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0월 22일(금) 14시
본회의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0월 22일(금) 14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제출)(계속)
[start]
(14시 03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제출)(계속)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내동 134-1번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을 매입하여 여기에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를 입주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은 30억 6700만원으로 부동산 매입비 20억원건물 리모델링 공사 및 시설부대비 등 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사업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서 2월과 4월에 리모델링 공사 설계와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9월에 공사준공 및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당초 기금 목표가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 조정 됐습니다. 또한 기금 모금 기간도 2013년에서 2012년까지 이렇게 당겼습니다. 이 이유는 우리 중구 장학재단 설립 주 목적이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인구 유발효과를 보고또한 지역의 인재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장학재단 구성은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15명그리고 감사 2명이 되겠고여기에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9월 14일날 조례안에 대해서 구 의회 의결을 받았고2회 추경때 구비 출연금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까지 장학재단 창립총회 개최 및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12월까지 장학재단 법인 설립 및 등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장학재단 법인사무소를 개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지원으로 우수 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있고참고로 노인복지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실시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500만원으로써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71억 78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다음 109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는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학생은 1인당 50만원고등학생은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중․고 자녀 수학여행 경비를 지급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라든가 소외계층 세대에 대해서 위문 및 지원으로 연중 4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저소득층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원을 지원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 그동안 기금 조성을 완료를 해서 19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점포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의지가 강한 사람한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저리로 연리 2%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내년도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서 최저생계비가 금년보다 약 5.2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인 최저생계비는 53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되겠고4인 가족일 경우에는 143만 9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가 되겠고아울러 인천시에서 금년도부터 신입생에 대한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도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 현황은 1972세대에 3206명으로 완만한 증가세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11억 9141만 3000원이 되겠고80%는 국비시비구비 각각 10%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년매월 20일에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토록 하겠고수시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공공요금 체납 가구라든가 구직 등록자 등 이런 취약계층을 사전에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수급 혜택을 주도록 하고또한 기준 부적격자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수급 정지하도록 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가 저희들이 4명에 2927만 8000원 있습니다.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2종 도합 3406명이 되겠고 내년도 소요예산은 3억 24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분야에서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급여 재정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365일 이상자라든가 또는 신규로 책정된 사람들에게는 동별로 상․하반기 나눠서 순회교육을 통해서 건실한 의료 이용하는데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자체적으로 정비해 나가겠고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액이 1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구비로다가 지원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료 예식지원사업이라든가 가족사진촬영지원씽크대 무료교체사업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무료이사 서비스사업을 저희들이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복지 욕구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건실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예식지원사업사랑의 순간포착씽크대 무료교체무료이사서비스 사업은 내년도 12월 중에는 모든 사전 업무계획수립이라든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연중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내년 6월에 사회복지 지역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지역네트워크 강화하는 사업을 위한 6월11월 두 번에 걸쳐서 지역 6개 분과우리 사업 중에서 2개를 선정해서 예산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금년도에 자유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사회복지박람회를 내년 9월에도 개최토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1년을 결산하고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시구에서 이렇게 각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선택형 사업으로는 아동들에게저소득 아동들에게 각종 클래식 악기류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하고 또한 구에서는 청소도우미서비스 그리고 비만아동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그리고 아동정서 및 발달치유서비스장애인가구 재무설계서비스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한 청년사업단 사업으로 이것은 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은 저희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졸 20대에서 30대 실업자들한테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을 위한 멘토링으로다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 주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132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 1월에 2011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연간 각종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2월에는 지역개발 신규사업을 발굴 및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청소 도우미사업이 앞장에서 보시다시피 실적이 저희들이 평가해 본 결과 저조함으로써 호응도가 낮아서 다른 것을 저희들이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내년도에 5억 5462만 7000원으로 금년도 4억 439만 1000원보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영종분소를 개소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참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5월 중에 영종출장소 건물 부지에 도서지역 분소를 개소하고 우선 운영요원을 1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3명까지 조례에 증가증원토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철저한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자원봉사자를 주기적으로 발굴표창함으로써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10월중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또는 가출했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는 질병부상 이런 또한 화재이런 경매로다 집이 넘어가거나 해서 급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함으로써 가정해체를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로서 4인 가족을 예를 들면은 215만 9000원 이하 소득자면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으로는 1억 350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300만원이 되지가 않아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생계주거의료교육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등이 있고 기타 겨울철에 연료비라든가 또는 해산장제비그리고 연체된 전기요금도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료지원이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6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긴급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활성화 주요사업으로는 자활근로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수입액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중구자활센터를 활용해서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고또한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한 자활 근로사업을 일부는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또 일부는 구에서 직접 행정지원업무에 이렇게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과 금년부터 시작한 자립기반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본인의 소득이 전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에서 5만원또는 10만원까지 본인이 3년간 저축을 하면은 사회복지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시에서 각각 5만원씩 10만원그래서 매칭해서 3년간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3년 후에는 탈수급을 가급적이면 유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23억 54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자활장려금은 그동안 저희들이 54명에 대해서 8662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자활근로 민간위탁을 해서 중구자활센터에서 지금 현재 70명이 일하고 있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구․동 행정업무 지원에 29명이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지금 서비스 이용자가 20명이 되겠고 지금 희망키움통장을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지금 현재 계획 인원 40명 중에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14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23명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중구지역 자활센터 사업을 검토를 하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2월에는 위탁체결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촉진지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것은 희망근로가 금년에 8월에 끝남으로써 후속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고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과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지역형 예비적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를 운영토록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님의 지시로 향후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1년 소요예산은 24억 2136만 3000원이 되겠고참고로 금년까지는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당이 3만 6000원인데내년도에는 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이것도 일당이 오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을 해서 1178명이 구직을 희망했으나 723명이 취업을 알선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날 월디관 4층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이지만 직접 회사에서 면접관을 파견해서 참여한 업체가 13개 업체이고 면접관은 파견 안 했지만 회사 광고를 통한 간접참여가 45개 업체이렇게 해서 총 취업을 8개 업체에서 1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때는 주로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면접을 함으로써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취업율은 좀 저조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중구가 총 4단계까지 476명을 하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작년도에 660명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준이 대폭 축소돼가지고 작년에는 보통 최저생계비의 180%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66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20%까지 줄여가지고 하는 바람에 참여인원이 14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기자가 많이 생긴 거는 금년부터는 65세 이상인 자는 1일 4시간만 근로토록 함으로써 급여가 대폭 주는 바람에 포기자가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희망근로 후속조치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17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1536명 정도를 취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매월 2500부씩 취업정보센터 운영그리고 취업정보월간지를 발간하도록 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5월10월 두번에 걸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금년 두 번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이번 29일날 월디관에서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저희들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이 내년 2월까지 끝나면은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106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장학재단 설립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구에서 출연금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5억원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여기에 또 인제 계속적으로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적으로 장학기금이 지금 기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민간기탁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장학재단이 설립 이전이라서 받지는 않고 있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신문에서 나온 1,000만원, 이렇게 기탁한 거는 어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소위 불우이웃돕기라고 해 가지고요. 어려우신 분들한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탁금이고 장학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신문에는 그러면 잘못 났네요.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학기금이라고 이렇게 신문에 난 오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전경희 의원 정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우리 관내에 제일특수화물 주식회사 합자회사가 있어요. 신흥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10억원을 자체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정일장학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작년에 설립해서 올해 1주년 되는 기념일날 의미있게 쓰자고 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하는 것으로써 그 장학회에서는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입금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개별로 선정된 사람한테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은 이제 마침 정일장학회에서 본인 회사도 연혁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장학제도에 대해서 청장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청장실 방문해서 그렇게 청장님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 것들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도가 나갈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 지금 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런 업체들한테 사회적 공헌도를 유도하신 적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의원 저기 업체마다 요즘에는 사회공헌도 때문에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요즘 사회에 공헌하는게 인제 대세로 지금 굳어져 가지고 관내에서도 큰 기업체들은 별도 부서까지 신설을 해 가면서 그냥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지역의 자원봉사라든가 또는 거기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환원하는 이런 것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공항공사에서 사회공헌팀에서 그렇게 영종․용유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기타 72 스카이 골프클럽에서도 매년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서 이렇게 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이렇게 보내서 인천시 전체가 다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도록 했고요. 기타 선광공사에서는 자체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문화사업 같은 것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업체들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동구같은 경우는 무슨 업체, 그러니까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업체 선정할 때 ‘그 종목 하나에 중구에 얼마만큼 사회적 공헌도를 할 것인지’라는 항목을 하나 더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장학재단이 있는 남동구 같은 경우도 그 항목이 있는데 장학기금, 뭐 일부 자기네 수입금 중에서 구를 위해서 장학기금이라든지 얼만큼을 내 놓겠다는 명시를 해야지만 사업에 입찰을 하게끔 돼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구요. 저희 구도 인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장학재단을 이제 설립을 할 건데. 구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도 어차피 그 분들은 저희 구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한테 사회적 공헌도를 할 것인지 항목도 좀 집어넣어서 이런 재단의 기금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라는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다양하게 지금 선진 사례를 저희들이 지금 수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활용토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장학재단이 구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골고루 참여를 해서 좀 더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모색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감사합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10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지원 우수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109페이지에 맨 하단 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해서 점포별로 뭐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해 주고 2%의 이자를 받는 방법을 인제 하신다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나머지 인제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사업을 시행할 때 비용은 저번에 복지포럼인가 그 때 말씀하실 때 경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거기서 인제
○전경희 의원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에는 경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저희 구에서는 그걸 갖다가 좀 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제지원과랑 좀 협력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적극성을 좀 띨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지정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의원 122페이지, 이게 노동부 사업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지자체별로 할 수 있게끔 이게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이 예산은 국․시비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매칭사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 자체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거는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기업체에서 수익가지고 인건비도 못 건지는, 그러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통 공익사업들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것이 과거에 노동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이거 잘 협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성과가 별로 없어서 이것을 각 시․도에다가 권한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인증을 해 줘야죠. 인증 업무를 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기업체를 발굴해서 적극 홍보하고 추천을 해 주고 인증이 된 사회적 기업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가지고 같이 할 수도 없습니다. 두 명이든 10명이든 이렇게 공동 창업할 수도 있고요.
○전경희 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사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요즘에 포장마차가 굉장히 인제 불법하여 난립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돼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연말 때만 되면은 인제 모금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구세군.
○전경희 의원 구세군에서 빨간마차라는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의원 그래서 거기 요리 비법이라든지 배합같은 그런 거는 휘슬러 코리아에서 재료나 이런 배합해 가지고 대 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레시피를 주고 그 다음에 구세군에서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활 어떤 사업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 형성이 돼서 지금 구 지자체에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에요. 자리 지정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의원 그랬을 때 우리 구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을 쓰면 어떨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좀 정비된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다른 과하고 협의는 하셔야 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쪽에서는 레시피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거나 위생적인 그런 것들도 다 관리감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당연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거고요. 저희 구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일부 벌써 몇 군데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도 우리 중구 지역은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성미가엘복지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하나 하는 게 있고 또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주로 이런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이런 데서 주로 사회적 기업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요. 이거를 일반 계층에까지도 지역의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부녀회원들이 뭔가 기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 하면 아이템을 가지고 심사를 받으면은 심사에 통과가 되면은 인제 그 사업을 하는데 인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인제 이게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이들 신청하리라고도 봅니다.
○전경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사회적 기업이 이루어져서 어떤 자활의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120페이지에 보면은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탈수급자들이 점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걸 분석을 정부에서 했는데요. 왜냐 하면 수급자들이 한번 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받으면은 사실 근로 의욕부터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4인 가족에 132만원을 못 벌면은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그 중에서 한 푼도 버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그걸 다 받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취업을 해서 공공근로라도 해 가지고 한 60만원 받는다. 그러면 60만원 까고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의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일부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근로 소득이 있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60%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 중에서 30%를 인센티브로, 그래서 장려금해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 같은 걸 하는 이유는 이 분들이 목돈이 없으니까 뭔가 자영업을 할래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본인이 열심히 저축을 월 10만원까지인데요. 지금은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만원을 본인이 저축을 3년간하고 그러면은 시와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만원씩 20만원이 되죠? 그거를 3년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이자까지 받으면은 목돈을 가지고 쓰되 당초에는 탈수급 조건으로 그걸 혜택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탈수급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 것도 안 받고 노는게 낫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또 지침을 바꿔가지고 탈수급을 못 해도, 또는 탈수급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의료,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2년에서 3년까지 지원을 계속 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완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신청자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시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40명인데, 당초 15명 정도 겨우 됐다가 이 근래에 계속 그런 지침이 바뀐 뒤로 직원들이 직접 설득에 나서니까 지금 아마 오늘까지 하면 30여명이 돌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예산은 40명 분량뿐이 없으니까 금년 목표에 40명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추가로 이렇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20만원씩 3년이면 72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거 그렇게 되죠.
○전경희 의원 720만원에 이자 얼마 하더라도 800만원 미만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의원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2년, 3년 교육이라든지 의료서비스를 좀 더 확장을 해 준다면 그 분들이 당연히 탈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제 4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더 그런 지원 부분이 좀 더 많아지면 그래도 중구에는 본인들이 어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라는 그런 거를 딱지를 뗄 수 있는 그런 중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최찬용 의원 7개 보훈단체라고 여기 상이군경 외 7개 보훈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좀 알았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상이군경회하고요. 그리고 인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라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있고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6.25 참전 유공자회가 있고 또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있고요. 고엽제 후유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재향군인회도 저희들이 포함하지만 지원은 일체, 재향군인회는 일반적인 걸로 보고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최찬용 의원 지금 타구는 보훈회관들이 거의 다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보훈단체는 대부분이 그렇게 다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우리 중구가 그럼 좀 늦은 셈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보훈회관이요?
○최찬용 의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강화가 작년에 한 개관을 별도 건물 정식 개관했고 또 남동구, 연수구,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중구가 지금 내년도 확보하면은 그래도 뭐 저 뒤로 쳐지지는 않습니다.
○최찬용 의원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새로 짓는
○최찬용 의원 20억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10억 경비 들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지금 저기 건물이 총 740평입니다. 연 건평이. 740평인데, 쓸모없는 지하 1층 주차장하고 지하2층 기계실 빼면은 실제 활용 가능한 거는 한 500여평인데요. 저희들이 500여평이면은 사실 보훈회관으로서는 아마 인천에서 제일 규모는 큽니다. 그래서 우선 보훈회관을 타이틀을 걸되 보훈회관 1층을 지하주차장이 한 8대뿐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1층을 로비 겸 주차장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다만 7, 8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은 2층, 3층, 4층 한 300평 정도를 할애하고 5층, 6층은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남의 세를 사는데 자원봉사센터를 5층, 6층으로 지금 들일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7층은 조그마한 팬트하우스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관리실로 이렇게 활용하면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좀 자세하게 활용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최찬용 의원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꽤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장애인들이 많죠. 보훈단체들이 상이군경이면은 다 어디가 장애가 있는 거고 또 다 연로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대신에 엘리베이터가 큰게
○최찬용 의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 외에도 필요하시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신경쓰도록
○최찬용 의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우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인제 다른 부분도 그럼 세세하게 신경써 주셔갖고 이왕 보훈회관을 건립하실 바에는 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큰 혜택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인천 최대의 보훈회관이 된다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한번 자세한 사항을 좀 이렇게 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최찬용 의원 그리고 중구 장학재단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대부분 장학금을 지급을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꼭 장학금을 준다는 거는 우수한 학생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뭐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니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정관이 만들어져봐야 인제 그 지원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지금 애들이 누구든지 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서도 다 졸업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워낙 학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아마 우리 중구장학재단은 아마 중․고등학교도 물론 다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를 아주, 그러니까 소위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사다리를 주도록,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그럼으로써 청장님께서 생각은 인구유입효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이게 홍보가 잘 되고 하면은 중구로 인구유입도 잘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제가 한 가지 그냥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셔서 한번 이 방법이 괜찮다 그러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최찬용 의원 아주 어려운 계층은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최찬용 의원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정부 지원받는 그 계층 바로 위의 층이 정말 문제거든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사실은 수급자는 면했지만, 수급자 대상에서는 벗어나지만 그 소득을 가지고 아이들 공부시켜가면서 살기가 참 힘든 계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중산층, 저는 밑의 층을 말하는 거에요, 사실은. 그런 가정에 대학생들 학비가 상당히 비싼데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거의 무이자식으로라도 좀 할부해서 길게라도 좀 저융자하는 학자금제도도 이 장학금, 우리 장학제도 속에 좀 포함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장학재단에서 융자같은 거는
○최찬용 의원 아예 불가능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최찬용 의원 이자가지고도 안 될까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별도로 인제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같은 걸 더 확충을 하면은 저희들이 조례에 지금도 웬만한 건 지금 저소득층한테 2% 이자라면 거의 없는 겁니다. 이자가
○최찬용 의원 저소득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저는 염두에 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최찬용 의원 한번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한 번
○최찬용 의원 그런 계층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장학재단에서 과연 이런 융자, 무이자융자라든가 아주 1, 2% 저리 융자라든가 가능한 건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요.
○최찬용 의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중구에 살면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비 걱정되는 분들이 중구 쪽으로 이사오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의원님 의견대로 한번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사항은 못 되고요. 여기에 이사진이 구성이 되고 정관에 인제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관도 그냥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관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엄격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지원받는 계층은 진짜 놀고 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 위의 계층들은 죽어라고 정말 일하고 살면서도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면서 아주 정말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민감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창피해서 밖에 말하지 못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이해합니다.
○최찬용 의원 그런 사람들도 보살펴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구만이라도 장학금이든 아니면 또는 생활비 지원이든 아니면 가게를 이렇게 지금 임대할 수 있는 창업, 물론 서비스하는 우리 지금 혜택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아주 미비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혜택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서 중구는 수급자는 아니면서 또 차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말하지 못하면서 아주 살기 힘들어가지고 버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 이렇게 딱 어떤 정책 속에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그쪽까지는 아직 손이 뻗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와 반면에 제가 오늘도 나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 서울 어느 곳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전부 외제차를 탄다는 기사를 제가 또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 또 지양해 나가야 되겠지만 정말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그러니까 학비 문제도 그렇고 생계비 문제도 그렇고 융자를 좀 저리로 해 가지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냥 무상으로 마냥 지원해 줘서 이렇게 근로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우리 과장님 이해하실 걸로 생각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최찬용 의원 한번 그런 쪽도 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제가 질문드리는게 어떻게 보면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면 방법이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장학재단에서 그런 융자를 저리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안 일어나게끔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융자를 통한 이런 사업도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고요. 타 장학재단 운영사례 같은 걸 검토해 보면은 나올 겁니다, 답이.
○최찬용 의원 그러니까 중구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이 있으셔갖고 정말 우리 중구의 인구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20쪽인데요. 이게 중구지역자활센터가 중구지역자활후견센터를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후견센터라고 전에 그랬는데요.
○김규찬 의원 요즘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후견은 뺐습니다.
○김규찬 의원 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국 통일입니다.
○김규찬 의원 굉장히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영종․용유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리적 여건상 여기까지 와서 일을 못한다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이 중구 지역 자활센터를 영종․용유 분소를 만들어서 그 쪽에 사무실을 내서 거기에 주민들을, 일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까?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인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극, 지금 우선 자원봉사센터 분소를 내년도에 우선 목표를 하고 있고요. 자활센터는 각 구별로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특별한 여건, 도서지역과 육지지역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자활센터도 뭐 이렇게 분소 개념으로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 국비가 대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타 도서지역에도 있는지 면밀히 저희도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적극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번 시나 관계 요로에 분소 설치 당위성, 이런 걸 좀 계속 설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사업, 중구지역 자활사업의 확장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시고요. 12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지역 주민들, 인천공항이 많이 좀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김규찬 의원 어디 많이 알선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직업상담사를 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총액인건비제 걸려있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4시간씩 오전, 오후 이렇게 교대로 저희들이 일당 2만 5,000원씩, 그것도 2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겨우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경 때 해 주셔가지고 2만 5,000원 겨우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우리 ‘워크넷’이라고요. 거기에서 구직자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 입력을 시키면 전국으로 다 이게 망이 다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또 자기네 필요한 인원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매일 출근하면 스캔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을 빨리 그쪽으로 연결해 주려고 그렇게 해서 인제 취업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올해부터는 각 동에 다는 배치를 못했는데 7군데에 저희들이 동 정보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개설해서 컴퓨터 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소위 희망근로사업 하시던 분들 있죠? 거기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일당을 주고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인제 각 동에서 찾아오는 민원들한테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업박람회 29일날 저희들이 합니다만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관련된 동의 취업상담사들은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기업체, 관내 기업체에도 연락을 해서 구인 대상이 회사를 찾아내서 참여토록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인천공항공사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인천공항에 취직, 구인할 때, 인천공항에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이 구인을 할 때는 우리 중구 주민을 좀 우선으로 중구에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중구 주민을 우선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좀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하여튼 지금 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그거 중구 주민 무조건 위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인천시가 아니고 중구 주민으로다가 한정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 공개해서 선정한 바 있고 중구 관내에 지금 모든 구에서 관여하는 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원이 필요한 거는 다 중구 주민 우선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 지금 본격적으로 공항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번에 박람회 할 때도 중구 주민 우선으로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규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인제 중구를 위한 어떤 사업 진행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또 뭐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큰 사업의 경우는 입찰을 해서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건립한다, 리모델링한다. 중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큰 사업은 해양광장 건설한다든가 이런 건 좀 다르지만 보훈회관 이렇게 사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중구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재무과
○김철홍 의원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계통은 제가. 입찰이 수시로 이게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 이외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철홍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경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인데, 보충질문인데.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재기 의원 그런데 거기 인제 서민 전세지원자금도 있죠, 전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러니까 점포,
○김재기 의원 그게 (청취불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일반 가정집은 아니고요.
○김재기 의원 가정집은 경제지원과에서 하나요, 그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가정집은 아니고 개인 자영업을 하시는데 점포 얻을 돈이 없다. 이 점포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빌려주는 겁니다.
○김재기 의원 그리고 전세지원사업도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전세자금은 은행에 연결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재기 의원 그럼 전세지원자금은 자부담이 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70, 30% 자부담이 돼야 되고요. 70%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융자를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소개를 해 주고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우리가
○김재기 의원 그래서 인제 이자를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것도 인제 이율이 쌉니다. 2% 이율로 그렇게
○김재기 의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인제 묻고 싶은 말은요. 자부담이 30%니까 일단 30%가 됐건 50%가 됐건 20%가 됐건 우리 구에서 인제 그걸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니죠,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김재기 의원 은행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구에서는 적격자 여부를 선정해서 우리가 은행으로 추천을 합니다.
○김재기 의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관리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없는 사람이 인제 전세자금을 쓰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재기 의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내가 쓸 때는 300만원이 있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본인 자금이 통상 300이 있어야죠.
○김재기 의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짜리를 전세 들면 1,2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재기 의원 어차피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네.
○김재기 의원 관리하는데 그게 인제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 지원을 받는데 (청취불능) 30%라는 건 참 서민 입장에서 크다 그러면 엄청 큰 돈인데. 좀 최대한, 어차피 은행에서 관리하는 돈이니까 10%고 20% 더 좀 싸게 거시기 해서 하는 방도로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세점포는요. 자영업을 해서 자립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최대, 점포 임대보증금이 뭐 3,000만원이면 3,000만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심사해서, 면밀히 심사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성공할 확률이 크다 할 때는 저희들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개인집 전세 얻는 거에 대한 본인 부담 30%도 없는 사람들은 전세도 못 얻으니까 그걸 어떻게 좀 지원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재기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은행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니까 다만 10%고 15%고 더 낮춰서 좀 해 줬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규정을 전국 통일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뭐 본인부담을 10%, 20%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어차피 그거 나머지 세금은, 이자는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없는 사람, 사는 사람들 전세를 수월하게 얻게끔 조금 더 편리 좀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123쪽에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 사항에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취업이 723명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김재기 의원 주로 어느 분야에 취업을 많이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물론 일반 기업체가 꼭 우리 관내 뿐이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 중소기업, 주로 중소기업체들 취업을 하고 여기에는 사실 저희들이 일반 구에서 창출한 이런 뭐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된 겁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723명으로 이제 그 밑에 여기 보시면은 인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위에 희망근로사업이 8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시에 또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각종 경상경비 10% 절감한 예산 10억가지고 이렇게 연말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이거는.
○김재기 의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공공근로는 사실 아마 인천에서 저희 중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공공근로를 2단계에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거는 조기집행을 빨리 하도록 시에서 방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2단계에서 대폭 늘린 거고요. 3단계까지는 당초예산으로 했는데 4단계는 이번에 2회추경 때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근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65세 이상은 4시간뿐이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10억이 남아돌아가는 걸 2억 5,000만원을 잘라서 바로 공공근로사업 4단계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재기 의원 네, 그건 잘 알겠는데 이게 인제 공공근로사업에서 19세 이상 만 60세까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그런데 여기
○김재기 의원 만 60세까지면 지금 흔히 말씀들 하시는 게 ‘인생은 70부터’라는데 지금 60세까지만 너무 뭐 공무원들 뭐 1년 더 연장이 된다고 그렇게들 하는데 60세까지면 너무 빨리 일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게 공공근로사업은요. 저희들이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실업자들 있죠? 근로할 능력은 다 있는데 실업상태인 사람. 그래서 위의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 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참여하도록, 취업이 될 때까지 공공근로사업하도록 하는 게 이 공공근로고요. 그 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선제적으로 그때 우리나라에서 다시 대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만 해도 무려 40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660명을 저희들이 2009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660명을 했는데 이 때 여론에도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막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별의 별 사고도 많이 나고 재산이 좀 감춰놓은 것 있는데도 뭐 이렇게 희망근로로 참여하고,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12억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희망근로 조건도 물론 연령제한은 없는데 65세 이상은 4시간만 시켜라. 그래서 80 한 4～5만원 받던 것을 42～3만원만 받도록 이렇게 됐고 그리고 청소 뭐, 쓰레기나 줍는 일은 못합니다. 전에는 그래도 아무나 노인분들 걷기만 해도 다 인건비가 나가는데 지금은 경노무이기 때문에 예년같지 않아서 일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힘에 부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당초 계획에는 저희들이 희망근로를 210명을 하도록 했는데도 결국은 140명뿐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이 재산 차상위 120%까지 딱 자르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내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40명뿐이 못한 겁니다.
○김재기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 참 먹고 살기도 정말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어려운 사람들,
○김재기 의원 한 집에 두 명씩도 나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한 집에 두명씩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2명씩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2명도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었어요.
○김재기 의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도 특수한 경우에 2명까지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김재기 의원 제가 보기에는 희망근로도 너무 거시기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밀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집에 2명씩 있으면은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작년에는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나중에 재산조회 해 보니까 10억대 넘는 자산이 있는데도 막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4월달에 갑작스럽게 시작하다 보니까 재산조회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일을 시켰거든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재산조회해서 그런 분들은 인제 탈락을 시켜 왔었죠.
○김재기 의원 재산조회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좀 없는 사람한테 양보하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김재기 의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걸 깜빡했습니다. 여기 중구 관내 기업체들이 사회복지기금을 좀 우리 중구청에 내고 있습니까,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기업체에서 사회복지기금 조성하는데 쓰라고 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은 인제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기금으로 저희들이 넘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찬용 의원 기업체에서 기부식으로 이렇게 내는 건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최찬용 의원 저는 그래도 중구 관내에 보면 뭐 CJ도 있고 괜찮은 업체들이 꽤 많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그런 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기부가 옛날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중앙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도에 사회복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만 모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최찬용 의원 우리 구 관내 기업인들도 우리 중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최찬용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보훈회관 매입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저기, 의장님께서 아시는 ‘가조식당’ 있죠?
○의장 하승보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가조식당’ 주변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식당 바로 뒤쪽
○의장 하승보 바로 뒤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이렇게 ‘경인식당’ 쪽에서 가시다 보면 지하주차장 뚫려있는 그 건물입니다.
○의장 하승보 거기가 참 교통이 접근성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거기가 교통이 승용차는 접근성이 어렵습니다마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아주 좋습니다.
○의장 하승보 대중교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의장 하승보 아까 주차장에 대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을 한 10대 이상 준비를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은 일반 연로하신 분들은 워낙 가파라가지고요. 일반 연로자들은 지하주차장 이용하라고 해도 못하고 또 주차장이라고 해야 법정 주차장 댓수, 기계식으로도 몇 개 했는데 기계식은 요즘에 쓰지를 못하니까 바닥면을 보면은 한 8대 정도, 많이 대야 10대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층을 로비 겸 주차장으로 이렇게 좀
○의장 하승보 현재 그 건물이 비어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1, 2, 3층은 창고로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4, 5, 6층은 거의 뭐 비다시피 했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래요. 잘 알았고요. 저기,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전몰 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의장 하승보 거기 지원해 주는 지원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총무과에서 매년 1월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사회단체, 원래는 보훈단체가 사회단체에 어떻게 보조금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당히 이 분들이 자기네 위상이, 어떻게 우리가 사회단체하고 같은 레벨이냐? 아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좀 보조금을 대폭 올려주고 싶어도 다른 단체들이 또 난리니까. 그래서 지금도 답보상태로 연간 단체별로 750에서 한 1,000만원 이 정도뿐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6월 보훈의 달 때 이분들한테 조그마한 위로 선물 같은 거를 상품권 1만원짜리 이렇게 부끄럽습니다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는 있어요.
○의장 하승보 지금 아까 7개 단체가 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8개 단체,
○의장 하승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8개 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올해 처음으로 인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보훈단체로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보조금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일반 예산으로 보조금으로다가 예산 편성을 하려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몇 개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저기를 하면은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뭐니뭐니해도 예산 문제죠. 그래서
○의장 하승보 그런 부분에, 다른 전국적인 현상으로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의장 하승보 다 똑같은 현상으로 봐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시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다 넣어버리니까 이 보훈단체에 위상이 맞지도 않고 또 보조금을 좀 특별한 사업도 특별히 데 해 주고 싶어도 안 된 거에요. 다른 단체에서 난리피니까요. 그래서 인제 시하고 연수구에서도, 연수구에서도 먼저 그렇게 한다고 신문에 크게 부정적으로 나기는 났습니다마는 그런 추세로다가 보훈단체는 좀, 국가에서 뒤늦게나마 별도로 예우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 구도 보훈회관을 이렇게 설립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맞습니다. 전몰미망인이라든가 보훈 단체는, 사회단체하고 같은 맥락에서 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위법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라도 별도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저희도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42분)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201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25쪽에 목차와 같이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10개 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142쪽과 143쪽은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제출 이후에 변경사항이 많아서 지금 수정분을 의원님들께 다 깔아 드렸습니다. 그 수정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외 5개 사업과노인인력활용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외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6억 69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저희 구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1만 683명으로 전체인구의 11.6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128쪽에 2011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내년에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그리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장수수당 지원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또한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으로서 24개 사업을 644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노홈케어사업소공원관리사업그리고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으로서 21개 사업 해서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노인일자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참여자를 선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단에 내년에는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2억 2000만원이고저희가 올 연말에 관련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조례를 제정해서 직원을 채용하고사무실을 확보해서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를 내년부터는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와 노인대학 3개소경로당 69개소 등에서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사업비는 6억 41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서는 정보화교육 외 41개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할 계획이고저희가 금년까지는 노인대학을 2개소를 운영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영종쪽에다가 노인대학 1개소 추가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3개소의 노인대학을 운영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130쪽에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지원사업으로서 경로당 여가보급사업과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생활집기 지원 등 4개 사업을 실시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경로당을 통해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장애인이 살기편한 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연금 사업 외 10개사업과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복지행정수화통역 주차도우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장애인바우처 사업과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억 7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저희 중구 등록 장애인수는 4894명으로서 전체인구대비 5.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11개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금년 7월부터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장애수당장애아동 부양수당생계보조수당재활보조기구 교부생활신문 보급장애인의료비등록진단비장애인자녀교육비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복지행정 수화통역 주차도우미 등 21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바우처 사업 3개와 장애인복지시설 4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서 세가지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금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45층을 증축해 가지고 1층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재활치료센터 등을 공간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에서 시내쪽까지 무료 셔틀버스 운행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저희가 신축해서 지금은 공동작업장에서 20명이 일하고 있는데 40명까지 확대해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우수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보육아동 지원보육시설 지원 강화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이며사업비는 118억 3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현재 중구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민간법인가정직장을 포함해서 66개소이며보육정원은 2620명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유아보육 종합지원센터를 영종출장소 부지내에 신축해서 2012년까지 보육정원 60명으로 해서 지상2층 규모로 신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영종하늘문화센터 내에 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보육시설 놀이터 및 비상대피시설 4개소를 저희가 개보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지원을 위해서 보육료는 13개 사업에 대해서 매월 지원해 나갈 계획이고중국어교실 지원을 정부지원시설 9개소에 대해서 중국어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원을 강화코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교구교재비 및 장비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등 9개 사업보육시설연합회 체육행사비 등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우개선비 등 4개 사업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샵종사자 체육행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저출산 극복 토대를 마련해서 다시 찾고 싶은 살기 좋은 중구 마련에 저희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더불어 행복한 사회조성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중구 여성회관과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인천자모원중구가정폭력상담소중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서 건강가정과 성폭력 피해상담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또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을 저희가 172세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주민센터에다가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배치해서 상담활동을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2억 20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과 보호기관 등 저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지원해서 저희가 중구에 있는 여성들이 건강취미어학 등 여러 가지 강좌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건강가정 지원을 위해서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아이돌보미 사업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강화 사업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방문교육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혼모들을 위한 인천자모원을 지속 운영 지원할 계획에 있고가정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치유지원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출산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출산양육 지원금과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는 학용품비와 학습비교복비자녀양육비교육비난방연료비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금년 7월부터 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로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7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고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고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사업비는 27억 9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내년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아동복지시설은 저희 중구관내 7개소가 있는데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4개소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고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저희가 연간 6억 667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결식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25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87명에 대해서도 지원해서 요보호 아동 양육으로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과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초등 사이버스쿨 운영 등에 사업비는 18억 85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서 저희가 금년엔 16억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8억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과공부방 운영비그리고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중구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기회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영어중국어 우수 동아리 및 중국어 교실 지원그리고 청소년 육성 사업 5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며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8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고중국어와 영어 활동 우수 동아리 각 10개씩 20개 학교그리고 영어ㆍ중국어 교실도 8개 학교청소년 육성 사업을 내년에 5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인프라 확충의 원년으로 삼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단계별 지원방안 협의결과 201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단계별시행 3학년에서 6학년 4345명을 대상으로 평균 급식 평균단가 2000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총 소요예산이 15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교육청과 시가 30%를 부담하고 저희가 40%를 부담해서 교육청과 시비 구비가 30:30:40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금년 9월 31일 학교 무상급식 관련 회의를 시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개최해서 이 대에 대부분 사항이 결정이 되었는데지원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하고 재정 분담율은 30:30:40. 그리고 시행방법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하고 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차액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3번에 걸쳐서 협의회의도 하고 군․구 부담 재정 회의도 했습니다. 인제 군․구에서는 재정부담이 크니까 분담율을 40%에서 20%나 30%로 재조정해 달라고 지속 지금 건의하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10월 19일에는 부단체장 회의시에는 무상급식 예산 지원 방법과 추진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 6억 26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아동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상지역은 신포동을 포함한 8개동이 되겠고 저소득층 아동 300여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145쪽에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드림스타트 사업 사전욕구조사 및 효과성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건강보육복지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해서 아동 중심의 사전 예방적 통합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과 직원 모두는 방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129페이지 노인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 노인여가 문화를 갖다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갖다가 다른 데로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대한노인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노인대학은 지금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1개소 운영하고 있고 답동성당 쪽에서 1개소 또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6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시비, 구비 해서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노인복지관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노인복지관에 건전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또 전담하는 인력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저는 혹시 이런, 하도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워낙 많길래 그런 단체들한테 이런 걸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그리고 지금 135페이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아마 전국 지자체의 문제이고 저희 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 미혼모에 대한 자립교육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자모원이죠?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인천 자모원입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 데 있는데 조금 더 이분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게 제가 한번 보도상으로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혼모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미성년자가 꽤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보고, 또 인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사람들이 미혼모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자모원에서 배우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인해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적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아이들을, 미혼모지만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자모원에는 한 25명 정도가 입소해서 지금 있는데요. 대부분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일단은 제일 시급한게 인제 학교를 마치는 건데, 지금 그 대안으로 검정고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에 소요되는 비용도 자모원 운영비에서 다 할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직업 훈련까지는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모원은 일시 보호시설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1년 이상 아기를 낳고도 계속 있을 그런 환경은 못 됩니다, 사실은. 여러 명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예산도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인제 산모가 와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자기가 계속 키울 것인지, 입양을 할 것인지 그 단계까지 도와주고 그 이후에 거기 1년 있으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추스리고 검정고시나 그런 걸 하고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단계에 사실은 머물러 있어서 그 윗 단계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자립기회 능력 배양까지 가려면은 자모원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도입이 돼서 지금보다는 확대 운영해야 될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지금 미혼모들이 거의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이를 포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자모원 상태에도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저출산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런 부분, 지금 향후 과장님이 말씀하신 향후 그런 지원 방향까지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향후까지 그런 지원대책이, 복지 지원대책이 된다면 저희 구에는 사실 미혼모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더 많은 구에 구민들이 더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향후를 생각한다면은 그런 지원대책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지, 혼자서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아이를 혼자 키우지마는 중구에서는 이런 복지 혜택을 누려서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구의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 뭐 여성 의원님이 저 말고도 한 분 더 계시는데 사실 다른 남성 의원님들도 이런 데 관심이 많을 거지만 좀 여기가 조금 여성들만 있다 보니까 출입이 좀 제한된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 쪽에 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님이 좀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아이가 바뀌어야,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고, 굉장히 부모들에 대한 상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교실이라든지 어머니교실이 요즘엔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문제 아동 뿐만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라든지 좋은 아동도 요즘에는 한 명씩밖에 낳지를 않기 때문에 부모들한테 소통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학생 아이가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아버지하고 다툼 때문에 방화를 해 가지고 일가족을 전부다 죽게 한다든가 그 이유가 그냥 소통이 안 돼서, 자기의 분을 못 삭여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바뀌기 전에 부모들이 어떤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을 이해할 수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이 아니라 일반 부모들한테도 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인제 사회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런게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처럼 전체 가족이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법,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의원님 생각에 100%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답동성당 건물 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저희가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머니학교도 하고 아버지학교도 하고 저희 또 작년에는 중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부모교육의 연중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인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136페이지에 보시면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셋째아에 대해서만 지금 가입이 되는 거고 월 3만원 이내에서 5년 동안 저희가 보험료를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출산 어떤 지원책으로 민영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맞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금, 언제 시행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게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전경희 의원 금년 7월이면은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셋째아가 7월 이후에 19명이 출생을 했는데 지금 인제 가입은 실질적으로 가입 완료된 인원은 7명입니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서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가입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이게 인제 조례상으로 인제 만들어져서 7월달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응찰한 회사는 어디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LIG 보험회사입니다.
○전경희 의원 손해보험사가 같이 어린이보험을 하고 있나 보죠? LIG가 손해보험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종합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전경희 의원 여기가 손해보험일 거에요, 아마. LIG가 생명보험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소멸성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아닙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만기 환급형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이게 인제 이사가게 되면은 저희가 일정 부분 불입액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중구에서 타구로 이사가게 되면은.
○전경희 의원 환수를 하고 그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위임하는 건 아니고 환수하거나 그런 거라구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살때까지 보장받는 거죠? 보장 기간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5년 불입하고 납입이 5년,
○전경희 의원 10세까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만 10세까지입니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지금 139페이지 보면 초등 사이버스쿨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초등 사이버스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뭐 EBS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진행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하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인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접속을 해서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수업 진행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맨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전화번호는 하나만 등록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 전화번호, 부모 전화번호, 이렇게 따로 지금부터 시행을 한다면 만약에 얘가 수업을 안 들어갔을 때 부모한테 알림서비스 같은 기능이 다른 데는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이런 거가 있으면은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애가 오늘 왜 안 들어갔지?”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하기보다도 부모들이 체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부탁드려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저희가 그거는 사이버스쿨 운영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14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굉장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성과도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저도 참여를 해서 케익도 만들어보고 바리스타 과정에서 커피도 좀 한 잔 얻어먹어보고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너무 좋은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장소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한 날에 그 프로그램이 진행 못하고 이튿날까지 다 진행을 했었던 것도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전부 나오셔가지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도 있어서 그쪽에서 인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2년, 뭐 이렇게 진행되는게 아니라 매달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내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의원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까지는 사실 청소년이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계층 중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보다는 정책적인 면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과도 직제 분리되면서 아동청소년팀에서 전담해서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구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가 관련 시설 진짜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학생회관 하나 빼면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제가 봐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또 뭐 청소년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쉼터라든가 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씩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서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놓고 공연도 하고 수련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직업체험교실, 이런 것도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관련 시설이 인제 들어서게 되면은 그 쪽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추진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제가 여쭤봤는데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네, 최찬용입니다. 129페이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예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인현동 1번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아시죠, 어딘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어디요?
○최찬용 의원 인현동 1번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최찬용 의원 거기를 쭉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원하는게 지난 번에 천막처럼 쳐 놓은 것이 비바람에 다 날아가서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 위에 쳐놨던데 밑에 쇼파를 놨었는데 천막은 없고 쇼파만 있더라구요. 비가 오게 되면은 어차피 그러면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왜 거기를 굳이 이용을 하시나 하고 여쭤봤더니 그쪽에 경로당이 5층이랍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그쪽 지역은 거의 다 뭐 80이 넘으신 분들이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아예 안 가신답니다. 이용을 하시지 않고 그냥 그분들끼리 모여서 나무 밑이더라구요. 나무 밑에 천막을 쳐 주셔가지고 그 밑에다가 쇼파를 어디서 얻어서 놓으셔갖고 거기들 앉아서 쉬셨었는데 그나마 천막까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냥 쇼파만 있으니까 비오는 날은 또 이용할 수도 없거니와 보통 때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어쩌다 나오셔서 앉아계시다 그냥 들어가시거나 뭐 이런다고 그래서 참 시급한 형편인데. 그 쪽이 어차피 재개발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최찬용 의원 그런데 언제 될 지 정확히 아직 확실하게 서 있지 않고 있는 이상은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살펴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지원을 좀 해 주셔가지고 하다 못해 천막이라도 좀 튼튼한 거라도 좀 해 주시면 그 속에들 앉아서 그냥 담소도 좀 하시고 이렇게 쉬었다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혀 쉴 공간이 그 마을에는 없습니다. 인현동 1번지는. 지난번에 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 피해보고 이런 거는 인제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니까 다른 지역 부서에다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정도는 해 주시면은 특별한 뭐 누가 찾아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신다면 노인여가문화 우리 활성화시키는 어떤 단체가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인제 부탁을 드려서 그거는 따로 부탁을 청하면 되는데 천막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신경을 써 주실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인현동 경로당이 5층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층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해서
○최찬용 의원 안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대답을.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러면 근본적으로 천막 같은 건 인제 또 불법 가건물이고 그래서
○최찬용 의원 가건물을 원하는데 우리는 불법이니까 못해 주기 때문에 천막 정도는 괜찮다고 하니까 대안책이 천막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저희가 일단은
○최찬용 의원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현장에 가서 회장님이나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고 5층이 불편해서 그렇다면
○최찬용 의원 거의 안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근본적으로 그거를 다른 1층이나 이렇게 이용하시기 편리한 지역으로 이렇게 옮긴다든가 근본적인 쪽으로 해결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찬용 의원 네, 과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어떻게 5층에다가 이렇게 노인들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그냥 누가 농담처럼 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거기 그 쪽 지역이 워낙에 영세하지 않습니까? 아주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는 곳이니까 부랑자들이 굉장히 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자꾸 여기 낮은 데다가 하면 거기 기숙을 하고 그래 가지고 무허가 합숙소처럼 변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랬다는 말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듣고 제가 “아, 문제가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5층 현재 있고요. 또 그게 재개발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좀 튼튼한 천막 정도를 갖춰주면 그 정도는 아마 불법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드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언제 그게 철거가 될지 모르는데 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 그 부분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최찬용 의원 (청취불능) 저희도 현장을 다 돌아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그 주변에 굉장히 조그만 공터만 있으면 지저분한 물건들을 갖다 많이 쌓아놨더라구요. 그것도 청소과에다 부탁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좀 치워야 되고 그 쪽 부분에 조금 예외 지역이기는 한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살펴보고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그리고 장애인이 살기편한 복지 실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충분히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새로 우리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편의 시설을 다 지금 설치를 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최찬용 의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은행 하나를 살펴봐도요. 주변에 신한은행 한번 올라가려 그러면 계단이, 여기 신한은행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최찬용 의원 이 쪽에 신포동 쪽에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최찬용 의원 계단이 아주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그래서 주변 우리 중구관내 있는 건물도 제가 아는 건물도 이렇게 살펴봐도 계단이 가파른데 한번도 접이식으로라도 경사로를 설치해 놓은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게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접이로가 간이식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하는게 1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요. 전부 계단입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몇 십계단을 올라야 엘리베이터가 지어져 있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노인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한 걸음 올라가서 붙잡고 절뚝절뚝 올라가시는 것 볼 때마다 누군가가 인제 부축을 해 주든지 하기는 하는데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쪽에도 어떻게든 오래된 아파트 쪽에라도 접이식으로 일부 이렇게 설치를 하면 그쪽을 걸어다시니게 되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150만원에서 제일 좋은 건 500만원까지 있는데 500만원은 스위치를 눌러서 사용할 때 작동할 수 있게 그런 시설까지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어떤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이 거의 설치가 안 돼 있고 또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 문제도 한번 조금 힘드시겠지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해당 시설에 이렇게 행정지도 가서 권고를 하고 또 그런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해마다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공문을 발송하고 또 다 합니다. 가급적 그런 시설로 다 이렇게 바꿔, 교체해 달라고. 그리고 접이식 그거는 제가 어제 하버파크에서 장애인지도자대회 갔을 때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한테.
○최찬용 의원 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카다로그를 보여주시길래 봤는데
○최찬용 의원 네, 그러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휴대하기도 편하고 굉장히,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경사로가 있으면 딱 펴서 바로 이렇게 리프트 휠체어를 갈 수 있도록 돼 있더라구요. 그것도 인제 그 분 얘기는 시장님이나 시를 통해서 시에서 그 일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군․구에 배정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어제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시던데. 그게 인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시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4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134는 제가 질문을 생략하고 135쪽 출산가정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최찬용 의원 중구의 인구 유입책으로 출산하는 가정에 지원금을 조금 늘려봤으면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세워진 것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이게 작년까지는 셋째아한테만 100만원을 주던 거를 조례를 금년 초에 개정을 해서 7월 1일자부터 둘째아부터 30만원, 셋째아는 15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또 셋째아한테 신생아 건강보험도 지원을 해서 사실은 지금 10개 군․구에서는 중구가 그래도 1, 2위 앞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중구가 더 지원금이 많아져서 이제 산모들이 중구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거라는 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서 혹시 세워져 있나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은 안 한 상태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이게 출산장려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중구만 특별히 이거를 더 특별지원으로 해 가지고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럼?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게 재원만 허락한다면야 저희가 셋째아, 넷째아한테 500만원, 1,000만원도 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저희가 중앙부처나 시에서 지금 또 생각하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재원에 또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병행해서 저희가 중구가 좀 더 앞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500만원까지 줄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길래 저도 우리 중구도 좀 앞서나가는 어떤 정책을 세워주시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중구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감사합니다.
○김규찬 의원 이렇게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군데군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균등한 혜택을 계층별, 지역별 균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고맙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김규찬 의원 그래서 계층별, 그리고 지역별, 이렇게 좀 꼼꼼히 구석구석 이렇게 잘 살펴서 복지 혜택이 누락되거나 또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인천종합어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LED전등공사와 하수도 트렌치 교체공사로 예산액은 5억 25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1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지 신청과 사업신청 시장 현지 합동실태조사를 하고지난 6월에 시설현대화 대상사업 및 예산이 확정통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초에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용역 실시 및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추진대상은 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상권별 홍보 및 행사 지원과 시장내 전기․소방시설조형물 등 시설물 정비신포시장내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정비해서 정비토록 하고신포시장 공중화장실을 상반기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경제 기본구조 파악을 위한 경제통합통계조사 실시로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 모든 사업체와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체를 조사하고시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9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부터 8월까지 경제통합통계조사 실시와 9월에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12월말에는 제23회 중구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친환경 및 신ㆍ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 조명기기 LED등 교체사업으로 공공청사 LED등 교체사업에 1억원과 관내 공원ㆍ쉼터 내 조명시설물 고효율 광원교체 및 정비사업에 2억원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는 구립 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2억 1542만 4000원과 해송요양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에 3억 6000만원 등 5억 75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은 구 청사 LED등 교체사업을 실시하였고 중앙동경로당 외 27개소에 대하여 발전시스템 설치와 중구장애인복지관 태양열급탕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구 본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의 LED등 교체와 공원쉼터 내 조명시설물 고효율광원 교체 및 정비를 하고금산어린이집 외 2개소 및 구립해송요양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에 에너지의 효율적 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도심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LP가스 시설개선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시가스 보급으로 내동 7-21 외 154세대에 도시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내권 도시가스 보급율은 전체의 76%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4세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해빙기동절기 등에 안전점검 실시 및 홍보를 하였으며 도시가스 분야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를 149대 48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송학동 주변 외 150세대에 설치할 계획이며 가스공급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 계획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석유류계량기공산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점검 및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단속과 석유 정량판매 점검대형사용처 품질관리계량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불법 공산품 전기용품 등 및 원산지표시상품 유통단속과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성장동력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농업인으로서 사업량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이 3320㎡소형농기계지원사업이 1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이 8715㎡에 사업비는 1억 1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24대에 3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내년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10월까지 시설 설치완료 및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고품질 농식품 생산 지원사업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친환경 농업 현황은 인증면적이 11.3ha가 되겠습니다. 재배작물은 쌀고추포도연 등이며사업비는 3억 41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비료지원과 친환경농자재지원못자리인공상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 11만 9063포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8.4ha못자리 인공상토지원사업에 9006포 등 3억 3528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관내 학교 및 시설로써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관내생산 친환경 농산물시장품질인증 계란한우이며 지원내역은 지원품목 구입단가와 일반농산물 구입단가의 차액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지원대상 3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856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달에 사업계획 수립과 반기별 보조금을 지급하고지원실태 점검 및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근절 및 축산물 위생 관리사업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75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축산농가 소독약제 지원과 반려동물 보호대책 추진축산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축사육현황은 134농가에 1만 9789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10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로 개 143두고양이 35두를 처리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과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축산물 수거검사를 1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상․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가축전염병의 발생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전경희입니다. 150페이지하고 149페이지 연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지원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대부분 뭐 상가 시설 내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조형물, 이런 점검, 보수 부분인 것 같아요, 전부다. 그런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점포를 갖다가 전세비 같은 걸 마련해 주시는게 있더라구요. 창업하시려는 어떤 저소득층 지원대책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드웨어로 본다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 진행을 하려다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도 비용 부분이 드는 점포, 인제 물건이 있어야 판매를 하니까 그런 지원대책은 없냐고 물어봤더니 경제지원과에서 그 부분은 맡아서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여기 빠져 있어서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지?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업무보고상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요. 3,0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과 경영자금으로 해서 3,000만원까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시설개선자금하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경영자금.
○전경희 의원 경영자금.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이게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이율이 전체 이율은 인제 7%인데요. 저희가 4%를, 3%를 지원해 주고 4%는 인제 3% , 4%를 지원해 주고 본인이 3%를 내는 겁니다.
○전경희 의원 자부담이 3%?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이 분들이 인제 3,000만원 받고 전세자금 5,000만원을 받으면 5,000에 대해서는 2%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 3,0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3%를 하게 되면은 맨 처음부터 자립하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어느 정도 본인 자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업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장사를 시작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안정 구도에 올랐을 때 벌어서 우선은 대출자금, 이거를 이자를 갚다 보면은 수익구조가 나려면은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없어서 인제 이런 자금을 받아서 2%든 3%든 하는데, 이게 조금 경기가 활성화된 시장 안에 이런 걸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지만 지금 어려운 신포시장도 경기 활성화가 안 돼서 어느 자리를 하나 맡아서 한다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로 3개월이든 6개월 내에는 이자 부담금 없이 가다가 그 이후서부터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창업자금이 아니고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창업자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뭐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별도로다 그걸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지금 인제 소상공인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이런 부분 해 주시는 건 그 분들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립도가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지금 창업하시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그거는 과장님이나 팀원님들께서 전부 좀 많은 고민과 좋은 결과물을 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저희가 지금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을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계란하고 한우가 저희 관내에서 나오나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우리 관내하고 인제 강화까지 인천시 전체를 따지는 겁니다, 이거는.
○전경희 의원 그러면 강화까지 따진다면 쌀은 친환경 농축산물에 해당이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경희 의원 여기는 쌀이 빠져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주로 쌀입니다.
○전경희 의원 쌀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주로 쌀입니다.
○전경희 의원 쌀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전경희 의원 저는 이게 쌀은 빠지고 계란하고 한우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 그래서 개와 고양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다가 본인들이 키우기 힘들어지면 그냥 유기해 버리고 버려지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개들로 인해서 또 살고 있는 구민들이 또 위협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아무 생각없이 도로변을 걷고 있는데 떠돌이 개들 5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덤벼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연안부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그게 다 유기견인줄 알고 그거를 제가 가 가지고 어른이 가서 빗자루나 이런 걸 들고 하니까는 도망을 가더라구요. 옆에서 위협적으로 짓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떠돌이개라고 인제 소방, 119에다 신고를 했더니 그 개들 중에서 주인 있는 개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잡아가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풀어놓고, 위협적인 개들을 풀어놨을 때 주인들한테 뭐 형사적인 거나 벌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개를 풀어놓게 되면은 저희가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부과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방접종, 유기견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잘 맞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광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나워져가지고 살이 도려내서 굉장히 출혈이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연안부두에 그런 개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좀, 일부는, 워낙 여기는 비일비재하니까 관심들을 안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주인이 있으니까 저희 뭐 주인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답변들을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홍보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뭐 법적으로 제재를 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워낙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상업지역에서도 키우는 개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전경희 의원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150쪽인데요. 답변받으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 150쪽인데요. SSM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를 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상위법 위반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이 아직 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이 위반이 될 수 있겠죠.
○김규찬 의원 지금 현재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김규찬 의원 질문이었고요. 151쪽에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추진인데요. 사업체 조사를 내년에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매년 하는 건데. 9개 항목을 조사를 하네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김규찬 의원 이 안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정규직, 비정규직 숫자 이렇게 포함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주로 인제 사업체명 뭐 이제 그런 걸 조사하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나와 있는지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 데이터 현황파악이니까 없으면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이건 저희 임의대로 서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한번 서식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서식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가외로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조사하는데 별도로다가 뭐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있겠죠, 네.
○김규찬 의원 양식은 정부에서 하는 양식은 하고 추가로 조사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신흥시장 아케이드공사, 그것 다 끝난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완료됐습니다.
○김철홍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본 의원이 그동안에 신경을 못 썼는데 어떻게 물받이 이거 다 공사 끝났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다 끝났습니다.
○김철홍 의원 이번에 비에도 문제가 없었고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김철홍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조금 이렇게 새는 데는 있는데요. 일반 하자보수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네,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요. 상반기에 변기라든가 문짝 파손된 것, 배수구, 이런 데를 정리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그 쪽을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지금도 수시로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 안 하면 사용이 안 됩니다.
○최찬용 의원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관리는 이제 공공근로를 배치해서요. 수시로 청소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 놨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신포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좀 공사, 보수공사 끝나기 전에라도 가셔서 좀 살펴봐 주시고 네, 또 그렇게 공공근로자들 통해서라도 좀 청소라도 깨끗이 해서 지난 번 제가 방문했을 때처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이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연초에 1월달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연초에 곧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저는 이게 추경에 혹시 올라오나 하고 기다려봤었는데.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올해는 임시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요.
○최찬용 의원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내년에 전반적으로 다시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아무튼 수고 해 주시고요. 제가 아무튼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던 게 사업비 세우셔갖고 추진하신다 그러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end]
○출석의원 6인
김철홍 전경희 김규찬 김재기 하승보 최찬용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공진흥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성용
주민복지과장고은화
경제지원과장정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