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요.  중간에 신포 국제시장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26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됐어요.  공사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됐잖아요.  재작년에 이월돼서 작년에 한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월미공원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이 3억이었는데 4000만원 남은 것은

○박상길 위원   그러면 월미공원 주변 둘레길이라면 대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해사고?

○박상길 위원   인도요?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노점상들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박상길 위원   특히 어디요?

○박상길 위원   연안이라고 하면 포장마차 그쪽을 말씀하시나요?

○박상길 위원   전면철거를 했나요?

○박상길 위원   저희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노점상을 약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요.  건설과 계획이 있나요?

○박상길 위원   네, 연안동 주민들이 활성화시키자고 하고 동화마을 쪽도 노점상을 하려고 했다가 철거를 당해서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박상길 위원   예를 들면 월미도에 점포들 있잖아요.  노점상에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운영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잖아요?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월미도는 노점상을 허용해 주고 우리는 왜 못 해 주냐 이런 식으로 좀.

○박상길 위원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박상길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면 노점상 내놓은 사람들을 다 허용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특정 거리 있잖아요.  특정 거리를 가보면 노점상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화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케이스를 짰어요.  짜가지고 자기 집 앞에서 내놓고 판매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를 당해서 못했다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거리를 특화해서 노점상 거리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박상길 위원   네,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단속 위주로 가셔야죠.  그다음에 183페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신흥사거리 일원 외 4개소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이라고 하셨죠.  여기는 지금 올해 공사한다고 하셨죠?

○박상길 위원   사거리면 어디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시간상 그러니까 다음에 저한테

○박상길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가로등 정비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오래된 가로등 교체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는 게 뭐죠?

○박상길 위원   뭐에서 뭐로 바꾸잖아요.

○박상길 위원   LED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난 부분을 교체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앞으로 저희가 LED로 바꾸어야 될 구역이 많이 있죠?

○박상길 위원   네,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광호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수가 예산액은 3억 5481만원이 잡혔는데 결산액은 2억 1700으로 줄었고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는 목표가 900이었는데 실적은 1897건으로 해서 210%가 달성이 됐어요.  목표치보다 실적이 많아지면 예산액도 더 늘어났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액이 오히려 줄었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일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181페이지요.  홍예문∼동인천간 인도확장 사업 아직 안 하고 있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중화 먼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중화부터 하고 도로 포장하시고요?

○정동준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답동성당 꺼요.  지금 이게 작년도 지출액이 6억 3700인데 세부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정동준 위원   언덕배기 그게 3억짜리예요?

○정동준 위원   공사비가 꽤 많네요, 그거.  그리고 그 밑에 갯골수로 유지관리요.  이거 남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양쪽으로 있으면 우리 구간, 니네 구간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정동준 위원   상류부분 쪽만?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아까 도로 점용 노점상 말씀하셨잖아요, 박상길 위원님이.  노점상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구라든가 이 지역에 승인 해 주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묵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거기에 점용료나 이런 거는 따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위원장 이성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세요?  뒤에 말씀해 보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따로 사용료라든가 점용료는 징수를 안 하시고 그냥

○위원장 이성태   무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원장 이성태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 지역 주변을 그 노점상 자리를.

○위원장 이성태   노점상이 몇 개 정도 지금 거기에 있나요?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박상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례화를 시켜 주고 신규는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 위원장은. 

○위원장 이성태   노점상은 불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차라리 정례화를 시켜 준다든가 지금 서울 같은 데도 단속은 많이 했지만 일부는 구에서 정례화를 시키는 지역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위원장 이성태   정식으로 그분들한테 세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강구해 보셔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안 된다면 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중구 내에서만 봐도 노점상 단속하는 데는 강하게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한번쯤은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앤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고요.  한번쯤은 우리 구에서도 관광지 환경 개선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시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쉽지 않겠죠, 물론.  한번쯤은 구 차원에서도 환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 때도 보면 음식 만들어 보면 바로 위생 와 가지고 단속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합법적인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우리가 정례화를 시켜준다는 건 법위에서 그거를 허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법을 떠나서.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보시면 문화의 거리 월미도 친수공간 만드는데 저희가 돈을 빌려서 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성태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급하게 조성할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이성태   물론 성과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빚까지 내가면서 급하게 친수공간을 해야 될지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거예요.  저희 중구 예산이 그렇다고 풍부하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친수공간 없다고 해서 월미도에 오는 사람들이 더 적게 오고 있음으로써 더 많이 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거 계획서하고,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위원장 이성태   앞으로는 중구의 어떤 어디 지역이던 간에 지금 영종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빚내서 도로를 낸 게 있거든요.  보면 도로를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방채를 몇 십억까지 발행해서 도로를 급하게 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급할 정도로 우리가 빚을 내서 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쯤은 되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하면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후순위로 밀린다면 나중에 사업비를 조금씩 아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5페이지요.  하단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5500만원 정도가 책정됐었는데 제가 보기에 아직도 아름답지 않은 간판들이 좀 많아요.  어디 구역을 정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나 신청하면 가능한 거였나요?

○박상길 위원   몇 가구나 해 주셨나요?

○박상길 위원   신청자는 더 많았죠?

○박상길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인가요?

○박상길 위원   아름다운 간판을 신청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박상길 위원   아름답게 한 간판하고 그렇지 않은 옛날 간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미관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판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는 예산을 많이 넓혀서

○박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청해서 안 됐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요.  186페이지 경관 관리 운영지원에서 아까 과장님이 월미 관광특구 지역 내에서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금액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해 주셨나요, 경관 관리면?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부담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나요?  

○박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있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대체적으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명상숲 조성사업이 6000만원이라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조금 반납이 좀 됐어요.  대체적으로 몇 곳이나 하셨나요?  송월초도 한 걸로 알고 있고, 하나 했어요?  송월초 하나예요?  하나에 6000만원인가요?  그러면 명상숲이 송월초 한 곳이면 추후에 명상숲 조성하는 걸 확대하실 예정이신가요?  반응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박상길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요새 미세먼지 저감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도시개발과 직원들이랑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인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죠?

○이종호 위원   187페이지 하단에 여섯 번째 볼게요.  쉼터 및 생태숲 관리공사, 관내 화단 등 초화 식재공사 보면 예산 대비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30% 정도 가까이 한 25% 정도 되거든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조금 미진했다든지 그래서 많이 남았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도 발생한 부분이 있나요?  쉼터 및 생태숲 관리공사, 관내 화단 등 초화 식재공사 이게 자체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용액들이 비율이 높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산을 철저히 잘 세우셔서, 불용액이 남으면 다른 쪽에 쓰임새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적절히 배분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중에 용유 하나개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 저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 그쪽에서?

○정동준 위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세운 거예요?  세워서 경비를 쓴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용유지원과 그쪽 도시공원과에서는 이거를 안 해요?

○정동준 위원   이거 18년도 사업이잖아요?

○정동준 위원   17년도까지는 우리가 용유나 영종 것도 전부 여기에서 했어요?  도시공원과가 17년도에는 없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과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온 건 이상하네요.  단 이것만 들어왔다는 건 영종에 사업 안 했다는 얘긴데 17년도까지.

○위원장 이성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하실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이요.  하단 부분에 공원 녹지 환경 및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1억 8000 이렇게 되는 거죠?

○유형숙 위원   그러면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거죠?

○유형숙 위원   보면 예산이 1억 8000인데 잔액이 2800만원 정도 남은 거죠?  예산에 비해 남은 금액이 많네요?

○유형숙 위원   보통 10% 정도인데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유공원 수목 및 시설물 개선사업.

○유형숙 위원   이것도 많이 남았네요, 생각보다는.  그다음에 187쪽 중간 부분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뭔가요?

○유형숙 위원   이것도 여유있게 잡으셨나 봐요.  피치 못할 시설물, 어느 게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잡으셨나 본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쪽이요.  만국 야생화 정원 관리 공사에서 야생화를 거기다가 심고 관리하는 겁니까? 

○강후공 위원   야생화를 어디에다가 심은 거죠?

○강후공 위원   야생화 관리는 잘 하시고 계시는 거죠?

○강후공 위원   이왕 심었으면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하셔야죠.  잘 해 주시고요.  고생되시더라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도시개발과 예산이 많이 남았죠, 생각보다.  내년 예산 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은 거의 정해진 사업이죠, 다.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가로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간판도 그렇고 그 선에서 항상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공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쪽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과별로 논의하셔 가지고 10억, 8억, 9억 가까이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영종국제도시는 2000만원, 3000만원 까고 해 가지고 거의 관리가 안 되네, 되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년 예산 하실 때는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 굳이 이쪽에 여유 있게 잡아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한 쪽은 부족해서 그렇고 한 쪽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저쪽 사업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같은 중구로써 형평성이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페이지에 쉼터 분수대 정비사업인데 새로 분수대를 만드신 건가요?  1억 5000에서 1500 정도 남으신 거죠?

○위원장 이성태   마지막이요, 187페이지.

○위원장 이성태   네, 70계단.  분수대를 새로 만드신 건가요?  정비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요?

○위원장 이성태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건에 대해서?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성태   지금은 다 끝난 건가요?

○위원장 이성태   기간은 어느 정도 가동하세요?

○위원장 이성태   관리나 이런 것은 구에서 다 해 주는 거죠, 전기세 이런 거 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서 좀 내려오면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이 1억 15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정된 데가 있었어요?  

○박상길 위원   그거 더불어잖아요.  이번에 됐잖아요, 더불어가.  작년에 된 거였나요?  그래서 그거를 애인동네로 하신 거예요?

○박상길 위원   지난해부터 더불어인데 애인동네로 나와 가지고 이거 명칭 더불어로 바꿔주세요. 

○박상길 위원   거기에서 받은 거는 더불어 사업으로 받은 거잖아요?  애인동네 사업으로 받은 게 아니고?  더불어로 신청하셨어요.  더불어로 신청했는데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위에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운영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고 있는 그런 걸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던 건가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거기 소장님 인건비인가요?  

○박상길 위원   건물 임대료는 월 얼마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이거는 2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소장님 급여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타구도 소장님의 급여가 똑같은 가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재건축도 있고 재생 도시 사업도 있고 건축과 과장님하고 팀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 성과지표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리모델링 공정율이 목표, 실적, 달성이 0%거든요.  성과지표에 보면, 188쪽이요.  그것이 왜 0%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 하지 않으신 거죠, 없어서?

○강후공 위원   올해는 다시 추진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89페이지요.  공동주택 환경개선 사업이 작년에는 돈이 남았어요.  올해는 많이 부족했나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스크레치 나는 거죠, 같이.

○정동준 위원   지금 재생과랑 같이 들어오신 거네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이 써요, 또?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밑에 애인동네 희망지사업은 이거는 끝난 거죠, 사업이 완전히?

○정동준 위원   그거는 더불어 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정동준 위원   40억 지원 받는 거 이제 받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190페이지 도원동 70계단 광장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인데 이런 공사는 예상 금액이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4000만원 가까이 남게끔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시나요?

○위원장 이성태   낙찰을 너무 또 저가로 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선까지, 80% 선까지 정해 놓는 건가요?  알아서 업체에서 가격을 쓰나요?  

○위원장 이성태   저희는 90%는 넘지 않고 80% 이하도 안 내려가고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3% 차이로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까지가 도시항만재생과 담당이에요?

○강후공 위원   193쪽은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193쪽은 경제과죠?

○박상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91페이지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리가 이 금액으로 뭘 관리해 줬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박상길 위원   네, 그래서 바다쉼터가 주민들이 쾌적하게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쯤이나 가능한가요, 시에서?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도서민 도선 및 차량 운영 지원 있죠?  올해는 용유도 그쪽은 안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영종하고 장봉도 가는 거 말하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의도 갔던 거예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출이 없겠네요?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바다쉼터 관리에서 1억 5000인가요?

○위원장 이성태   뭘 하길래 1억씩 관리비가 들어가는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성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인가요?  

○위원장 이성태   저는 아직 바다쉼터를,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가 한 2억원 정도 드는데 해마다 이 금액 드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지 않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일반통행료 및 차 없는 거리 시설 정비는 차 없는 거리에도 시설물을 정비할 게 있나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삼치거리 내리교회에서 삼치 가는 골목도 과거에는 차 없는 거리였나요?

○박상길 위원   지정은 안 되어 있었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차 없는 거리로 하고 싶어 하셔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넘겨서요.  196페이지 버스, 택시 승강장 구조물 정비가 한 6000만원 정도인데 어떤 구조물인가요, 버스 정류장에?

○박상길 위원   바람막이 이런 것도 교통과에서 해요?  안전과인줄 알았어요.  하여튼 늘 민원이 제일 많고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김영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을 보면 아래 쪽에 지난년도 수입에서 미수금액이 47억 1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강후공 위원   그래서 미수금이 그렇게 많군요.  그리고 194쪽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두 군데가 0%거든요, 달성율이.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195쪽이요.  세 번째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인데 이거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불만이 도로에 볼대를 너무 많이 세워요.  한 군데는 300개씩 세워놓은 데도 있어요, 하인천 가는 길에.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동준 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1m 간격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거를 다 해 줘야 하나요?

○정동준 위원   너무 지저분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이 돼서 다음부터 그런 건 지양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수인사거리에 보면 삼거리로 갈라지잖아요, 연안부두 방향으로 가고 직진해서 신흥초등학교 방향으로 가고.  그런데 중간에 삼각대 보면 물통같은 거 안전시설 설치물이라고 큰 걸 하나 세워놨어요.  그게 1년 전부터 찌그러져 있는데 여태까지도 찌그러져 있어요.  먼지는 쌓여있지 그거 때문에 청소도 못하지 그 안에는 비산먼지가 이루 말도 못하게 쌓여있어요.

○정동준 위원   교통시설물, 왜냐면 충격방지기 같아요.  하나는 연안부두 방향이고 하나는 직진방향이잖아요.  직진방향으로 가는데 수인사거리에 그 가운데 세워놓은 물통같이 세워놓은 시설물을 보면 큰 차들이 가다가 인도로 올라갈까봐 충격방지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충격방지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충격방지기로 인해서 전체가 지저분해요.  큰 차를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지저분하니까 큰 차들이 한번씩 풀풀 날릴 때마다 온갖 흙먼지 죄다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거기가 제가 불만이었는데 교통시설 안전관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시미관을 너무 해치는데 그것도 지저분하지 이쪽에 보면 너무 많지 그거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찌그러진 거 깨진 거 엉망인 것도 많아요, 도로변에 보면.

○정동준 위원   결산 끝나시면 수인사거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심각해요, 보면.  그리고 다음 196페이지 보면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 구조물 정비가 있는데 승강장은 시, 경찰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승강장 설치를 전부 다 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는 건 어떤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그 공사 발주를 주던데요?  버스승강장을 거기에서도 만드는 거 같아요,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래서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해요?  시간 몇 분후에 도착하는 거 그런 것도 만들어 줍니까?

○정동준 위원   힘들고 바쁘신 줄은 아는데 한번 돌아보시고 설치물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5쪽이요.  하단 부분에 방치차량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140만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치차량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유형숙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유형숙 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연안부두 나가는 쪽에 보면 차도 옆쪽으로 도로가 넓으니까 차를 대놔요.  그런데 번호판이 없는 거예요.  차를 갖다 버린 거죠.  번호판이 없어서 그런 차를 치우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형숙 위원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요?

○유형숙 위원   그 업자가 놓은 거 말고도 개인들이 갖다 버려놓고서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일단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구에서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유형숙 위원   치우지는 못하고요?  

○유형숙 위원   찾으러도 와요?

○유형숙 위원   그런 차들이 차도에 없어야지 청소도 하고 아주 먼지가 끼어있어요. 

○유형숙 위원   물청소할 때 문제가 없게 해서 먼지도 덜 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256쪽 하단 부분에 과태료가 있어요.  223-05라고 되어 있는 거요.  이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예요?

○유형숙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4억 정도 되는데 못 받는 거죠?

○유형숙 위원   미수납액이 4억 2000이죠?  많이 안 냈다는 얘기죠?

○유형숙 위원   30% 감면해 줄 때?

○유형숙 위원   그래도 지금 미수납액이 4억 2000씩이나

○유형숙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최근에도 민원 많이 들어갔죠?

○이종호 위원   최근에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심각해요.  그쪽 지역은 2주가 아니라 일주일마다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바쁘시고 힘드셔도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7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던 사항인데요.  미수납액이 52억 정도가 되거든요.  책임보험가입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책임보험을 안 할 정도면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사 책임 문제가 따르는 데도 52억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만 어느 정도 되나요?  

○이종호 위원   2017년 결산.

○이종호 위원   그러면 25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특별회계죠?  여기도 37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과목은 어떤 과목이죠?  미수납 37억 7300중에.

○이종호 위원   최근에는 많이 없어진 거죠?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장 바쁜 과죠?  교통쪽이다 보니까 물론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구분은 되어 있지만 예산 부분에서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영종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원도심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가장 시급한 데가 영종역 주차장이 계속 포화상태라 넘치더라고요.  거기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같이 논의해서 이쪽 원도심이나 영종 국제도시나 주차장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주차장이 3, 4개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쪽 부분들은 여름에 많이 사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가보면 거기 아직 개통은 안 했지만 양쪽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골고루 잘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