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1시

장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13일 (금) 11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도시행정과

∘ 여성보육과

∘ 교육혁신과

∘ 기반시설과

∘ 건축허가과

∘ 도시공원과

∘ 교통과

∘ 농수산과

∘ 의회사무과

[start]

(13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3시 05분)

○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61페이지 미래전략실 중구비전 공감포럼 운영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중구비전 공감포럼 162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1페이지 미래전략실 중구비전 공감포럼 운영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 지원금 중구비전 공감포럼 2001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67페이지 홍보체육실 구정홍보물 제작 배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중구소식지 제작 2억 2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8페이지 홍보체육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다중 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중 버스광고 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05페이지 문화관광과 기획공연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기획공연 1억 2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05페이지 문화관광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 문화행사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 문화행사 7000만원 전액 을 삭감하고 예산안 210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지구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문화지구 작은음악회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3페이지 문화관광과 전시관 및 박물관 운영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전시관 및 박물관 운영관리 5억 3161만 1000원 중 2억 855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21 페이지 문화관광과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관광홍보시설물 신규 및 교체공사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21페이지 문화관광과 관광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관광홍보시설물 신규 및 교체공사 9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21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조성공사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22페이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조성공사 108만원 중 36 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22페이지 문화관광과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관광편의시설 및 벽화 등 경관시설 조성 및 수시정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22페이지 문화관광과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관광편의시설 및 벽화 등 경관시설 조성 및 수시정비 90만원 중 4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29페이지 재무과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구청사 개·보수 공사 1억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30페이지 재무과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구청사 수목 및 초화 유지관리 공사 8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30페이지 재무과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개보수 공사 구유건물 정비비 300만원 중 184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6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1억 5836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6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청년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92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 쌈지놀이터 운영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어르신 쌈지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92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 쌈지놀이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어르신 쌈지놀이터 설치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16페이지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신포동 등 3개동 도로정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6 페이지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도원동 등 3개동 도로정비 2 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6페이지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신포동 등 8개동 도로정비 360만원 중 14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7 페이지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도로굴착 복구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7페이지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도로굴착 복구비 144만원 중 54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21페이지 건설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2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7페이지 도시개발과 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공원관리공사 2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7페이지 도시개발과 공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공원관리공사 66만원 중 6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8페이지 도시개발과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북부권역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북부권역 2억 4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8페이지 도시개발과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북부권역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북부권역 72만원 중  1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8페이지 도시개발과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남부권역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남부권역 2억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8페이지 도시개발과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남부권역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남부권역 81만원 중  15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75페이지 친환경조성과 실내공기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이산화탄소 측정센서 지원 28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487페이지 기반시설과 전소교∼하늘도시송산 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전소교∼하늘도시 도로개설공사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489페이지 기반시설과 도로유지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 관리 2억원 중  5000만원 을 삭감하고 예산안 489페이지 기반시설과 도로유지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생활기반시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예산안 489페이지 기반시설과 도로유지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안전한 도로유지관리비 외 3건 346만 5000원 중 22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90페이지 기반시설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영종하늘도시 H2지역 조도개선 공사 1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492페이지 기반시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496페이지 기반시설과 해수욕장 기반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해수욕장 조명등 설치공사 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514페이지 도시공원과 백년골 마을안길 공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백년골 마을안길 공원화 사업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50 페이지 농수산과 어촌뉴딜300 사업 2020년 공모선정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삼목덕교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 4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551페이지 농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1억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51페이지 농수산과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 어업기반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 어업기반 개선사업 19억 4298만원 중 1억 9429만 8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551페이지 농수산과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 어업기반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702만원 중  70만 2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31억 4526만 9000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오후 2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 행정국과 국제도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도시행정과장 이진순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매식비하고 출장여비가 직원이 감원됐다고 그러셨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2명이 줄어들어갖고 좀 복잡합니다.

○박상길 위원   매식비는 별로 감액이 안 됐는데 출장여비가 많이 감액됐네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여비추세가 많이 안 가니까

○박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여비는 과다책정을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마지막 회의실에서 볼 일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마지막은요.  계속 살아있으면

○이성태 위원   회의실에서는 마지막이죠.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월요일날 뵐 것 같은데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진순 과장님, 아쉽기도 하고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잘 봐주셔서 그래도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업무 출장여비 대폭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직원들 출장가게 되면 여비규정에 따라서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월행여비라고 해서 영종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달에 22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달면 그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영종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직책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그렇죠.  22만 5000원

○이종호 위원   대폭 줄었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변동이 있었어요.  2월달에 영종역사관팀이 5명이 늘었는데 또 조직개편하니깐 2명이 줄고하니깐 5명분을 더 세워놨다가  더 줄고 그런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이해는 가는데 오히려 10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직원이 더 늘지 않아어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줄었습니다.  5명 늘어서 책정을 했다가 또 줄으니깐 그래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얼마 되지는 않는데 다 삭감된 이유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사유가 발생할 때 그럴 때 지급하는 비용이라서 공유재산 경계분쟁이라든지 또는 무단점유했을 때 임대료를 책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 측량을 정확히 해서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그런 사유로 발생을 안 했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공유재산이면 저희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우리 땅인데 민간인하고 경계가 있으면

○이종호 위원   그런 건이 있었나요?

○도시행정과장 이진순   아무래도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여비 같은 게 다  과다책정이 됐나 봐요.  여기도 감원이 되셨나요?  8000만원 책정에 1000만원 이상이 남았으면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시되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 같은 게  나와서 여유있게 줘서 운영하다보면

○박상길 위원   이거는 100% 구비 아니에요?  243페이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요.  인천역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시비지만 16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쓰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거는 저희 어린이집이 7개소가 한번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나머지는 기본에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 될거다 하고 시에서 내려줬는데 한 개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개소만 지원해줬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여유있게 내려왔는데 기본에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한 곳만

○박상길 위원   저희는 어린이집이 영종에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영종지역이 많죠.

○박상길 위원   어린이집 필터교체가 신청이 적다고 하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올해 신규사업 렌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렌탈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렌탈비도 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린이집원장님이 렌탈을 신청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49페이지 맨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의무부담보육료지원 있거든요.  다자녀 이게 얼마 월 10만원씩 어떻게 지원이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3세가 22만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경하고 다른 건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 건 아시죠?  인천시에서 아이사랑꿈터라고 우리 구는 그거에 대해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시와 얘기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담도담장난감 도서관 기간이 지금 현재 월디하고 영종에 생긴 거하고 기간을 똑같이 맞춰서 위탁기간이 끝나는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래전략실에서 시에서 보고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꿈터의 역할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육아터

○이성태 위원   그걸 영종은 아파트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하나 더 하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디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영종1단지 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께서 중구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기에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가 3년차잖아요.  저희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이 잘했을 경우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신청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혁신지구는 신청하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사업평가에 비교해서

○박상길 위원   비교·분석해서 가능성을 있는 곳을 지정해 주겠지 제대로 안 한 곳을 지정해 주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2년동안 제대로 구비가 상당하네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구비가 한 5억정도 되고.  그리고 교육청비가 한 4억정도 됩니다.

○박상길 위원   교육청비를 다 쓰고 구비 5억을 안 써도 돼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우리가 금액을 5억을 하게 되면 거기서 8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건 그렇고요.  560페이지 보니까 학부모마을명예사서육성을 학교명예사서로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학교명예사서는 시간당 1만원에서 3만원 이상 지급하고 근데 보조사서는 천지차이에요.  학교명예사서 운영하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어요.  사서는 책을 대여해 주고 반납 받는 게 사서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교육혁신지구비용으로 정말로 학교사서를 지원하고 운영하고 싶으면 사서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교육혁신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구성도 못했고 시간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니, 2년이 지났는데 행감이 아니니까 자제해야 되겠네요.  4년동안 5년동안 거의 10억 이상 받았는데 시간은 2년 이상 지났는데 하나도 된 게 없고 다시 잘해보시겠다고 하시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처음부터 운영위원은 제대로 돌아가고 혁신지구의 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가야지 3년차에 잘되는 거지 운영위원회도 없는 마당에 어떻게 혁신지구가 나머지 3년동안 잘된다고 장담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박상길 위원   과장님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재지정 꼭 받으셔야 돼요.  재지정 2차 재지정을 안 받으면 교육적으로 큰일 납니다.  과장님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여기 있으면 자주 뵙고 연락을 할 텐데

○박상길 위원   전화해도 되고 핸드폰 문자해도 됩니다.  자주 소통해서 3년동안 책임을 지시고 혁신지구 잘 돌아가게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손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종에 가시니까 좋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 보다.  258쪽이요.  이것이 1인당 1명당 얼마씩 나가는 것이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입양비용지원은 2명 분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명은 저희가 입양비용을 지원해줬고 한 명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한 명분이 얼마인데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복지부허가기관하고 시도허가기관이 차이가 있는데 복지부허가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입양절차에 따라서 든 비용은 270만원입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에서 청소년증발급수수료 이게 저조했다고 했었나요?  신청자는 이거는 어떻게 청소년증을 받으면 청소년들이 이거를 갖고 다니다가 활용한다든지 혜택을 보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청소년신분증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신분증인데 이게 받으면 장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대한 자기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있고 학생증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대용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이종호 위원   저희 구사업이죠?  매칭사업 이런 건 아니죠?  청소년복진증진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구비입니다.  청소년활성화에 따른 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청소년증은 사업이 저조했잖아요.  금액이 큰 건 아닌데 300만원정도 잡혀있는데 50% 이상이 못쓴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신청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혜택이 가고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이었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신청을 왜 안 했을까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종호 위원   홍보 부족 아닌가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홍보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인의 자유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실적이 미약해서 반납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이종호 위원   신청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가

○이종호 위원   무슨 사업인줄 모르겠어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종호 위원   3년치 어떻게 했는지 신청을 몇 년 했는지 3년치 것하고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34건, 199건, 2018년 356건, 2019년 190건입니다.

○이종호 위원   356건에서 190건으로 확 줄었잖아요.  왜 줄었는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의사인데 그거까지는 신청대상이 어디까지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9세부터 18세까지 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님이 청소년증을 이야기해서 제 아이가 청소년증을 발급을 받았는데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자유스럽게 돈을 얼마 쓸지 도 모르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저희 아이도 할까 말까 해서 제가 신청을 해줬는데 과장님 말마따나 아이들이 그걸 만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265쪽이요.  염소분사장치설치 금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오고 그럴 때 녹게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CCTV로 촬영이 되어 있어서 빙판길이나 눈이 오게 되면 도로난간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올라 오는 데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진입도로만

○강후공 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마시란도로 연결도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연결이 안 돼요.  설명회를 한다든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하고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다음 주중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이미 결정된 거고 굳이 또 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질질 끌고 왜 그러느냐고 빨리 시작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줘야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맞습니다.

○강후공 위원   빨리 하셔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종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82억 7200 하고 차입금 조기상환이자 이게 혹시 차입 기관은 어디고 만료는 언제였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이 17년도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23년도까지 연차별로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해서 각 지역 연금에서 발행을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기상환수수료 같은 건가요?  4800이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이 상환이자를 거기서 받아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한꺼번에 집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남은 잔액분납을 하다가 82억 7200 일시로 상환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조기상환이자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지방채발행조건에 중도상환되면 어떻게 된다 계산이 그런 게 있었겠죠?  거기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조건까지는 제가

○이종호 위원   금리는 몇 프로 적용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통 2%대 였습니다.  상환이자 자체가 2%대 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환이자는 매월 지급되는 건데 지금 조기상환이자에 대한 몇 프로 인지 그거는 모르고요?  확인 한번 하고 연락 한번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얼마나 남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발행했다가 그동안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82억을 갖다가 조기상환한 사항입니다.  전액상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이자를 일반회계 조례에서 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갚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도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지금 저희 중구가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말기준으로 해서 중구를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성태 위원   전 집행부에서 빚을 내서 결국 이렇게 또 82억이라는 돈이 너무 한꺼번에 나가면 다른 사업들이 힘들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거는 제가 기획실하고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로 신속집행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비비를 갖다가 연말에 신속히 집행을 시켜서

○이성태 위원   갚아버리면 속은 시원한다 예비비지만 그 돈도 결국 이렇게 한꺼번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원님들의 양해 좀 부탁할게요.  중구의 집행률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위에 있다 보니까 상환함으로써

○이성태 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쓸 사업에다가 못쓰고 다른 데다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거는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라면 빨리 갚고 하는 것도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들을 소리는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밖에 안 왔어요.  영종의 도로중장기계획도로 잡힌 거라든가 앞으로 공사할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로 전체적으로 지도랑 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준비를 제가  해놓을 테니까 오셔서 하나하나 지역을 설명 드리는 것이 이해도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준비해 놓으시면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드릴게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맨 하단에 지난연도 6억이 잡혀 있는데 정확히 내용이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에서 18년도 전에 부과 했던 것을 다시 수납 했을 때 금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해하여 강제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목이?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그 금액은 삼백 몇 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수수료는 예측이 안 되나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건축허가신청이기 때문에 신청에 따라서 적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 대행업무수수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예요?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사용승인 때나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매년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쪽이요.  태풍피해 가로수복구사업있죠.  이거는 영종·용유 다 포함되는 거죠?  피해본 게 많은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링링피해 때문에 그때 가로수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 부분이 100여주 정도 훼손 됐고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강후공 위원   큰 것들도 많이 훼손됐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대부분 작은나무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훼손이 없는데 가로수폭이 큰 나무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이 컸습니다.

○강후공 위원   용유 쪽도 많은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용유 같은 경우는 해안북로 공항 쪽으로.

○강후공 위원   그러시구나.  하여간 올 한해도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5페이지 무의도 트래킹 조성사업에서 구비가 2억 5000 추가된 건 무슨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트래킹둘레길 5.2km정도 조성하고 있는데 해안가 쪽으로 다리를 세워서 데크로드를 놓는 구간이 있는데 설계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10월 말정도 만조 때 풍랑이 크게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했더니 파도에 대한 압력수치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기초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초보강 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 지역을 예상 못했던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쪽 지역 지반이 모래다 보니까 기초가 수치상으로는 검증을 해 봤더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각각 기초보강이 필요한 걸로

○정동준 위원   추후에는 문제없이 공사 진행될 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구조검토 했는데 바닥이 모래지반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암반이 나오는데 암반까지 기초를 연결 시켜가지고 장착 시키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 2억 5000 증액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태풍피해로 나무가 쓰러졌잖아요.  절단된 것도 있고 그거는 그 자리에 다시 못 심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보식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성태 위원   다는 못 심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넘어간 거 일으켜 세운 것도 있고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잘라낸 부분을 뿌리를 다시 재보식을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거 처리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없어서 하늘도시 침수되는 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헷갈리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단시티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늘도시 침수된 지역은 저희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물 차는 지역이 발생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놨습니다.  배수로를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교통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중간퇴직금 1600만원 잡혔는데 삭감 됐어요. 누구 퇴직금이었나요?

○교통과장 채진규   주차단속원 퇴직금입니다.  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퇴직하는 분을 위해 세워 놓은 건데 퇴직자가 없어서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임시로 해놓으신 거군요.  그리고 413페이지 하단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무의지역 주차장 관련 도선료가 2000만원 삭감됐고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2000만원 삭감됐어요.  이거는 왜 삭감됐어요?

○교통과장 채진규   저희가 무의연도교 개통되는 개인사유지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뒷부분 시유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임차 안 하고 사용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영종국제도시 주차장 확충연구용역 언제 한다고 했었던 금액인가요?

○교통과장 채진규   전체적인 용역을 해보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청장님하고 논의한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원칙적으로 경제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협의해서 구비 들이지 말고 경제청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협의해 보고 어려울 경우에는 용역해서라도

○박상길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잘 합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금방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는 얘긴데 경제청에서 과연 주차장을 해 줄까요?  제가 듣기로는 씨사이드 쪽에 300, 400면 쓰고 있는 주차장 하나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교통과장 채진규   쉽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장 한 곳을 만드려고 하면 수십 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과장님이 거기에 계신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면 집행부는 끝이잖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혀 대비도 안 되고 구읍배터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오로지 그 지역에다가 얼마를 쏟아 부었어요?  1년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게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과연 집행부는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지 하늘도시가 우리가 받아야 될 지역이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용역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어요.  용역사가 무슨 답을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교통지적과였죠, 그 당시에는.  제가 오늘도 안 하려다가 생각 할수록 참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저 자신도 답을 어떻게 내놔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얘기 안 할 거고 심사숙고해서 땅 사야 될 거면 공영주차장 자체는 살 수 도 있고 주변에 구읍배터 주택가 쪽에 가능하시면 미리 계획 세워서 잡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들 고생하시는데 질타만 해서 죄송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주차장 밤만 대면 난리고 낮에도 차 댈 데 없다고 난리고 의원들은 뭐하냐고 하고 답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역이 많잖아요.  그 지역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전계획 세우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과장 김영남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435페이지 소형태양광시설 어선 20선 보급인데 시공사 선정이 안 돼서 지연돼서 이월되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보조 해 주나요?  20척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엔진을 돌려서 불을 키는데 상시 기름이 드니까지 태양광 판넬을 설치해서 배터리 이용해서 불을 켤 수 있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태양광 사업자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사업자를 정부에서  재선정하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승인을 내줘야 사업자가 어민들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배에 따라 금액이 틀릴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한 척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상길 위원   고장나거나 그러지는 않나보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중구청 옥상에 태양광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수산물유통 및 관광활성화인데 마을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촌체험휴양마을.

○농수산과장 김홍남   지금 포내어촌계랑 마시란어촌계 두 군데가 있는데 사업비가 책정 됐는데 이사업자체가 선정이 늦어지고 어민들이 요구하는 어촌계별로 요구하는 사업이 많이 변경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포내 같은 경우 마을체험장 건물을 짓는 사업이고 마시란 같은 사업은 해안에 데크를 놔서 체험객들이 쉴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홍남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동물등록대행수수료 이게 반려동물등록제인가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현재 반려동물등록을 하게 되어있는데 대행수수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나요?

○농수산과장 김홍남   네,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안 하면 처벌규정도 있죠?

○농수산과장 김홍남   처벌규정이 있는데, 놔두면 주인이 못 찾지 않습니까?  길에다가 놔두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한형정

○출석공무원

국제도시행정국장한영대

도시행정과장이진순

여성보육과장선수경

교육혁신과장손영식

기반시설과장박노섭

건축허가과장이병호

도시공원과장최성현

교통과장채진규

농수산과장김홍남

○서   명

위 원 장유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