쓰는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또 시대 트렌드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족탕만큼은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족탕이 아니라 사실은 해수조탕입니다.  해수조탕이 뭐냐면 바닷물을 이용해서 공동목욕탕을 운영했던 역사적인 하나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해수조탕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발을 담근다고 그래서 아마 족탕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잊혀지다 보니까 그냥 쓸모없는 시설물로 전락을 한 거지 사실상 처음 만들 때의 취지는 해수조탕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워낙 수인성질병이 유행하다 보니 수경시설을 운영을 못 했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종 장비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시설물이 부식돼서, 노후돼서 운영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다 그냥 유지하자고, 다 교체하자고 하면 지금 시설비보다 더 많이 들게 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시대가 바뀌고 그다음에 물 수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수질이 바닷물을 이용하다 보니 거기서 나오는 특이한 냄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가 쪽에서 그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택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추후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검토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시설물이 무엇인가 또한 어떤 것이 또 인상적이고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영전을.

○윤효화 위원   과장님, 건설과 와서 너무 좋아요.

○김광호 위원   아쉽습니다, 저는.

○윤효화 위원   원도심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일 잘하셔서 원도심 다 구석구석 잘 감싸 주시면 좋지.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58페이지 먼저 좀 볼게요.  거기 중간에 보니까 24년 5월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고 9월에 이제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이거 용역사항에 대한 준공은 언제쯤 예정이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거는 저희가 구역 정비,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고,

○김광호 위원   지정하고 뭐 설계까지 다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때까지 이 용역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올해 내에, 금년 내에 이게 지정목표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 용역 끝난다고 보시면,

○김광호 위원   그러면 5월 말쯤에 용역이 끝난다고 보고 그때 설명회 한 번 하죠, 주민설명회?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영종2지구에 대한 어떤 우리 중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용유1지구라고 그래야 되나?  노을빛타운,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용유지구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그냥 용유지구죠, 명칭이?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용유지구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용유지구는 원래 저희보다 좀 먼저 앞서 진행은 했지만 일부 구역계, 정비구역이 일부 선녀바위 쪽이 이제 좀 빠지면서 다시 이제 공람공고를 이 앞전에 끝냈고요.  일단 저희 용유2지구랑 이번에 3월 초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다시 시로 올라가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김광호 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용유지구 진행사항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제공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용유지구하고 영종지구가 같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어야 돼서.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행복마을 가꿈사업 지금 거기 쭉 보다 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들어 있어요.  지금 거기도 상수도가, 소무의도에도 상수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뭐 도로공사 때문에 중단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그 상수도는 언제 보급이 될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이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같이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그 구역 내, 이제 정비구역이 그 세 군데를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오늘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되면 그런 거를 주민들하고 같이 요구사항들을 다 묶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라 그럴까, 용역 그게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따로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우선 현재 나와 있는 건 저희 보고서에 있듯이 하수도라든지 원래 도로정비하고 LPG 공급망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거를 또 바뀔 수도 있고,

○김광호 위원   추가해 나가고 보완해 나간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런 겁니다.

○김광호 위원   상수도는 하여간 들어올 계획은 있는 건데 지금 잠깐 그 도로공사, 거기 광명항 쪽에 도로공사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받아서 하는 거고,

○김광호 위원   아니, 계속 문의를 좀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무의도는 거기 LNG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LPG가 들어오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LPG의 공급망을 소무의도에다가 설치해 놓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식으로 LPG 통을,

○김광호 위원   탱크, 탱크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큰 거?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LPG는 어떻게 소무의도까지 들어와요?  배로다가 그 LPG,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배달해서, 조그만 차들은 소무의도 연륙교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거기 통에다가 쌓아놓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용해서 빼갈 수 있게?  그러면 LPG면 조금 비싸잖아요, LNG보다.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아무래도 좀 비쌉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조금 문제기는 하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런데 뭐 LPG는 또 초기 설치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는 또 LNG 넣기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LPG라도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끌고 들어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관 그,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거는 이제 민간사업자들이 LNG 같은 거는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그렇죠.  아, 안 들어오려 그러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영종·용유 내에도 많이 보급이 안 된 게 현실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소무의도에는 사실은 목욕탕이 없잖아요.  혹시 여기 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작은 마을목욕탕 같은 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도 사업내용에 경로당 리모델링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우선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건지를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목욕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확정을 해서 사업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직 그런 뭐를 넣을지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우선 공모해서 처음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계획은 이번 용역을 진행하면서 확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보니까 여기 사거리 거기 답동쉼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해 가지고 준공을 하는데 이게 하여간 저는 2억원이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공용화장실 1기가 들어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1기 들어가는 걸로는, 지금 우리 영종에는 보통 보면 뭐 한 7∼8000만원 뭐, 이게 좀 비싼 게 그 정도인데 상당히 2억이면 금액이 많이 책정돼 가지고 영종에 가설건축물처럼 해 놓은, 조립식으로다 해 놓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류의 그런 화장실인가 봐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것도 임시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동파 우려도 있고 계속 이제 이번에도 동파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건 영구 화장실을 짓는 거고 또 이 2억은 화장실 명분으로 시설비는 섰지만 그 주변도 일부 노후된 시설을 좀 수리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하여간 지역상품 우선구매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 뭐 그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지역상품이라는 게 이게 상품의 의미가 꼭 상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도 되는 거고 자재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공용화장실이라고 그러면 업체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들을 함으로써, 지역 그런 업체들이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봐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김광호 위원이 질의한 답동쉼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화장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 저기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데 왜 그거 그 자리에다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 신축을?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쓰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윤효화 위원   임대료를 누구한테 지급하고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 이제 가건물로 해서 저희가 임대를,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건물이고요.  이 돈으로 세워지면 정식 건물로 저희가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지금 일단 거기다가 화장실 하나 하겠다는 거죠?  하겠다는 거잖아.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화장실하고 주변까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답동쉼터 답동18-5가 사실은 여기 신포행정복지센터가 그리 들어가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아, 이제 그게 원래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시로 썼던 건데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걸로 돼서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

○윤효화 위원   다른 데로 가는 게 결정됐어요?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청사, 만약에 제물포구 되면 여기 청사를 쓰네 마네 그래 가지고 아직 하나도 결정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혹시라도 답동쉼터 여기다가 우리가 화장실을 2억 주고 해 놨는데 나중에 이 부지로 혹시라도 청사가 그리 가게 되면 이거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해 보시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신포동 사람들은 계속 이 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분구되고 합구되는 바람에.  그래서 보류되고 그런데 이 큰 넓은 청사를 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로 쓰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제물포구가 되고 나서 그 구의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나 마나 이쪽 부지가 신포동 그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되면 2억은 괜히 쓰는 게 될 텐데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말까 했는데 아직 하나도 결정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용유2지구 우리가 24년 12월에 우리 여기 주민간담회 할 때 갔었어요, 저 김광호 위원도 갔었고.  그랬는데 그날 주민들이 막 언성이 말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때 1차 한 거고 2차는 했어요, 1월 달에?  아직 안 했,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저희가 노인정 가서 했고요.

○윤효화 위원   노인정 가서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그거는 정식으로 한 게 아니지.  전 주민 모아놓고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계속 저희가 수시로 필요하면 저희가 가서, 전화로도 하고 수시로 필요하면 계속 만나서 하고 또 저희가 용유2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회를 계속하는 게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소유의 토지의 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이제 사업 시행자 정식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윤효화 위원   응, 환지방식이니까 그렇게 가야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9%, 목표 대비 동의를 받아서 열한 분만 더 받으면 다 접수가 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효화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대부분이 환지방식으로 하는 거에 지금 동의를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 저희,

○윤효화 위원   12월부터 그 사이에요?  지금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징구를 받았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저희 구에서는 크게 뭐 반대하는 민원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그날 12월 달에 모였을 때는 절대 이거 용납 안 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막 그러시더니.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따로 또 다 이야기해서,

○윤효화 위원   지금 이거 그런데 조금 노인정 가서 하고 뭐 하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항상, 환지 개발, 우리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때는 저희가 하다못해 설명회든 뭐든 정식적인 루트로 하셔야 돼요.  항상,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저희가 또 개별 전화해서,

○윤효화 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을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그거 할 때마다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163페이지 율목어린이공원이요.  4억 주고 노후시설 정비하는 거에는 저는 100% 찬성인데요.  저는 율목공원에 일주일에 제가 한 서너 번은 가요, 거기를.  그런데 지금도 율목어린이, 여기 명칭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벤치에 보면 어린이보다는 60대 이후의 남자분들, 여전히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막걸리, 소주 드시는 분들 여전히 많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여기는 어린이공원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싸우자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못 하게끔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일하게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에요.  왜냐하면 도원동, 신흥동, 율목동에 공원이라고는 달랑 이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억 주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면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 바닥 포장, 보도블록, 이 게이트볼장 사용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 게이트볼장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어도 그 바로 옆에 중구 거기 노인회관에 게이트볼장 있고 여기 어린이공원인데 거기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이 막 배드민턴도 치고 줄넘기 하던 자리에다가.  그래서 움푹 파였어.  애들이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 해.  여름에 딱 한 달, 한 달, 길어야 한 달 보름 1년에 딱 그거 유지하고 파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여름 아닐 때는 뚜껑을 덮어다오.”  내가 타구, 미추홀구 얘기하면서.  거기는 여름에는 물놀이장 하고요, 저녁에는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줄넘기도 할 수 있게 하고 배드민턴도 치게 해.  그런데 여기는 달랑 공간이 이만큼밖에 없는데 거기를 파놨어.  아무것도 못 해, 애들이.  공놀이도 못 해.  공놀이장 하는 거 하나 딱 있어요, 농구대.  거기는 중학생 이상 남자 애들이 그냥 거기를 항상 차지하고 있어서 이 애들이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 해.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 게이트볼장 왜, 우리가 이걸 뭐 하러 노후시설 4억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되고 거기는 아이들,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 동네 빌라 살거나 이러는 집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 여기밖에.  그런데 그 애들을, 뭐 게이트볼장 가보세요.  하루에 한 팀도 안 쳐.  게이트볼장 없애야 되고 다목적운동장은 딱 농구대 2개 해 놨는데 정동준 위원님이 끊임없이 얘기해 가지고 그 앞에 커뮤니티센터에 그나마 청소년센터가 생겨서 그 애들이 농구하러 너무 많이 와.  나는 너무 좋더라고.  젊은 애들이 와서 거기서 농구만 하는 것만 봐도 마음이 뿌듯해.  농구장은 그대로 놔두셔야 돼.  그리고 농구장은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대학생 애들 거기 가서, 중구 도원동·율목동·신흥동에 달랑 그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구장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애들은 거기 가서 뭘 해?  이거를 뭐 미끄럼틀을 탈 것도 아닌데.  그 애들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는 데를, 어린이공원이잖아요.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는 분명히.  제가 4억 들인다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어머나, 여기다 4억 해서 노후시설 정비하겠네.’ 했더니 보니까 뭐, 이거 그렇게 가면 안 돼.  야외휴게공간 퍼콜리 절대 반대입니다.  야외휴게공간에 그 위에 뚜껑 덮어놓으면 어르신들 거기에 가서 막걸리 드실 거예요.  이거 누가 가서 관리할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심하면 저기 율목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요.  그러면 거기 그 김 누구 누구 팀장님이 와 가지고 다 쫓아내고 이러셨어.  그런데 여기다가 뚜껑까지 덮어서 야외휴게공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어린이공원 아니에요.  어르신들 공원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반대고요.  여기다가 기둥 세워서 휴게공간 만들어서 뚜껑 덮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는.  도원동, 율목동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가서 줄넘기 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만약에 주민자치회나 어디서나 이거 반대의견이 나오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이 이미 애들이 다 컸어.  그분들 말, 이거는 그분들 의견이 다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어렵게 사는 빌라 9평, 10평, 15평 사는 그 빌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가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다 컸어,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율목공원은 꼭 그렇게 접근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좀 얘기, 실시계획용역 할 때 자체에 그거를 좀 미리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0페이지, 우리 제가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율목주택사업 자료예요.  제가 그동안에 과장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160페이지 보면 저희가 도원구역은 원래부터 민간재개발로 사전검토를 했었어요, 22년부터.  그런데 율목동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공공정비로, 계속 공공정비 컨설팅으로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4년 1월 23일 배준영 국회의원 주관 주민간담회가, 뭐 저도 알지도 못했어요, 현직 거기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민간재개발로 율목동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책자에도 보면 160페이지 보면 갑자기 22년 10월, 23년 12월, 11월 달 민간재개발 사전검토 2차라고 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추진사항이 나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로 둔갑을 했어요.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이거는 민간재개발로 하잖아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시죠?  보상가가 달라요, 공공재개발하고.  저 주택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빌라 살고 있는 9평, 11평, 12평 사는 사람들은요, 민간재개발로 가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다 쫓겨나요.  이 사람들 거기 아파트 입주 못 해요.  그러면 이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돼도 안 가요.  지정이 26년 후반기 때 지정한대.  과장님,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민간재개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에 10년 추진하다가 48억 망해 먹고 그냥 다 손들었어요.  아시죠, 신흥1구역?  결국 하다 하다 망해 먹었고 신흥2구역 지금 주택조합으로 갔어요, 민간재개발 안 돼요.  제가 지금, 어제 자 신문이에요, 어제 자 신문.  지금요, 하다가 하다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다 LH 아파트로 간다고, 이게 지금 언제 자 신문이냐면 2월 14일 7시 뉴스야.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  지금 공공재개발로 안 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역행하는 거야, 갑자기.  공공재개발로 하다가 배준영 국회의원 해 가지고 너무나 신경 쓰시는 거 감사한데 갑자기 23년, 24년 1월 23일 날 주민간담회 한 번 하고 나더니 공공재개발이 민간재개발로 바뀌었어.  이거요, 저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거기 주민자치회의 갔다가요, 몰매 맞을 뻔했어요.  민간재개발 이런 얘기 나온다고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이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공공재개발도 10년 걸리지만 민간재개발은 20년 걸려요.  그리고 거기 다 빌라예요.  1700세대 중에 1450세대가 빌라야.  거기 제일 큰 평수가 15평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민간으로 간다 그러면 너네들 한 5000∼6000 받고 다 나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아.  이거를 우리 관이 주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요.  공공재개발로 해 갖고 다 우리가 그거 시에 가서 다 받아 놓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민간재개발 하겠다고 살짝 이렇게 바꿔놓으면 주민들이 모르지 않아요.  이거 심각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거 주민간담회 빠른 시일 내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아마 오셔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런 쪽에 대해서 다른 과 있을 때도, 우리 팀장님 있을 때부터 이거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셔야지 민간재개발로 가면요, 조합을 딱 차고앉은 몇 명한테밖에 이익이 안 가요.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 특히 빌라 사는 사람들이 피해 안 봐야 돼요.  이거요, 정말 나중에 진짜 칼부림 나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상업지도 지금 안 돼서 재개발하다가 다 지금 망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아시죠?  주거 일반 2주거예요, 아시죠?  그런 데다가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시행사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 있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 제가 일부러 이거는, 이거는 이해충돌하고 상관없어요.  저도 거기 있지만 저는 민간재개발로 가면 손해날 게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 빌라에 살고 계시는 분은 어떡할 거야?  제가 일부러 길게 얘기드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민간재개발로 추진하시는 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이거 재고해서 고민하신 흔적을 저한테 이렇게 자료로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가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간재개발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자료 모두 다, 이거 다, 이거 다 진짜 공개할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꼭 좀, 이거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가시다가 정말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고민해 보신 흔적을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제가 이제 답 드릴까요?

○윤효화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지금 위원님이 조금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원래 LH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컨설팅도 요청을 했고 거기서 사업성이 없는 걸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배준영 국회의원이 간담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는 항상 인천도시공사 사장님도 배석해서 같이,

○윤효화 위원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네.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주민간담회를 하고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사업성이 우선 높아야지, 그러니까 민간이냐 공영이냐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있는 거고,

○윤효화 위원   그런데 민간재개발로 가면 사업성이 더 없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저희가 이 지역에 대, 네, 특히,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일반 2지구에서.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렇죠, 우선 지금 율목동 같은 경우 특히 지역 간,

○윤효화 위원   민간재개발이, 공공재개발이 안 되면 민간재개발로 가지 말고 주거환경개선으로 가야죠.  거기가 30년 전에 민간재개발로 못 가고 그때 당시에도, 그때는 빌라 없었어요, 다 주택이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도 민간재개발로 못 가고 주거환경개선으로 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으로 가야죠, 민간재개발로 가면 안 되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미 거기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진 데고요.

○윤효화 위원   이루어진 건데 지금 민간재개발로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이번에 연두방문할 때도 저희가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시에서 여기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거야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1900세대도 안 되는 1450세대가 빌라인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펴셔야지,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았습니다.

○윤효화 위원   하기 쉽다고 민간재개발로 하면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일단, 우선,

○윤효화 위원   제가 핵심이 그거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우선 저희 구에서 하는 거는 거기가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그거를 지금 밟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추진 자체를 민간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민간재개발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58페이지, 용유2지구 명칭, 사업 명칭도 바뀌었고 예산도 많이 대폭 감소가 됐고 시행자도 바뀌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용유2지구는 저희 구에서,

○정동준 위원   본래 추진하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정동준 위원   도시개발공사 땅이 거기 많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용유지구고요.

○정동준 위원   용유지구?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저희가 원래 남북으로 하려고 처음에 했다가 용유2지구라는 게 뭐냐면 용유지구 부정형 부분을 저희 구가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전체의 용유지구 한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용유2지구라는 명칭을,

○정동준 위원   하여튼 노을빛타운 사업이었던 게 축소된 거죠, 이게?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큰 한 덩이리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준 위원   노을빛타운으로?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정동준 위원   예산이 한 600억 이상 잡혔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450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저희가 450억으로 계속 이 금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 나중에 기반공사비까지 다 포함인데 재정적으로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주분들한테 받고 다시 다 따오는, 받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환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정동준 위원   재개발 정비사업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건 되고 서 있는 건 그냥 서 있는 그 상태 그대로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재개발 사업은 저희 구 내에서는 지금 인천여상이 제일 빨리 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 생각보다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보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일반분양분이 60% 계약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정동준 위원   확인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저희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윤효화 위원이 열받고 얘기하는 거 지금 율목동이 처음에는 LH에서 도원동은 괜찮다 그랬어요.  수익이 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 그랬던 거고 율목동은 수지타산이 전혀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배준영 의원한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나는 윤효화 위원 얘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이게 거기 정말 빌라들, 몇 평 안 되는 빌라들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냥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그 정도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뭐 될지 안 될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관돼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시에서 지금 3억 내고 우리도 3억 내고 율목동도 지금 소요예산이 6억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만 낭비한다, 여기가 답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LH에서 같이해 준다 그러고 공공개발로 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여기는 개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정이 투입돼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금년도에 시작해요?  삽 떠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6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는 다 났고요.  건축허가는 다 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은?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예산은 그대로 다, 246억 지금 총금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저희 구비는 되어 있고요.  지금 20억, 이제 공영주차장 그 부분을 추가확보하면 저희 예산은 다 확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율목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아까 윤효화 위원님 얘기한 게 거의 다 맞아요.  그거 지금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공원인데, 우리 중구에, 그거를 어른들이 뺏으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에서 주도를 좀 잘하셔야 돼요.  애들 거를 왜 어른들이 뺏어, 자꾸?  주민자치회에다 자꾸 물어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른들 것만 하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주민자치사업으로 하자 그러면 거기 전부 다 경로당 만들어 줘야 돼,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린이 거는 어린이 거답게 만들어 주고 어린이들도, 그들도 또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잖아요.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린이 걸 뺏지 말라니까, 절대로.  거기 커뮤니티센터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율목동 저기 주민들 신분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이에요, 율목동에 사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어린이들 거는 어린이들한테 줘요, 뺏지 말고.  그 사업을 하실 때, 이게 뭐 다 구구절절 윤효화 위원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답동쉼터 공중화장실 이거는 벌써 이미 예산을 한 번은 깨 먹은 거예요.  멀쩡하게 있던 화장실 다 때려 부숴 가지고 지금 이동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또 이거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신포동 자치센터에서는 뭔가 중구의회를 자기네들 동사무소로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 없고 일하기 싫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을 미룬 거라고 봐요, 제물포구 그거 핑계 대면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뭔가 답을 내줘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알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이거 지금 다 화장실 또 고쳐놓으면, 2억 들여서 또 고쳐놓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계속 공원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 세 번씩이나 두드려 부수고 고치고 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아마,

○정동준 위원   그냥 지금 그 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 화장실이 충분해요, 깨끗하고.  뭐 그렇게 불편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  뭐 화장실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뭔가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부숴도 부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거는 저희가 더 한번 저희 예산 세울 때 나중에, 확정된 걸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지.  좋은데,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런데 솔직히 현재도 민원인들이, 계속 요즘 폐쇄를 시켜 놓은 상태다 보니까, 동파가 돼서.

○정동준 위원   얼을까 봐 폐쇄시켜 놓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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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위원   조그마한 히터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그거를,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게 현재 외부로 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앞전에 좀 얼어서 지금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거 히터 하나 넣어줘요, 그러지 말고.  왜 그거를, 한 사람이라도 쓰게 되면, 아니, 그러다가 갑자기 노인들 실례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

○정동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얼어 가지고 또 뚫으려면 또 사람 써야 되고 그런 일 생기니까 그냥 따뜻하게 해 놓으면 조금, 전기요금 그거 몇 푼 들어가, 그게.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배관이 지금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거는 잘 싸 놓으면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거를 더 공사를 하느니 이번에 하려고 검토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중구 사업도 별로 없고 예산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 중구에 지금 원도심에서 할 거는.  그런데 철저하게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유2지구에 이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현재는 685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685세대가 한 번에 이렇게 아파트처럼 들어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저희가 아파트는 한 필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단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용지는 체비지로 해서 그거를 매각하려고 한 필지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거기가 이제는 바다뷰처럼 다 보이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고급형 정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우선은 고급형이라기보다는 일반 그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유지구가 전면에 배치돼 있고요.  용유2지구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앞으로 여기 용유2지구 말고 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현재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거는 용유2지구만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전략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아직까지는 미개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늘도시나 미단시티에 가용용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그때 추가로 검토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앞으로 더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앞으로 미개발지라 그러는 게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인구는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 보면 영종도로 이렇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관광객들이.  주말 같은 때는 용유 거기 들어가면 차량이 꽉 차 있어서 영종 주민들은 거의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단 이러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조금 분석을 하신 게 있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하화 추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니까 뭐 어차피 다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지하화하는 것도 용역을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현재 영종·용유는 토지보상비가 지하화할 정도까지 보상비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우선은 신규 도로개설하는 게 사업성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시설결정, 작년에도 일부 했지만 올해 더, 실제 공사도 착공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IH 인천도시공사에서 광역교통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사업비 분담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위원장 한창한   경인고속도로가 57년 만에 변화가 되는데, 지하화 추진이 이제는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우리,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왜,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만만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영종도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오고 계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인스파이어도 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인스파이어 덕분에 파라다이스가 최고의 실적을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처음에 인스파이어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파라다이스에서 너무 막 “불쾌하다.”, “너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서로 상생의 그러한 되게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위원장 한창한   저희가 앞으로는 더욱더 그 미개발지가 더 발전이 될 거고 그럼 교통 면에서 조금, 우리가 지금 중구청에 있을 때 계획을 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교통편이 좋다 보면 자동적으로 개발사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개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용역 안에 모든 거를 다 해서.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지금 그 부분은 경제청에서 저희 영종·용유 전체 공간적 범위를 두고서 지금 추가, 원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전에 거기에 대한 용량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해서 영종구에 맞는, 걸맞은 공공시설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게 검토가 되면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월미도 쪽에 교통량 때문에 주차장 설치하는 용역을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용역비는 너무 비싼 것 같고 이제는 한 2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군데군데 많은 이런, 2000만원이면 저는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된 결과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한창한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65페이지, 제물포르네상스 개항장 명소화 인프라 사업인데 이거 어느 부서에서 갖고 온 거죠, 이 사업비?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이거는 원래 저희 과에 제물포르네상스팀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가 원래는 이게 관광 부서나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 부서에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이게 다른 데서, 다른 데로 가야 될 예산이었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원래는 그런데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주 ‘제물포’ 소리만 들어도 경기하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71페이지 보면 중간에 폭염대비 해 가지고 무더위쉼터가 있고 그 밑으로 한파대비 해서 한파쉼터가 있는데 지금 저희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통은 저기, 노인정 쪽으로,

○김광호 위원   노인정 거기로다가, 그런데 이게 거의 뭐라 그, 이게 홍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제대로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다는 아니고요.  지금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38개소고요.

○김광호 위원   이거는 38개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노인시설 등 해 갖고 31개소하고 실외 공원 등, 실외 쪽도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총 38개소고요. 

○김광호 위원   한파쉼터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한파는 25개소가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김광호 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로 되어 있으면 뭐 별도 거기에 사무실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런 건 아니고요.  회의실이나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수 같은 걸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이거 지정되어 있는 데를 리스트를 주시고, 여기를 그러면 뭐 누구든지 그냥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 구민이면?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구민들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다 이용할 수,

○김광호 위원   현황 좀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디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냥 동사무소라고 지정만 해 놓은 건지 제가 가서 진짜 일반인들이 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건지 확인하게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대부분 보면 경로당은 자기 어르신들 쉬는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같이 쉬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예를 들면 2층짜리 건물이면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에,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공공시설을 해 놓는 이유가 낮에 한파가 왔을 때 보통 연료비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있으면 거기 와서 쉬셨다가, 보통은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료비라든지 그런 거를 복지과나 그런 데서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연료비 그런 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집에 가서 쉬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무더위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낮부터 밤까지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 같은 데가 지정이 되면 보통 경로당은 거기 어르신들이 4시나 늦어도 5시 되면 다 문 닫고 가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저희 지정한 데는 10시까지 운영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누가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거기에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동사무소 직원이 운영할 수 있게 해 놓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한파쉼터가 운영되고 있겠네요, 스물다섯 군데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리스트 좀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지금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니까 21년 1월 26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우선 적용이 됐고, 24년, 그러니까 작년 1월 27일 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추가로 적용이 돼서 지금은 전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거기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중구는 그러면 22년 1월 27일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거나 그랬던 사항이 혹시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되면 좀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아무튼 각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CCTV,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CCTV는 우리 과에서 관리 안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초등학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깥에 있는 CCTV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CCTV 모니터요원이 저희 365생활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 걱정되는 게 이번에 초등학생 피살사건 때문에 교실에도 CCTV를 놓자는 둥 너무 많은 얘기가,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교실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그랬는데, 아직 교실에는 다 없는데 앞으로는 CCTV를, 이번에 초등학생, 그 대전의 그 예를 다 들면서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와요, 민원이.  뭐라고 오냐면 우리도 CCTV를 교실에다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런 정책도 아직은 없고 CCTV가 학교 군데군데는 있지만 교실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CCTV가 교실에 있다는 거는 내 아이가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내 아이가 노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시, 이것도 우리 뭐 시 배정 예산이니까 시에서 그런 거를 한꺼번에 결정을 해 갖고 해 주지는 않겠지만 교육부라든지 아무튼 시에서 그런 저기가 내려왔을 때 저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교실에다가 CCTV를 하는 거는 저는 글쎄, 심각하게 잘 신중하게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선생님만 인권침해 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노출되는 내 아이도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뭐랄까, 어디서 어떤 일이 하나 터지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빨리 내놔.’ 이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우리는 지금 정도, 그냥 웬만한 곳에는 있죠, 학교에 CCTV가?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학교에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 외곽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설 내에 있는 거는 그 시설 내 기관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CCTV는.  모니터로,

○윤효화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아니, 그 사항은 교육청이라든지 그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라든지 학생들의 그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효화 위원   우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방범이나 아니면 교통안전 관련된 CCTV가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올해 하실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강후공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죠, 올해 설치할 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지금 기본 25개가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시면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마 넙디 쪽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그거는 포함이 됐을 겁니다, 25개소에.

○강후공 위원   거기 그런데 또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추가적으로 있으시면요,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설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지금 여름철 호우 대비, 침수방지 해서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설치하면 안전한가요, 이렇게 하면?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럼요, 안전합니다.  저기,

○강후공 위원   물막이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막이판은?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차수판이고요.  하나당 길이가 0.8이고 높이가 0.4m 그렇게 돼 갖고 한 가구에 3개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 갖고 설치,

○강후공 위원   아, 가구당.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가구당.  3개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하나당 4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24년도에 설치한 걸 알려드리면 차수판이 59세대에 2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잡혀 있는 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전체적으로 한 3, 4년간 해 갖고 설치된 게 202개,

○강후공 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할 거는?  올해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올해는 그때 말씀하신 영종지역 그린빌라 그때 침수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거가 지금 지하,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건물주한테 계속 등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연락이 없어 갖고 저희가 보통은 3번 보내는데 5번 정도 보내서, 원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민법에 준해 갖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차수막을 한 4월쯤에 설치하려 그럽니다.  우기 전에 지하 빈집 거기에도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빌라.

○강후공 위원   연락이 왔어요, 주인한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강후공 위원   없어도 그냥?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한 4번 정도 더 보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아무 연락이 없어서 설치하고 만약에 철거해 달라 그러면 추후에 철거하는 걸로 그거는, 지금 당장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건물이 자꾸 침수되면서 위험시설물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거 보냈는데 어떻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무 대꾸를 안 할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건물주가,

○강후공 위원   건물주가?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이사 갔습니다, 지하에 사시던 건물주가.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때 우기 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170페이지, 저희가 지금 중구에서 관리하는 CCTV는 중구 365생활안전센터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나중에 분구되면 영종에 별도로 검토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구추진단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랑 협의해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디다가 설치할지,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거는 아직,

○김광호 위원   아직 안 나왔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왜 그러냐면,

○김광호 위원   하여간 빠뜨리지 않고 잘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빌라 보면요, 노후된 빌라에 바깥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새는 데가 많다고 해서 도시가스업체에다 연락은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안전은 저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그냥 거기다, “삼천리도시가스한테 연락을 하라.” 얘기를 하는데 보면 새서 냄새가 확확 날 때가 많아요.  특히 신흥동 30년 넘은 그 빌라는 어딘가 분명히 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런 데 알려드리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나가서 좀 해 갖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좀 듣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분들이요, 인천도시가스에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외부배관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윤효화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그러면 그 장소를 알려주시면,

○윤효화 위원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저희가 한번 도시가스에,

○윤효화 위원   저희 과 어느 팀에다 얘기하면 되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저희 쪽에 얘기하시면, 사회재난 저기, 재난 쪽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재난 쪽에 얘기하면, 거꾸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야지 아무리 연락해도 걔네들 와서 저기를 안 한대요.  그래 갖고, 그러니까 장소도 세 군데 알려드릴게요, 제가 민원 받은 것만.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윤효화 위원   그러면 좀 나가서,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저희가 같이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 반드시 새고 있어요.  냄새가 나.  누가 거기다 담뱃재 던질까 봐 걱정이야.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데 좀 알려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는 177페이지,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인데 지금 영종에 영종 그 미개발지, 소위 말하면 영종동이라고 하는 곳에도 다가구주택이나 빌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빌라나, 빌라를 처음에 실제 거기 조성할 때는 누군가가 도로를 큰 우리 도시계획도로에서 붙여 가지고 빌라를 다 분양을 해 가지고 그냥 나가고 나니까 그, 이게 횡단보도는 아니고 그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고 단순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진입도로잖아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자체는 안 되는데 그게 지금 10년 이상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막 난리가 난 데가 많아요, 의외로.  그거를 정비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사실 안 하잖아요.  그동안 대손충당금을 쌓아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관리를 안 하고 지금 하려 그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돈 낼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진입도로, 거기 집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에 대한, 그게 사도인데 그거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용암   현재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일차적으로는 신청을 해 보시면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그런 데가 도로가 있으면서 그냥 방치해 두거나 아니면 수도나, 그 이후에 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파헤쳐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건축과장 박용암   수도나 도시가스 했던 거는 원인자들이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원상 복구만 해 놨는데 나중에 파이고 막 그러잖아요, 차들이 하도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같은 거 있잖아요.  자격이 어떤지 그것 좀 정리해서 제공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78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제가, 영종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백운로61번길 34가 빈집이 있는데 집주인은 따로 있는데 거기 와서 살지는 않고 여름이나 되면 그냥 그 주변은 거의 풀로 뒤덮여 있고 그 옆에 창고처럼 쓰던, 옛날에 소도 키우고 막 그랬던 창고처럼 쓰던 데는 완전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데가 있는데 그게 백운로61번길 34번지거든요.  주민들은 항상 여기를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좀 한번 허가과랑 얘기를 해서 빈집 정비가 되는 건지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건축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에 있는 거.

○건축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빈집 정비 사업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거 4억 3000 말고 예산이 또 있지 않았어요?  178페이지요. 

○건축과장 박용암   2025년도에 4억 3000이 있고요.  추경에 5억이 예상되어 있는데,

○윤효화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면 빈집 소유자분들의 동의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량사업으로,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개량사업으로 하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지금 한 2∼3개월 진행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없어 가지고, 잘못하면 추경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윤효화 위원   어머나.

○건축과장 박용암   왜냐하면 하시겠다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신청자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집중관리대상 해 가지고 69개소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윤효화 위원   네.

○건축과장 박용암   그중에 제일 위험한 17개소는 100% 제가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일단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윤효화 위원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건축과장 박용암   소유자 책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다년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어떻,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야 돼요, 그럴 때는? 

○건축과장 박용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윤효화 위원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돼요?

○건축과장 박용암  

---

○윤효화 위원   이거 따로 좀 제가 보고받을게요.  이거 같이 한번 의논을 좀 해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 3000인데 상반기에 6개소 동의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윤효화 위원   아이고.

○건축과장 박용암   한 1억 8000 정도, 쉽게 말하면 50%도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아이고야, 큰일 났네.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상황에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 관리는 하고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확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예산 확보를 계속하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제물포구가 되면 저는 더 걱정되는 게 거기 화수동, 만석동, 금곡동 이런 데는요, 우리 상황은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금곡동에 봉사하러 갔다가, 연탄봉사 하러 갔는데 이쪽부터 저 끝이 다 아직도 연탄 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실 가운데가 그냥 연탄 저기가 있어.  그래 갖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황이 저희보다 더 심각해요.  특히 금곡동은 말도 못 하게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제물포구 되면 이거 빈집 정비는 정말 이게 큰 예산이 필요로 하겠구나라고 느꼈는데 그 전에 빨리 우리, 그냥 우리 중구 원도심 많이 해결이 돼야 그나마 덜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깜짝 놀라네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지금 계속,

○윤효화 위원   그 부분, 아무튼 과장님, 같이 의논해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아무튼 어떻게든 도움이 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77페이지 공동주택, 저는 이것도 좋은 사업인 게 구비로 이게 뭐 한 4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10년 넘은, 2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우리가 이 작은 예산이지만 정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 갖고 이거라도 없으면 옥상에 막 누수되거나 수도가 터져도 그냥, 바깥으로 흘러내려도 그냥 손 못 대는 빌라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 줄이지 마시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듯이 내년에 우리가 분구되고 합구되기 전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되나, 땜빵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너무 심한 데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추경 때 더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래서 이거 부족하면 이런 거는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안전의 문제고 구민의 삶의 질 문제잖아요.  어떤 경우 있었냐면요, 나는 그것도, 옥상에 누수가 아니라 4층 집 베란다의 수도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터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 갖고 3층의 베란다를 통해서 그 집 안방으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해 줄 부분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그거를 수리할 여력이 없어.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그 옆에 있는 라인까지 가 가지고 세 가구가 다 하나같이 그냥 집에 들어가질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약간의 예산이 좀 있거나 이러면 빌라 아홉 평, 열한 평 사시는 분들 얼마나 재산을 축적하고 사시겠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건축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그런 데까지도 우리가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조금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책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니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위원   어떤 한 건이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파악하셔서 그때그때 의심점 안 들게 항상 보고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185페이지,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율목동 어린이공원 아래에 있는 공영주차장 24년 7월 달쯤에 일단 잠깐 정지가 됐었어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이유가 뭐였었어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그거 이제 지하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즉 건축서비스 진흥법에 따라서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을 해야 됩니다. 

○윤효화 위원   건축기획용역?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용역, 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도 득하고 또 중복결정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전문가 의견으로 또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지금 중지했다가, 용역 중지했다가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그래서?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지금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고 하반기까지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계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1년 내내,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1년 꼭 들어야 돼요, 기간이?  조금 당길 수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저희도 사실 보면 조속히 준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만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26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하반기에 준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6년 7월 1일부터 제물포구가 되잖아요, 원도심만 따진다면.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저는 착공을 26년 상반기까지 미루지 마시고 조금씩 당겨서, 준공까지가 너무 하반기, 26년 하반기까지 가지 말고 어느 정도는 완공, 준공이 끝나야 저희가 재정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조금 이게 편안한 구도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 계속 설계변경도 올 수도 있고 기간이 막 길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도원동 같은 경우는 공원에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면 25년 하반기에 준공까지 다 끝나는데 여기는 어린이공원 아래다 하는 거기 때문에 26년 하반기까지 1년이 미뤄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뭐랄까, 정책적으로 꼭 그렇게 기간이 잡혀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얼마까지 당길 수, 뒤에 계시는 문 팀장님, 기간을 최대한,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26년 7월 1일 넘어가면 조금 더 이거는, 더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질 사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당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효화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저희가 충분히 잘 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관련돼서는 저희가 숭인지하차도 및 그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민관상생협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액, 저희 40억은 시 도로과에서 교부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다만 연차별로 받는 그런 거죠. 

○윤효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꼭 26년 하반기까지 이거를 공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얘는 때려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나중에 봐 보세요.  우리 이거 제물포구 되고 나면 연결성이 되게 더 힘드실 거야.  누가 와서 어느 공무원이, 어떤 분이 이거를 하더라도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더 해 봐 주시고 저하고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