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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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차례이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평생교육과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항상 오시는 과장님들한테 일 좀 많이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 오셔서 굉장히 어떤 질문을 하면 빨리빨리 답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도 일단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윤효화 위원   네, 우리 삼목초하고 공항중 통학 활성화 때문에 저희가 조금 베네스트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불편해하고 삼목초 다니는 거기가 외딴 데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 통학버스 좀 운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부탁을 했는데 시 교육청에서 9월 달에 통학지원심의위원회 결국은 부결이 됐어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신 거 아는데 여기서 우리 끝내지 않으실 거죠?  계속적으로,

○윤효화 위원   네, 제가 교통과에 이따가 또 얘기할 거지만 우리 인천e음버스 15번, 16번 결국은 노선통합에 대해 저희가 지금 계속 말하고 노선변경도 좀 해 달라고 얘기하고 할 거니까 우리 인천시 버스정책과에 우리 과에서도 한번 계속적으로 요청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러 가면 가는 데 20분, 빨리 가야, 올 때 20분 이렇게 20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타고 오는 버스가 뺑뺑 돌아서 40분 넘게 걸린대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거기 1학년짜리, 2학년짜리도 많은데.  그러니까 꼭 도와주세요.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추가 지원사업을 한 게 있어서,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1500하고 6400이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미리 받아서 좀 봤더니 일단 친환경 교육도 한 네 차례 했고 학교시설 개방할 때도 한 3000 했고 또 우리 노후 학교, 50년 이상 경과된 학교는 어떤 거 있었죠?  우리 원도심 저기 한 건가요?

○윤효화 위원   아, 광성고하고 인일고?

○윤효화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일하셨어요?

○윤효화 위원   엄청 경사졌죠.

○윤효화 위원   난간이 거기 가팔라요.  위험하기는 해요, 광성고가.  인일여고도 그렇게 하고 영종중학교에는 우리 친환경 교육하신 거네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영종중학, 그러니까 1년에 이거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차례 했네요, 세 차례?  고등학교에?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이런 건 되게 좋으네요.  왜냐하면 생태시민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학교 이런 건 되게 생각 잘하셨네.  생태계 전반적인 교육도 하고 환경주간 마련해 가지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잘하셨어요.  이런 거는 1500에 세 학교지만 중학교 정도만 돼도 이런 거는 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정책적으로 펼쳐도 될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40페이지, 지금 하늘누리센터가 12월에 준공이에요?

○김광호 위원   지금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정률이 77.47%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김광호 위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청소년수년관도 그렇고 영종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 하여간 건물을 짓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그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하늘누리센터는 꼼꼼하게 잘 미리미리 체크해 가지고 준공했을 때 또 그런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리 점검을 잘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정례회가 아마 11월 한 20일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번 여기를,

○김광호 위원   네, 한번 현장방문을 할 거니까 그거 맞춰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우리 의사과에서도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4개는 의무설치고 하나는 하늘누리센터의 운서중 부지 내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의무설치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파트가 뭐 몇 호 이상 돼야지 의무설치 기준이 있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아, 500세대 이상?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영종에는 아파트가 생기는 거는 거의 다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광호 위원   이거는 하여간 좋은 정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좋은 정책이니까 신경 써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지금 네 군데는 리모델링이 거의 다 됐어요?

○강후공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강후공 위원   여기는 언제쯤 들어가요, 그러면?

○강후공 위원   내년 1월에?

○강후공 위원   그 7호점은,

○강후공 위원   3월에?

○강후공 위원   그러면 7호점은 이거 민간위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몇 군데 들어왔다고요?

○강후공 위원   여섯 군데, 오,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강후공 위원   가만있어, 여기가 우리 심의위원인가?  돌봄센터에?

○강후공 위원   아, 여기 이거로구나.  다음 주예요?

○강후공 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요?

○윤효화 위원   결과 알려주세요, 저희한테도.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청 업무랑 관련하는 내용들은 평생교육과잖아요.  그런데 일단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유치원 부족한 거는 다 어차피 우리 영종 주민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교육청이랑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부서는 평생교육과잖아요, 가장 많이 소통하시는 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리고 유치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 자리가 또 따로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 주죠?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저희가 도시계획 같은 거를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어오기가요?

○위원장 한창한   지금 제 아들도 못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집에서 가정보육을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뭐 제 아들도 못 다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부탁을 해요, 어떻게 유치원 못 들어가냐.  그런데 제 아들도 못 다니고 있다고 하면 되게 깜짝 다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지금 실정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를 한번 교육청에도 계속 얘기를 해 보셔 가지고, 이게 보통 남편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내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들 고생해서 해 주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단녀가 생기는 거고 되게 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 같아요.  그래서 좀 교육청이랑 가장 긴밀한 평생교육과니까 얘기 좀 잘 더 어필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구증가율이 이제는 검단이 가장 전국에서 첫 번째로 많고 송도 그다음 영종인데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교육청 자주 왔다 갔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목소리를 한목소리 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때 또 요청해 주시면 같이 가서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먼젓번에 영종복합문화센터 준공 우리 과에서 했죠?

○윤효화 위원   계약당사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해 가지고 천일기획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성기업인 뭐 그걸로 한 거죠, 5500이하?

○윤효화 위원   보니까 제가 영종복합문화센터 우리 준공식 할 때도 갔고 제가 얼마 전에 연안부두 공영주차장 준공식 할 때도 갔어요.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도 내가 그쪽의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적은 금액 가지고 굉장히 알차게 그다음에 그동안의 그 진행과정이라든지 이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앞으로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영상으로 다 소개를 하면서도 굉장히 짧고 그리고 막 우리처럼 참석했던 내빈들의 인사는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축사하실 분도 간략하게 하고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연주회도 하고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저기 무슨 사회자 한 것까지 다 해서 한 2200 들었다고, 그런데 영종복합문화센터 우리가 물론 준비를 많이 했던 데고 그렇기 때문이긴 한데 저희가 준공식 예산만 그날 5478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서 부가세 하게 되면 딱 5500 그 수의계약에 들어가게끔 발주금액이 딱 5478만원이에요.  그래서 5500 안 되게 잘 알뜰하게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준공식 하나 하는 데 이렇게 5500씩 매번 들여야 되는지 저는 그런 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위원이나 누구나 지역 단체장이나 참석하기 위한 식이 아니고 그 준공을 기념하는 식이잖아요, 정말 그 의미는.  그런데 뭐 발전차 부르고 뭐 하고 제가 내역까지 다 들여다봤더니 천막 빌리고 뭐 빌리고 공연하고 커팅식 하고 뭐 이렇게 해서 5478만원이 들었다고 딱 제가 용역비 내역까지 받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안부두 공영주차장 준공식과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이런 거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조금 간략하게 하면서 알차게 하면서 비용절감을 하는,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내년까지는.  그런 쪽도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이거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과장님이 하신 거라서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그때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나 이런 거 할 때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우리 구비는 8750만원밖에 안 들었지만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낭비하는 예산이 없게 그런 것도 잘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천일기획이 어디 있는 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천일기획에서 모든 행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분 거 총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  천일기획에서 엄청 많이 했던데?
(“운서동에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윤효화 위원   웬만한 거 제가 어느 과마다 보면 다 천일기획에서 했어, 행사를.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고 뭐 잘하는 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꺼번에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페이지 좀 볼게요.  지금 용유동 거기 복합커뮤니티센터 1월에 준공인데 지금 공정률이 9월 말 기준으로 52%예요.

○김광호 위원   1월에 준공이 가능해요?

○김광호 위원   건축공사는 1월 준공인데요?  인테리어가 4월 준공이고.

○김광호 위원   전체적인 거는 4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김광호 위원   지금 제가 이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소음대책의 일환으로 이걸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예산을 보니까 구비가 거의 50%가 들어간 거네요?

○김광호 위원   건축비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항공사는 58%고 시에서 9.6%, 구비가 33%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합쳐 보면 공항공사가 50%, 구에서 거의 한 50% 정도를 지금 비용을 조달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공항공사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커뮤니티센터네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는 49억하고 인테리어에서 한 75%, 5억 2000의 한 75% 정도만 거기서 낸 거죠?  나머지는 다 구비하고 시비로다가 충당을 한 거고요?

○김광호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우여곡절이 좀 많았잖아요.  그 업체가 부도도 났다가 또다시 공사 재개하고 그런 과정을 몇 번 이렇게 거쳤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요즘 관에서, 저희 구에서 건물을 짓고 나중에 준공을 하면 여러 가지 부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청소년수련관도 그냥 온통 부실이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됐지만,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좀 사전에 꼼꼼하게 잘 살펴봐서 그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201페이지 보면 이게 영종복합문화센터가 이제 작년 6월에, 저희가 6월에 저기를 했죠, 오픈을?  올해 준공을,

○김광호 위원   네, 6월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날 개관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직 하자보수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주차장 증축공사하고 있죠?

○김광호 위원   주차장 증축공사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탈의실 동선이 좀 이상한 거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김광호 위원   그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설계를 잘못해서 한 거라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빗물 누수되고 그러는 거는 뭐 어떻게 해결이,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방음시설도 좀 꼼꼼히 봐주세요.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 윗층에서, 거기가 노인복지관인데 거기서 뭐 프로그램 할 때는 도서관이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요.

○김광호 위원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헬스장도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GX라 그러나?  그거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뭐 하여간 헬스하는 사람들이 GX 프로그램 돌아갈 때는 거의 그냥 정신이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음시설 같은 것도 좀 한번 거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 팀장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잘 알 거거든요.

○김광호 위원   조치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복합문화센터 건너편에 임시주차장 얻었잖아요?

○위원장 한창한   그거 지금 도시행정과가 관리하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직원들 주차장은 지금 어디 쪽으로 하고 있나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120명분의 직원분들은,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다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뭐 직원분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그분들은 주차비는 따로 내지 않고 이렇게 활용,

○위원장 한창한   지금 저희 복합센터 바로 건너편에 주차장 얻은 데가 비 오거나 그러면 질퍽거린다고 해서 아마 도시행정과에서 이번에 이렇게 바닥을 깐다고 하던데 맞나요?

○위원장 한창한   아, 토요일 날이요?

○위원장 한창한   일요일 날 했어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은 다 깔려 있나요?

○위원장 한창한   아, 그랬구나.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도시행정과가 다루고 있죠?

○위원장 한창한   보통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오나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계약 관련해서 들어오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아니, 제가 지난번에는 계약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계약금을 5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에 이제는 못 하,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한 달만 연기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는 거는 저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른 걸 계약을 했었으면 그걸 봐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5000만원을 그냥 이렇게 봐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더 연장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저처럼 이렇게 해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싸, 잘 걸렸다.’ 생각하고 이렇게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뭔가 상이나 이런 거 구청장 상 같은 걸 받는 분들이 보면 보통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구민의 날이나 아니면 구청장 상을 받는, 뭐 이런 각 동 행사일 때.  저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뭔가 부동산 관련해서도 아니면 이러한 저희가 모르는 그런 공간에서도 이렇게 선의의 영향력을 해 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천하는 것도 좀 되게 색다른 경험이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한창한   네, 한번 그런 것들 민원 접수나 이런 것들 왔을 때 선한영향력을 끼치신 분들에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한창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보태면요.  지금은 거래사고보다는 어떤 공인중개사나 어떤 부동산 대표님들이 거래사고를 하는 데 거의 실수 안 하세요, 특별히 이상하신 분 빼고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동산 쪽이나 아니면 실 주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오히려 계약금을 걸고 들어가서 사는데 월세들을 안 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빼지도 못하고 임대차보호법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빼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다 빼먹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또 한 6개월에서 1년을 버티는 거야.  그런데 보통은 임대사업자 아니면 물건을 막 10개씩 갖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겨우 다 한두 개, 특히 다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나 중개사고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지금 한창한 위원이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구청 안에 있으면, 임차인만 보호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임대인도 그렇게 악성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임차인 입장에서 악성 임대인을 만났을 때 이런 거를 조금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사실은 좋을 것 같기는 해.  이거는 그 어떤 일선에 있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다 맡기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많아, 그리고 난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변호사가 5명인가 7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약간 부동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아시는 분들이 만약에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 그거는 일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확대 해석해서 할 수 있는지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윤효화 위원   네, 그래 봐 주세요.

○윤효화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명 주소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강후공 위원   지금 보니까 뭐 별빛초등학교 6학년 6학급하고 10학급이 이렇게 했는데 학교 가서 시키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학교 가서, 직접 그 교실에 가서?

○강후공 위원   직원이?

○강후공 위원   직원이 강사를 하는 거예요,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할 것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후공 위원   아, 지원 요청하는 거.

○강후공 위원   그리고 노후 건물 번호판 교체를 했는데 원도심이 많으니까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 영종이 다섯 군데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번호판 교체를, 건물.

○강후공 위원   전체를 다?

○강후공 위원   노후된 게 많아요?

○강후공 위원   보기 싫으니까 빨리하긴 해야지.

○강후공 위원   그래요, 빨리 추진해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13페이지, 여기 세무조사 추진실적이 실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저조해요.  39.8%, 합계가.  정기조사 때는 26.4%, 기획조사 때는 42.5%인데 이거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여기 뭐 추진실적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 추진율 좀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진도율을 높여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는 이게 재산세 징수율이에요.  재산세 징수율이 9월 30일 기준으로 31.6%면 이거는 아주 저조한 상태인데 이것도 뭐 징수액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김광호 위원   이번에 화재 사건 때문에 10월 중순으로 재산세 납입일을 좀 늦춰놓은 것 때문에 많이 징수가 덜 된 거네요?

○김광호 위원   일부가 누락된 거네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연말까지 목표한 그 징수율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무조사가 보통 보면 세무서에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거를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나요?

○위원장 한창한   보통 뭐 한 5억 이상 이렇게 수익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보통 그런 게 있나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한 해 평균 몇 개 정도 하나요?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1만 개를 하면 하나도, 그러니까 거의 먼지를 싹싹 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도 이렇게 세금을 안 내고 빠져나간 데는 거의 없죠,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항상 그 염려를 좀 하고 있겠네요,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뭐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궁금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체감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험자 발굴캠페인까지는 알겠는데 고독사 담당 공무원 심리회복지원 교육 추진 이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윤효화 위원   심리적으로 힘들겠구나.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회복지원 교육 이거 9월 달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윤효화 위원   이런 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다각적으로 어디 뭐 좀 쉬러 갔다 오게도 하고 정신적으로 필요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윤효화 위원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소방공무원인데 현장에 안 나가고 관리만 하는데도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규합해서 보고를 할 때 너무나 심적으로 피폐해지는 거를 느낀대요.  그래서 그냥 거의 쉬는 날은 1박 2일 동안 혼자 막 달리기를 한다든지 멀리 라이딩을 혼자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지 않으면 그게 진짜 쌓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옆에서 보고 있어서 이거 보니까 이게 그거 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너무 좋은 교육이니까 이런 건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국·시비 사업이라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이쪽에도 좀 포맷을 맞추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너무 좋으네요.  이거 왜냐하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그분들도 케어가 되고 하지, 이거 좋은 사업이네요.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 영종종합사회복지관이 공감복지센터에서 복지관으로 7월 1일 날 개관을 했어요.  프로그램 뭐 잘 돌아가고 있죠?

○김광호 위원   전에 공감복지센터 때부터 지금 영종종합사회복지관에 이르기까지 거기 영종하늘새합창단이라고 있어요.  그 인원도 꽤 많아요,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실력들도 아주 쟁쟁한 걸로, 전에 어디 춘천 무슨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기가 운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해체하느니 마느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복지관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 지금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이잖아요.  이번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하나 계획돼 있지 않나요?

○김광호 위원   아, 그래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런 취약계층 아동들이 실제 일반 아이들처럼 여러 가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번에 그러면 11월 달에 하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한 몇 명이나 가는 거죠?

○김광호 위원   60명?

○김광호 위원   아무튼 잘 운영 좀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웃지킴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한창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지역 단체에서 도와주시네요.  협력기관 중에서 종교시설과 약국, 굿네이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한창한   각자의 판단으로 이제, 각자 기관의 판단으로 해서 알려주시는 거네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1년에 몇 개 정도나 있나요?  몇 건 정도나?

○위원장 한창한   그런 건 수치로는 안 나왔죠?

○위원장 한창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네요.  그리고 600만원의 예산은 이웃지킴이 역량강화 교육 홍보부스 운영에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한창한   부족하지는 않나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올리셨어요?

○위원장 한창한   이거 기준이면 부족하잖아요?

○위원장 한창한   좀 더 올려보세요.  아니, 요즘에는 우울증이나 이러한 되게 사람들의 감정기복들이 너무 심한 경우도 많고 정신이 아파서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요즘의 현실이라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어떤 분이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정신과, 그러니까 신경치료,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는데 3시 반까지 안 오시면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막 마음적으로나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라 저는 이런 분들은 더욱더 뭔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내용들을 올리시면 저희들도 한 번씩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페이지,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과정이 확실하게 자리를, 중구의 영종 맞춤형 일자리 양성사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한 기수에 한 몇 명 정도 보통 하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20명씩?

○김광호 위원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광호 위원   이거 제가 제안해서 하는 사업인 거 아시죠?

○김광호 위원   아무튼 호텔객실관리사 과정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시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돼서 꾸준히 영종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출산에 대해서, 1세부터 7세까지가 연 120만원이에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때 한번 내가 민원을 받았던 게 있었는데 7세인데 생일이 넘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청취불능) 그거는 홍보가 된 건데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강후공 위원   네, 그래서 좀 늦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강후공 위원   일곱 살 넘었다는 것 같아, 7세가 넘었다는.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생일이 지났다 그러더라고, 생일이.

○강후공 위원   생일 전에 해야 되는데,

○강후공 위원   그래서 여기저기 뭐 민원 넣어서 얘기해 봤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됐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뭐 저기도 하는 거예요?  구 저기에도 올리고요?  홈페이지에도?

○강후공 위원   그러면 장려금은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300, 넷째가 5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전에 받던 분들?

○강후공 위원   하늘도시 쪽에 많지 않아요?

○강후공 위원   아, 그거랑 같이?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거 지원받으면 이거는 우리 쪽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강후공 위원   전에 했던 분들만?

○강후공 위원   그러면 결국은 끊어진 거네요, 없어진 거네요.

○강후공 위원   지원은 시에서 해 주니까.

○강후공 위원   그래요?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광호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지금 친환경위생과에서 도로하고 인도 청소를 같이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도로 청소는 아주 잘되는데 인도 청소가 좀,

○김광호 위원   일부 미흡한 것 같아요.  인도 어디 좀 청소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민원이 막 들어오잖아요, 저희한테 어디가 지저분하다고.  그거 어디로 연락해야 돼요?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다 연락받는 데가 있나요?

○김광호 위원   그거는 없고 그냥,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인도 실제 빗자루로 쓴다든가 뭐 낙엽 청소한다든가 이런 거는 인도에 있는 청소는 각 동에,

○김광호 위원   각 동에 있는?

○김광호 위원   모여 있는 거는 친환경위생과로,

○김광호 위원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중화돼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거를 친환경위생과에서 청소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 쌓여 있는 쓰레기 같은 거는 치워주는데,

○김광호 위원   수거만 하고?

○김광호 위원   실제 청소하는 거는 동에다가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는 10월 2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