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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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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3월 24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3. o 경제산업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위생환경과, 자원순환과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4시 02분〛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공통 5번,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및 청년몰 문화동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는 신포국제시장 상인회 및 개항누리길상점가 상인회에 무상임대 중이며 문화동은 상인회 및 신포동 주민단체 등에 활용 관련 의견 조회하였으나 사용하겠다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향후 야간경관 조명설치 방안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통 13번, 5000만원 이상 사업 추진 중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중구 청년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 중 강마루 바닥공사 추가에 따라 낙찰차액을 사용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통 14번, 신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신흥시장 내 빈 점포 리모델링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되었고 현재는 인하대학교에 협업프로젝트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공통 19번, 각종 행사 시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과 유사행사의 연계 및 통합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중구 일자리박람회, 청년의 날 기념식, 중구 청년네트워크 보고회 등을 이상 없이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개별 5번, 보안요원 채용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라는 건의사항으로 2025년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으로 4월부터 5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5월 이후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개별 6번, 골목형 상점가의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으로 현재 원도심 1개소, 영종국제도시 2개소 지정하였고 상점가 확대를 위해 구성요건 완화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개별 9번, 신포국제시장 화재발생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사항으로 38개 점포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인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개별 11번, 인스파이어 리조트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지역상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2026년도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구 구민 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먼저 52페이지, 이거 지역상생형 어떤 일자리,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안요원 지금 교육을 이제 곧 실시할 예정인데 이거는 아주 영종에 특화된 맞춤형 그런 일자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종에 관련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항공사라든가 스태츠칩팩코리아라든가 인스파이어 같은 데 보면 보안요원들을 많이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미리 좀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수료를 하면 채용을 해 달라는 MOU라든가 아니면 구두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교육을 40명을 시킬 예정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네, 40명이 수료를 하면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그런 취업 쪽으로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게 되면 다른 데서, 인천이나 이런 데서 어떤, 뭐라 그러죠?  저기, 인력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20%의 수수료를 떼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취업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직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상 업체들을 미리미리 좀 발굴을 해서 우리가 수료하면 바로 그런 업체에다가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이게 골목형 상점가가 옛날에는 전통시장을 주로 하다가 요즘은 전통시장이 새로 생기는 그런 도시에는 없다 보니 골목형 상점가로 해서 전통시장과 같은 그런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영종에 이제 이런 골목형 상점가 대상 그런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 골목형 상, 그러니까 그런 빌딩별로 상인회가 조직돼 있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많이 느끼는데 이거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상이, 예를 들면 조양타워 같은 그런 게 그 앞에도, 그 뭐죠?  스카이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빌딩은 충분히 대상이 되고 상인들이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주무 팀에서 이거는 좀 능동적으로 그런 데 대상이 될 만한 빌딩 같은 데 또는 뭐 두세 개를 엮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데는 미리 찾아가서 그런 거를 좀 설명회 같은 거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지금 공항공사에서 연간 얼마죠?  60억인가 이게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될 만한 빌딩에 능동적으로 좀 찾아가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설명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 주무 팀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시켜 가지고 골목형 상점가로 많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우선 저도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국제시장 신포 청년몰 문화동 건물 해서 이제 개항누리길 상인회 사무실 무상임대 하는 거 일단은 25년 12월 31일 날 끝나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다음에는 다시 연장하고요.
윤효화 위원   연장 이거 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6월 말까지는 뭐 저희가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는 새로 출범하는 구에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26년 2월까지 한다고요?  아니면 6월까지 한다고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은 올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요.  어차피 이거를 6개월 정도 연장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갈 방안으로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운영하면서 지원센터 어떤 조금 메리트가 있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글쎄요, 뭐,
윤효화 위원   상인회하고 신포시장 원래 계시던 분들하고 계속 엇박자 났던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계속 엇박자 나서 이거는 이거대로, 여기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가 처음에 설립해서 개관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개관하는 날 가서 제가 의원이 아니었을 때도 그거 여러 얘기 되게 많아 가지고 제가 일부러 여기 갔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어.  상인 따로 여기 따로, 청년들 따로 기존에 하던 사람 따로.  그런데 이거 연장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연장을 해야 되면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어떤 일을, 저번에 제가 받아봤는데도 어떤 일을 글쎄, 딱히 하고 있다?  성과성으로 봤을 때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저 센터는 해 놓고 정말 이거야말로 뜨거운 감자인데 이거는 아마 우리 나중에 제물포구가 되더라도 얘는 활용 용도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4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했을 때 저는 신흥시장, 요새는 제가 의도적으로 신흥시장 가서 뭔가를 좀 자꾸 사려고 해요, 그쪽에 아는 사람도 많아져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 프로그램 준비는 잘돼가고 있는 거죠, 차질 없이?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여기는 상가건물 임대료 지원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시장만의 특이한 포맷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 서희아파트도 멀지 않아요.  걸어서 와도 되고 사실은 그런데 이 시장에 오면 마트 가는 거보다 특별히 메리트를 못 느끼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시장을 왔다 갔다, 세 번은 왔다 갔다 해야 뭘 살 거를 그냥 겨우 하나 사갖고 오고 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포시장 아니면 미추홀구 용호시장을 가요.  용호시장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먹거리가 다 그날 아침에 와 가지고 그날 저녁에 소화를 해.  물건이 싱싱해.  가격은 제가 볼 때 신흥시장이 훨씬 싸요.  그런데 용호시장은 아침에 오는 과일, 아침에 오는 채소, 아침에 오는 생선이니까 싱싱한 거 먹고 싶으면 그리 가는 거야.  저는 이렇게 약간 우리 신흥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을 사람이라서 임대료 지원도 굉장히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겠지만 신흥시장만의 어떤 포맷, 현대시장 그러면 닭이 유명하잖아.  우리 어머니는 닭 사러 꼭 현대시장 가.  이렇게, 우리가 생선 사려면 저기 연안부두 가잖아요.  그렇듯이 신흥시장이 오히려 작지 않아요.  오히려 신포시장보다 크다면 크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만 가면 ‘거기는 그거는 싸’라는 게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 시장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여기는 정말 팔 게 없어.” 이러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신흥시장에만 가면 살 수 있는 거, 싸게.  뭐 배추 거리가 싸다든지 이렇게 조금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우리가 건의사항 중에서 일단은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딱 임대료 지원 말고 그런 것도, 왜냐하면 신포시장은 웬만큼 활성화됐잖아요.  그런데 신흥시장도 활성화되면 그 옆에 있는 서희아파트 사람들이 여기 마실 온다니까.  걸어서 10분밖에 더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좀 해 봐주세요,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참 이거 하나만 더, 우리 보안검색하고 항공정비요원 양성사업 하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보안검색요원은 정규직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거 취업해 줘도 1년이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한번 얘기 좀 해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 보안검색요원은 1년 이상 안 쓴다고.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좌석에서) 일자리정책팀장 임경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이 맞고요.
윤효화 위원   정규직 맞아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정규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 그때 이런 거 보안검색 하청에 하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그거하고 연결 안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저희들은 하청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고가 나오면 그쪽에 원서를 넣어서, 지원서를 넣어서 하게끔 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언제 뽑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가 교육을 5월 달까지 하고요.
윤효화 위원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니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윤효화 위원   4월 1일부터 시작?  그러면 이거 많이 홍보 좀 하게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도심, 중구 상관없이 그냥,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이미,
윤효화 위원   다 해 놨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가 접수는 끝났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홍보를 못 해 주겠네.  많이 왔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많이 왔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안녕하세요.
정동준 위원   몇 가지 질문 겸 싫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47페이지부터요.  신포시장 문화동 문제 뭐 이거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지금?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지금 그 건물이 저희가 매각도 검토를 했었고 주민들한테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건물이.  그러다 보니까 단체들도 다 거부를 했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정동준 위원   그 골목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국제시장.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거기에 가서 쓰는 거를, 이게 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데 거기에서 활용하려는 분들은 건물 자체에 없다는 거에 대한 저기가 좀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청년네트워크든 뭐 사진관 이런 거 다 내보냈잖아요, 지금 하여튼.  그렇죠?  다 내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한 1년이 뭐예요, 근 한 2년 비워놨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답답할 노릇이지 그게 그 신포시장 한가운데 있는, 신포동 한가운데 있는 건물을 지금 신포시장이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어마무시하게 찾아오는데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신포동 우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저로서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래서 저희가 그걸 매각을 해서 공실 나온 쪽 매입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실적으로다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신흥시장 빈 점포 사업이요, 49페이지.  이것도 우리가 사업 저기, 시에다가 뭐 사업 신청했는데 예산 확보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당초에 2개 공실을 매입해 가지고 고객대기센터하고 상인들 쉼터 활용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시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 숭의역 쪽에 들어오는 나홀로아파트들 거기를 흡수할 방안으로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협업 프로젝트에 지금 공모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4월 중이면 결정이 날 텐데요.  그때 아마 선정이 되면 학생들이 3개월인가 몇 개월을 연구를 해 가지고 활성화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시정처리하고 건의사항을 해서 뭐를 했어요, 했기는.  시정사항·건의사항 반영사항을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 용역 없이 직접 행사개최, 대관료 없는 행사 장소 대관 등 노력’ 하고 ‘내빈소개 등 사전행사 절차 생략’ 하면서 뭘 하기는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청년네트워크 성과보고서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정동준 위원   51페이지 중간이요.  중구 청년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이 내용 지금 답변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게요.  지금 시정요구사항에 저희가 뭐 이게 크게 과도하게 벗어난 사례가 없었고요.  또 짜임새 있게 통합을 하라 하는데 저희가 하는 행사는 그렇게 뭐 유사한 행사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행사내용을 거기에 담은 그런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53페이지 또 볼게요.  다음 다음 페이지요.  동인천 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양타워 골목, 이거는 언제 지정했어요?  24년도, 25년도 1월 16일 날 금년도에 지정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조양타워,
정동준 위원   골목상점가 되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가 전통시장에 준해서요, 사업공모 신청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명의로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정동준 위원   동인천 먹자골목 저기 인천집 있고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대동학생백화점 뒤쪽 라인 그,
정동준 위원   축현국민학교 그 길?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러니까 그 길 말고요, 그 너머 길.  대동학생백화점 그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이쪽 그다음 블록의 그 블록,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정돼서 이제 우리가 시에서 무슨 지원받고 이런 게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을 찾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발굴을 좀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야지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55페이지, 인스파이어하고 MOU 맺은 건 어떤 MOU를 맺었어요?  취업 이런 거?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구민 채용 관련해서요, MOU를 맺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일단, 원래는 1년 단위인데 올해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맺어놨습니다.
정동준 위원   취업 관련해서만 맺어놓은 거죠, 이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는 대규모점포 관련해서 지역상생 이행사항이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해서 MOU를 맺어놨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제정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람’이라고 써있는데 조례 제정된 거 뭐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다른 거 뭐 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도 조금 저기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산업과는 이제 카지노나 이런 다른 분야는 연관성이 없는 거고요.  대규모점포라는 거를 저희가 신고처리를 한 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저희는 뭐 법에 있는 걸 갖고 딱 하는 사항이지 조례에다 이걸 넣어서 한다 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조례 먼저 제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아니, 어떠한 조례를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정동준 위원   상생협력 조례.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거는 저희가 법에 나와 있는 상생을 위해서 어떤 걸 하라는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거기다 너무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 당사자하고 수혜 당사자하고 달라요.  이거는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조례가 잘못됐으면 바꾸든가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데 피해자 따로, 수혜자 따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행위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조례가 있을 수 있어, 법이 있을 수 있어요.  상생협력 방안 그러면 그 상생협력 방안에 피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자는 쪽 빠지고 엉뚱한 사람들이 수혜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관이 조절을 한다든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부모 잃은 고아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보라 그랬더니 다른 시에서는 협력,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조례도 발굴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가를 한번 다른 시·도의 조례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지 우리 관이 할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할 거 없습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괜히 봉급 받아먹고 다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뭔가를 좀 한번 찾아서, 내가 왜 답답하다고 그러냐면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을 보면 뭔가 명쾌하게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한숨 쉬고 답답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냐면요, 우리 그 지역에 가면 그 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 얘기를 또 들어서 저도 제가 조례 발의에 관심 많은 사람으로서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전국 거를 다 뒤져봤더니 이제 접근을 일단은 구민의 상생협력으로는 조례 발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의회 상위법도 없고.  그리고 주민이 진짜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를 우리는 아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여기가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 구별이 안 돼버리면 이 법 자체가 여기에는 유리하고 저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나름의 3선 의원한테 서울에 메일을 보내서 얘기를 해 봤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혹시라도 이런 방법은, 왜 그러냐면 계속 그 얘기를 들으셔서 그래, 저도 듣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를 봤으니까 어느 응당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쪽에서 어떻게 줄을 잘 서서 어떤 뭐든, 자꾸 그쪽만 수혜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우리 관에서 조절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얘기했듯이 창구가 단일화되면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고 제일 피해를 봤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피해를 볼 사람들이 그 단체의 핵심이 돼서 카지노가 됐든, 저희가 작년에 연구용역 카지노 한 거 아시잖아요, 김광호 위원하고 저하고.  그랬을 때 저희도 조례 발의를 하려고 하려고 하다 못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례 발의가 안 되면 그렇게 단체에다가 어떤 합리적인 소통창구,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거기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유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단체 있고 저 단체 있고 ‘나만 피해자고 쟤네는 피해자 아니고 왜 소상공인에 가서 해, 왜 우리 주민들은 놔두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민관협의체를 만들든지 하나의 단체가 되면 말하기도 쉬울 것 같고 보상받기도 쉬울 것 같고 나중에 커뮤니케이션도 잘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그러면,
윤효화 위원   그래서 그래.  여기서 말 다르고 이 단체 말 다르고 저 단체 말 다르고 이래서 그래.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주민들이 서로 좀 나눠져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가 아시겠지만 장사가 잘돼서 호황을 누린다 그러면 뭐 또 저희가 한마디 말하기도 솔직히 편합니다.
윤효화 위원   맞아요, 맞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데 뭐 적자에 저기 해서 집행부가 바뀌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서,
윤효화 위원   아직 바뀌지는 않았죠?  (청취불능) 그 상태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모히건 집행부는 다 바뀌었고요.
윤효화 위원   바뀌었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여기는 뭐 그거에 대한 영향을 안 받고 미국의 본사가 바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투자를 줄인다잖아, 바뀌면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기 때문에 저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간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도 들으시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러면 공사할 때 피해 본 건지, 지금 이 대규모 상권이 점포가 들어와서 피해를 본 건지, 어디의 피해인지를 그러면 좀 입증을 해 달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증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는 있거든요.  인스파이어가 들어올 때와 들어오기 전의 비교를 시에다 의뢰를 하면 그게 다 가능하거든요, KT나 뭐 카드사 이런 데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주민들도 ‘우리가 무슨 피해를 당했다’ 하고서 뭘 가져오면 저희도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저희도 말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답답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라든가 이런 지역상생 방안이라든지 더 커질 수 있는 게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이런 카지노 있는 데를 보시면,
윤효화 위원   저희가 제주도 것 다 봤어요.  저희하고 안 맞아요.  강원도 것도 봤어요, 안 맞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저희는 이게 좀 법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계속 고민해야 돼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저렇게 내는 한 화합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골목형 상점가가 영종에 지금 두 군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두 군데요.
강후공 위원   두 군데요?  구읍하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은하수길 거기하고,
강후공 위원   조양타워 거기인데 지금 조양타워 골목형 상점가가 된 게 잘 모르시더라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주민들이요?
강후공 위원   응,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어요?  돼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그러더라고, 다.  다 모르더라고요.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구역 발굴을 한다 그랬는데 이쪽 말고 그쪽 너머 쪽에도 사실은 이런 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실제 요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왜냐하면,
강후공 위원   아, 상점가에서?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영종은 상점가가 20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밀집해 있는 2000㎡ 이내에.  그런데 저희가 그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하고 15개로,
강후공 위원   완화해 준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지금 협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개에서 5개 줄여서.  시내도 30개였는데 20개로 줄여 가지고 지금 이제 지정을 하려고 협의를 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 생각에는 한 4월 중이면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저기가 상점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했어야 돼요.  아니, 모르시더라고요, 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모르니까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 있으면 요구하게끔 그렇게 좀 선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인데요.  작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카지노 기업에 대한 지역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9년 대비인지 아니면 23년 대비인지 24년도 카드사 매출액을 가지고 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을왕리해수욕장 그런 지역 그다음에 지방의 그런 지역들을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 결과를 보고서는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인스파이어 때문에 매출이 더 는 건지 준 건지를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아무튼 지역별로다 해서 그런 유원지, 해수욕장이나 이런 지역들을 상권분, 뭐죠?  카지노 기업의 지역상생을 위해서 그걸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각 지역 지방에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는 전년도 대비인지 19년 대비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비해서 한 5% 이상 매출이 줄었는데 실제 지금 을왕리해수욕장이나 그 인근은 작년에 그 전에 비해서 5% 이상 매출이 늘었더라고요, 그 자료에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인스파이어 때문에 는 건지 아니면 거기만 특별히 다른 요인이 있었는 건지는, 그렇지만 그런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저 47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문제 되는 이유는 이게 2022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거기 있는 상점을 저희가 내쫓은 격이 됐었는데 그때 우리가 청년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랑 의견을 들어서 활용을 한다든지라고 해서 그 청년들을 내보냈는데 2년 동안 아무 계획이나 활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중구청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 행감 이후로 관련 의견 조회를 했는데 결과가 화장실이 없어서 방안이 없다라고 됐다고 여기 처리사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는 계약 만료될 때도 여기 화장실 없어서 불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 청년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런 처리사항에 대해서 좀 명분이 부족하다고 보여요.  그런데도 아직 연중의 계획이 검토나 의견수렴으로 돼 있는 게 조금 처리결과가 아쉬워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래서 저희가 빈 공실로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 주위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인정합니다.  저녁 때 되면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2순위는 매각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순위는 저희 부서 내부적인 검토입니다만 외관을 그러면 주위 상권에 영향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야간조명으로다가 꾸며보면 어떨까, 돈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가 이제 밤 11시든 10시까지 이렇게 화려한 조명이 들어오면 그 골목을 더 살릴 수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걸 1순위로 두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매각 아니면 그마저도 안 되면 저희는 철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철거를 해 가지고 아예 그러면 그냥 공터로 만들어 버리는 게 낫지 않은 건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뒤에 공터랑 같이해서 크게 사용하면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인 거죠?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렇죠.
○위원장 손은비   여기 매각되기 전까지 주민분들이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뭐 대관을 해 주든지 플리마켓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는 무조건 대관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플리마켓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픈스페이스로 쓰게 사무기기를 한번 넣어서 대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예산이 최소화되고 매각절차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리고 49페이지도 질의드릴게요.  저번 행정감사 이후로 그러면 현대화 사업 신청을 할 때 지역 주민의견 수렴이나 간담회라는 절차 같은 게 있었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이미 다 시장 그쪽 분들하고 해서 동의까지 그 건물주한테 다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저희가 했는데요, 신흥시장에 작년에도 화재감지기, 투광기 여러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차양막하고 간판, 조명 교체 이런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거기에 추진되고 있는 게 원하는 분들이 차 없는 거리 지정하고 뭐 이런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주민, 상인들 동의 얻어서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거는 자료요청 한번 드릴게요.  저번에 신흥동 연두방문 했을 때 거기 상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해 주시면서 방향성 설정해 주셨는데 그거 처리사항이나 검토한 그 계획 같은 거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55페이지, 인스파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협약 체결할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주기한이나 제한이 없어서 그냥 외부에서 이사 들어오면 바로 거주자로 보고 상생했다고 처리하는 게 문제 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주기한 제한이나 이런 게 좀 추가됐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런 거는 하지 않고요.  그쪽에서 뭐 저희한테, 우리가 요구를 해도 그것도 뭐 그쪽 내규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영종 전체에서만 그게 충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또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시행은 안 했고요, 구두상으로 해서 요구는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좀 인정은 했는데 그런데 100%는 다 그게 아니니까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때 문제 됐던 게 저희가 지역 중구 구민 채용업무 협약인데 거주제한이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면 다 거주자로 보고 상생했다고 표현하고 거기에서 언론홍보를 하는 게 문제 돼서 이렇게 제가 시정요구사항을 드렸던 거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또 업무 재체결이 됐다고 하면 이거는 여전히 저희가 조금 행정적으로 미비한 상황이 된 거 아닐까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은비   네.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일자리정책팀 임경균인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부에서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중구 주민인 척하기 때문에 애초에 협약에다가 ‘6개월 이상 근무한 주민’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검토를 해 봤는데 만약에 중구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오래 거주하신 분들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협약에다가 중구 주민 우선으로 해 놓고 만약에 6개월 안에 오신 분들은 안 되고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을 뽑게 되면 이게 문제가 중구 주민 안으로 좁혀지는 게 아니라 인천시나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구 주민들이 3개월 안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고 다른 서구나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오히려 역차별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오히려 협약에 중구 주민들을 배제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옳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인천 관내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그렇게 되면 중구 주민이 먼저 채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주제한 때문에, 기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12월 이전에 오신 분들만 가능하다 그런다면 3월 달에 오신 분들이 100명이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취업을 원해도 그러면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우선채용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고려 안 하시고 똑같이 추진을 하셨나요?
○일자리정책담당 임경균   일단은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에서도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구 주민들이 오게 되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분들을 먼저, 그러니까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중구 주민을 먼저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도 같은 입장이라면 일단 중구 주민들을 먼저 채용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경영의 입장에서 그게 맞는 거고요.  현재 인스파이어 리조트 전체 1800명 중에 한 1400명이죠.  75%가 중구 주민인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면 중구 주민들이 많이 채용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돼야 되겠지만 방법이 지금은 딱히 뾰족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 인천시에서 사실 해야 될 일이 이거에 대한 조례 개정이잖아요.  저희 의견 수렴해서 인천시에 상생기금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방안을 최대한 요청하는 걸로 저희 부서의 역할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나 제주시 조례의 사례를 보면 광역단체 조례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 단체로 요청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조례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천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보고 생략하면 안 되죠?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인 공통요구사항 19번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요구사항은 없습니다.  59페이지 공통 19번, 24년도 행사·축제 진행 실적입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은 행사 시 의미에 맞는 규모와 예산을 수립하고 행사 절차의 간소화이며 또한 유사행사의 연계 및 통합으로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24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 등 6건의 행사를 진행하였고 25년도에는 24년도에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폐지한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 제17회 사회복지박람회 등 5건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진 예정인 행사는 계획 수립 시 유사행사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영종구 보훈회관 그거 계획이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훈회관 계획은 지금 내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은 당연히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운남우체국 거기에 장소를 지금 협의는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운남우체국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2층으로.
김광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2층이에요.
김광호 위원   2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2층이 지금 공실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3월 14일 날 보훈회관 거기 어느 단체 정기총회를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뭐 예산이 안 깎이죠, 그대로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동결입니다, 운영비랑.  그러니까 깎인 건 아니고 월,
윤효화 위원   그래도 불만 많으신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회장님들께서 계속 상향조정을 요구를 하셨었는데,
윤효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맨날 하겠어요.  내가 똑같이는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 이하 우리 회원 어르신들께서 조금 그러시면 너무 뭐랄까, 잘 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계속 예산 반영했다고 요청은 하는데 재정상태가 그러다 보니 지금 동결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작년에 저희가 좀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재작년에 한번 올렸죠.
윤효화 위원   재작년에 올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아, 재작년에 올리고 작년에는 안 올렸던 거야?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작년에는 올린 게 재향군인회 회장님,
윤효화 위원   그것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당 조금 올려도 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수당 이번에도 다 동결이 되었고요.  그냥 재향군인회 회장님은 작년에 전액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다 정상화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섭섭해하셔도 좀 잘 좋게 대응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 1건, 개별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공통 11번, 장애인 문화여가 사업인 ‘세상! 두드림(Do dream)’ 여행사업 지속적 추진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두드림 여행사업으로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과 가족 150명을 대상으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각 1회씩 맞춤형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개별 4, 경로당별 물품 등 필요사항에 대한 지원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93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필요물품 등 지원은 상시접수를 통해 예산집행 가능액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설안전이 필요한 경로당은 시설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개별 6, 1사1경로당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현재 1사1경로당은 각 동별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1사1경로당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각 동에 재정비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비를 통하여 1사1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우선 우리 2000만원 이하 사업에서 그 세상 두드림 우리 영종하고 이 금액, 따로따로 아니죠?  이 금액으로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다 하는 금액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이거 장애인만 해 가지고요.
윤효화 위원   장애인만,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장애인 두드림.
윤효화 위원   사업추진 내용에 비해서는 정말 예산이 적은 편이긴 하네요, 우리가 아무리 구비 전액이라도.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굉장히 중증의 장애인을, 같이 딸을 키우는 부부가 있는데 두 부부의 일상이 안 될 정도로 케어를 해야 되는, 장애인 그 아이를 케어를 하는데 이렇게 장애인도 그렇지만 장애인 가족들이 같이 잠깐이라도 숨 쉴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는 저는 이런 거는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을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1500만원 가지고 몇 가구나 혜택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이 금액이 충분한가, 충분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증액을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더 할 수 있나 이런 그것도 한 번 더 저기를 해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고민을 해 봐주세요.  좋은 사업은 확대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지 않은 사업은 축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신포동에 있는 경로당을 들렀다 왔어요.  그랬더니 안마서비스 받고 있는데 그나마 안마서비스 받는 것도 다행이지만 어머니들이 4명이 앉아서 그거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서 “아휴, 기다리려면 아주 그냥 마사지는 잠깐이고 그냥” 그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한 분이 하고 계시고 네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회장님은 “나는 한 번도 못 해.  결원이 나야만 한 번 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좋은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맞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5만원짜리 안마를 받으실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뭐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굉장히 많이 수월해지셨다고, “나 팔도 못 올렸는데 나 지금 팔 올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노인 일자리 못지않게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일자리 이렇게 28만원짜리 1명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일자리 못 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데서 일주일에 한 번 마사지 받는 거 나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지금 충분한지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프로그램을 확대,
윤효화 위원   제가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때 그거 더 들여다볼 테니까 한번 해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이 5월 29일 날 개관을 하잖아요, 영종에.  그 프로그램 준비는 잘돼가고 있는 거죠, 차질 없이?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원래 당초에는 6월 말에 개관 예정이고요.  5월 29일 하는 거는 준공식이고 준공하면서, 정식 명칭은 준공식인 거고요.  거기에 개관식을 저희가 준비할 건데 저희가 6월 1일부터 100% 프로그램 운영은 못 하지만 일부라도 개관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준공은 3월 17일 날 이미, 실제 준공식만 안 했지 건물 준공은 3월 17일 날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때 5월 29일이 준공식 및 개관식을 같이 하는 거라고 그러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원래는,
김광호 위원   아무튼 그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2개, 거기 큰 덩어리 중에 2개를 다 담당을 하시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잘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노인정에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안마기라든가 또는 뭐 있었죠?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거 해 줄 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에 다음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줄 게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음식쓰레기 처리기 있잖아요.  감량기라 그래야 되나?  처리기 그게 좀 필요해 보여요.  경로당에 그래도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감량기를 통해서 그걸 처리를 하면 훨씬 양이 적게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일괄적으로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있으면 음식물처리기 그거 한번 고려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도 뭐 이렇게 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오나?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위생환경과장 정기란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공통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은 없습니다.  69쪽, 공통 2번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음식경연대회는 중구문화재단 세계음식문화축제와 통합 개최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생업무의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획 및 구 음식문화개선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색에 맞춰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71쪽 공통 6번, 동일민원 3회 이상 현황입니다.  오피스텔 내에 불법숙박 운영하여 실질적 단속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영업을 철저히 지도·점검 및 단속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불법숙박 운영을 성행하는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미제출 숙소에 대하여 신규입점 불가 조치를 25년 말까지 관련 자료 미제출 시 플랫폼에서 자체 퇴출입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위반사항 확인 및 재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공통 13,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전설치 사업 공사 설계변경입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충분히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공통 15번,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악취 시료장치, 채취장치입니다.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시료장치, 채취장치를 제조함으로 따라 관련 제조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미세먼지 신호등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의 등록 제품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쪽 공통 19, 행사·축제 진행 실적입니다.  위생과 행사는 1건으로 2024년 중구문화페스티벌이며 음식문화 의미에 맞게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중구 관내의 접객업소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므로 타 행사와 같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저희가 그때 건의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음식경연대회랑 우리 페스티벌이랑 같이하면 안 되냐, 통합으로 해서 앞으로 그냥 브랜드화시켜서 좀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니까 페스티벌하고 경연대회는 같이하는 걸, 또 작년에 같이했고요.  앞으로 왜 같이하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뭐 씨사이드파크에서, 시에서, 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그 사업을 같이할 수는 없다,
윤효화 위원   그쪽에서 주최하는 거라서?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식약처 공문에 의해서만 그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뭐 우리 송도신도시 맥주축제처럼 그렇게 막 활성화되면서 점차적으로 막 확대되거나 이러지는 못하겠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그냥 지역 행사로밖에.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앞으로는 저희가, 올해 한 2025년도에는 조금 중구로서 마지막이라서 좀 페스티벌처럼 정말 조금 축제처럼 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대로 그냥 원도심에서 자유공원에서 하는 건가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아니고,
윤효화 위원   아니면,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올해는 영종에, 해마다 영종,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음식페스티벌은 자유공원에서 할 거잖아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아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하나만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윤효화 위원   올해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영종에서 하게 됐,
윤효화 위원   영종에서 하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장성을 띠어야 되는 게 거기는 우리 자유공원에 오는 그거의 한 10배는 더 올 텐데.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조금 충원하고 그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원도심 홀대하는 거 아니여?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아니어요.
윤효화 위원   여태,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해마다, 작년에,
윤효화 위원   여태 원도심에서 했으니까?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작년에는 자유공원에서 했고 올해는,
윤효화 위원   자유공원에서, 그때 물론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을 하셨었지만 자유공원은 그렇게 막 유동인구가 많이 와서 우왕좌왕하다가 한꺼번에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에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었지만 영종에서 이렇게 음식 특히 이런 거 페스티벌 할 때는 안전이 첫째고 두 번째는 갑자기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음식은 기본이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너무 그냥 뭐 15개, 20개 이 정도 해 갖고 상은 막 3명, 4명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는 경연대회가, 원래 해마다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구로서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페스티벌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저기에다 스폰도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큰 대형업체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이고, 과장님이 호스트 역할을 좀 잘해 주셔서 이번에 거기서 할 때 안전하고 조금 그래도 우리 원도심 자유공원에서 할 때보다는 확장성 띠고 좀 해 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안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네, 저도 74페이지 중구 음식문화페스티벌 이게 그냥 음식경연대회하고 같은 거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렇죠. 
김광호 위원   다른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맞아요.
김광호 위원   같은 거죠?  여기 페스티벌하면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아니요, 올해는 경연대회 안 합니다. 
김광호 위원   아, 경연대회 안 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음식문화페스티벌은 업체들이 참여를 어떻게 해요?  지역,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가 이번에는 후원하는 거 아니면 저희가 참석하는 그런 역할로서만 할 거고 다른 역할은 없음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행은.
김광호 위원   아, 후원하거나 또는 거기 참여해서 파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일부는 그런 부스를 만들 예정이에요.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에도 그래도 역량이 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미리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 9월 20일경에 이런 거를 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라 그래서 그때 좀 저렴한 가격에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부스에 참여를 해서 판매를 하면 좋잖아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가 이제 음식은 판매하기가, 왜냐하면 식중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조업체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조업체라는 건 무슨 말,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뭐냐면 묵이라든지,
김광호 위원   아, 제일제당이나 이런 지난번에 왔던,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설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원재료를 그걸 갖다가 요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야지 식중독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할 지금 구상으로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 판매하고 그러는 거는 없는 거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판매는 안 하고 저희가 시식만 할 거예요. 
김광호 위원   시식?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시식만.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판매만 하고 시식 정도만 한다 그러면 이게 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재작년도가 영종에서 했거든요.  그때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부스를 더 늘려서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중구로서 마지막 축제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 있게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광호 위원   여기에, 말 그대로 페스티벌이 축제니까 그런 공연 같은 것도 하나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공연 같은 거 할 때 지역에 있는 연예인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역에 있는 유능한 연예인들이 많아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먹여살려야 됩니다.
윤효화 위원   명단을 그냥 주시면 되겠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영종이면 장소는 어디에다 하시려 그래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가 일단은 체육공원으로 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때 할 때,
강후공 위원   체육공원?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영종.
강후공 위원   체육공원에서?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하늘도시의 체육공원으로 할 예정이고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여서, 저희가 일단 가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웠는데 내부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예산은 얼마나 돼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가 지금 현재 7000 있는데 이걸로는 조금 부족해서 조금 저희가, 예산 자체가 저희가 기금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기금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닌 저희 기금, 갖고 있는 예산이 아직은 있으니까 그걸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포함해서, 포함시켜서?
윤효화 위원   잘됐네요.
김광호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저희가 1억 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심의가 많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보다는 더 많이 할 거예요.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왜 예산을 물어봤냐면 경연대회 페스티벌 식으로 한다며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강후공 위원   그러면 먼저같이 경연대회 하면 사실은 거기는 뭐 몇, 그냥 그 장사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와서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체를 참석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 CJ 같은 경우는 먹는 거, 만두라든지 설탕이라든지 기름이 있고 대한제분에는 다른 거를 참석하겠다고 작년에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업체 중에서 저희,
강후공 위원   그래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관내 업소들이, 지금부터 저희 스폰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요, 많이 이렇게 좀 오시라 그래 가지고 아주 특별나게, 마지막이니까,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올해는 그럴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잘했네요, 잘했네. 
강후공 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좀 성황리에 이루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오늘 회의에서 느낀 건데 모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늘리라고 하고 만족도 높다고 하는 행사가 몇 안 되는데 이 행사는 다들 만족해하시고 주민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늘 회기마다 그랬던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 상가 분들도 조금 속상해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는 우천 시에 조금 대비를 해서 중간에 천막을 더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우천 시 취소한다는 공지를 미리 한다든지 해서 야외 행사이니만큼 그런 거를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중간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환경보호과장 이희주입니다.  안 나와요? 
(“나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공통 14,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요구사항은 의류수거함 주민불편사항 저감에 대한 사항으로, 2024년 의류수거함 업체를 선정하였고 7월 원도심 건 250개, 영종 건 28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이 의류 폐기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개별 1,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계약기간 재검토 및 부지, 인력 등 사전 확보사항에 대한 확인사항입니다.  자료와 같이 24년 구의회와 현장방문을 하여 업체 현황을 확인하였고 외부 기관을 통해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여 시설, 인력,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향후에 생활폐기물 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하여 계약기간, 계약방법 등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개별 2,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업체 노후차량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장방문과 외부 기관을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전체에 대해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일단 우리 78페이지,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일단 8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 그것도 11월 달에 나오잖아요.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우리 의류수거함 그냥 영종 쪽은 잘 그게 관리된다고 들었는데 원도심은 뭐가 문제냐면 의류수거함을 잘, 그 안의 내용물을 수거를 안 해 가요.  그래 갖고 의류수거함 위에, 옆에 재활용인지 쓰레기인지 모르게 항상 보면 의류수거함이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막 더 지저분하다고 주민들이 이거를 막 치워달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게 지금 구청장님 지시사항인데 저희도 의류수거함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저희도 그때,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거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의류수거함 즉각 설치하겠다’ 진짜 의류함 설치보다 제가 볼 때 원도심은 웬만큼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거를 안 해 가.  내가 볼 때 한 달에 한두 번 해 가나 봐.  그러니까 그 안에 찬 게 내용물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위에다 해 놓은 게 막 비 맞아 갖고 막 쓰레기가 돼.  그러면 그 사람들 안 가져가요.  이거 만약에 뭐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든 동사무소에 얘기하든, 행정복지센터에 얘기하든 그러면 이거 의류수거함 다음번에 할 때 이거는 페널티를 먹이든지 이래야지 아니, 이번에 바뀐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먼저하고 달라.  너무 수거 안 해 가.  그래 갖고 이거 때문에 제가 진짜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느 분은 막 찍어서 보내.  그러니까 만약에 이불 같은 거라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막 옆에다 빼 갖고 옆에다 놓지 말고 그냥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수거해 가세요.’라고 이렇게 뭐 하나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왔다가 ‘내 물건이 바깥에 나와 있네.’ 이러고 가져가요.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자기네가 수거해 갈 거 아니라고 그거를 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옆에다 놓고 의류랑 이런 것만 가져가는 것 같아.  안 그러면 그렇게 매번 쌓여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업체에다 얘기를 해 주셔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니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일단 저희도 주변의 의류수거함을 확인을 하고 수거 안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바로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수거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공문을 먼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순으로 해서 수거가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신흥동 저기 지금 관사 짓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데도 그렇고 율목동도 그렇고 기독병원 가는 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동선에 가다 보면 계속 그거 때문에 저것 좀 보라고 계속 주민들이 이래.  진짜 그거 문제야.  그런데 기존에 하던 업체하고는 좀 달라.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바뀌고 나서 조금 덜 수거해 가는 거 확실해.  그거 지적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예 치워버려야지.  이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치워버려야 돼.  차라리 그러면 갖다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꼭 좀 하셔 갖고 그거 뭐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개선이 됐다, 검사해 봤더니 어떻다, 조사해 봤더니 어떻다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78페이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는 뭐 일단 우리, 제가 영종 위주로 그때 물어봤었는데 영종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 공항소각장에 우선 소각을 시키고 거기는 일부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송도하고 청라 거기를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소각을 시키고 그래도 남으면 그거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서 우리가 영종에서 나오는 총쓰레기양이 얼마인지가 나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공항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얼마큼을 소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송도하고 청라에서 얼마큼을 받아줄 건지 그러면 남는 게 얼마여서 민간에 쓰레기소각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그래서 그거 갖고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정도면 협의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일단 저희가 쓰레기처리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광역, 저희가 일반 하루에 발생되는 폐기물 양을 한 80톤 정도로 봅니다.  80톤 정도로 보면 광역,
김광호 위원   중구가?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김광호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러면 광역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약 한 30톤 정도 되고요. 
김광호 위원   광역이라는 건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청라랑 송도 소각시설을 말합니다.
김광호 위원   송도?  네, 거기 얼마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30톤 정도 됩니다, 대략.
김광호 위원   30톤?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소각장에서 처리되는 부분이 약 25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매립지하고 그다음에 민간소각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26년도에 매립지 사용이 금지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민간소각장을 더 양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청라하고 송도는 이거 30톤 기존에 하던 대로 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원래 청라나 송도 같은 데는 자기네 광역망이 있잖아요.  남구하고 어디 몇 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정받았기 때문에 우리 거에 대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합의가 된 거예요, 30톤을 지금 받듯이 받아주겠다는 게?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지금 송도하고 청라에서 소각장 신설 관련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 기존에 있는 광역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한 저희 기존에 있는 물량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시에서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아주던 대로 계속 26년 이후에도 받아주겠다는 거죠, 30톤씩 매일?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공항에서 25톤 하니까 55톤, 그러면 25톤이 민간한테 그거 저기 하겠다는, 하고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매립지 부분하고,
김광호 위원   매립지하고 하고 있는데 매립지는 안 받아 주니까 지금 매립지, 매립지가 한 몇 톤 정도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한 13톤 정도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13톤만 민간한테 처리를 시키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김광호 위원   그 업체는 섭외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저희가 현재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네, 남동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기존에 하던 데다가 추가로 더 얹어주려 그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럴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그런데 이제 송도나 청라에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신규시설에 대한 그런 사항이 신설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안 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또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광호 위원   신설을 하는데 왜, 기존 거는 안 쓰더라도 신설을 하면 더 크게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쓰던 거는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일단 진행 중인 사항으로, 지금 기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그거 좀 잘 협상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민간한테 소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단가가 높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청라나 송도에서 좀 많이 받아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시고 그거는 좀 국장님이 많이 역할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류수거함 이게 작년 5월 달에 업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한 번 되면 몇 년간 하는 거죠?  이게 뭐 한 약, 있어요, 몇 년 동안?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협약 저희가 2년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2년?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윤효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그런데 그게 통이 몇 개씩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원도심에 250개 설치한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전체가?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강후공 위원   영종에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28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숫자가 하나인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놓은 거 보니까, 아파트별로.  그런데 차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넘칠 때가 있어요.  비 오고 그러면 막 젖고 그러거든요.  사실 업체도 신경 좀 쓰게 하셔야 될 게 맞아요.  그전 같지 않더라고요, 업체가.  그러니까 좀 업체에다 얘기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해서 치우게끔 해 줘야지,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전에보다 좀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보다.  그래서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고요.  업체 선정할 때는 다음에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상관없는 건데요.  처리업체 상호가 어떻게 돼요, 처리업체, 의류수거?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의류수거함이요?  원도심은 지케이협동조합이고요. 
정동준 위원   무슨 협동조합?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지케이협동조합.
정동준 위원   지케이?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정동준 위원   지케이협동조합.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영종지역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입니다. 
정동준 위원   상록?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정동준 위원   한국?  한국교통장애인협회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정동준 위원   이게 따로따로 뽑는 게 맞는 거죠?  원도심 따로 영종 따로 하는 게 효율성에서 이게 낫죠?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협동조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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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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