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0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경제산업과장 김상중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건의사항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건의사항 공통 1번입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내역 중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적극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우리 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과 또 다음 달인 8월 상점가 지정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년 2월 신포동 개항길 골목형상점가 1개소 지정에 이어서 금월 3월 중 영종의 스타타워1·2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5년 공모에 선정된 동인천 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에 시장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을 목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 지정을 통한 자생력 제고를 도모하고 기존 상점가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공모사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건의사항 공통 11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에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신속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2025년 12월 우리 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지원대상을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까지 확대하여 작년 54가구 1600만원 지원해서 금년에는 벌써 총 159가구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병행하여 도시가스 업체 및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개별 1,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다섯 가지였는데요. 그 추진상황을 보면 첫째,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과의 협약에 따른 총 159건 46억 1000만원 상당의 융자금 지원과 2억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한 바 있고 둘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으로 986명에게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인천e음 상생가맹점 2600여 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넷째, 인천e음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로 1만 7700여 건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섯째, 착한가격업소 48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구 소상공인연합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연찬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관내 1만 2000여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개별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추진계획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실질적 취업을 위한 내실 있는 박람회 추진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년에 두 차례의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473명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그중 최종 48명이 실질적인 취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리고 항공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보다 면밀한 협의와 또 한편 관내 구인업체와의 소통 그리고 구인을 희망하는 구민에 대한 광폭 홍보를 통해서 10월 중 운서역 등지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을 이루어 보다 많은 주민이 취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69쪽 다섯 번째 개별 3,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와 상생협의 추진해서 지역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능동적·적극적 대처요망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인스파이어에 작년 말까지의 상생협력 14개 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협력 4개 항목 중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봉사단 운영 및 봉사활동 전개, 주거환경 개선활동, 지역 주민 시설이용 혜택 제공 등 4개 항목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 4개 항목 중 지역인재 채용, 구민 우선채용, 우리 중구 및 중소상인 홍보 등은 이행하였으나 지역 특산물 팝업스토어 공간 제공 건은 미이행 중입니다. 그리고 셋째, 중소상인 상생협력 6개 항목 중 기존 상권과 업종구성 차별화라든지 관광셔틀버스 운영, 중소상인 식당 임직원 이용, 영종·용유지역 제품의 구매 또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운영 등 5개 항목은 이행하였지만 소상공인사업활성화발전기금 기부 건은 미이행하는 등 총 14건 중 2건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기 상생협력 방안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속 협의해서 주민만족도가 조금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66쪽 건의사항 공통 11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에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신속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2025년 12월 우리 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지원대상을 에너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까지 확대하여 작년 54가구 1600만원 지원해서 금년에는 벌써 총 159가구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병행하여 도시가스 업체 및 관련 부서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개별 1,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다섯 가지였는데요. 그 추진상황을 보면 첫째,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과의 협약에 따른 총 159건 46억 1000만원 상당의 융자금 지원과 2억원의 이자차액을 지원한 바 있고 둘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으로 986명에게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인천e음 상생가맹점 2600여 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넷째, 인천e음 공공배달앱 중개수수료로 1만 7700여 건에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섯째, 착한가격업소 48개소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구 소상공인연합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와 연찬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관내 1만 2000여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개별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추진계획에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실질적 취업을 위한 내실 있는 박람회 추진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년에 두 차례의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473명이 면접에 참여하였고 그중 최종 48명이 실질적인 취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리고 항공일자리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보다 면밀한 협의와 또 한편 관내 구인업체와의 소통 그리고 구인을 희망하는 구민에 대한 광폭 홍보를 통해서 10월 중 운서역 등지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가 성황을 이루어 보다 많은 주민이 취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69쪽 다섯 번째 개별 3,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와 상생협의 추진해서 지역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능동적·적극적 대처요망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인스파이어에 작년 말까지의 상생협력 14개 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첫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협력 4개 항목 중 문화행사 및 이벤트 개최, 봉사단 운영 및 봉사활동 전개, 주거환경 개선활동, 지역 주민 시설이용 혜택 제공 등 4개 항목은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 4개 항목 중 지역인재 채용, 구민 우선채용, 우리 중구 및 중소상인 홍보 등은 이행하였으나 지역 특산물 팝업스토어 공간 제공 건은 미이행 중입니다. 그리고 셋째, 중소상인 상생협력 6개 항목 중 기존 상권과 업종구성 차별화라든지 관광셔틀버스 운영, 중소상인 식당 임직원 이용, 영종·용유지역 제품의 구매 또 지역상생발전협의체 운영 등 5개 항목은 이행하였지만 소상공인사업활성화발전기금 기부 건은 미이행하는 등 총 14건 중 2건이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상기 상생협력 방안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속 협의해서 주민만족도가 조금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채용박람회 있잖아요. 이번에 25년에 저희 두 번 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월디관에서 한 번 하고 운서역에서 한 번 하고. 저희 채용박람회에서만 면접을 473명 보고 48명이 채용이 됐다는 건가요, 지금?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렇죠. 그 건만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효화 위원 건만 갖고?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48명이 채용된 인원의 취업군의 형태는 어땠어요? 어떤 부류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주로 공항 관련 쪽, 제가 아직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공항권 관련 업체들의 다양한 뭐 청소, 식음료 등등등 또 보안 영역까지 해서 다양하게 취직들을 하셨더라고요.
○윤효화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게 우리 공항 관련해서 아웃소싱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일단 ‘영종 일자리 취업’ 하고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아웃소싱이 다예요. 그러니까 먼젓번에 어떤 청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면서 민원을 넣은 게 영종의 일자리는 거의가 다 아웃소싱을 통한 1년짜리다. 1년 지나면 얘네들이 퇴직금을 주기, 어느 특정한 업체일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업체일 수도 있는데 그분의 체험담이에요. 그래서 공항에 관련된 건 다 저렇게 아웃소싱들이 뭐랄까, 점령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점령을 하다 보니 조금 이렇게 취업의 형태가 양질의 것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종에 취업 자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이주를 했다가 저는 1년을 못 채우고 다시 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진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취업군을 형태를 물어본 이유가 공항 관련 오히려 아웃소싱 그런 데서 하는 걸 우리가 대행해 주는 그런 형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채용을 한 거는 젊은 청년들이,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면 중년의 우리 취업을 못 하고 집에 있었던 분들이 취업을 했을 때 1년, 2년, 3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본은 되어 있는, 들락날락거리지 않는 그런 취업군의 형태를 좀 띠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일자리 박람회 할 때 아웃소싱 업체나 이런 데하고는 서로 호환 안 하죠? 소통 안 하죠? 하나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그들 업체에 대한 우리 중구청의 후원 여부요? 따로 그런 것은 없고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린 인천고용플러스센터라든지, 그쪽은 일자리를 우리처럼 알선하고자 하는 매개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제가 보고말씀드린 것 중에 그들 관내 고용업체, 작년에도 한 80개 업체 중 40개는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나머지 40개는 자료를 현장에 비치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된 걸로 이렇게, 제가 연찬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엄밀히 치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질에까지 가기에는 조금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일단은 다양하게는 일자리라도, 보다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이 더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좀 양에 다소간 치우쳤다고 볼까요? 여지껏은 그런 형태라고 보여요.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나면요.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자꾸 염려되는 게 영종에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거의 7∼80%가 아웃소싱이 먹어서 아웃소싱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니까 우리는 이 취업군의 형태를 그분들한테 주도권을 주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 박람회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 손이 뻗치지 않는 우리 순수한 청년 취업군들만 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쉽게 그분들하고 채용박람회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채용박람회 앞으로도 하실 때 어디랑 소통을 하든 정책을 같이하든 아웃소싱은 배제하고, 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중간브로커잖아요. 중간브로커 빼고 업체를 우리가 만나서 업체하고 하든 아니면 아주 순수하게 다 오라 그러고 다 오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든, 이거 채용 몇 명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도 좀 파악해 주시고 챙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은 해 볼 테지만 기본적인 지금 현황을 그렇다고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우리로서는 일자리 하나가 소중한 마당이기 때문에 굳이 해불양수(海不讓水)처럼 뭐는 빼고 뭐는 빼고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은 아직은 못 된다 여겨지고요. 더불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사업 중에 작년에 보안검색요원 교육도 있지만 올해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항공 MRO 교육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약간 우세적인 위치에서,
○윤효화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왜냐하면 전문성을 좀 더 겸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마저도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 채용박람회는 좀 더 그릇이 넓다 생각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윤효화 위원 이거는 확장성을 띠어야 돼요, 계속.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러니까요.
○윤효화 위원 해마다, 조금씩 크게. MRO도 그렇고 우리 얘기했던 UAM 택시 있잖아요. 하게 되면 그 인력, 정비인력,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렇죠.
○윤효화 위원 수리인력, 청소인력 다 필요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향후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이게 사정이나 처지에 따라서, 우리 구민의 취업군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층위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말씀 주신 대로,
○윤효화 위원 이거 일자리 박람회 또 우리 이번에도 저기 할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네.
○윤효화 위원 5월 달에 하나요, 이번에도?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이번에는 행정체제 개편 등과 맞물려서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나고 하세요, 잘하셨어요. 10월에 할 때 조금 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때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세요, 의회랑 청장님이랑.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도 68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항공 MRO 정비교육하고 5월부터 보안검색이나 보안경비는 또다시 모집을 할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5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김광호 위원 항공 MRO 정비교육은 지금 몇 명을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MRO는 이미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달부터 3월 11일까지 모집을 해서 목하 21명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언제 수료해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27일. 그러니까 이게 2주 80시간 동안 마치 고등학교 수업처럼 정말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죠.
○김광호 위원 2주 80시간이면 기존에 정비 쪽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위주로다가 주로 뽑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 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아직은 다 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큰 개요 정도 수준인데 보면 항공정비의 어떤 설계를 짜는 계획단계의 어떤 사무직 개념이죠. 그런 쪽에 조그맣게 한 군이 있고 나머지 한쪽은 대부분 현장에서 실제 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쪽으로 크게 양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실력도 어느 정도 최소한 토익 650점 이상을 그들도 요구를 하고 그런 한편 관련 전문대나 또는 물론 고등학교 고졸 이상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문자격증도 일부 있으면 취업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조금 넓기는 합니다, 그게.
○김광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공 MRO 정비교육 하면 끝나면 좀 취업이 되게끔 우리가 수요처하고 미리 MOU를 체결을 한다든가 가서 이렇게 수요처를 확보를 좀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은 좀 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지금 말씀 주신 것의 100%는 아닐지 몰라도 지난 1월 5일에 이미 이것을 수탁자이기도 하면서 각종 관계망의 핵심에 있는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있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항공 관련, 그러니까 MRO 관련 산업 일군들과 다 연락망이 촘촘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해서 ‘2주 교육 끝나고 끝’ 이게 아니고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취업이 될 때까지, 그래서 목표치를 최대 지금 75%에서 80%로 잡고 있습니다, 취업 목표가, 수료자의 취업목표. 그러니까 아까 20명인데 욕심을 부려서 21명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한 16명, 17명 정도, 16명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로 저희와 항공산학융합원과, 그쪽은 송도에 있는데 어쨌든 그들과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수료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달라고 융합원 측에 또 전문성을 갖고서 이미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사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얼마나 많이 취업을 시키는가가 사실,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렇죠.
○김광호 위원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항공 MRO 정비교육이나 보안검색 그다음에 보안경비 이런 부분들이 영종형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5월 달부터 진행할 보안검색이나 보안경비 부분도 잘 준비를 해 가지고 하여간 수요처를 경제과에서는, 경제산업과에서는 수요처를 좀 미리 확보를 해서 이분들의 교육이 끝나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저 6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매니저 지원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거 매니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예산으로 지원이 돼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통상 이게 크게, 아직 저도 공부 중인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중기부가 직접 해서 중앙정부가 80, 우리 구비 10%, 자부담 10% 이렇게 8:1:1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가 중앙정부 없이 인천시가 5, 우리 구 4, 그다음에 자부담 똑같이 10%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굳이 골목형 이거는 상점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손은비 전통시장.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전통시장부터 그다음에 일반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3개 분류가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만 봤을 때 동인천 골목형, 동인천 먹자거리 골목형상점가가 여기서는 선정이 돼서 이미 시장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어시장 등, 신포시장 등 세 군데는 또한 마찬가지로 인천시랑 같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목이 골목형상점가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것만 아까는 보고를 드렸던 거고.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하나 추가 질문드리자면 요즘 왜 여기서 막 매니저 3개월 치 급여가 안 나왔다, 다른 상권은 뭐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가 미지급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네, 마침 제가 조금 공부한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 주재하에 사실 관계자분들과 또 논의도, 상담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보면 일단 저희 행정라인 쪽에 어떤 제도적 개선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대장은 어쨌든 중기부입니다. 그쪽에서의 차년도 사업에 대한 나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공모를 하고 그 선정된 거를 결과를 발표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 것만 본다면 어떤 긴박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1월 19일 자에 이르러서야 선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 정부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구는 본예산에 편성조차 못한 이런 경우여서 다음 추경 때 제가 자세히 또 보고말씀드리겠지만 일부 그사이에 2월 달에는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부가 하고 있는 것과 시가 주도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주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시는 이제 보조금이 내려온 바가 있어서 성립전예산 편성과 함께 추경 때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신포, 특정 상가까지 운운하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건 나쁜 사례가 아니고 좋은 사례니까. 신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월 달부터 고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매니저를 채용한 바가 있고 지금 다른 한 군데는 3월 달에 채용한 바가 있고 이렇거든요. 소급은 됩니다. 다만 자부담 10%에 의존해서 하기에는 사실 상인회가 넉넉지 못한 상인회는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왜냐하면 이 시간 현재 시 쪽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는, 신청하고 저희가 교부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물리적인 최소한의 시간 때문에 오늘 협의를 거쳤으니 오늘까지 주면 저희가 월요일에라도 일부 지급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비 거는 없잖아요. 구비는 이제 추경이 끝나자마자 2차분으로 마저 지급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러저러한 세세한 부분을 다 해서 아주 흔쾌히 잘 해결은 됐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죠. 그러니까 선정된 것을, 우리가 선정되기 전에 발표가 가내시라도 와야 우리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러면 연말께에 각 상인회별로도 알아서 다음 후임자를 뽑거나, 지금 매니저 부분만 본다면, 그렇게 준비를 했다가 1월부터 날짜 되면 따박따박 지급할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인데 선정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1월 19일 자 되다 보니 본예산에 편성은커녕 이런 문제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일선에 우리 상인회가 이거 아니어도 머리 아픈데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끼어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해서 조금이라도 숨통은 트여 주는 걸로 서로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간 급여나 이런 거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지급돼야죠.
○위원장 손은비 그런 문제는 아예 다 없어지는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로 하나만 더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2월 5일 날 왔다 그러면 그러면 2월 달 분은 일할계산해서 드리고 3월 달은 뭐 당연히 이달 치라면 100% 지급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은 다 돼요, 그거는 중앙정부도 다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 손은비 이거 전통시장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하나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SNS상에 이런 내용이 좀 올라와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 이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중구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한다고 돈이 없어서 안 준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이게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중구에서는 피치 못 하게 예산을 못 세우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니까 전통시장별로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네, 그 말씀을 새겨서 지금 직접적인 매니저 사업에 선정된 총 다섯 군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서상으로나 이런 것들을 다 마쳤고 나머지 부분도 그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그 당사자 임금 못 받으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한 번만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주로 우리 담당자가 그 매니저분들하고 1차 먼저 통화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위원님 확인해 보시면, 아니, 위원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제가 뭐 거짓을 고하는지 어쩐지는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네,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저는 66쪽, 지금 지원대상을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얼마나 추가가 됐어요, 이게 확대된 게? 많이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금액이?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저희가 당초 작년 7월에 예산편성 요청하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당시에는 지금 작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54가구뿐이었는데 아시겠지만 3세대하고 다자녀가구 이렇게 했을 때 54가구가 되었는데 저희가 요청드릴 당시에만 해도 한 245가구 정도, 그러니까 240호가 넘는 나머지, 그러니까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포함했을 때 그렇게까지 근 한 4배 가까이 더 늘어났었죠. 그런데 이제 그사이에 숫자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작년보다 한 3배 가까운 159가구를, 이게 동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네 차례에 걸쳐서 한꺼번에 모아서, 모아 모아서, 시간 끌어주신 게 아니라 벌써 네 차례에 걸쳐서 다 지급을 했어요.
○강후공 위원 아, 지급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올해분을.
○강후공 위원 다달이?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렇죠. 다달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동별로 이렇게 보면 한 하루이틀 정도 모은 건 바로 드리고 바로 드리고 해서 그사이에 네 번 지급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 담당자와 담당 에너지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신청이 늦으면 왜 신청 안 하시냐까지, 문자뿐만이 아니라 전화까지 일일이 하면서 그래서 작년보다, 작년은 54가구에서 지금은 159가구니까 대충 한 3배 정도 늘어난 거죠.
○강후공 위원 많이 늘었네.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가구 남, 정확히는 105가구가 작년 대비해서 더 늘게 지급이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된 게 그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부담되지 않나요, 그거 그렇게 되면?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예산부담이요?
○강후공 위원 예산부담.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거는 저희도 감안하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살림살이 해 주시니까 나름 감안해서 해 주신 거잖아요. 최대한 알맞게 편성되었다고 보고 또 에너지 취약계층을 적극 돕자고 하는 숭고한 취지도 있으니만큼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강후공 위원 도시가스 미공급된 데 있잖아요. 거기도 지원대상 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엄밀히 치면 미공급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미공급 지역에 아까 다세, 그러니까 3세대 이상 또 다자녀, 지금 올해 더 추가된 수급자들, 차상위분들 이분들만 해당되고 에너지바우처를 쓴다거나 이런, 미세하게 그런 중복은 또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 뺀 나머지 숫자가 이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 빼고, 중복하면 안 되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런데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나는 돈 없어서 안 했어. 그런데 이걸로 대신해 줘.’ 그 경우는 안 돼요.
○강후공 위원 이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제산업과장 김상중 그분들이 다 신청한 거죠, 동사무소 통해서. 우리 동장님들도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 전액, 아니, 전액은 아니지만 원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9개 보훈단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 1에서 9번, 25년도 민간단체인 보훈단체의 보조금 내역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 사무운영비와 선양사업비로 2억 3986만원을 책정, 보훈단체별 사업 추진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표 10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년도 2억 2087만원을 교부받아 인건비, 회의수당 등의 운영비와 사회복지박람회 등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각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는 평가기간 미도래로 현재 평가 결과가 없습니다.
다음 74페이지, 26년도에는 25년도와 같이 보훈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 1번부터 9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과 선양사업 비용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억 2095만 6000원을 책정하여 보훈단체별 사업 추진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10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억 3914만 6000원을 교부받아 인건비, 회의수당 등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26년도 성과평가는 현재 집행 중이기에 평가결과는 없고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통 3번, 소송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3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중 2건은 생계비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5월에 변론기일이 잡힌 인현동 화재사건에 대한 재해사망 보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현동 화재사건에 따른 장례보상금 청구 1건은 25년도 7월 승소, 종결되었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공통 16번, 2000만원 예산 행사 및 축제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정산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습니다. 25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와 17회 사회복지박람회를 실효성 있는 행사계획 수립과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가 6월에 진행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26년도에는 25년도와 같이 보훈단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 1번부터 9번,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이군경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과 선양사업 비용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3억 2095만 6000원을 책정하여 보훈단체별 사업 추진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10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억 3914만 6000원을 교부받아 인건비, 회의수당 등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26년도 성과평가는 현재 집행 중이기에 평가결과는 없고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통 3번, 소송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3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진행 중인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중 2건은 생계비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5월에 변론기일이 잡힌 인현동 화재사건에 대한 재해사망 보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현동 화재사건에 따른 장례보상금 청구 1건은 25년도 7월 승소, 종결되었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공통 16번, 2000만원 예산 행사 및 축제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목적에 맞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정산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습니다. 25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와 17회 사회복지박람회를 실효성 있는 행사계획 수립과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가 6월에 진행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 일단 25년 거는 이렇게 정산이 됐고 26년도 것도 보조금 내역이 나왔는데요. 저희 제물포구하고 영종구에서 분리 지급되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상반기에 50%를 지급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나머지 5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각각 분리해서 제물포구하고 영종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분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영종구만도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부금 지급하는 데에 어떠한 공백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공백은 없고 금액이 계속 동결이 되다 보니까 좀 인상에 대한 요구는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제물포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하고 중구하고 합해져서 그쪽 예산과 이쪽 예산이 어떻게 호환이 되나요? 아니면 그게 조금 더 보탬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지금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각 단체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기는 해 놨는데요.
○윤효화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민간단체라고 보기에는 다 국가유공자 단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중구·동구 합해서 제물포구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확보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산에서 반을 뚝 잘라서 영종구는 그 나머지 예산만 갖고 하라 그러는 거는 형평성에 맞는지 분명히 과장님이 잘 들여다봐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7월 1일부터 이걸 우리가 지급하는 데,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집행하는 데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협의를 하셔서 꼭,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꼭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분구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네?
○윤효화 위원 분구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 3건, 개별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공통 3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1건으로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31일 한 소송이 종결되지 않을 경우 제물포구 인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통 12번,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은 총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약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우선 고려하고 동일한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통 16번, 행사 시행 시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정산과 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잔치는 매년 행정절차에 맞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2페이지, 동별 경로잔치를 구 통합 경로잔치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후 동별 경로잔치 또는 구 통합 경로잔치에 대한 주민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개별 3번, 경로당별 수요물품을 적시에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 말 현재까지 경로당 생활집기 물품지원 내역은 관내 경로당 68개소에 대하여 108건의 생활집기를 8400여 만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요청 상시접수 시 예산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개별 4번, 경로당 급식 및 청소 근로인력 배치를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급식서비스는 73개소 경로당에 108명, 청소서비스는 74개소 경로당에 90명의 노인일자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경로당 근로인력 배치 시 각 경로당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자료를 참고하되 경로당별 실제 활동회원 및 주간 식사횟수, 식사 인원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통 12번,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내역은 총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계약 시에 공개경쟁입찰을 우선 고려하고 동일한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통 16번, 행사 시행 시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정산과 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잔치는 매년 행정절차에 맞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2페이지, 동별 경로잔치를 구 통합 경로잔치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후 동별 경로잔치 또는 구 통합 경로잔치에 대한 주민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개별 3번, 경로당별 수요물품을 적시에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1월 말 현재까지 경로당 생활집기 물품지원 내역은 관내 경로당 68개소에 대하여 108건의 생활집기를 8400여 만원 정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요청 상시접수 시 예산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개별 4번, 경로당 급식 및 청소 근로인력 배치를 철저히 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급식서비스는 73개소 경로당에 108명, 청소서비스는 74개소 경로당에 90명의 노인일자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경로당 근로인력 배치 시 각 경로당 노인일자리 수요조사 자료를 참고하되 경로당별 실제 활동회원 및 주간 식사횟수, 식사 인원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경로당 노인일자리 저희가 일단은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이걸 주로 배정을 했죠, 이번에?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윤효화 위원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 소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 예를 들어 하나경로당이 있다 그러면 하나경로당에는 몇 분이, 일주일에 몇 번 식사하고 몇 분이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노인일자리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통해서 수요조사 시 필요한 인력을 신청받았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노인일자리센터는 말 그대로 대한노인회에서 받은 그 명부를 갖고 그 인원만 갖고 배정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센터의 역할이 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어느, 진짜 나는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그 경로당에 한 번 나가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에 있는 그 명단이 어느 정도는 거품이 끼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단에 의해서, 신청한 인원에 의해서 노인일자리센터에서 배정만 한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센터가 자기네 역할을 다 못 한 거죠. 그걸 받았으면 실제 거기서 일주일에 두 번 식사를 하는지, 몇 명이 먹는지, 뭐 그럴 인력이 없으면 자기네가 맡지를 말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이러면 얘기하시냐면 최근에 어느 경로당을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네 분, 다섯 분 식사하고 가셨어요. 뭐 한 분인가 두 분 드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일자리 그거 식사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셨고 청소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 그거 어떻게 해서 배정했는지 그건 내가 세세하게 못 물어봤어요. 그러면 5명 식사하는데 3명이 배정된 거잖아요. 몇 번 드시냐니까 일주일에 두 번 드신대. 그 인원배치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우선은 올해 처음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급식 지원해 주시는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 작년 10월에 수요조사할 때는 사실상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력을 배치했다기보다는 경로당 측에서 요청하신 인원을 배치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할 거니까 올해 10월, 11월 그때 수요조사할 때 신청하셨더라도 실제 식수인원, 식사횟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간단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몇 분이 식사했다 그거를 우리 그냥 식단표에 오늘은, 그것도 또 진실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강후공 위원 (청취불능)
○윤효화 위원 그럴까? 그거를, 그러네요, 그것도 또 체크하기 나름이겠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일 많이 저희가 듣는 민원이 ‘어디는 몇 번 먹고 몇 명 먹는데 몇 명이더라.’, ‘우리는 왜 이러냐, 우리 한 명 더 해 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받으시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있어서 아니면 어느 정도 그거를 평준화시키든 뭘 하든 그 작업이 있으면 뭐랄까,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불만이 덜 할 것 같고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셔서 새해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과장님이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도, 김명희 팀장님 다음으로 오신 팀장님이 누구세요?
(손을 드는 이 있음)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잘하셨고, 잘 인계받으셨고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절대로 그냥 우리가 그만큼 뭐를 해 주고도 혜택을 주고도 욕을 먹으면 그거보다 못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 없게 잘 파악 좀 해 주세요.
(손을 드는 이 있음)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잘하셨고, 잘 인계받으셨고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절대로 그냥 우리가 그만큼 뭐를 해 주고도 혜택을 주고도 욕을 먹으면 그거보다 못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 없게 잘 파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연숙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김선금 위생환경과장 김선금입니다. 위생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3건 답변드리겠습니다. 87쪽, 공통 3번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개선명령 취소청구 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소장이 접수되어 2025년 4월 18일 사업체인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2025년 5월 8일 1심 패소에 따른 항소장이 접수되어서 이후 항소기각 및 구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어 개선명령이 이행되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88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한 내역은 없으나 2025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수의계약 건은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가 3개 업체로 진행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 조건에 맞는 업체가 있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통 16번, 2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진행실적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중구 음식문화페스티벌 행사가 영종하늘체육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8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한 내역은 없으나 2025년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수의계약 건은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가 3개 업체로 진행하고 있으나 시스템 운영 조건에 맞는 업체가 있다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통 16번, 2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진행실적입니다. 2025년 9월 30일 중구 음식문화페스티벌 행사가 영종하늘체육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중구 음식문화페스티벌 있잖아요. 올해도 10월 달에 할 예정이네요?
○위생환경과장 김선금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3600만원은 확보가 됐는데 1억은 일단 자체 투자심사 진행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거네요?
○위생환경과장 김선금
○윤효화 위원 우리 25년도 그랬지만 26년도에도 이게 뭐랄까, 확장성을 띠어도 좋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가서, 그러니까 2년 연속, 3년 연속 참석하면서 느낀 거는 조금 뭐랄까, 대중이 선호하는 그 부스 앞에서는 나래비를 너무 많이 섰고 정말 이만큼밖에 맛을 못 보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영종에서, 이게 우리가 10월 달에 하면 6월 달부터 아니면 7월 1일부터 어느 음식점에를 가. 가서 우리가 10만원 이상 먹었어. 그러면 1000원짜리 뭐 아니면 500원짜리 뭘 하나 주는 거야. 그러면 그걸 모아서 와서 이날 음식축제 때 5000원짜리 티켓을 갖고 오면 5000원어치 먹을 수 있게, 그냥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확장성을 띠어보세요. 그러니까 영종에 있는 음식점에서 뭘 한 10만원 이상 먹었으면 스탬프를 하나 주든 뭘 하나 줘, 스티커를 하나 주든. 그거를 나중에 음식축제에 갖고 오면 줄 안 서고도 5000원어치 먹을 수 있게,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그런 식으로도 확장해 보면 그냥 뭐 하다못해 떡볶이 주는 데 가서는 나래비를 한 20명씩 서고 본인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휙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음식축제니까 그 주변의 식당들과 그렇게 해서 좀 약간 확장성을 띨 수 있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거기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1000원 깎아주는 게 아니고 500원 깎아주는 게 그게 너무 과하면 500원이라도 그냥 나눠준 거를 주게끔 해서, 스탬프를 찍어주게 하거나 주인이 사인하게 하거나 아니면 영수증에 붙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너무 귀찮으실까요?
○위생환경과장 김선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그때 축제 때 그걸 갖고 오면 그걸로 한 5000원어치 이상, 1만원이면 너무 과하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5000원 이상 갖고 오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5000원이든 그걸 갖고 왔을 때 그걸로 여기 축제에서 같이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성을 띨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세요.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거예요.
○위생환경과장 김선금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음식문화페스티벌 이게 하루 당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위생환경과장 김선금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에요. 생각보다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이 주로 사용되는 게 어디에 지금 사용되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김선금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향토음식문화 경연대회라고 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걸 주고 경연하게끔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경연보다는 페스티벌로 해서 먹거리존, 카페존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그 행사를 구성을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제가 그동안 음식문화페스티벌 이렇게 쭉 참관을 했었는데 집행액이 작년 같은 경우도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다가 잡아놨는데 생각보다 좀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행사를 실속 있게 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김선금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자원순환과장 이희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공통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공통 3, 소송현황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소송은 완료되었으며 향후 발생 시 행정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12,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지양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시 공개경쟁입찰 실시를 통해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15,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절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대형 차량 특성상 업체 수가 제한적이나 정비의뢰 시 견적비교 및 단가적정성 검토를 통해 비용절감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18, 예산의 전용·이용 최소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단계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예산의 전용·이용을 최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통 12,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지양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시 공개경쟁입찰 실시를 통해 다수 업체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15,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절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대형 차량 특성상 업체 수가 제한적이나 정비의뢰 시 견적비교 및 단가적정성 검토를 통해 비용절감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18, 예산의 전용·이용 최소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예산편성 단계 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예산의 전용·이용을 최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재활용·일반쓰레기 또 그리고 산업폐기물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분구됐을 때에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과 그다음에 저희가,
○윤효화 위원 잘 안 들리죠, 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과 선별업체 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분구 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계약된 업체와 업무를 수행을 하고 내년도,
○윤효화 위원 분구되고 신설 구 돼도 우리가 그 업무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아무튼 잘해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에 우리 새로운 저기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그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이제 처음 그쪽에서는 시행하게 되는 거라서.
○자원순환과장 이희주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