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김정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박종혁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보고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사례 관리, 자살예방,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전문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합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 영종국제도시 내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대상자의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써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위탁운영체 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과 업무로써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건강마실터, 치매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인하대병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이 되는데요.  정신건강증진시설은  강의학과가 있는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타구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난번 공고 때는 타 업체는 없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거는 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임하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20년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예전에는 자유공원 올라가는 쪽에 작게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쪽으로 옮긴 건 나중에 보건소 시설이 지어진 후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규모는 작지만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운영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좀 더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올해는 6억 조금 넘게 위탁되어 있었고 복지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심리지원사업 등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총 수를 759명에서 808명으로 49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756명에서 80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699명에서 748명으로 각각 49명 증원하였습니다.  증원 내용은 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46명, 안전관리과 안전팀 신설에 3명입니다.  8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의2가 신설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예탁, 예수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기금의 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기금의 관리, 운용 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8월 5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를 759명에서 808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늘어나는 정원 49명은 각 동에 보건복지팀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현장인력 확충으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2020년 6월 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여유자금을 적립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도입하려는 것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도입 취지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운용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안정성 강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당연히 갚아야 되고요.  통합 계정같은 경우 이자까지 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갚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재정안정화는 이자가 없는데 통합 계정은 이자까지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통합 계정은 검토하고 있고 재정안정화는 아직까지 자금이 쓰일 만한, 재정안정화 계정을 할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안정화는 검토가 안 됐고 통합 계정은 예비비 때문에.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폐기물시설처리비에 한 101억 정도가 있거든요, 묻어놓은 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예비비는 1%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려면 이거를 기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효율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금 외에는 기본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씩 기금을 존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자치단체기본법에 5년에 한번 씩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최대한으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이 5년 이내 중에 장기로 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준인건비제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주는 거고 채용에 관한 것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각 군·구에다가 배정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임기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회복지직은 제가 알기로는 10월말이면 다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준인건비제 내려올 때 아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이 인원으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직렬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우리가 요구했고,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적정선으로 내려온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일반직도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내려온 전체 인원이 63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63명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63명.  그중에 주민자치공공서비스사업으로 48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020년도니까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아니요, 올해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아니요, 작년에 받은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63명입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아니요, 올해 것.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48명은 주민자치공공서비스, 동에 배치하는 거.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아니죠, 전체가 63명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48명이 공공자치공공서비스사업.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감염병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1차 조직개편 때 다 수용된 것이고 이거를 왜 나중에 했냐면 시에서 채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하면 과원이 되기 때문에 정원도 없이 조직개편만 하는 거거든요.  과원이 아니라 현원만 있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거죠.  10월말 사람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전부다 소요가 됩니다, 63명.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1년에 쓸 수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게 63명이에요.  이번에는 49명했고 나머지는 1차 상반기에 다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참고적으로 청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 바인데, 내년도 기준인건비를 158명 신청했어요, 현재.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청장님이 계속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158명만 온다면 영종, 용유, 원도심까지 다 커버될 수 있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작성대상은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건물 매입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김구거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김구와 독립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역사거리 및 탐방로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감리서 터에 마련함으로써 역사, 문화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신포로46번길5, 내동에 위치한 신포스카이타워 2층 상가 8개 호실입니다.  2층 면적은 1528.53㎡로 전유부는 1000.943㎡, 공유부는 527.589㎡입니다.  건물 전체규모는 지하2층, 지상12층, 대지면적은 414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2억 6000만원으로 부동산매입비는 19억원, 시설비는 23억원입니다.
  이상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김구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내동83-5 주상복합건물 2층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김구의 역사거리 탐방로 방문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지난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해당부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는 한편 충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 검토했는데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현재 50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걱정도 많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는데 김구역사거리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탐방로로 나가는 거점지역이기도 합니다.  탐방로에 대해서도 올해 12억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역사적인 고증이나 역사적인 가치, 문화를 만들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탐방로의 경우도 신포동, 동인천동, 율목동, 경동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용동, 경동지역.  쉽게 얘기해서 탈출로 같은 경우 용동, 경동지역을 지나고 있고 용동큰우물 같은 경우도 탐방로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같이 환경정비라든가 거기에 관광코스를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단순히 신포스카이타워만을 조성한다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점지역으로 해서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확인결과 98년도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20년 좀 더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여러 가지 우리구 재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올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관광도시라든가 얼마전에 역사문화순례길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됐었고 대부분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탐방로 역시도 12억이라는 돈을 전액 시비로 조성하고 있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예산 휴게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거점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이거와 관련해서 김구거리, 탐방로, 신포동, 동인천 지역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지금 경찰서와 최종 협의중이고요.  일단 조형물처럼 지구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교통흐름을 교통공사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번주에 협의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완료되는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광장처럼 조성하되 다만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철거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거는 주민들과 다 상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