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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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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5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4.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6.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4.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손은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7인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만족도를 제고시켜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구청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사업 등, 안 제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어떤 긍정적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지금 현재는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는 포괄적으로 장기요양 종사원 포함해 가지고 시설장, 조리원, 운전원 해 가지고 19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연 1회 1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언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연 1회.  
김광호 위원   연 1회 10만원?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10만원씩.  
김광호 위원   그 10만원은 무슨 저기로다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복지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김광호 위원   처우 개선 차원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뭐를 해 주겠다는 거는, 지금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적인 개념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노인장애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경제산업과장 최효진입니다.  의안번호 491번,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침체에 따라 공실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업지역 등의 용도지역 구분을 폐지하고 2000㎡ 이내의 지정 기준 점포 수를 원도심지역 기존 30개소에서 20개소로 영종·용유지역은 25개소에서 15개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속에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그에 따른 점포의 폐업도 늘어남에 따라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3월 본 조례와 관련하여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도 완료한바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이거 규모를 완화를 하게 되면 지금 대략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한 그런 뭐랄까, 개수가 나와 있어요, 예상되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거는 파악돼 있는 게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파악돼 있는 거 없어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골목형상점가가 상당히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건물들, 거기에 아직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거나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금방 골목형상점가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빌딩에 있는 업소 대표들이.  그래서 저는 경제산업과에서 좀 능동적으로, 소위 말하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상이 되는 빌딩들이나 건물들을 찾아가서 좀 이런 것들을 골목형상점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로 큰 상인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모아 가지고 언제 설명회 같은 거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를 하면 얼마나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골목형상점가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 접수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그런, 골목형상점가 유치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원도심 20개 이상, 영종·용유지역 15개 이상으로 완화를 했을 때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요.  아마 여기서 구성이 돼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제안이 됐을 때 그게 채택이, 공모에 선정이 되거나 하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들어간다거나 그랬을 때 아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구에서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아직?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저희가 바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건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크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품권, 그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이 제일 많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이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안이 있으면 우리 구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중소기업부나 이런 데로,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로다 직접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상품권 사용 부분에 대한 혜택은 충분히 이제 알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간판 정비라든지 그리고 3년 이상 됐는데 너무 노후된 점포들 리모델링 지원비라든지 경제산업과에 있었는데 그게 올해부터, 작년 후반기부터 거의 그거에 대한 정책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살리는 거는 이런 상품권 혜택이라든지 점포 수를 줄이는 거라든지 중요한데 결국에 가서는 그 점포마다 마다, 상가마다 마다 어느 정도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간판을 다시 해 준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는 데 보조를 해 준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국·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럼 계속 분구·합구되는 거 때문에 다른 비용을 전혀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말하기도 정말 미안할 정도예요, 과에다가.  그렇지만 저희 지금 대선도 새로 되셨으니까 다 같이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니까 그런 부분도 꼭 인지를 해 주셔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 꼭 좀 살펴봐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해서 상가에다가 거기다가 간판 그 옆에다 붙, 했다고 점포가 지정됐다고 붙어 있나요, 써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자체적으로 해 놔요, 그렇게?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지금 저도 영종 가서 본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 그래요?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거를 안 해 놓으면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건물에 어디다 해 주든지 아니면 상가에다가 하게끔 하든지 이거를 권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됐다는 걸 갖다가 표시를 해 줘야,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그리고 이 가맹점들이 그렇게 하면 온라인상품권을 취급을,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붙여 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시든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해 놓으면 모르거든요, 주민들이.  
○경제산업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청취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위생환경과장 정기란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의 도래에 따른 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명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현 위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거 재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제물포구하고 영종구로 분구가 되면 그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영종구에 갔을 때 위탁기간을 가지고 갑니다.  
윤효화 위원   영종구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제물포구로는 안 남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왜냐하면 제물포구는 동구가 어린이급식관리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 가지고 그쪽에서 가지고,
윤효화 위원   영종구로 가지고 가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3년이 나으니까?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그래요, 또 구청장 새로 되신 분이 선정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인데요.  이걸 왜 재위탁을 하는 거죠, 그냥 공모를 안 하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위탁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공모를 하는 게 재위탁 건입니다.  
김광호 위원   위탁기간이 지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25년 말까지잖아요, 위탁기간이.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 또 3년 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인하대 거기로다가 딱 특정된 게 아니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저는 재위탁이라 그래 가지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다시 위탁하는 건입니다.  
김광호 위원   다시 위탁한다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 일정이 25년 7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8월에 저기 하고, 8월에 협약 체결해서 내년에 위탁을 하는 거로다가 지금 돼 있네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까지는 위탁기간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수정해 주셨잖아요.  
○위생환경과장 정기란   그게 저희가 인천 중구 민간위탁 3년이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례는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센터의 조례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3년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손은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때 5년은 길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3년으로 다시 수정된 게 잘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건강검진 등의 사유로 인해 불참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하반기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하반기 중구문화재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지원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00만원이 증액된 67억 8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증액 지원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수선유지비 등 운영비로 6700만원을, 찾아가는 문화기획프로그램 운영, 2025년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및 영종국제도시 빛 축제 진행을 위한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5억 4000만원을 증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2025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3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금년 하반기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의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증액된 출연금 6억 700만원을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7월 일반회계 현금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재단 운영비의 부족분과 기존 행사의 추가 운영비 그리고 원도심 및 영종에 2025년 크리스마스 축제, 2025년 영종국제도시 빛 축제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능동적인 대응체계 구축, 아울러 새로운 사업 추진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되므로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을 봤더니 지금 한 6억 정도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주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행사의 개발, 문화예술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양성화,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문화 진흥 쭉 봤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문화재단이 어차피 생겼으니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뽑아서, 돈이 부족하면 돈을 더 투여해서 활용을 하는 게 중구 구민이나 나아가서 저희 관광문화 발전에 오히려 낫다라고 저는 기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 6억 증액되는 부분의 대부분 막상 딱히 뭐라 그래야 되나, 새로운 거는 없고 그냥 일단 그렇다고 이게 저기 할 만큼 많지 않아요.  이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사업들인지 보면 영종에 결국은 크리스마스 트리 그거 신규로 들어가 있고 빛 축제 1억 3000 이렇게 빼면 다른 거는 그닥 할 게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짜면서 사실은 더 많이 추경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윤효화 위원   이 돈 가지고 너무 할 내용이 없어, 보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예산이 지금 잘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에서 4500만원 시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인천시에서 전부 주던 거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 삭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것만 지금 요구한 상태인데 사실은, 
윤효화 위원   저희가 딱히 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네요, 보니까.  딱 되어 있었던 거, 크리스마스 축제라든지 빛 축제 빼고 나머지는 업무비 쓸 거, 수선유지비 이런 거 빼고 나면 딱 써야 될 돈만 올리셨네.  추경에 이게 다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거 출연금, 저희가 사업할 것들이 내려가서 하는 거는 이거가 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요구는 많이 했는데, 
윤효화 위원   예산팀하고 이런 부분은 상의를 해 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상의를 했는데 전체 실링이 있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치다 보니까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윤효화 위원   저희가 분구·합구되니까 정말 써야 될 돈은 하나도 못 쓰는 건 사실이에요, 불 끄는 데다 몰빵을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실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많이 세워서 사실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트리 축제도 좀 더 요구하셨던 지역을 좀 더 하려면 예산이 추가가 돼야 하거든요.  
윤효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영종도 그렇고 원도심도 그렇고 이제는 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도 너무 많이 가서 보고 오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데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딱히 내세울 만한 게, 뭐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또 우리 중구 재정 뻔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뭐가 있으면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청장님도.  그런데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후반기 때 예술문화에 대한 어떤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워낙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의논을 해 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단에서 저희 돈 안 받고 시비나 국비 받는 공모사업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공모사업에다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부지런히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것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크리스마스 축제가 영종에 신규로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이게 신규 개념은 아니고요, 매년 하던 건데 사업 자체를 출연금으로 저희가 하다가 내려주는 개념이다 보니까.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영종에 별빛공원하고 운서역에다 하잖아요,  두 군데 하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하늘도시 별빛광장, 운서역, 외국인 특화거리, 네.
강후공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용유 가면 용유 분들이 또 야단을 해요, 왜 용유는 안 해 주냐.  그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전에도 계속 얘기하셨었는데 용유가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답동성당 부분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계속 잘리고 하다 보니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요구가 되면 저희가 출연금에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다 위원회 열고 해 가지고 의회 동의받고 진행하는 사안이니까 현재는 그런데 저희가 이 출연금이 추경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후공 위원   (청취불능)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한 5000 정도는 확보가 돼야.  
강후공 위원   이번에는 그게 돼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현재 다른 금액이 얼마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한 5000 정도는, 왜냐하면 현재 시비가 있던 것들이 잘리다 보니까 저희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강후공 위원   (청취불능)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다, 5000이면.  
강후공 위원   금액이 적어서 이게 뭐, 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추가할 수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강후공 위원   그게 들어오게 되면 원도심도 그렇고 용유 쪽도 그렇고 추가로 해 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손은비   작년 크리스마스 축제 트리 예산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작년이 시비 포함해서 2억 1500이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2억 1000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500.  
○위원장 손은비   작년에 12월 달에 용유지역에서, 강후공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용유지역에서 민원이 많아서 회기 때마다 용유지역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지, 예산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한 자료나 내용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있었는데 실제로 예산 단계에서는 용유까지는 넣지, 왜냐하면 현재 있는 지역에서도 일부 부실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살려서 사실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지금 영종 쪽에서, 용유 쪽에서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인스파이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 공익목적법인이 생기면서 문화적인 부분들을 우리 쪽에 기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하고 협약을 맺었고 파라다이스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만약에 기부가 들어오면, 그런데 어차피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더 투입을 할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출연금 외에도 사실 시설 관련돼서 반드시 수선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우리가 본예산을 우리 과에 세워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잘려 가지고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 생각에는 트리 관련 예산을 세우려면 부서에서 용유지역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답동성당 같은 데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세워야 할지 부서에서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요청을 해야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를 유치하려는 의지가, 작년 12월부터 검토해 달라고 늘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자세한 검토 자료가 없다는 게 의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저희가 예산은 작년에도 했고 몇 년째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세워 줄 때 기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서 추가되는 부분을 세워주면 되는데 사실은 매년 조금씩 물가는 올라가는데 사실 예산 전체 실링에서는 그대로 전년 대비로 그냥 가고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만 본예산 같은 경우는 그걸 조금 반영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사실은 우리가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잠시만요.  저희 12월 달에 주민분들이 의회에도 찾아와서 용유지역이 조금 소외됐다고 말씀도 많이 주셨고 그걸 전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의지가 부족해 보이기도 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경 때 우리 이 부분 다루기 전까지는 어느 지역에 추가해서 5000만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서 저희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검토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그때 다시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자료는 작성해서 그때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보면요, 앞으로 국·시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공모는 하고 일부 업체에서 지원이 된다면 금상첨화인데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용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요.  답동성당도 그 주변 신자분들이랑 상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서는 달랑 가로등 하나씩 걸려 있고 연말에 사람들이 인증샷 남기러 왔을 때 너무나 정말 창피하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2000, 2000, 3000 이거를 투자를 1년에 그것도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시설을 해 놨을 때 그거에 대한 관리와 차후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뭔가가 돼야지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치밀하게 준비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 만약에 해당 예산팀에서 이거를 반대하면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연결이 돼요, 영종도 그렇고 제물포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리고 저희하고 의논도 좀 해 봐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답동성당 계속 몇 년씩 미뤘잖아요,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 안 하고 지나가려 그랬는데 그냥, 시에서 이 예산 왜 자꾸 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중구만 주다가 전국으로 주는 걸로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 끝나고 나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에 주던, 시도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링을, 
정동준 위원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실링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축제로서 자기네가 봤을 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주게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가 시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구를 탓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용유 얘기는 작년에도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용유 갔더니 해수욕장에 트리 하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파이어나 이런 데서 기부금 받은 거를 하늘도시에다가 다 썼어요, 그렇죠?  2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런 돈을 받았을 때 을왕리나 해수욕장에다가 트리 만드는 데 그냥 출입구에 달아도 트리를 돈 천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불만이 해소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듯이 계획조차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손은비 위원장이 질문하는데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용유, 그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 느끼고 맨날 시위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 협조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다독거리고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나 마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맨날 하던 대로 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은 규모는 작더라도 우리가 좀 짜임새 있게 촘촘하게 해서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축제 1년 중에 크리스마스 축제 한 달씩, 두 달씩 하는 건데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소외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전체적으로 트리 예산 지금 남은 게 현재는 1억 7000, 1억 7000, 3억 4000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짤 때,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는 하는 건데 실제로 그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효과를 높이고, 그러니까 너무 큰 규모 형태로만, 모양만 내는 형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짜서 용유까지 가능한 부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추가로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미란   재무과장 이미란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덕교동 뉴딜300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용유갯벌안전교육센터 조성 건입니다.  사업부지는 남북동 928-6, 950-3 일원으로 용유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552.7㎡로 사업비는 30억 8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내 갯벌체험장을 찾는 개인 및 단체의 안전교육 및 갯벌 생태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용유갯벌안전교육센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미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그러면 착수를 했어요?  6월부터 공사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미란   아직 지금 이게 계획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착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착수해서 기존 건물 헐고 다시 짓는 데 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한 6개월도 안 되네요?  
○재무과장 이미란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사업기간은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당초에 한 6개월로 잡았는데 6개월에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18개월 정도 건축을 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서상으로는 2025년도 12월 달에 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은 한 18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18개월이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 말 되어야지 건물이 준공이 된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사항을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한 7월 중으로 아마 착수가 되지 않을까.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건축 기간이 늘어나는데 지금 사업비가 그러면 지금 이거는 6개월로다가 해서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30억 8000만원이 26년 12월 말 준공을 염두에 두고서는 사업비가 산정이 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이 사업비는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추가로다가?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사업비는 증액 없이 이 사업비 내에서 조정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팀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거 덕교항 뉴딜사업300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용유갯벌안전교육센터가 조성이 되는 건데요.  지상 2층, 주차가 12대인데 주차가 지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옆에 노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주차시설은 12대는 노면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 부분은 용유동 행정복지센터가 928-6번지하고 그 옆에 구유지가 950-3번지가 있습니다.  이 두 필지 사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밀어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윤효화 위원   기존에 있던 노면을 그냥 이렇게 대충 정리해 가지고 이쪽으로 12면을 만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상태에서 더 주차 면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행사장에 갔을 때 세우던 그 노면을 그려서 12대를 만든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렇게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 부분은 구유지가 조금 그건, 용유 남성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다가 주차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철거하고 나서.  
윤효화 위원   기존에도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면 주차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쪽에 12면을 하는 게 다른 곳에 아니면 지하에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지하로는 못 뺐어요?  뺄 수가 없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지하는 빼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모래이다 보니까 건축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결국은 거기 안에 있던 그 노면을 그대로 활용하면 더 주차 조건은 나아지지는 않은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우선 조금 더 남성의용소방대 자리 쪽으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래도 팀장님,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기존에도 거기가 주차하기가 쉽지 않았던 데거든요.  그런데 이거까지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들이 거기를 이용할 텐데 조금 약간 노면이 네모 반듯하지가 않잖아요.  이쪽에 길쭉한 거, 조금 들어가는 입구에 사이드에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딱 이 건물에 갯벌안전교육센터 주변만 12면을 정비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한번 들여다봐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수도 없이 가 봤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만 12면 딱 조성되고 다른 데 더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같이 파악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워낙에 일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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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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