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 규정이 변경되어 금번 4월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종국제도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현안사항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국제도시국을 상시기구로 편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기기구인 국제도시국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부칙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제도시국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국제도시국을 상시기구로 편제함에 따라 국제도시국의 한시정원 4급, 1명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도시국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부칙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상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상에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용어를 개정하고,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9건의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원도심지역과 영종‧용유지역의 동등한 행정혜택 확보와 의사결정 지연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설치한 국제도시국이 2019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이 개정되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편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1213호 부칙 제2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기구인 국제도시국 4급 1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우리 구의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9개 조례에서 법 개정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장애등급제”로 같기 때문에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 조례 개정에 대비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므로 조례 개정 방식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7월 1일자부터.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변동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용어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인력도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지금 131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721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711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 상태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게 정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인데요.  부르는 명칭, 용어를 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변동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장애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조례안을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민자치회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주민자치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안 제8조 주민자치위원은 소정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으로 60%,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 추천으로 40%의 비율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편성안 등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주민자치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분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된 본 조례안은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과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고유 업무 외에도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협의에 관한 권한 등을 명시하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공공성과 역할이 증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고 공개추첨으로 선정할 것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주민총회에서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임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질 것과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주민자치회가 동행정의 대등적 동반자로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주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민자치회는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수탁업무라든가 자치 활동에 관한 업무 또 동과 관련된,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민생활과 관련된 동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로,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사실 그러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좀 더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동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일정 부분 주민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2022년까지 전체를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동 자체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에 독특한 축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총무과장 김용수   일부 시비도, 운영비에서 5대5 매칭해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금 5대5로 일부 이번 추경에도 2600만원의 운영비를 시범동 관련해서 세웠는데 5대5 매칭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지원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천시 표준조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러한 수당 관련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김용수   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지금 원칙적인 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주민회의수당이라든가 근거규정을 만들어 뒀고요.  이거는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용수   그것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불만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그것이 조례에 위반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줄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동인천동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어떤, 사무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사무공간 정도는, 지금 관사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잡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활동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들은 일단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별도로 아직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현재는 우선 사무실 공간부터 확보하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이 됐든 적정하게 거기에 맞는, 권한에 맞는

○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죠, 예시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사실은 무한정 연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횟수로 제한을 하느냐, 몇 대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시범조례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1회로 할지 아니면 몇 회로 제한할지 그거는 운영해 보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해서 일단 현재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각종 공과금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아마 동에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줘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성격이 안 맞으면 그거는 그때그때 개별적인 사업을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합창단의 명칭 및 운영을, 안 제4조에서는 합창단의 구성으로 단장,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각 1명과 100명 이내의 단원 그리고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의 임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단원 등의 위촉과 위촉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필요시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규정함에 따라 지역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 발굴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창의적인 어린이로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 연주활동을 함으로써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합창단의 명칭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각 1명과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안 제5조는 구성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단원 등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자와 단원은 공개전형, 반주자와 성악코치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그 밖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어린이들이 음악적 재능을 펼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음악활동을 통하여 정서 함양과 우리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여성합창단에 견주어 본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100명 이내인데 공개모집해서 100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수당은 시행규칙에 현재 17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매월.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원도심에서 하고 또 한번은 국제도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주1회 이상 각각, 지휘자 입장에서는 2회 이상 하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니요, 주 2회 이상.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데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자체 방침을 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평가점수를 부여해서 계산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당연히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동구, 미추홀구, 부평, 계양, 서구로 인천에 현재 6개 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추경에 95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나이는 정하지 않고 초등학생 이하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린이 단원을 모집할 때 지휘자는 실기심사 통해서 해요.  그래서 지휘자가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까지도.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나이 제한이 65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 구립 실버합창단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합창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쪽에 연습공간을 마련할 거고요.  이쪽 원도심은 원도심 대로 장소가 있고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가 이동을 할 겁니다, 요일을 달리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필요하다면 통합연습 시에는 재무과 버스 협조를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45인승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구립 어린이합창단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 구청버스 필요시에, 공식행사에 출연을 하면 저희가 협조를 받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4000에서 5000이 자산 취득비입니다.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각종 옷장, 탁자, 의자 이런 비용이 일단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많이 확보된다면 그 다음부터 수당하고 일반 운영비 정도의 비용이 매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영종복합청사 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도심에는 생활문화센터라고 차이나타운 안에.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건물 지으면서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복합청사에 신청사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그거를 협조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어린이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구 어린이합창단이라는 자부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휘자는 170만원이고 반주자가 130, 성악코치 100만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고 반주자가 성악코치와 지휘자랑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휘자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여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9조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7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감면요율 개정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50 이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는 위 경우 사용료 감면료를 100분의50으로 정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그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명확히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8조의1제2항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제21호 및 제22호가 신설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9조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되어 경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50 범위 이내와 100분의30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음에 따라 근거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반영한 것이며, 안 제34조와 안 제39조는 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재산, 유휴재산,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신설된 부분이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로 13조3항의21조는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이고, 13조3항의22조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기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조례로 100분의50 이내로.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재무과장 박미옥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구에 거주하는 단서 조건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재무과장 박미옥   농업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구 재산 같은 경우는 극소수이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대신청하면 이 부분은 거의 임대허가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재무과장 박미옥   100분의50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감면을 최대한 해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재무과장 박미옥   법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이 경우 100분의50은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하는 행정재산사용분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개별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재무과장 박미옥   자료로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자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공모선정된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계획 중 하나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인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근린시설 등의 복합건출물 신축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14층, 지하4층, 연면적 1만 8295.2㎡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토지는 34억 8200만원, 건물은 10억 1800만원으로 매입비 총액은 45억이 되겠으며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만 반영하고 건축비는 향후 사업내용 및 사업비 확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복지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990번지이며, 사업규모의 토지는 4913㎡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은 777.6㎡, 연면적은 2380㎡입니다.  사업예산은 96억 5000만원으로 용지비는 31억 1000만원 구비이며, 건축비 65억 4000만원으로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49억, 구‧시비 16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총 2건으로 먼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은 2018년 8월 신흥동 공감마을사업이 현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대상지인 신흥동 38-9번지 일원 8만 7037㎡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 가운데 하나로 우리 중구와 LH가 공동 추진하여 활용도가 낮은 노후 청사를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지은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건물이 서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흥동1가 34-58번지 일원에 지하4층, 지상14층, 연면적 1만 8295㎡ 규모로 이전하여 신축하기 위해 해당부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2019년 3월 20일 2019년 제1회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남북동 소음대책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법 제19조제2항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별로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지원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건축비 65억 4000만원의 75%인 49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우리 중구와 지원사항에 대한 협약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남북동 990번지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80㎡ 규모로 체육시설, 복지시설, 편의공간, 농수산물직판장 등의 내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 5월 2일 2019년 제2회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구비 8억 2000만원하고 시비 8억 2000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시‧구비해 가지고 16억 4000만원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는 한 3억 5400 예상하고 있는데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거는 수익금에서 목욕탕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농산물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런 데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하늘문화센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일단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의견은 95%가 다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일단 남북동 990번지는 공항공사 땅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공항공사 사장하고 면담해서 무상사용을 추진하려고 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내에 건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에서 80WECPNL(웨클) 범위 내에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4활주로가 들어서게 되면 범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용유출장소에서 남북동 990번지는 차로 한 10분 거리입니다.  이용하려면 보통 10분 안에는 다 오고 요새 차량들이 다 있어서 외진 것은 둘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하고, 소음대책 지역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래서 지금 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남북동 990번지 부지가 외지기는 했어도 카페 같은 거 차리게 되면 공항 이륙하고 착륙하고 구경도 할 수 있고 낙조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니죠.  4활주로 들어서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입니다.  옛날 용유 연륙교 자리 입구 쪽입니다.  외국 관광 나가게 되면 해수욕장에 비행기 이착륙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여기에도 카페라든지 시설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위치적으로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운영계획은 나중에 추후에 결정해야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건축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75%를 대고 나머지는 우리가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일단은 나중에 짓고 나서 입찰을 붙이든지 그거는 아직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시설 계획은 지금 이런데 나중에는 거기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도 들어서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일단 운영계획은 나중에 수립해야 되니까 짓고 나서.  지금 당장 확정된 운영계획이 아니니까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진행 과정을 말씀 드리면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4월 17일날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5월 22일날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고요.  그다음에 5월 31일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평가, 대전에 있는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어제 한번 동향을 파악해 봤는데 거의 가결되는 것으로 일단 종합평가에서 성적을 받았고요.  향후에는 6월 24일에서 28일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5월 31일날 했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평가 결과를 거의 준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반적으로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용역내용이라든지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 부분은 신흥동 로터리에 현장지원센터라든지 마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과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안이 선정됐다라고 통보가 되면 원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맞거든요.  사전교육을 해 주면 좋은데, 그거에 관해서는 리모델링 중이라 7월 중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면담 때 저희들이 어필을 했습니다, 보강 좀 해 달라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단 이번 제2추경에 한 7억 정도 토지매입비를 올려놨는데 그 사유는 LH가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매입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재정투자사업이라든지 투자면제 이런 것은 다 되고요.  나중에 강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 사업이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이 다 끝나면, 그다음에 LH하고는 가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으로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만 되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구하고 LH하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땅은 저희들이 다 구입하는 겁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LH는 건축비만 댑니다.  토지비는 저희들이 다 대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건축비가 146억원이 들어갑니다, LH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1차는 협의매수가 필요한데 그거는 한 7억 정도로 협의매수를 하고 향후에는 협의매수에 중점을 두지만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를 하게 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 건물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퍼센트는 정확히 안 내봤는데 사업비가 258억에서 우리 구가 86억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LH가 됩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뉴딜사업 지침에 땅은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흥동 청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유리한 면도 있는데요.  유리한 면은 건축을 할 때 같은 한 동의 건물을 같이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 자체는 LH 공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절감되거든요.  절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단독으로 지을 때 하고는 많은 금액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대상 부지는 대부분이 폐공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선정을 할 때 폐공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하고 입지적인 부분 전부 고려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있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49억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부지매입비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게 법에 시설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분담금 원인제공자가 100% 해 줄 수 있게끔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데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100%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지금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욕탕이, 옛날에 영종에 해수탕이 있었을 때 수입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카페하고 해수탕하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용유지역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해수탕 같은 거 하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바닷가 쪽이라서 지하를 파면 해수가 나올 확률이 90%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어차피 목욕탕 하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저도 거기 사니까 이왕에 잘 되면 좋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운영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집수리 교육 말씀하시나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가 1회에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전체적인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을 교육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그게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저희 시스템 자체가 집수리 교육을 받으신 주민들을 이용해서 집수리 봉사단에 소속시킨 다음에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자재는 구비하고 시비로 저희가 제공하고 그분들이 직접 집수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업자가 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우리 공공청사 내에서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이게 공항소음대책지역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 않아도 부지매입을 안 하려고 우리 구유지에 지으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개인 땅들도 조사하고 했는데 개인들은 팔 생각이 없고 우리가 하면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 않아도 용유출장소 있는 데에 구유지가 있고 그래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거기는 공항소음대책 범위내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어차피 공항소음대책에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항소음대책 범위 밖에 있는 주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민원이 들어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유지역에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중간에 매입한 겁니다.  이분이 원래 건축업자이고요.  기존에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이었잖아요.  외지분들이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세입자들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돼서 대부분 폐공가입니다.  그 이후에 재개발에서 해제되면서 건설사에서 옆쪽에 도심형 생활주택을 신축했는데요.  건설사에서 2차로 도심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쪽 부지가 가격이 싸니까 매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도심형 생활주택은 작년에 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더 이상 사업성이 없어서 도심형 생활주택은 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분위기는 일단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는 것은 거의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허가는 되지만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가구당 하나요.  원래 도심형 생활주택이 주차장이 많이 완화를 받아서 사업자들이 많이 신축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