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의 구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으로 이 자금은 구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년도 월디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기금 출연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9년 3월까지 125억 3000만원이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924명의 학생에게 13억 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금출연은 장학기금의 목표달성과 더 많은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년에 2회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 때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 입학을 하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녹색장학금입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우수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부분에서 지급을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9월 중에는 다 나갑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기준은 장학금 운영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수장학생이나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은 얼마 정도의 성적우수자이며 또 소득수준 그런 것도 있고 중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신청공고를 하면 공고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사회에서, 장학금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금액은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 이하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매년 장학금 금액을 산정합니다.  매년 정기예금의 이자 70% 이상 목적사업 기부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장학회 이사회에서 금액 결정을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 금액에 따라서 학생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심사를 해서 그만큼 많으면 추가분으로 예산을 할 수도 있고 심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를 수도 있죠, 금액에 맞춰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공고는 저희가 공고결재를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죠.  동사무소, 학교나 일반 홈페이지에.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동사무소 게시판, 자생단체, 회의서류에 홍보를 다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자격요건은 장학금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지금 구 출연금하고 민간에서 기탁한 금액을, 정기예금을 별도로 하고 이자수입 하고 그리고 민간이 기탁하는 사업을 가지고 장학금을 매년70%를 주는데 정기예금을 8개 은행에다가 예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정도를 보통예금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탄력 있게 하는 겁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한 160명 정도 그 정도가 나갑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도 공문을 띄워서 학교장이나 동장 추천을 받도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제가 이번에 처음 와서 장학금 업무를 해 보니까 금액은 충분히 되는데 신청자가 적거나 아니면 기준이 안 돼서 몇 명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성적부분이 우수장학생하고 자립장학생 기준이 또 2.0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한 157억 정도가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닙니다.  8개 은행에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제1, 제2금융권에.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마을금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 사업은 이자소득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자 많은 곳이 마을금고고 그래서 마을금고 쪽에다가 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내역금액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내역 물론 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선발방법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입학금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러한 부분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좀 더 조정을 하고 어려운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애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봉투를 구입할 경우 계좌이체로만 구입이 가능함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신용카드로도 병행하여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7조제2항은 지정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제2조, 제7조,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7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우리 중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안제17조제2항은 공급대행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할 때 지정판매소에서 그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해서만 금융기관에 납입하던 기존의 사항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모두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금징수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주류화로 바뀌어가는 상황을 반영하여 성인지 양성평등의 기본시책 마련확대를 통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을 위한 구의 책임성 강화와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제4조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2조까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원 중 당연직위원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정책결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참여,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기본시책에 대한 노력 조항을 추가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셨습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지역경제 정책과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전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시행 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명시하여 성평등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정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결정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제안,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구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는데 중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과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의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의 비율 준수, 공직 참여의 기회보장,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위한 조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및 지원,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 마련,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에서 실시하여야 할 주요 정책들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안, 협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안제27조부터 안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사업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돼서 많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 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40%까지는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도적인 것부터 내려가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7월 3일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념식이라든가 성주류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홍보, 교육, 그런 사업을 의식화 사업을 먼저 하고 있어요.  의식화사업을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없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맞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대한 용어변경이고 여성발전조례가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양구, 강화군 그리고 저희 구만 빼고 나머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많이 늦었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제도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선언적인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용어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처음에 얘기했던 것 패러다임 주류가 성주류화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주류화 자체가 공공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성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그런 게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모임, 단체구성을 할 때 파급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성이라는 것이 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통칭하는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여성, 노인, 장애인 통틀어서 그냥 여성친화도시라고 했을 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도시재생 같은 거 보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의 안전한 보호존이라든가 아동보호존 이런 것들도 여성친화도시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적인 것들이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무형의 어떤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조례제정하고 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