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3일 (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건설과장 임청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에 관하여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재정부담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건의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건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공통 3번, 소송현황과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과는 2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행정체제 개편 전까지 충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소송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요구 의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시 공사현장 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동일한 업체에 반복 수의계약 지양 및 공개경쟁입찰 우선시행 의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적합한 기술 보유업체로 선정하되 동일업체 반복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규모에 맞는 계약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에 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비내역의 부품단가 및 공임 등의 다수 업체 비교·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2쪽 공통 3번, 소송현황과 관련하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과는 2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행정체제 개편 전까지 충실히 소송을 수행하고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소송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요구 의견에 대하여는 공사 설계 시 공사현장 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하여 동일한 업체에 반복 수의계약 지양 및 공개경쟁입찰 우선시행 의견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적합한 기술 보유업체로 선정하되 동일업체 반복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 규모에 맞는 계약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105쪽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에 관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정비내역의 부품단가 및 공임 등의 다수 업체 비교·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102쪽에 부당이득금 원고가 일부 승소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어디 있는 거, 어떻게 돼서 이게 원고가 승소를 하게 했어요? 사유지 도로 토지보상 청구, 102쪽.
○건설과장 임청환
○정동준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토목담당 박영문 (좌석에서) 토목팀장 박영문입니다. 본 건은 송월아파트 부근에 있는 빌라단지 쪽에 기존 사유지 도로 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도로부지에 있는 어떤 개인 사유지의 사용료 청구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부 도로개설하면서 어떤 보상하지 않고 했다라는 구분지상권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분지상권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부분 저희 일부 패소를 좀 하다 보니까 원고 일부 승소가 났던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저기 송월아파트 공영주차장 그 부근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담당 박영문 송월아파트 그 오른쪽에 빌라단지 쪽 그 구간이요. (청취불능) 쪽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상 얼마 정도 해 줘야 돼요?
○토목담당 박영문 소가는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신청한 겁니다, 원고에서.
○정동준 위원 1000만원 정도? 그러면 팀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저번에 율목공원 뒤에 계단 손잡이 그거 해결됐습니까?
○토목담당 박영문 율목공원 뒤편 쪽 손잡이는 저희가 바로 조치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바로 조치했습니까?
○토목담당 박영문 네.
○정동준 위원 어저께 물어보니까 안 됐다고 그러던데?
○토목담당 박영문 아, 저희가,
○정동준 위원 전화만 왔다 그래, 전화만.
○토목담당 박영문 그 업체한테 저희가 조건을 맞췄는데 아직 최종 설치 전 단계입니다, 이게.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바로 현장조사하고 업체까지 확인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빨리 조치하셔서 주민들 불편사항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토목담당 박영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그것까지는, 인사 사항은 최종적으로 발령이 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아니, 이제는 거의 막바지로 가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3연륙교, 이제 청라하늘대교가 생겨서 제가 어저께 부평 삼산동에서, 제가 고향이 삼산동이거든요. 그래서 삼산동에서 여기 영종까지 오는데 하늘대교 타니까 25분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25분의 역사를 찍어 보니 너무나 교통편이 정말 영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교통의 중심이 될 것 같은, 진짜 그 멘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월미도도 이제 제4연륙교를 제가 한번 5분 발언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월미도가 지금은 많이 쇠퇴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이렇게 주말마다 오셔 가지고 옛날 추억 거닌다고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좀 그 거리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영종에 오시면 앞으로 제4연륙교를 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중구가 이제 없어지지만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영종이 교통의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까지 임무수행을 다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냥 덕담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공통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공통 7번, 집단민원 및 처리내역 관련 경동율목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관련 사안을 처리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정관을 준수하여 총회를 운영하도록 조합에 안내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도·감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본 구역을 포함하여 전체 정비사업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공통 10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사업계획 수립 여건, 목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과 사업별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 유지관리 공사 및 조경시설물 공사의 특성상 상시 민원사항 및 기후여건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 진행 중 민원을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긴급공사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 관내 업체 우선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관련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 및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관용차량 관련 수리 및 정비는 차량점검 및 소모품 교체사항으로 2건에 54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향후 정비 관련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공통 16번, 2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진행 관련 행사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축제가 시비 사업임에도 구비 행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관련 축제를 포함한 연계사업에 대하여 계획 단계부터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0쪽 공통 10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사업계획 수립 여건, 목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과 사업별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 유지관리 공사 및 조경시설물 공사의 특성상 상시 민원사항 및 기후여건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설계변경한 사항으로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 진행 중 민원을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긴급공사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 관내 업체 우선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관련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 및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관용차량 관련 수리 및 정비는 차량점검 및 소모품 교체사항으로 2건에 54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향후 정비 관련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공통 16번, 2000만원 이상 행사·축제 진행 관련 행사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제물포르네상스 축제가 시비 사업임에도 구비 행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관련 축제를 포함한 연계사업에 대하여 계획 단계부터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할 때 집단민원이 있다는 거는 좌우지간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게 뭔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 할 입장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한 재개발이든 뭐 도시개발 정비사업이든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요. 경동율목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냥 극과 극이어서 뭐라고 따로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재하고 관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거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율목 공공재개발도 막 집단으로 현수막 걸리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 자치회장까지 바뀌는 사태가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공공재개발이 되든 뭐가 되든 일단 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노쇠 됐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바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저희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우리 그 율목 공공재개발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지금 율목,
○윤효화 위원 지금 단계에서?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율목구역 같으면 시 규정이 좀 개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다음 달 초에 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잘됐네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좀 향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하필이면 이게 지금 딱 3월이고 막 6월 달에 저희가 많이 상황이 바뀌니까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6월 30일까지라도 이거는 좀 마무리 잘해 주셔서 제물포구에 잘 넘겨줘야, 거기 유능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반드시 금방 풀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야 자꾸 인구가 주는 도시에서 인구가 느는 도시가 되지. 끝까지 거기는 마무리 좀 잘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 제물포르네상스 축제 이게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바짝 엎드려서 시에서는 못 하겠다는데 우리 구에서 원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낭, 이게 1억짜리죠? 총 2억이었다가 우리가 우리 걸로만 1억 갖고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정동준 위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예산낭비를 했을 경우에는 누구라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에서 안 한다는데 우리 돈 가지고,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하나나 성공된 게 있어요? 동인천역사가 됐습니까, 상상플랫폼이 됐습니까? 뭐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축제부터 해.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 하는 얘기로 샴페인부터 터트려 놓은 거예요, 이게. 뭐 랜드마크도 짓겠다 그러더니 그것도 죄다 무산, 뭐 도대체 된 게 없는데 축제부터 하자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들이 축제부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구에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이런 사례가, 만약에 이런 사례가 또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종합병원 관련해서 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좀 이렇게 급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종합병원 관련해서 부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좀 이렇게 급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이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종합병원 관련돼서 저희가 특별히 그걸 별도로 진행하는 거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얼마 전에 저번 주에 목요일 날 영종동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미개발지 내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저희가 고민했고 그중에 하나가 병원과 관련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치가 되면 저희가 향후에는 시랑 협의를 해서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거기가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종상향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을 그렇게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그게 빨리 시행된다면 몇 년 안에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그 본용역이 이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되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에서 2년 정도 용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게 지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1년에서 1년 반?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되게 먼 길 같았는데 좀 빨리 그래도 저는 진행된다고 봐요, 이 정도면.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미개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구역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최대한 이번에 올해까지는 풀고 미개발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1년 반에서 2년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실질적으로 지금 송도에서도 세브란스병원이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돈만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그냥 사람들이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위원장 한창한 결국에는 돈 돈 돈 하다가 인천시에서 그렇게까지도 지금 1000억인가 더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봤을 때 저희 영종도는, 송도도 그러는데 우리 영종도는 앞으로는 청라에 아산병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전혀 들어올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갖춘 데는 없을 것 같고 그냥 150병상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민간투자를 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위원장 한창한 앞으로 좀 공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 종합병원에 대해서 일단은 1년 반 정도 용역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고요. 그거 못지않게 저희가 이제 영종구 출범을 하면 영종구만의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비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지하셨다가 그냥, 뭐 잘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아니면 새로운 의회가 꾸려지더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립이 돼야 뭐 진짜 미개발지 개발을 하든 뭐 주변구역 정리를 하든 할 거니까 그것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챙겨주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안전관리과장 김세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총 3건 중 완료 2건은 서면보고드리고 진행사항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비책 마련과 관련해서 주요 처리사항으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와 동강천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빗물받이 사전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119쪽이요. 침수되는 지역 동강천하고 논골 지역인데 지금 이거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기반시설과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재난재해 지정은 저희가 시랑 소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거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하고서는, 올해 또 이거 비 많이 오게 되면 올해 또 찰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늦어지면. 펌프시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뭐 기존에도, 지금 보도 보강을 했고 펌프시설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에서.
○강후공 위원 보완을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강후공 위원 동강리 끝에.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논골 쪽, 그쪽에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해마다 거기가 차고 맨날 거기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해서 이거 좀 정비를 해 줘야지. 올해도 분명히 또 비 많이 오면 올해도 또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뭐 만조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서 이제 매립이 돼서 그런 건 맞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 펌프를 큰 걸 좀 달아서 퍼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하게끔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기반시설과하고 소통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지금 강후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간 6월 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그거예요. 이번에도 또 물이 넘쳐서 그러면 어떡하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서 지금 그런 질문드리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반시설과하고 일단 그 무의동이라든지 용유동이라든지 물이 넘쳐서 그리고 물이 잘 배수가 안 돼서 포락지 형성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간 민원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반시설과가 조금 뭐 없는 예산에서도 군데군데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연대로 667 거기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하수인데 너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져내리면 물이 거의 발목까지 차서 제가 나가 보니까 금세 금세 무릎까지 막 차 가지고 소형 차는 못 지나갔어요. 그래 갖고 그냥 거기 서 가지고 제가 전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빠져야 할 데가 비가 와서 안 빠지는 거는 기반시설과에서 설치를 하든 뭘 하든 그거에 대한 관리나 통솔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꼭 기반시설과하고 소통 잘 하셔서, 그렇게 물이 차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정성낚시터 앞에 그 도랑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뭐 만조 때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야, 넘치겠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리미리 체킹하셔서 소통하셔서 절대로 주민들의 피해 없게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언제 또 이렇게 할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기반시설과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특히 저기 무의동, 용유동 포락지 형성된 데는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연대로 667 그 사거리에서 그냥 하수구에 물이 가득 차 가지고 막 이러는 부분,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안전하게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보훈회관이요?
○위원장 한창한 아, 아니, 아니요. 보훈회관이 아니고 우체국이요.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지역대 기동대.
○위원장 한창한 네, 거기 인테리어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리모델링이 끝나야 하고요. 7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7월 이후요?
○안전관리과장 김세원 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실시하며 2024년 총 74건, 7억 2711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도 총 89건 7억 308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추진 시 공사 내용 및 금액을 전문심의위원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4쪽, 소송현황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총 3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 및 마무리 대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사업 현황 관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자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 내 위험요소 제거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건축과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단지별 요건에 맞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 폭 확대 및 최대 보조금 상한선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여건, 목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2024년 빈집 정비공사 등 총 5건, 2025년 빈집 정비공사로 총 3건에 대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휀스 설치 등 물량 증감에 따른 사유로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기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건축과는 2024년 총 6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6개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2025년 총 10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10개의 업체와 계약하여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과는 견적 후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정비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129쪽, 빈집 정비현황 및 정비내역의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빈집과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및 해결방안 마련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건의 주셨습니다. 건축과는 2025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1건에 대해 철거명령하였으며 10건에 대해 정비요구 및 빈집정비 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과는 빈집 소유자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거, 철거 등 적극행정 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빈집이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24쪽, 소송현황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건축과는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총 3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 및 마무리 대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사업 현황 관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의 자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동주택 내 위험요소 제거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건축과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단지별 요건에 맞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 폭 확대 및 최대 보조금 상한선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여건, 목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2024년 빈집 정비공사 등 총 5건, 2025년 빈집 정비공사로 총 3건에 대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휀스 설치 등 물량 증감에 따른 사유로 변경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기 바란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건축과는 2024년 총 6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6개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2025년 총 10건의 계약 건에 대하여 10개의 업체와 계약하여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과는 견적 후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정비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129쪽, 빈집 정비현황 및 정비내역의 건의사항입니다. 관내 빈집과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및 해결방안 마련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건의 주셨습니다. 건축과는 2025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1건에 대해 철거명령하였으며 10건에 대해 정비요구 및 빈집정비 사업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축과는 빈집 소유자에 대하여 관련 법에 의거, 철거 등 적극행정 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빈집이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 빈집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분구되고 합구되는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원도심도 그렇고 영종구 미개발지도 그렇고 빈집들이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가 신생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우리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제물포구에 잘 인계하고 영종구 우리가 신설되더라도 그냥 바로바로 우리가 할 수 있게 그거 많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지금 딱 애매모호할 시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건축과에서, 올해 우리 빈집정비 예산이 얼마였죠?
○건축과장 박용암 1억 6000, 시내 동은 1억 6000이고요. 영종은 8000만원인데 본예산에 영종 거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시내 거는 1억 6000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윤효화 위원 영종에도 미개발지에 많아요, 빈집들이.
○건축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제일 문제 되는 게 막 빌라 같은 거 지어놨는데 2∼30년씩 방치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빈집으로 봐야 되는지 어쩌려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거는,
○윤효화 위원 영종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상가도 지어놓고 2∼30년째 비워놓은 거, 옛날에 그거 때문에 개발이익금 내기 싫으니까 막 그렇게 했던 것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파악해 주셔서 우리가 영종구에서는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율목동이나 송월동 같은 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합의를 끝까지 잘해 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4페이지, 선진이앤씨가 원고고 중구청이 피고로 돼 있는데 내용 살펴보면 도원동 사항 같아요.
○건축과장 박용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원동하고 신포,
○정동준 위원 신포?
○건축과장 박용암 네, 분수대하고 2건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도원동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용역 하다가 말고 선진이앤씨에서 고소·고발한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용암 지금 공사는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업체 측에서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그게 당초 계약하고 다르다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2건 다 계약이 취소돼 있어 가지고 취소된 상태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만 진행하고 있는 중,
○정동준 위원 금액은 얼마짜리예요, 이게? 도원동은 얼마고 신포동은 얼마예요?
○건축과장 박용암 도원동은 한 3억 정도 되고,
○정동준 위원 용역비만 3억이에요?
○건축과장 박용암 아니요, 공사까지 다 포함인 겁니다.
○정동준 위원 공사금액?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 정도 되고 신포가 한 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금액이 꽤 큰데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게.
○건축과장 박용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서 합의 볼 일 있으면 빨리 빨리 합의 보시고 그렇지 않고 소송으로 꼭 가야 될 일이면 소송으로 가셔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용암 일단은 뭐 2건 다 현재 하나는 1심이 시작되지 않았고 하나는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이영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교통운수과 소관 공통 7건, 개별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년도 지원액, 활동실적, 평가결과,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공통 3번, 소송현황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공통 10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 여건, 목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공통 11번,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내역 중 연안동 일대 수출용 차량 방치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연안동 일대의 수출용 차량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5년 3월 연안동 성당 인근에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무판차량 40대를 견인하고 237대를 계도하였습니다. 1월 기준으로는 30대입니다. 앞으로도 무판차량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견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고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다방면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공통 18번,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의 전용·이용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 수립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전용·이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40쪽 개별 1번, 연안동 대형 물류센터 주변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견인 등 행정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장단속 및 CCTV 단속을 통해 이중주차, 교차로·모퉁이 주차, 일렬주차 등에 대해 활발하게 단속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명확한 주차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운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34쪽 공통 3번, 소송현황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소송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5쪽 공통 10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 여건, 목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공통 11번,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내역 중 연안동 일대 수출용 차량 방치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연안동 일대의 수출용 차량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5년 3월 연안동 성당 인근에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무판차량 40대를 견인하고 237대를 계도하였습니다. 1월 기준으로는 30대입니다. 앞으로도 무판차량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견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 공통 12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동일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고 다수의 희망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공통 15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차량 정비업체 선정 시 다방면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공통 18번,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의 전용·이용을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 사전계획 수립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전용·이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40쪽 개별 1번, 연안동 대형 물류센터 주변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견인 등 행정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처리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현장단속 및 CCTV 단속을 통해 이중주차, 교차로·모퉁이 주차, 일렬주차 등에 대해 활발하게 단속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명확한 주차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운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여기 저희 소송현황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1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인천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불복소송입니다. 2016년도, 17년도 누락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 이게 얼마짜리예요, 금액이?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부과금액은, 누락분에 대한 부과금액은 2016년도는 7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2017년도 누락분에 대한 거는 10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자료를 전체 저희한테 다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연안동의 물류센터 주변의 불법주정차 제가 그저께 거기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제가 일부러, 저 끝에 와서 좌회전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를 보려고 일부러 두 블록 지나서 내가 좌회전을 해 봤거든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처리결과에 진행이라고 표시가 돼서 저는 너무 다행인데 여기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자기네 도로가 아닌데 차선을 3개나 점령하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아무리 우리가 분구하고 합구되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그거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안동 일대 수출용 차량 방치에 대해서 25년 구청장 지시사항이어서 25년도 3월 달부터 계속 처리를 했다는데 저희가 22년도 이게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저나 김광호, 저기 정동준 위원이 이거는 수십 번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22년도부터. 이게 왜 25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올라와서 갑자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이렇게 하신 건 잘하셨다. 잘하셨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22년도부터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회기 때마다 지적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도 진행 단계인데요. 저희가 견인소가 없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구는 견인해 가지 않아.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어.’ 이게 지론이에요. 연수구, 미추홀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인소가 없다 보니 이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니까 이 분구되고 합구되는 과정에 이 사람들이 더 아마 행정력이 소홀해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끊임없이 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연안동 있잖아요. 제가 이거 회기 때마다 한 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항동7가 82-38 우리가 연안동 기부채납한 900평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이거 기부채납한 900평 부지에 대해서 연안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이 2.5톤 이상 활어차 댈 수 있냐고 제가 두 번인가 여쭤본 것 같은데 아무런 답도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좀 검토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기 때문에, 답변이. 저번에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행 중에는 있는데,
○윤효화 위원 그게 뭐 때문에 어려운 거죠?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그게 그쪽 부지 임대해 준 차량들이 우리 차량을 좀 빼려고 합니다. 임대해 준 데를 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게,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서?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그게 해결이 돼야지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처럼, 왜냐하면 라이프 주민들이 정말 거기 너무 작잖아요, 주차장이. 그런데 자기네가 기부채납한 900평 부지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못 쓰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네.
○윤효화 위원 새로운 제물포구의 그런 의원님들이 잘 파악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공백이 안 생기게 과장님이 철저하게 그거는, 그리고 중간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결론이 좀 나면.
○교통운수과장 이영대 네,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3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3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