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거기가 127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 가구를 위해서 9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는 건 좀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누누이 위원님하고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을 위해서 짓는 걸로 알고 계셔 가지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끝나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위원님 이름으로 해서 경제청 영종관리과에 보내고 그랬어요.  그쪽에서는 매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화장실은 외부에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매점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영종역사관이 공간도 좁고 매점을 유치할 만한 자리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역사관이 크지 않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나중에 위원님하고 경제청 영종관리과에 같이 방문해서, 외부 쪽에 화장실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매점을 외부 쪽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검토하시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작년 4월이니까 1년 좀 넘었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관람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달 평균 4261명이 오고 주말에는 300명 이상 오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학생들도 오고 어른들도 많이 오십니다.  저도 일요일에 손주 하고 갔는데 많이 오더라고요.  영종이 문화를 공유할 데가 없으니까 씨사이드파크하고 영종역사관 쪽으로 많이 몰리더라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행사 끝나고 다들 이런 행사를 언제 또 할 거냐고 주민들이 얘기하세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영종·용유가 섬 지역이니까요.  행사를 그쪽으로 많이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용유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종역사관에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관용 차량으로 왔다갔다하는 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미팅도 했는데 좋다고 그러시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차량은 영종역사관에서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에서 차량을 질의한 거고 개항장은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개항장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다른 역사관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영종역사관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계산상은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50%는 들어갑니다.  지금은 계산상으로 보면 한 4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기본설계비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면 50%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96억 5000만원에서는 40%는 지금 부담되는 거고, 구비가.  기본설계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총 공사비용에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사니까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건물도 중구 소유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공항공사에서 75% 대고 시‧구비 8억 2000만원 대고 하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좀 그래서 제4활주로가 들어서게 되면 공항소음대책지역 범위가 용유초등학교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용유초등학교 인근 41필지를 조사했습니다.  2필지만 매각 의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는 않고 논 매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지가 줄어든 것도 있고 물량은 농민들이 먼저 사놓고 내년, 후년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변동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미리 사놓고 나중까지 쓸 계획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상으로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농민들은 대량 구매해 놓고 내년, 내후년까지 쓰는 경우가 있어서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최근에는 없고 하반기에 영종역사관 유물을 공개구입할 겁니다.  또 영종역사관 유물전도 개최할 겁니다.  기존 유물이 71건에 545점이고 대주라든가 상여 이런 것들을 기증 받아 가지고 하는데요.  유물 공개구입과 기증 유물전을 통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많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기증해 주신 분들의 명패도 작성해서 걸어드리면 기증을 더 많이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료만 가지고 있거든요.  2만 5567명이 관람했습니다.  일일 평균 166명이 관람하고 주말에는 300명 넘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관람객 최대가 3월 1일, 하루에 1264명이 들어왔고 5월 6일 대체휴무일에도 654명.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평당 토지가격은 123만원 정도 되고요.  공시지가가 37만 2300원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토지 매입 면적이 1486평입니다.  건축면적은 235평 정도 됩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바닥 면적이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일단 공시지가 곱하기 1.7 했습니다.  보통 감정평가하면 보상이 1.3∼1.8까지 가거든요.  최대 많이 주면 2.0까지도 주는데 일단 1.7 잡았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농가구 수는 1347입니다.  농업인구는 3283명이고요.  농지가 380㏊이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돼지 키우는 데는 없고 소는 한 세 가구 정도 키우고 염소도 세 가구 정도 키웁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29명이요.  세무 업무도 있습니다.  구세 전체에서 67.6%가 영종에서 걷히니까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구세팀, 시세팀 해서 10명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많지 않습니다.  원래 영종에 세무과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세수 비중이 큽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5팀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얼마 안 됩니다.  3억 8600이니까.  더 세워주셔야 돼요.  내년에 기증 유물을 명패 제작하는 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기증하면 명패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괜찮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특별한 행사는 밑에다가 대고 올라오고요, 주차공간이 적어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 않아도 시 문화예술과하고 중구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유치하려고 상반기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시도해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그럼요.  잘 알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위원장님이 노인정에 있는 거 역사관으로 옮기자고 하셔서 금년 4월 25일날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게 기념물인데 문화재 자료로 변경 지정됐고요.  지정 후에는 영종역사관으로 이전, 보전하는 걸로 됐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양주성 금속비하고 선정비는 이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이전비를 편성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저도 영종에서 오래 살아 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비포바위는 현 위치에서, 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이 훨씬 역사적으로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건 의미도 좀 그렇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공항공사와 얘기해서 비포바위는 보전,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그거를 보존, 관리하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공항공사를 설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영종역사관에서 할 일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고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다시 한 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유물 매입신청을 7월 23일에서 8월 9일 정도에 받고 8월달에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하고 9월달에 1, 2차 평가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유물평가위원회는 조례로 평가위원을 3인 이상으로 두게끔 되어 있는데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한 7명에서 10명 정도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더 늘려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으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좋은 의견이십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용유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3개입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선녀바위하고 실미도는 개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고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선녀바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실미도는 자체에서 합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거기도 화장실이 있는데요.  무의도 지역에 9개가 있거든요, 포내어촌 있는 데에.  그중에 3개는 어촌계원들이 관리하고 6개를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런 얘기는 안 들어오고요.  마시안 해변에 1개가 있거든요.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자주 나가 보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소무의도 넘어가서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끝부분이 아니라 넘어가자마자 거기 그물들 있고 그런 공터들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아니요, 거깁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없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저희는 하천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간이화장실을 다 없앴습니다.  잠진도에만 하나 남아있고 간이화장실들이 많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 없앴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고정식 줄었다는 것은 못 들었는데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무의도에 고정식이 2개였다고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아무래도 고정식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식의 경우 보수할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분뇨 수거가 확실히 많아지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아무래도 공용으로 쓰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문들도 그렇고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지금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무단으로 버릴 경우에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걸 표시해서 지금 그 지역에 현수막들을 걸었고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면 실질적으로 계도형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쓰레기가 작년 6월하고 비교해서 올 6월에 5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톤으로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방차 나가는 개수를 잡은 건데요.  방차가 작년 같으면 6월 달에 1번 나갔는데 올해는 4번이 나갔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방차.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작년 같은 경우는 꽉꽉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갔는데 지금은 아주 꽉꽉 눌러가지고 하는 데도 4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지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저희 그렇게 줄은 건 없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2019년도 친환경조성과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하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건 아닙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오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수질까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하천관리는 사실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하천까지 나오기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하천 유속이, 수량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악취가 많이 소멸이 되는데 건천이 되거나 그러면 더 심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관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오수처리시설 관리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하수관 같은 것은 시 하수과에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 업무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관련부서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시 관련부서에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연계돼서 나오는 먼지라든가 흙 같은 거, 출입할 때 이런부분은 저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운서역 부근에 건설 공사장이 많은데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더 들여다보고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계절별, 월별로 좀 틀린데 봄철 같으면 아무래도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공사에 따른 소음, 먼지 주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 폐수 배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주민들이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공사장 소음, 먼지 그런 부분입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중산교차로 사거리에 다이소 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 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높이는 한 9m 40㎝.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하늘도시에서 나오는 쪽이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8월말까지요.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작되면 토목공사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한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 구정주요업무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공통사항 10건과 영종지역 7건, 용유지역 9건 총 26건에 대한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작년에도 5억 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줄인다면 줄일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수시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훼손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이라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중간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국제도시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관광활성화 차원도 같이 곁들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영종·용유에 가로등만 해도 1만 5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원에 등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어느 정도 계획은 수립돼 있고 예산을 한꺼번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급하다는 사업부터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설계용역은 거의 마무리돼 있고 인가절차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잠시 중단돼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각종 기관하고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시켜서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용유로〜마시란 해변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먼저.  뭐든지 도로개설공사는 다 똑같지만 용유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로써 2017년도 9월달에 입안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9월달이 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도로사업이 수십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차별 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을 반영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이면 구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금액이 오버되면 시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7년도 9월에 도시계획결정이 됨과 동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고 어차피 9월달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9월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이고요.  작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했습니다.  용역과정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려고 하면 각종 기관들하고 협의를 보는데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잠시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단지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결정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시에서 30억, 50억을 따오려고 하면 9월 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결정과정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왔다갔다한 부분들은 있지만 행정적으로 사후처리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도시계획도로를 사업할 때는 빨간선으로 된 도시계획도로 선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외적인 현행도로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포장도 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사유지 도로가 거의 70, 80% 되다 보니까 주민동의를 받으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확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또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개인사유지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이 요즘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중단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문제가 돼서, 도시계획결정상에 하자가 있어서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입안 부서에서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선에 의한, 결정사항에 대한 사업집행 부분이고 이 사업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면 그 또한 저희들한테 문책 사항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실무파트에서는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모래 채취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래서 레미콘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모래가 많이 쌓여있는 곳은 안 쌓여있는 곳으로 이동조치를 하고 정지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그리고 왕산 같은 경우 돌이 많이 굴러 내려온 곳은 정비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다 설치했고, 양빈사업은 이게 올하반기까지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야 될 것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강릉횟집 중간 쯤까지를 도로부지로써 확보할 수 있는데 데크를 안 한 그 이후부터는 절반 이상이 다 공유수면입니다.  현행도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유수면이고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절차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허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367m만 일단 공사를 완료하고 중간에 정산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서 나머지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1차적인 것은 끝난 거고요.  공유수면 선착장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 중반 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대한 비산먼지라든지, 주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반발이지 도로사업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데크는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15억 정도를 썼고 지금 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는 2차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보상이 30% 진행됐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상해 주려고 하는 토지는 한 110필지 정도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108필지라고 되어 있고요.  108필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주인은 제가 좀 더, 108명이 될 수도 있고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치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게 10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 경제청에 어떠한 설계라든가 진행과정이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중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 전에 이 사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보상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 4월달에 인가를 받은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올 4월부터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다른 쪽보다는 더딥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드리는데 이쪽에는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부분이 늦은 이유 중에 하나가 현행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지목은 전답, 임야인데 도로로 평가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비가 적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싸게 평가된 겁니다.  원래 감정평가 기준에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면 평가기준이 떨어집니다, 전답보다.  실질적으로 전답 기준보다 도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보상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평가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상황을 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로평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목은 전답인데 실제로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한 25%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필요하면 타절도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끊어서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일단 보상하는 여건을 봐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건지 보고 나서 사업발주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상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보상 추이를 살펴서 내년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경제청에 요청도 해 놓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구비도 일부 포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1억이 좀 넘게 나옵니다.  어떤 거는 1억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측량비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1억이 넘기 때문에 1억 5000, 7000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000, 4000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업 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덕교동 쪽 주변은 다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마시란 해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들이고 덕교동 진입로라든지 용유로 마시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바로 다 전체적으로 덕교동 진입로부터 이것까지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시란 해변하고 을왕리 해수욕장, 선녀바위 쪽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먼저 추진한 거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무의도 연도교 개통되면서 이쪽에 병목현상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용유로〜마시란 해변까지도 같이 그 이후에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회의하기 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근지를 같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직원이.  전에 보고서가 화질이 안 좋아서 다른 거 편성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것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상이라는 건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현행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로 옆길입니다.  용유에서 마시란로 그쪽으로 가는 도로 바로 옆길의 사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행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영종‧용유의 모든 현행도로가 제가 판단했을 때 70, 80%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써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포장을 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사진은 바로 옆길 사이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농로가 도로로 갈 수도 있고 일반 전답이 도로로 갈 수도 있고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 포함해서 21명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동준 위원님께서 해수욕장팀 얘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많이 과부하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모든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알고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구비만은 아니고 시비 포함해서요.  50대50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430억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한 300억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 예산은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민원사항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참고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6월달에 다 소진해 가지고 3억을 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3억으로 하반기 사업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도 인수받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번 중간보고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공사진행중인 건 없고요.  보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종시설담당 이규철   (방청석에서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미단시티 방향이고

○영종시설담당 이규철   그다음에 영종역 2번 출구 쪽에 자재 제작의뢰 들어가 있어서 들어오는 대로 설치할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같이 협력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자료로 드렸다시피 2만 5000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다니지 않는 길까지 한다면 이 예산으로 부족하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올해 한번 살펴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땅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LH에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더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3명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야간에 하려고 하면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차에서 하는 노점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저희들이 전소천 백운주유소 앞을 시험 삼아서 황토하고 미생물을 먹는 식물성이 있습니다.  EM 흙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험 삼아서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넓혀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조치해 볼까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하류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과거에 지은 집들이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일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 연말에 확정되면 앞으로 2, 3년 내에는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맞습니다.  바다로 그냥 다 방류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시험 삼아서 했으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법적으로 문제없게, 당연히 도로개설사업은 절차사업이라서 절차이행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보상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다 나오기 때문에 결정되면 용유지역 같은 경우 설계가 내년부터 들어가서 빠르면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영종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역을 설정해서 별도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시비 확보를 통해서 하수관 매설을 한다고 하면 오폐수에 대한 모든 문제가 일시는 아니더라도 일부나마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천억 정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10년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영종 미개발지역 전체에 다 배수관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일 시급한 곳을 블록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최대한으로 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현대식으로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자동차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납품될 때 한번 들어가면, 한 차를 조립하다 보니까 조립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때 투입을 못하고 있어서 다음주 중에 들어와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다음 주라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허가민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48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예담빌라, 아마빌리스빌라, 영종 풍림6단지 거기는 지원을 했고 준공이 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창보 1단지, 2단지, 삼안해피하우징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현장조사는 저희가 나갑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현장에 가서 조사한 다음에 상태를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14개소 신청해 가지고 저희는 6개소가 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현장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5월달 이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기존에 그 부분에 있던 음식점 건물을 철거하고 다육이 같은 것을 키운다고, 거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물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거기에서 영업하는 것을 확인 못 했거든요.  그분들이 당초에 땅 주인이었고 거기에서 다른 분들이 음식점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때 협조해서 음식점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같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아마 배수관이 묻어있지 않을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마시란로를 지나서 가다보면 좌측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못 미쳐서부터 선녀바위까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지금은 현재 해제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해제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취소됐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도시개발공사에서 노을빛타운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사업 내용까지는, 거기에 복합리조트 같은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사업 진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본인들 소유의 땅들에 대해서, 공사 땅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용유‧무의 쪽에 보면 어차피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다 묶여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8개소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한 데가 있고요.  노을빛타운 같은 경우는 기간 안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간에 안 되어 가지고 자동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최초로 허가를 받은 때부터 2년 정도로 사업기간을 잡는데 사업기간에 못하게 되면 연장신청서를 받아서 기간연장을 해 주죠.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맨 처음 최초 사업은 2년됩니다.  그다음에 2년 정도 연장하고요.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착공계를 낸 상태에서는 저희가 계속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는 것도, 기간만료가 되면 토지자분들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대체산림조성비를 다시 내야 된다든가 하기 때문에 민원인 불편차원에서 안내해 가지고 연장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건축신고 같은 경우에는 1년안에 착공계를 안 내면 자동 취소가 되고 착공계를 낸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착공계를 내고 어느 정도 부지정리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철거를 안 하면 매년 철거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내는 분들도 있는 거고 안 내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이거는 철거 완료된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네, 건축물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주택들 같은 경우에 보일러실 증축을 한다든지 주로 작은 것들입니다.  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상담할 때 합법화하는 걸로 추인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에만 맞는다고 하면 행정조치 받은 근거로 설계를 해서 다시 양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368건은 해안가 주변, 뒤쪽에 보면 해안가 철거용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닷가 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주변 쪽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수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그런 건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밑에 보시면 토탈 합계 금액은 없는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계속 용역에서 철거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 보면 “적용상의 주의”라고 해서 “구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지역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즉시 제거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정현수막은 물론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상업적 광고물도 엄청 많이 걸립니다.  주로 현재 영종에 있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상업광고물은 바로바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저분하게 찢어진다거나 늘어진 것들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담당 이창수   (방청석에서 답변) 네.

○도시경관담당 이창수   상황을 봐가지고 훼손된 것부터 해서 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주민들의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단체, 지역주민들과 적당한 조율과 협의를 거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상업 현수막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철거가 되는데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공동의 이익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조항에 의해서 유보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큰무리, 뱃터에서 작은 하나개까지 해안으로 쭉 연결되는 도로를 기존에 등산로로 있는 부분은 정비하고 없는 곳은 다시 시설을 설치해서.  총 5.2㎞ 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거는 신규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해안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해양수산청하고 일반해역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 시설을 해서 바다에 환경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를 협의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전체적으로 추가연장하는 거리가 1㎞ 정도 되는데 데크는 250m 설치될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설계비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15억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4월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구비 재원이 설계 중이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연말까지 노력을 더 해 보고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9억을 구비로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중구 적수문제 때문에 좀 더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봄에 식재가 완공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물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당해연도에 일부 피기는 하는데 나무를 옮겨가지고 심으면 큰 나무는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LH 쪽에도 우리가 통보해 가지고 빨리 작업하라고 했고 우리도 우리 쪽 것은 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완벽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사유지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백운산은 그전에 거기 송도 미사일 옮기면서 시에서 보상 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시유지가 정상 쪽에 있는데 나머지는 사유지들이 대부분 분포해서.  사유재산 소유가 강해 가지고 동의를 요청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자연공원구역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자연공연구역은 개발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실사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업무가 좀 다른데요.  보건소 쪽 업무고요.  저희는 산림병충해라고 해 가지고 나무에서 발생되는 일종의 나방, 송충이, 남을 가해하는 이런 병충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뎅기바이러스는 모기인데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리 과에는 사다리차가 없습니다. 

○산림담당 김훈희   (방청석에서 답변) 과에는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가로수는 전체 1년 연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의해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특별히 특수한 사항에는 추가 과업을 줘서 작업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업체에 1년 용역 관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가로수 전지할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업체에 추가 과업을 실시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있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가로수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는데 크게 보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간판을 가린다든가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이 마찬가지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래서 심한 지역에는 전지를 해 가지고 조절해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교통지적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11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중산중학교 앞에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철호   (방청석에서 답변) 이번 달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신설된 주차장에는, 왕산하고 을왕리에는 관리기에서 들어갈 때 카메라 체크사항만 있지 내부에 대한 전체적인 카메라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주차장만 관리하기 위한 카메라는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진입로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 내에도 보안등을 다 설치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게 안타까운데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인도를 조성했어야 했는데.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주차장 내 말씀이세요?

○차량등록담당 윤득상   (방청석에서 답변) 아스팔트 중장비 차량이 시공할 때 훼손한 상태인데요.  교체할 겁니다. 

○차량등록담당 윤득상   아직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승용차가 지나가서 그런 건 아니고 초기 공사 때 아스팔트 깔아놓고 크레인들이 가로등 설치하고 하느라고 눌린 겁니다.  그거는 보수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청사 관련 주차장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통지적과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청사를 신축하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 청사관련한 주차장은, 그 외에 별도로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공영주차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하나개 쪽이 가장 심각한 편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위탁심사할 때 영종·용유‧무의 따로 하지 않고 한 데 묶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래서 1개 노선을 추가하려고 차량을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에서 버스차량 구입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받아서 1개 노선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1개 노선만 따로 떼어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전년도 것을 정산해서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고속도로에서 시로 청구가 오면 시에서 심사해서 뺄 부분은 빼고 정리해서 저희한테 분담금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시도 마찬가지로 답답해하는 상황이고요.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제3연륙교 개통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전혀 없지는 않고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무의광명주차장은 완공됐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8일날인가 착공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2억 5000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매립해서 잡석만 까는 겁니다.  시의 전제조건이 도로 개설 전까지만 임시로 허가해 준 거라 그러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매립하고 잡석만 깔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쪽은 별도로 허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거는 개발행위허가가 다 끝난 사항이고 임시 주차장을 쓰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적용이 힘듭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통보하고 납부안내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라든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160건에 대해서 체납금 독촉 및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가장 많았던 때가 경제청 소관일 때하고 한참 보상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가 체납사항이 많았고 보상 때문에 개발행위를 해 놨다가 보상이 무산되니까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개발부담금 관련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지금 제작 들어갔고 제작하는데 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하나개에서 시작해서 전소까지 버스노선위원회에서 노선이 결정돼서.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예성교통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공영버스하고 예성교통하고 버스 크기가 같은 크기입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예성교통이 노선지정을 받을 때 거기까지 다 돌아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교통운수과를 통해서 시하고도 얘기를 해서 행정조치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성교통에서.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 사항은 저희도 좀 답답하고요.  가장 큰 해결책은 빨리 도로확장 공사를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사실 대교 개통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덜 나왔거든요.  예성교통이 도로 개통되고 나서 손님이 많고 광명항이나 하나개 들러서 나오다 보면 손님들이 꽉 차니까 그 부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들어가면 길이 좁고 워낙에 차들이 많으니까 막혀서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당장은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