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입니다.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인 전동지역이 2018년 12월 18일 인천시에서 공모한 더불어마을로 선정되어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을 보존·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과 1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전동32-1번지 일원 2만 9933㎡이며 2019년부터 내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3쪽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인천시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되고 2018년 12월 18일 더불어마을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3일과 7월 24일 두 차례에 거쳐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가 완료되면 11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쪽부터 12쪽까지 정비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를 매입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322㎡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됩니다.  용도지정 및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분야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공공환경 분야는 크게 4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편리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전선지중화 사업, 노상주차질서 확보, 노상적치물 정비,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방제계획,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보행편의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도로시설물 개선, 위생문제 개선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웃터골 특성화사업은 테마가 있는 골목경관 개선, 웃터골 조경관리, 경관색채 가이드 운영, 함께 가꾸는 제물포고 통학로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기존 건축물의 개량은 주민 스스로 개량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는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환경 보존 및 재난방제에 대한 계획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등은 1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부터 20쪽까지 부문별 정비계획안은  4개 분야별 기획방향과 세부내용에 관한 것으로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은 총 9건으로 이중 6건은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3건은 향후 여건을 검토한 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5쪽까지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의견으로 우리 구 교통운수과 등 4개 부서에서 12건의 의견과 중부소방서에서 3건, 제물포고등학교에서 2건 등 총 17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항만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18년 12월 18일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대상지인 전동 31-2 일원에 대하여 정주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전면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인천형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36억과 구비 4억, 총 4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공동체 기반구축, 편리한 마을환경, 안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웃터골 특성화 사업 4개 분야별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2021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6차에 걸친 마을계획 한마당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마련한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격적 시행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어 행정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지의 통합적인 재생을 통해 지역주민이 보호되고 지역의 특성과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주거관리로 주거와 삶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이 부분이 지금 원래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사업비가 총 40억원입니다.  40억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들을 담아내기는 주민요구를 담아내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수요도 원래 주민들 요구사항에는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 40억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계단을 하자고 하시는 거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주민들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요구사항 하나하나를 담아서 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요.  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주민들 요구사항에 있었는데 그거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게 사업비 부족으로 담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그러한 요구 부분들, 일정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사업비 말고 별도 사업비로 추진하면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에 계신 분이 아마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니요.  일부는 저희 사업비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강재모입니다.  일단은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과 리모델링 등 신축으로 잡혀놓은 돈이 19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니요.  지중화사업도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투트랙으로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다가 저희가 한전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우선적으로 사업을 반영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건설과를 통해서 한전하고 지중화사업비도 저희 40억 사업비로 안 하고 별도로 진행하는 걸로 일단 공모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사업계획에 있는 거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거 결정되는 거는 올해 말쯤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이 사업비로 해야 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사업비는 있고요.  제가 아까 주차장 말씀 드렸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되면 주민들 요구사항에서 사업비 때문에 배제된 주차장 설치를 변경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현재는 확정된 건 아닌데 공동이용시설 구입한 바로 옆에 약간 매각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정확하지는 않고 토지보상이 어려운 게 수용절차를 안 밟고 협의로만 하기 때문에 막상 매입을 하는 시점에서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담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그렇게 계획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실적이 좀 부족해서 올해 12월달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마을 공동이용시설 빼고는 지금 사업비 제일 큰 거는 전선 지중화사업이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소소하게 주민들이 협의해서 만든 안들이 조그만 꽃밭을 만든다든가 제물포고등학교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기존의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현재 예상으로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어떤 부분의 관리비용인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제가 사실은 6월 5일자로 와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도 업무를 안 본 상태에서 업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조합,  협동조합, 그다음에 마을기업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조직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직해서 향후에 그런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서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니요, 현재 마을주택관리소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그 부분은 이 사업계획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일부라고 하나요.  그런 사업이고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아니요.  시비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일반적인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쉼터나 안 그러면 저희가 조성하려는 일반적인 반사경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마을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향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