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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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건설국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 그냥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자리로 가서 계셔주시면 저희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저희 질의를 잠시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후공 위원   국제도시 영종 도로개설공사에 지금 전소교에서 2번 보면 하늘도시(송산) 간 도로가 있죠?  이것이 저기 어디야, 전소천 있는 데 거기서 저쪽 굴다리 있는 데까지 나가는 그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거 아직 보상이 안 됐죠?

○강후공 위원   그런데 그거 제외하게 되면 도로가 일정하게 나가지 못하잖아요, 거기를 빼면.

○강후공 위원   도로가 한쪽만 포함이 됐어요, 거기가?

○강후공 위원   한쪽만?

○강후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강후공 위원   그런데 도로가 어떻게 한쪽만 그렇게 들어가게 했죠, 그건?

○강후공 위원   맞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선을 놓을 때부터 도로 이걸 해 달라 계속 그래 가지고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이행하려면 정확하게 도로도 인도도 있어야 되고 다 정확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그냥 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설득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좀, 도로가 엉망이에요, 거기가 좁고 그래서.  그거 8m 도로 나오는 거죠?

○강후공 위원   빨리해서 거기 좀 착공을 시작하세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동강천 일원 침수피해 이거 지금 8억이 다 전액 구비인데 동강천 일원 침수피해 그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젓번에 우리 25년도에는 이게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배수펌프 설치하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아니면 연결선에 있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연결돼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런데 동강천 배수펌프만 지금 8억 잡은 거예요, 예산을?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무의도 쪽, 그 용유 들어가는 그쪽 배수펌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우리 무의도 쪽 지금 거기,

○윤효화 위원   같이?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2억 선으로 봤는데 이게 8억이라서,

○윤효화 위원   그래서 지금 연결선상에 있는 거냐,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하고 연결선에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거기는 2억이었는데 여기는 8억이라서.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1월 달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발주가 된 거예요?

○윤효화 위원   7월에는 그래도 공사까지는 마무리 짓고 장마 전에는 되겠어요?

○윤효화 위원   끝까지 이거 신경 잘 써주세요.

○윤효화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영종중학교 인근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영종중학교 통학로 인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재포장, 보도블록 교체, 안전휀스 설치 위치를 제가 쭉 봤어요.  이렇게 지금 1억 7000이 잡혔고 다 구 예산, 참여예산이고 또 영종대로 자전거도로 2억 7600 해 가지고 이것도 중산동 저쪽 영종 IH 아파트 행복주택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2개 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 1월 달에 끝났어요?

○윤효화 위원   2월 달까지 해야 돼?

○윤효화 위원   이것도 6월에는 거의 다 공사가 준공이 되네요?

○윤효화 위원   이거 2개 내역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새로 1월 달부터 실시설계 시작하니까 해 주시고요.  이거 아무튼 저기 우리 자전거길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윤효화 위원   다른 거죠?

○윤효화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평화의숲 그거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어요?

○윤효화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

○윤효화 위원   그나마 빨리빨리 아무튼 조치 잘하셨고요.

○윤효화 위원   네, 어차피 버려진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막 고민을 했고 걱정은 했지만 일단 버려진 건 어쩔 수 없고 빠른 수습하시려고 노력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때 모여서 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차후의 계획이라든지 이거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그것도 자료 같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그거는 또다시 그렇게 되지 않게 반드시 재점검하셔서 그런 일 없게 하셔야 돼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3번, 246페이지 마당개 진입도로 도로개설공사 이게 이제 내년 12월에 완료가 되네요?

○김광호 위원   그, 다녀오셨어요?

○김광호 위원   아직 안 다녀오신 거네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27년 12월까지 준공이니까 그 전에 여기 도시가스 꼭 넣어 가지고 나중에 도로공사를 하고 나서 또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6번, 운중로 확장공사 이게 중산교차로에서 돌팍재까지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거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상시에도,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심각하고 평상시에도 여기가 심각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정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6번 운중로 확장공사는 빨리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 밑에서 위에 에스컬레이터가 4대에서 2대로다가 이게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이게 왜 4대에서 2대로다가 변경이 된 거예요?

○김광호 위원   안쪽 거기 낮은 계단 그거 얘기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거기를 하려 그러다 못 했다는 얘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전소천, 전에는 계속 전소천 정비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전소천 정비사업이 빠졌어요.  내용에 지금 없더라고요.

○김광호 위원   전소천 아직도 좀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계속 얘기를,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나요?

○김광호 위원   전소천 냄새가 나는 원인이 아파트나 일반 상가에서 오수나 생활하수 같은 게 여과 없이 지금 전소천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아무튼 전소천 지금 냄새가 심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냄새가 안 나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전소 거기 주변에 조명이 어둡다고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조명을 이렇게 밝게 할 수가 있나요?

○김광호 위원   네, 가로등.

○김광호 위원   네, 별도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전소 주변 그 지역에 조명을 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 침수피해 관련해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한창한   저는 의원이, 의원 된 지 4년 차가 됐는데 4년 차 동안 침수피해 방지로 해서 우리가 들어갔던 예산들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집계로 해서 자료로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운서역 2번 출구 이제 공사 들어가게 되면 2번 출구는 막혀지고 1번 출구만 이용해야 되나요?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여기 영종구 임시청사 관련해서 도로개선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거는 우리 영종에 있는 지역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는?

○위원장 한창한   아, 네.  이게 누구보다도 영종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되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관 공사는 한 번도 못 들어오셨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데만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골고루 이제는 연락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 보시라 권유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84페이지, 위법건축물 관리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위법건축물은 당연히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야지 마땅한데 이 위법건축물들 중에 보면 실제 사정이 딱한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안을 마련을 해 주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뭐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 어느 날 갑자기 행정대집행한다고 나가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가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 준다든가 또는 뭐 이사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선행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김광호 위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보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어떤 요원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평상시에도 좀 심리적인 부담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행정대집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수시로 얘기하고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하여간 그분들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결을 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심적인 부담은 좀 주지 말고 그분들의 입장을 십분 헤아려 가지고 그런 행정대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좀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자료를 갖고 오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위반건축물 관리나 가설건축물 관리나 용유지역 해안가 집중정비나 쭉 내역을 보면 지금 위법, 그런데 이거 ‘위법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원래 맞아요?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쓰는 명칭이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조례 발의’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위법건축물은 뭐예요?  위반건축물하고 다른가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게 위법건축물이라는 말을 저는 여태까지 책 내용 4년 동안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위반건축물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보고도 받고 자료도 받았는데 갑자기 ‘위법건축물’ 이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 행정청에서, 주민들이 가뜩이나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완장 차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곱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마당에 굳이 우리 행정청에서 위반건축물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위법건축물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임하는 우리 행정청의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괜히, 오이밭에서 괜히 갓끈 매는 것 같은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영종주민 몇 분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분들이 위반건축물을 그냥 다 양성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여야를 떠나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이분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바닥에서 이미 이게 너무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영종지역은,
(관계관, 윤효화 위원에게 자료 전달)
(관계관을 향해) 저만 주셔도 돼요, 제가 봐도 되니까.  영종지역은 말 그대로 위반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그냥 막 해 왔다가 뭐라고 시정조치 내면 그냥 허무는 그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 청의 아니면 우리 과의 그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저희 위원들도 거기 현장에 매번 같이 나가서 고민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영종지역에 얼마나 많은 위반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들이 문제가 있는데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구민이나 주민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충분히 이해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과장님이 진짜 그거를 이해하시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구민한테, 주민한테 그 사람이 옆집에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 그게 당장 무너질 것 같아서 산 밑에 비탈길에 세워서 그분을 그대로 놔두면 그분의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1월 달에 미연장 가설 시정명령을 내리고 1월 달에 행정조치를 얘기하고 2월 달에 바로 이게 행정대집행이 들어가네요?  충분히 고민하신 거 맞아요?  1월 달에 행정조치 예고하시고 시정조치 명령 내리고 2월 달에 5개소를 바로 부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민을 위한 위민정책 맞아요?  구민을 위해서 청이 있는 거지 구민한테 우리가 군림해서 처단하는 집단이 아니잖아, 왜 이렇게 했죠?  1월 달에 행정조치 예고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2월 달에 바로 다섯 군데는 그냥 행정대집행해요?  맞아요?  이렇게 빨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사시는 거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위험한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용유지역의 관광객들이 너무나 싫어하거나, 아니, 유튜버가 이걸 계속 지적하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계속 저도 보내줘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조차 위법건축물이 아니고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 올 1월 달에도 모이셨네요, 이 국회의원들이, 일곱 분이.  그래서 아예 이분들이 지금 저기까지 하고 계세요.  면적까지 딱 지적하고 계셔.  ‘무조건 다 해 주자.’가 아니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다 봐주자가 아니에요.  면적까지 딱 나와 있어요.  이러이런 면적은 너무 소형 주택이고 이러니까 봐주자라고 이분들이 봐, (휴대전화를 들여다 보며) 단독주택인 경우 125㎡ 이하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시키자.  그리고 지자체 조례도 양성화시켜라.  제가 이거 조례 발의하겠습니다.  330㎡ 이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660㎡ 이하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시키자.  근린생활시설은 조건부로 양성화시키겠다.  아니,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에서 1월 달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1월 달에 계고해서 2월 달에 이렇게 깨부수자고 이 방법, ‘정말 다 부숴버릴 거야.’ 행정대집행으로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봐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저도 주민한테 가서, 구민한테 가서, 이 당사자들한테 가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다섯 군데 아닌 나머지 그분들한테도 가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게 얘기를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윤효화 위원   위법건축물 다섯 군데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윤효화 위원   거기가 지금 저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어떤 건물이 그렇게 위험해 가지고 당장 무너질 건물이 어디야, 지번 대보세요.  어떤 게 그랬어요?

○윤효화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고 했어요?

○윤효화 위원   본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안 느낀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이 “너네들은 여기 계속 살면 생명의 위험이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이 맞지 않아요?

○위원장 한창한   아니, 아니, 잠시만요.  지금,

○윤효화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위원장 한창한   지금 일단은요.

○윤효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철거한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한창한   아니, 잠시만요.  지금,

○윤효화 위원   위법이니까, 위법이니까 철거한다고 얘기하셨죠!

○위원장 한창한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는,

○위원장 한창한   감정을 푸시는 게 아니십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의사봉 3타)

지금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분들의 입장이 있으신 거고 거기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있으신 거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감정을 토로하는 데는 아니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라는 거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자리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의 자리는 뭔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감정을 이렇게 호소하는 자리이기도 한 그런 자리잖아요.

○윤효화 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윤효화 위원   지금부터는 제가 어느 정도 차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감정은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5개 행정조치할 거예요.  그러면 영종지역에 위반건축물이 이렇게 철거를 예상하는, 행정대집행을 예상하는 게 몇 군데 있죠?  몇 건이에요?  지금 파악되신 거 없으신가요?

○윤효화 위원   이거 5개 말고는 없습니까?

○윤효화 위원   행정대집행할 거 이제 없어요, 영종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다섯 군데 말고 똑같은 조건으로 여러 분들이 그 근처에 여기저기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행정대집행 일단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아예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분들이 사시고 똑같은 위반건축물인데 위험하다고 판단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위반건축, 그분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있는 위반건축물 또 이거 말고 있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분들은 판단하셨을 때 위험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됐고, 안전에?

○윤효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있어요.  다섯 군데 말고도 한 대여섯 군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행정의 공평성이라는 거는 내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조금 위험해’, 아니면 여기는 어떤 이유든, 밉보였든 아니면 거기 주인이 너무 과격하게 했든 계속 법을 어겼든 “여기는 얼른 행정대집행할 거야.  너네도 일단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는 대상이 아니니까 일단은 행정대집행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가서 똑같이 전할 테니까.  몇몇이 남아 있어, 위반건축물 남아 있어.  “너네는 행정대집행 지금은 안 하니까 일단 너네는 통과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도 나중에 이거 끝나고 다음에 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대상이 아닌 건 아니네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위반건축물들은 이거 다섯 군데는 일단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행정의 공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할 거니까 일단은 이거 5개 하고 이렇게 위반건축물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도 위반건축물이든 뭐든, 본인이 거기서 집을 지었든 위반건축물을 포함해서 살고 있든 살고 있는 분들한테 그냥 일단 “너네들은 행정대집행이니까 뭐 전세를 얻어줄까, 월세를 좀 보태줄까?” 이런 거보다는 지금 국회에서 다,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거 때문에, 그래도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으니 면적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 다 해 주겠다는 게 아니야.  ‘이런 면적은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고 투자나 이런 게 아니니 우리가 어떻게든 양성화시켜 볼게.’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단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빨리 1월 달에 행정조치 얘기하고 2월 달에 행정대집행을 할 만큼 이렇게 긴급했냐고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윤효화 위원   왜, 국회에서조차도 논의하고 있는데!

○윤효화 위원   해 보세요.

○윤효화 위원   그렇게까지 단정 지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과장님, 제가 이거를 했던 그, 거기 중에 한 국회의원님하고 제가 맞대놓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 회의 이제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330㎡ 이하 지자체 조례로 결성할, 이거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조례를 제가 지금부터라도 해 볼 거예요.  해서 위반건축물은 길가에 접해 있든 남의 집에 붙어 있든 산에 나 홀로 있든 똑같은 위반건축물이죠.

○윤효화 위원   이거는 되고 저거는,

○윤효화 위원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죠.

○윤효화 위원   위반건축물 다섯 가구 때문에,

○윤효화 위원   열 몇 가구 때문에 우리 중구가, 영종이 무너져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윤효화 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위반건축물 이렇게 행정대집행해서 기대효과 세 가지 여기다 명시해 놓으셨어요.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 및 법 질서 확립,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용유지구 해안가(국·공유지) 공익 확보, 이거 행정대집행 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행정대집행 후에 이렇게 세 가지 효과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있었다’ 그냥 말로 해 주시지 마시고 이거는 분명히 문서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유지구 해안가 집중정비한 내역, 가설건축물 관리한 내역, 앞으로 모든 가설건축물·위반건축물·용유지구 해변가 집중정비 내역, 위반건축물 관리내역 다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없이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93페이지, 세평숲 가꾸기 사업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한 그 사업은 아니죠?

○김광호 위원   별건으로 이거는 그냥 가지치기 뭐 그런 거 하겠다는 얘기고 세평숲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김광호 위원   복구가 완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나무심기가 완료되는 거죠?

○김광호 위원   큰 나무를 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3월 달에 시작하면 한 4월 말 정도에 끝난다고요?

○김광호 위원   마무리하는 걸로?

○김광호 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금 들어갈 계획이에요?

○김광호 위원   1억 5000이요?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것도 1억 5000이 사업을 잘못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잘못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세계평화의숲은 우리 과장님이 관여하셔서 만드시니까 좀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해 주세요.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도 관심 갖고 많이 노력하시니까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게 마무리 잘해 주세요.  저희가 조금 분구되고 이렇게 합구되는 바람에 좀 어수선하기는 한데 과장님이 중심에 잘 계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넙뒤공원 우리 주차장 기간이, 25년 1월 7일이 여기가 26년인데 잘못 쓰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26년인데 기간 잘못 쓰신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26년으로 고쳐놓고 우리 여기 넙뒤공원 주차장에 일단 실시설계비는 구비로 해서 2200 확보가 됐는데 미확보된 6억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언제쯤 결정 나요?

○윤효화 위원   아, 오늘 오후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빨리 돼서 7월 달에 우리가 공사 준공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 면수가 생각보다 넓어요, 40면이야.

○윤효화 위원   아예 없어요?

○윤효화 위원   40면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그것도 최소한, 아무튼 설계의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40면 할 수 있나, 그래도 8개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거 끝까지 한번 잘해 봐 주시고요.  어느 정도 이거 시비 확보되면 연락 한번 주세요.

○윤효화 위원   여기도 잘 부탁드려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계평화의숲은 잘 해결된 겁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정동준 위원   복구가 가능해요?  복구가 가능해?

○정동준 위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원상복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예상금액?

○정동준 위원   나무가 몇 그루인데 1억 5000밖에 안 들어가요?

○정동준 위원   지금 훼손된 게 몇 그루나 돼요?

○정동준 위원   삼사백 개?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게 1억 5000밖에 안 들어요?

○정동준 위원   묘목 심겠다는 거예요, 원목을 갖다 다 심겠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묘목이네, 그건?

○정동준 위원   1.5m면 뭐 이만한 거네?

○정동준 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한 번 잘못 대면 복구하기는 그렇게 힘든데 훼손하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포클레인으로 한 번 밀어버리면 다 자빠지고 그런데 그 복구를 하려니까 얼마나 예산도 들어가고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결정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들 하셨어야지 그걸 담당 부서에서 방관하고 있으면, 그거 훼손해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공무원들도 힘들고 우리 기관장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정동준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네?

○정동준 위원   지역 주민이야 뭐 설득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좀 참아라, 참아라 이거지만 나무는 없어졌잖아, 이미.  주민은 설득할 수 있었지만 복구는 안 돼, 나무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걸 계속 주민들 설득하면 뭐 할 건데요?  원상복구가 돼요, 그게?  설득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변명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추후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정동준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하나개 해상탐방로 무장애길 조성사업인데 이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탐방로길.

○정동준 위원   중간에 끊겼잖아요.

○정동준 위원   연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계속 연계사업 아니에요, 이게.  한 바퀴 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정동준 위원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180m?

○정동준 위원   그러면 뒤로 더 나가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거기 가봤어요.  한 바퀴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그거 끊겼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예산이 18억 든다는 거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하나개해수욕장 탐방로는 근사하게 해서 다 그렇게 됐는데 그 입구를 한번 보세요, 하나개해수욕장 입구가 어떻게 생겼나.  아치로 돼 있는데 다 녹이 슬어서 지나가다 무너지면, 관광객들 다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가는 입구 좀 보세요, 얼마나 조잡한가, 지금.  관광객들이 1년에 몇십만 명씩 오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는 그렇게 조잡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화려한데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조잡해요.  그러니까 그 입구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단 구청장님 연두방문 통해 가지고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저도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부탁을 좀 여러 개를 드렸는데 이게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 그 예산 쓰는 것도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같이 공론화를 한 게 뭐냐면 제주도에 이어서 우리가 제2의 이제는 관광지인데 그런 예산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민들과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좀 그렇게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구청장님 연두방문 때도 그렇게 몇 가지 없었던 거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도 추경이 남아 있고 하지만 좀 더 청라하늘대교를 지금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교통량이 3만 5000대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평균.  그러면 주말 같은 때는 더 이제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랑도 같은 공통점을 우리가 이뤘던 건 넙뒤공원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저희가 이렇게 기획예산실이랑도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해서 시에서 안 되면 구에서라도 해 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한 거잖아요.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영종도라는 영종구, 이제 영종구로 되니까.  영종구에 맞는 이미지에 맞춰서 우리 예산도 이제 잘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더 할 데는 많은데 돈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요청을 해 주시면 더 뭔가 관광객들도 한 번 올 거를 두세 번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안데크길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종은 관광의 도시예요.  그리고 국제공항 때문에 우리가 길이 생긴 거고 영종이 어떻게 보면 쓸모 없는 땅이 이렇게 변하게 됐고 되게 잘사는 도시로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과의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도 나가셔서, 그 인력의 충원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항상 제가 민원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나가 계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항상 마음은 좀 그래요.  그리고 항상 직원분들이 시간에 촉박하지 않고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한창한   사람이 너무나 급하게만 이렇게 한 건 한 건 처리하다 보면 그 건만 보게 되지 또 넓은 건 못 보니까, 이제 영종은 넓은 걸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퇴직하시기 전까지 그러한 것들을 잘 맞춰 놓으시면 다음 세대가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청장님 지금 민원사항 그럼 잘 해결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넙뒤공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 7월에 또 저희 의원님들 다 되셔 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안데크길 지금 이게 완료가 시점이 어떻게 돼요?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김광호 위원   을왕리 해안데크길.  

○김광호 위원   그러면 6월 전에 꼭 마무리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제 7∼8월 달에 많이 오니까 그때 이 해안데크길을 이용해서 선녀바위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좀 하여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한창한   지금 이제 교통과 보고 순서이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영종국제도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했어요?  

○김광호 위원   이번에는 수급 실태조사를 상당히 오래 하네요?  한 9개월 하네요.  원래, 

○김광호 위원   지금 이거 용유지역만 하는 거죠?  

○김광호 위원   영종·용유?  

○김광호 위원   영종도 해요?  

○김광호 위원   아, 영종국제도시만?  이거 할 때 지난번에 왕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 확충해 달라 그랬잖아요.  왕산해수욕장 2층에서 3층으로, 

○김광호 위원   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공영버스 32억 위탁운영비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 갖고 16억, 16억 해서 제가 어저께 주민간담회 포럼에서도 이 얘기드렸는데 수고하셨고요.  이거 할 때 일단은 25년 9월 13일 날까지 우리가 다 저기 한 거는 놔두고 26년도에 연중 추진계획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우리 노선 개편하는 거 조금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자료 좀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5년도까지 해서 행정체제 대비해서 노선을 한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우리 그 노선 개편 검토할 때 저희하고 의논 좀 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주차장 문제인데, 309페이지.  지금 을왕동에 있는 그 주차장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임시주차장 저번에 우리 갔던 데 그 뒤에 보면 공터 뭐야, 걔들 누구지?  요트, 요트협회에서 쓰는 땅이 있어요, 그거.  한 700∼800평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무상으로 그 해수욕장에 우선 자기네가 뭐 할 때까지 빌려준다고 하니 그런 것도 가능해요?  

○정동준 위원   빌려주겠대, 무상으로.  

○정동준 위원   그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도로가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맞물렸어, 한쪽 구탱이로.  그러니까 그 넓은 공간 한 600∼7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을 빌려주겠다고 하니, 무료로, 그거 사용하실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동준 위원   그래서 돈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요.  그냥 무상으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임시개발할 때까지 자기네들이 무슨, 그 무슨 개발회사 하나 들어서죠, 거기에?  

○정동준 위원   오션 뭐 어쩌고, 오션뷰인가 뭔가 하나 들어서지 않아요, 거기?  

○정동준 위원   아니, 그쪽으로 실시계획인가 했던데, 하고 있는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하여튼 2∼3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무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해서 가서 보시고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장 그 용역 할 때 지금 여성회관이 있어요, 영종여성회관.  힐링프라자라고 하늘도시에 있는데 그게 우리 건물이에요, 힐링프라자.  그런데 여성회관이 거기로 옮겨 갔는데 거기가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그 수강생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거기 근처에 어디 뭐 주차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 한번 같이 용역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뭐죠, 저기 임시청사 직원 주차장은 확정이 됐어요?  

○김광호 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여성보육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 여성회관 주차장 좀 한번 어떻게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공영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금 다시 노선을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강후공 위원   3연륙교로?  저기 청라하늘대교로? 

○강후공 위원   그쪽으로 바로 빠져나가게요?  

○강후공 위원   그전에는 인천대교로 다녔죠?  

○강후공 위원   그렇게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다른 민원은 안 들어오세요?  

○강후공 위원   많이 안정이 됐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할게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일단 1블록, 2블록을 좀 말씀드리면 1블록은 버거킹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KCC 자리가 1블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2블록은 스카이시티 자이부터 해서 거기를 2블록으로 할게요, 하늘도시를 표현할 때.  그런데 일단 1블록 같은 경우는 한 8500세대가 이제는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단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 2블록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1블록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이제는 좀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아파트들은 보통 상가들이 2층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좀 인프라들이 꽉 차 있잖아요.  뭐 병원도 있고 학원들도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 1블록 아파트들은 상가들이 저층이다 보니까 구색이 잘 안 맞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앞에 상권으로 나오는 상권이에요.  지금 보니까 영종중앙교회 근처로 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쪽 1블록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 뒤에 공간들이 스카이에비뉴 그쪽 뒤로 해서 주차공간이 되게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경찰들도 오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한 번 더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영종도에 살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부연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빅데이터를 이제는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영종도 그쪽 자리를 인천의 강남이라고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집었대요.  그러니까 그쪽 주변 자체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항아리상권이고 다 사람들이 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그쪽을 좀 유심하게 이제는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관광객들도 거기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식당 많이 이용하잖아요, 24시간 거기 장어집.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지금도 가보면 사람들이 단속이 안 나오는 시간대를 꼭 피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해 놔 버리니까 이게 통행이 마비가 돼 버려요, 그 시간대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힘을 빼지도 않아야 될 상황에서 그렇게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라든지 해서, 이번 추경은 당장 급하다고 하시면 한 7월 달로 해서 좀 계획을 하셔서 CCTV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시청사 들어오는 자리보다도 이 자리가 더 핫하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연구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제 다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해서 보완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준비 다 해 오셨죠?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쓰레기 있잖아요.  이번에도 국·시비 사업으로 해 갖고 한 7억 책정하셨고 생각보다 해양쓰레기가 엄청 많네요, 한 450톤 정도 되네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보시면, 잠깐만요.  저희가 해양쓰레기하고 바다쓰레기하고 일단 정화사업을 하는데 국·시비 사업으로 편성은 됐는데 나라에서 주는 거는 한 80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시비하고 저희 구비인데 우리 취약해안 폐기물도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1억 8400 해 가지고.  이거는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수행을 하네요, 보니까?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 90톤 정도 되네요.  이거 취약해안 폐기물하고 해양쓰레기하고 바다쓰레기하고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아, 배 타고 나가서 사람이 못 가는 데?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윤효화 위원   우리 작년에 보면 해양쓰레기랑 바다쓰레기 저희가 봉사단체들도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처리 업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바닷가로 밀려오는 쓰레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7억이라고 딱, 국·시비 사업이라고 딱 이것만 하지 마시고 또 구비만으로도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예단포가 됐든 을왕리가 됐든 무의도가 됐든 주변에 쓰레기 있으면 왠지 관리 안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추경에 더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이게 우선이라고 봐요.  해변가에 쓰레기 있는데 그 앞에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처럼 신경을 써 주세요.  

○윤효화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단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일단은 작년 11월 달에 대상지로 된 거는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2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착수할 건데 저희가, 조금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영종구가 분구돼서 새로운 신설 구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지만 임기 다 말년이고 막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분구되고 합구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막 지금 우리가 알아서 ‘상반기 때 다 할 거야.’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또 검토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어떤 게 더 진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맞나 더 고민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서 천천히 저는 이거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청장님이 재임을 하시든 다른 분이 하시든 이런 거는 그냥 쭉 연결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면 안 되니까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윤효화 위원   과장님이 이거 저번에도 우리 거기 가서 미팅할 때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고 계셔서 제가 여러 말씀은 안 드리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마시안 갯벌체험장 거기 아치형 입간판 설치하는 거 꼭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산 이번에 추경 때 올려 가지고요.  저기는, 예산 거기 마시안 어촌계에서 잡은 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앞에, 여기 마시안 갯벌체험장이 전국에서 하여간 1등을 한 두어 번 했나 봐요.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입간판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찾아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아치형으로다가 입간판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것 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송산어촌계 거기 디귿 자로 방파제가 있는데 이거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세요.  그게 디귿 자 방파제가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의 한 반만 500평 정도를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물양장으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주차장도 만들고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송산어촌계가 마땅한 어촌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런 거, 뭐라 그래요?  저기 사무실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거기 디귿 자로 지금 방파제가 있거든요.  디귿 자로다가 이렇게 방파제가 돼 있는데 그걸 반만 매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게 가능한지 검토 좀 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그래서 거기 답변을 좀 줘야 되니까, 송산어촌계에.  그래서 물양장처럼 조성을 해 가지고 한 500평을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 물양장으로도 쓰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이제 뭐 그런 용도니까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왕산지구 연안정비사업, 327페이지요.  이게 이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모양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왕산요트계류장 있잖아요.  그거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우리가 해마다 양빈사업비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동준 위원   우리가 재판하지 않았어요, 거기랑?  

○정동준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양빈사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거기가 모래사장이 굉장히 모래가 좋고 고왔어요.  그리고 계속 빠지지 않았었는데 그 요트계류장을 만들고 나서부터 모래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걸러서 이렇게 휘몰아쳐서 들어오니까, 파도가.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양빈사업비로 매년 3억씩 썼단 말이에요, 이걸.  그런데 돌제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정동준 위원   둑을 쌓는 거예요, 돌로?  

○정동준 위원   어디로 쌓아요? 

○정동준 위원   모래사장 쪽으로 쌓아요, 바다 한가운데로 쌓아요?  

○정동준 위원   네, 그쪽, 

○정동준 위원   그 산 밑에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 하면 모든 행위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의 과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해마다 1년에 몇억씩 갖다 쓰는데 지금 예산을 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총 109억이 잡혔는데 그들하고 한 번 얘기도 안 해 보고 우리가, 아니, 우리 구에서 제가 몇 번씩 얘기해서 왕산요트계류장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왜 여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었죠?  

○정동준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분들한테는 계속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해수욕장 하나 살리기 위해서 지금 109억이라는 돈을 쓰잖아요, 나랏돈을.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일이 커지기 전에 그들하고 싸워서 그들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나랏돈, 구 돈을 죄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라도 해 보고 법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뭔가 결판이 나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답을 들으면 우리가 부담하겠지만 그쪽의 과실인데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쪽이 뭘 조치를 하게끔 했어야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행위를 할 때라도,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요트장 하면서 다 수익을 내고 돈을 받고 다 하는데 우리는 수익도 하나도 안 나는 데다 해수욕장, 자연백사장 해수욕장이라서 여기다 109억을 쏟아붓는다는 게, 해수욕장 모래 빠져나간다고 109억 쏟아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이거 다 나랏돈이에요.  

○정동준 위원   우리가 조금 정신 차려서 각 부서에서 대처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요.  이게 사업이 취소됐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이 굉장히 축소됐는데요?  

○정동준 위원   전에 하던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죠, 이게?  전에 구상했던 사업하고, 우리 140억이 있을 때 하려던 사업하고는 이거 별개죠?  

○정동준 위원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8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동준 위원   81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구비가 더 많은데?  

○정동준 위원   시비는 35억?  

○정동준 위원   구비는 4억 6000?  

○정동준 위원   그 당시 우리가 구비 확보, 아니, 시비 확보했던 거 그중의 일부는 마시안해변에 건물 짓는 데 쓴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쓴 거예요, 그럼?  

○정동준 위원   마시안 학습체험장.  

○정동준 위원   335페이지?  그거 한번 볼게요.  지금 덕교항 마시안 갯벌체험장에서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우리가? 

○정동준 위원   7억이요?  

○정동준 위원   그럼 거기 지금 어촌계원이 몇 명이에요?  

○정동준 위원   70여 명?  

○정동준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어촌계에서 외부 사람들, 지금 이사 오는 사람들, 맨손어업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각자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이익은 다 그 사람들 몫이에요?  

○정동준 위원   왜, 그 수익구조가 왜 그렇게 되죠?  돈은 우리가 다 대고 수익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어촌계로 들어가려면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외부 사람들, 거기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전입을 못 하게 하잖아요, 아예.  전입을 하면 어촌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전입을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독점으로 그 수익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구에서는 우리가 돈은 다 댔고 그분들은 거기 가서 여름에 몇 달 이렇게 수익 보면 7억이 남아서 한 달에 백몇십만원씩 이렇게 가져간다는데, 그래서 이사 들어가서 자기도 맨손어업이라도 하고 싶은데, 행위를 하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전입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어촌계 못 들어가게, 

○정동준 위원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정동준 위원   아니, 가입금액 낸다는데도 가입을 못 하게 한다는데?  

○정동준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실하게 살펴서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겨서 되겠어요?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자기네들 독점이에요?  자기들 돈 들인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가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불합리한 점은 우리 부서에서 좀 고쳐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까 내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개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가 고철 덩어리예요, 그게, 아치로 돼 있는 게.  

○정동준 위원   지금 녹슬어서, 바다에 있으니까 녹슬고 그 옆에 지저분한 거 쌓여 있어서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또 이번에 18억 들여서 둘레길 만드는 데 추가로 공사비를 또 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그쪽에만 너무 투자할 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가 예뻐야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지.  들어가는 입구가 지저분한데 그 안에 깨끗하면 그거 첫 인상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해수욕장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서라도, 

○정동준 위원   올여름에는 관광객들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 수십만씩 가는데, 수십만 명이 그 한 해에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그렇게 지저분해서 되겠어요?  상가도 생겨서 온통 지저분해요, 주차장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거기 어떻게 정비를 좀 잘해 주셔서 이번에 관광객들이 얼굴 찌푸리지 않게 그렇게 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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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위원   여기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반경이?  

○강후공 위원   그 앞으로 나가서?  

○강후공 위원   돌아서?  

○강후공 위원   여기가 저기 아닌가?  영종진 그 밑으로 이렇게, 

○강후공 위원   내려가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꽤 오목한 데?  

○강후공 위원   그러면 거기를 돌로 쌓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독살장 있는 게? 

○강후공 위원   바닷물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쓰면 막히고 이렇게, 

○강후공 위원   체험하는 거로다가 하려고?  

○강후공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지금 용역 체결이 다 됐네.  됐으면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시작했어요? 

○강후공 위원   올부터?  

○강후공 위원   여태 안 했죠?  

○강후공 위원   아니, 시작은 안 했죠, 일단?  

○강후공 위원   그럼 이제 언제부터, 2월 달부터 할 거예요?  아니, 3월 달부터?  

○강후공 위원   그거 높이 쌓아야 돼요?  

○강후공 위원   튀어나가지만 않게, 

○강후공 위원   해 놓으면 좋지 뭐.  8월 준공으로 돼 있네.  그거 해서 저기 오시는 분들은 많아요, 사실 그것도 보면.  거기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좀 많이 오셔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도 잘되게끔 어떻게 기여 좀 해 주세요.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