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관련법인 등의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영유아의 체육활동을 통한 창의력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 운영의 활성화 및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로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으로 현재 중구 율목동 5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올해 12월 중구 홍예문로 78-1로 이전 예정입니다.
  주요위탁 사무내용으로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위탁대상자 요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사회복지 관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보육관련 사업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학협력단도 요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년 3개월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과 종료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차후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시 원활한 추진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월디점은 영유아의 창의력 발달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부터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설의 보수가 완료되면 대여공간의 확장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안내기준에 따라 장난감 월드 종사자를 전문가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할 경우 직영보다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중구영종점과 종료기간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차후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어떤 비용을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사업비는 현재 1억원 정도.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승인을 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그때는 저희가 PM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당시에 성공회에서 위탁했을 때 2층에도 같이 공부방이 개설됐을 때 마침 같은 건물에 저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던 사업이거든요.  그 당시에 7200만원쯤 외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 안에 같이 있었던 공부방이랑 연계하다 보니까 같이 갔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홍예문 쪽으로 다시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평수도 넓어지고 쾌적한 공간으로 아마 추석명절 끝나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현재 구에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다른 곳을 빌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여기고 실질적으로 도심에 아이들이 많은 동이 많지 않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설된 영종점 같은 경우에는 8층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빌려가는 건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에 동인천 쪽으로 옮기면 지하에서 지상에서 올라오게 되고 율목동보다는 동인천 쪽으로 오게 되면 이용객 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 저희가 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다른 데를 임대한다면 찾아보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래서 이전하는 목적도 있고요.  이번에 한번 옮겨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자가 많이 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그 당시에 개소했을 때만 해도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장난감 교체시기라든가 그런 부분, 또 시설도 많이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건물이 3층 건물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1층, 2층 쓰게 되고요.  아마 3층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시다시피 행복주택 생길 때 그쪽에 놀이방이라든가 놀이터 같이 이전할 계획에 있거든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크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파기를 해야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건수에 따라서 인원이 보충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종점 같은 경우에도 건수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1명 더 증원하게 된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일단 3층은 빼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향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관리운영도 잘 할 수 있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급여 수준을 맞춘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점장 1명하고, 일반직 직원 1명, 자원봉사자 1명, 파트타임 하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부터 설치되어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금번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지원, 청소년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3조, 제4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와 위탁운영시 수탁자 선정방법과 위탁 계약기간, 위탁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위기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피해 청소년의 긴급구조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우리 중구도 2014년 1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과 1388청소년전화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개입과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등 우리 지역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9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센터의 설치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와 위탁 세부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센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과 각종 사건,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일부만 있고 일부는 없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원도심 업무와 영종분소의 업무와는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성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청소년수련관이 21년이면 세워집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10월달에 그쪽으로 이사 가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상담복지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법적인 200㎡ 이상은 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09평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46평입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분소 개념하고 이쪽 복지센터 개념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영종은 살기 좋은 도시라서 위기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면 점차적으로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 2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경제과장 김홍남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는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법교동 103-22번지 일원, 잠진도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립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잠진도 선착장을 포함한 주변을 매립하여 신규 어촌 정주어항인 잠진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수면 매립면적은 당초 매표소와 선착장 시설부지를 포함한 1만 2378㎡이며, 평으로 따지면 3442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신청안을 살펴보면 무의도와 덕교항을 제외한 용유지역의 어선세력은 선착장 등 접안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평상시에는 해안 갯벌에 정박한 후 조위 상승 시에만 이용하는 불편이 있으며, 태풍 시에는 육상으로 인양하거나 다른 어항시설로 피항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12월 27일 용유지역 어업인과 선주회로부터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지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용유지역 어업인의 숙원사항인 신규어항을 지정하여 어업기반을 구축하고자 2015년 12월 16일 「용유지역 어항지정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해 항세, 자연조건, 해저 지질상태 등 제반여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잠진도가 어항지정 기준상 어촌정주어항 조건을 충족하고 
지리적 이점도 있어 개발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잠진도 어촌정주어항(잠진항)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립이 요구되는 공유수면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잠진도는 인근 해수욕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최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어촌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광기반시설을 강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곳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신규어항의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하고자 하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 항은 주로 용유지역에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시설입니다.  다만 건너편에 있는 대무의항 그쪽에 있는 배들도 사실 그쪽 선착장이 불합리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차를 끌고 와서 배 내려서 넘어가셔야 되니까요. 

○경제과장 김홍남   현재로서는 무의도 쪽에 선착장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그렇죠.

○경제과장 김홍남   광명 쪽도 있고 소무의도 쪽도 있고 금년에 어촌뉴딜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보강 작업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좋으신 의견이신데 잠진도 쪽에는 설치장소가 안 됩니다.  무의도 연도교 들어가는 다리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사유지입니다.  현재. 

○경제과장 김홍남   복지관이 아니고요.  어민들 사용 시설입니다.  창고부터 예단포  삼목항에 회센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제2의 소래포구식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쪽에서 직접 어선에서 잡아온 생선들을 직판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접근로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홍남   완공 되면 의견을 모아서 좋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생활오폐수 문제는 만약에 준공이 끝나고 물량장이 만들어지면 자체 정화시설을 갖출 겁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입니다.  중구 성장관리방안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성장관리방안 수립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종·용유에 자연녹지 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약 27k㎡에 대하여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을 확대설정하고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 용도계획,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성장관리방안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영종하늘도시 주변 생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구역주변, 보존녹지지역과 용도 지역변경지역 등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약10k㎡ 성장관리지역으로 추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방안 관리유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여건 및 토지이용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위하여 기존 5개 관리유형의 전원유도형, 보존유도형, 특별계획형을 추가하여 8개 유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및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순환도로망 구축과 공공시설확보를 위하여 도로계획성 111개 노선을 98개 노선으로 변경계획하였으며 무의도 내 주차장 2개소와 덕교동 일원에 공공용지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에 신설된 성장관리유형에 맞는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면적을 인센티브 적용을 위하여 유사한 인센티브 항목은 통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안 경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배치시 해안경관축을 기준으로 개방지수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폭 15m 이상 도로와 특별계획으로 설정된 소무의도 내에서는 계획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영종·용유지역의 생태적 기능과 자연순환기능을 유지하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생태면적율을 30%에서 40%까지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지 내 교통소통증진과 산림지형의 과도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입도로의 경사도를 당초 16%인 9도에서 14%, 8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해안과 산림경관을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세열   전문위원 김세열입니다.  중구 성장관리방안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동 변경안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중구도 영종·용유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2017년 2월 20일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2018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연녹지지역에 한하던 성장관리방안이 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으로 확대가 가능하고, 같은 해 8월 5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이 해제됨으로 인해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여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제4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별도로 수립되었던 영종 및 용유·무의 성장관리방안을 「중구 성장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해제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주변의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을 포함하여 수립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 유형에 맞춤형 관리유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전면 공지 조정 기준과 도로계획선 등 기반시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관한 사항에 
친환경 개발유도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 건축 시 해안경관축 개방지수를 30% 이상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개발행위 허가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함으로써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등 기존 성장관리방안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 위상과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으로 성장관리방안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원한다는 의미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면서 조사하는 중에서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의견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상향 조정된 데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용도 계획에 맞춰서 들어와야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100% 다 만족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계획팀장 임청환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 유형 별로 8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건축물이 입지해서 저희가 원하는 도시관리방안으로 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권장용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전원유도형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을 권장용도로 하고 있고요.  보전유도형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독주택을 권장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권장용도는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으나 건축가능한 허용용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전시장 등 건축법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건축물 중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혐오시설이나 부적절시설을 거의 대부분 허용용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기준건폐율 20%에서 3%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권장용도를 하면 30%, 추가 10% 중에 3%를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권장용도 단독주택을 한다고 했을 때 기준건폐율 20% 더하기 그다음 인센티브 건폐율 3% 더해서 23%까지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과소필지라든가 인접필지와 합쳐서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두 번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영종·용유 같은 경우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성장관리방안을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법적용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성장관리방안을 시작을 해 놨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방청석에서 답변) 네,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방청석에서 답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보존녹지와 자연녹지를 경계를 설정 할 때 부당하게 설정된 부분을 정비하면서 새로 풀려나는 부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보존녹지 일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성장관리방안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건폐율 10% 인센티브 기준 아무래도 제약이 가해지다보니까 그것을 잘 지키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로 운영을 하게끔 여유폭을 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난립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난립될 수 있는 공동주택이나 또는 단지형 단독주택 개발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조장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개발에 질서를 컨트롤 하고 질서 잡힌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일단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면.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의견만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오시면 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