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장소 : 1층 소회의실,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 기획감사실
- ∘ 미래전략실
- ∘ 홍보체육실
- ∘ 안전관리과
- ∘ 일자리과
- ∘ 문화관광과
- ∘ 재무과
- ∘ 세무과
- ∘ 민원지적과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영종용유보건센터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성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1회 추경예산 3857억원보다 4.6%인 178억원이 증가된 403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5.9%인 387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1%인 165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 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182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지방세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수입 1억원 감소분 반영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 30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 잉여액 반환금 4억원, 구금고출연금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숭의역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 2억원,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3억 3000만원, 월미도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33억원,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 5억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4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추경에 따른 내시액 조정으로 국비 12억원, 시비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9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 증가로 총 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조정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1.22%에서 39.49%로 재정자주도는 50.94%에서 50.09%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한 총 16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의 연도교 개통 대비 임시주차장 확충사업 2억 5000만원, 무의 광명항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9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원이 감소한 105억원으로 이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중 증감율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로 34.2%인 4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33억원,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3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33.9%인 1350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6.8%인 650억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1%인 430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2%인 395억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4%인 246억원, 환경부 분야가 4.9%인 18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4%인 17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7억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6회 분야로 이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5.5%인 3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세입 대비 세출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분야별,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민간이전경비 분야에서 바다그리기대회 등 총 6건에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16쪽 경상사업비 분야는 업무 수첩 제작 등 총 58건으로 총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6쪽부터 2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투자사업비는 2040중구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총 55건이며 총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방법용 CCTV 설치 등 총 52건으로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내용은 요약서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25건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원이 감소하여 4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요약서 37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1회 추경예산 3857억원보다 4.6%인 178억원이 증가된 403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95.9%인 387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1%인 165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와 재원별 세입 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182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지방세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수입 1억원 감소분 반영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 3000만원, 대여학자금 부담 잉여액 반환금 4억원, 구금고출연금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숭의역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 2억원,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3억 3000만원, 월미도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원,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33억원,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 5억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 4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추경에 따른 내시액 조정으로 국비 12억원, 시비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92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원 증가로 총 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조정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1.22%에서 39.49%로 재정자주도는 50.94%에서 50.09%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원이 감소한 총 16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의 연도교 개통 대비 임시주차장 확충사업 2억 5000만원, 무의 광명항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9000만원이 교부되어 총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5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0억원이 감소한 105억원으로 이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중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분야중 증감율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로 34.2%인 4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33억원,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3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33.9%인 1350억원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6.8%인 650억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1%인 430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2%인 395억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4%인 246억원, 환경부 분야가 4.9%인 18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4%인 17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7억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6회 분야로 이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5.5%인 3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세입 대비 세출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분야별,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으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민간이전경비 분야에서 바다그리기대회 등 총 6건에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16쪽 경상사업비 분야는 업무 수첩 제작 등 총 58건으로 총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6쪽부터 2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투자사업비는 2040중구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등 총 55건이며 총 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역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방법용 CCTV 설치 등 총 52건으로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내용은 요약서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25건으로 기정액 대비 1700만원이 감소하여 4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요약서 37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한 4035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5.9%, 특별회계 4.1%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2%가 증가한 3870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65억원으로 2.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52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9.4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1949억원으로 5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0.86%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9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5.66%, 공공질서 및 안전 2.21%, 교육 9.87%, 문화 및 관광 34.19%, 환경보호 11.32%, 사회복지 1.73%, 보건 1.08%, 농림해양수산 13.83%, 산업‧중소기업 25.85%, 수송 및 교통 2.74%, 국토 및 지역개발 11.19%, 기타 1.26%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 각 사업분야별 증가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18%인 6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6.41%인 18억원이, 경상이전은 2.74%인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3.28%인 10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93%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 감소한 16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 등으로 3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건의 신규 반영으로 3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2000만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보다 0.6%, 지하수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4.32%, 기반시설은 기정예산보다 54.96%, 주차장은 기정예산보다 0.15% 감소하였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0개, 특별회계 3개로, 변경사유는 총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입니다. 세부현황은 1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여건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의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중 증가 규모가 큰 사업들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 보조사업의 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인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많으나 2040중구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등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52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9.4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1949억원으로 50.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0.86%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9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5.66%, 공공질서 및 안전 2.21%, 교육 9.87%, 문화 및 관광 34.19%, 환경보호 11.32%, 사회복지 1.73%, 보건 1.08%, 농림해양수산 13.83%, 산업‧중소기업 25.85%, 수송 및 교통 2.74%, 국토 및 지역개발 11.19%, 기타 1.26%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 각 사업분야별 증가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1.18%인 6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6.41%인 18억원이, 경상이전은 2.74%인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3.28%인 10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1.93%인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 감소한 165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 등으로 3억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건의 신규 반영으로 3억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 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2000만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1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보다 0.6%, 지하수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4.32%, 기반시설은 기정예산보다 54.96%, 주차장은 기정예산보다 0.15% 감소하였으며 그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0개, 특별회계 3개로, 변경사유는 총 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입니다. 세부현황은 11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여건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의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중 증가 규모가 큰 사업들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 보조사업의 내시를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사업인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많으나 2040중구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 등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타당성, 사업 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이 구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 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전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시는 시에서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시는 시에서 줍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동은 동 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라고 해서 분과위원회처럼 분리하는, 그러니까 동 지역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114명 그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분과위원회 포함된 건 구 주민참여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는 조례에 수당을 주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7만원씩.
○박상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쓰여 있고 “다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예 줄 수 있다, 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이요.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납세자 보호관이라고 해서 기획실에 6급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로 하시는 세무사 3명이 계십니다. 현재는 그렇게 해서 세무사 3명은 교대로 1명씩 같이 해서 매달 두 번에 걸쳐서 2명이 나가고 있고요. 7월부터는 변호사분이 제가 알기로는 면접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채용되면 3명이 같이 동별로 나가는데 11개동을 전체적으로 동별로 나갈 수는 없고 장소하고 여건이 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돌 계획입니다. 현장으로, 동사무소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트북 구입이 2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용도로 쓰려고 구입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가지고 나가서 쓰려고 합니다. 복지센터에 나가면 컴퓨터가 없으니까 책상에 놓고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영종1동장님 나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아니요, 안 나오셨는데 말씀하시죠. 제가 웬만한 건 알고 있으니까요.
○이종호 위원 3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잠시만요, 영종1동은 오늘 적수 문제 때문에 동장님이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장 수당 3600이 이번에 늘어났어요. 이게 갑자기 왜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통장‧이장‧반장 활동수당이요? 이거는 영종1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들이 계속해서 분리돼서 통장들이 추가로 뽑히고 있습니다. 거기 추가분에 대한 수당을 대비해서, 그리고 현재도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님들이 추가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자 관리하는 자원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신흥동만 이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제가 알기로는 신흥동하고 영종1동하고 동인천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배치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수급자 관리하는 시범동을 몇 군데 권역으로 묶어서 동별로 1개 동을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으로 묶인 데가 대표되는 동들이 세 군데 동이 있어서 거기에만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영종1동에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신흥동에 있고 동인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각 다른 동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1개 동에 하나씩이 아니라 지역을 묶어가지고 어느 동인가를 배치해 줘야 하니까 중심이 되는 동에 배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9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040중구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5억이 신설되었죠. 그러면 폭넓게 종합적으로 수립한다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우리구 발전계획에 관한 것을 구상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인구, 문화, 교통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를 토대로 단기, 중기, 장기 나눠서 할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2040년까지 인천시에서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2040년까지 하는데 그 안에 단기적으로 할 사업들, 중기에 할 사업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 안에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성방 실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중구비전공감포럼 있거든요. 이번에 12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네요. 중구비전공감포럼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지난번 4월 달에 인천 중구와 청년 김구라는 포럼을 개최했었는데요,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그리고 6월에는 중구 축제 관련해 가지고 포럼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달마다 한 번씩 금년 말까지 4번 내지 5번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까지 6월, 8월, 10월, 12월 앞으로 4번 정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8월에는 주민자치 관련한 포럼을 할 거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 관련된 포럼을 할 거고 10월에는 중구 교육의 현실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할 거고, 11월에는 항공정비 MRO사업을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해서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4월달에 잘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후에 보고서든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됩니까? 참석인원부터 시작해서 분석 자료라고 하나요? 참가인원, 호응도라든가 앞으로 공감포럼을 해서 여러 가지 중구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작성되고 하는 게 있나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4월에 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줬어요. 용역의 일환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포럼을 개최했기 때문에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용역보고서에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구 주민 아카데미 개최 이것도 매월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종호 위원 지금 몇 개동을 했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지금 현재 6개동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요.
○이종호 위원 금년까지 앞으로 12개 동이면 딱 맞겠네요, 12월까지. 강사는 1명이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강사는 같은 분이고 계속 들어보는데 강의의 줄기는 거의 같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 가면서 강의하시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4시부터 하시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종호 위원 구민들의 반응과 참석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6번 했다고 했는데?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금년 초에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릴 때 설문조사라든가 결과분석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3월부터 설문조사를 했어요. 3개월 동안 했는데 동별로 한 100여명씩 참석을 하셨는데 3번에 걸쳐서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145명 정도 계셔요. 그 중에 94%, 95%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설문조사 내용 중에 횟수를 늘려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순회해서 하던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동별로 순회해서 하려고 이번 추경에 금년 하반기 분을 요청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두 번씩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두 번씩 하려고 강사료 올린 거예요? 현수막 제작 운영 이런 부분들이?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두 번씩 해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강사료는 한번 강의하면 얼마 정도 드려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원고료까지 해 가지고 한 52만 6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강사료 부족하지 않나요? 단순 계산해도 두 번씩 하면 꽤 나올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그거 다 감안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2쪽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위원이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강후공 위원 몇 분이나 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위원은 전부 8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4명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1년에 몇 번 하시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주로 조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주민들을 규제하는 조항이 들어갈 경우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조항을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달리 갈 건지 그런 거를 심의하시게 돼서요.
○강후공 위원 몇 번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비전공감포럼에서 패널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어떤 분이 포럼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민비전공감포럼에서 패널은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어떤 분이 포럼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주제에 따라서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들.
○위원장 이성태 패널이 바뀌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장소는 계속 중구 월디관에서 하시는 거고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장소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영종국제도시에서도 한번쯤은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항공정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때는 그쪽에서 하시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 계획서 한번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4월달에 한번 하셨다고 하셨죠, 그거 결과하고 앞으로 포럼 계획서.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4월 결과는 저희가 작성했으니까 드릴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주제만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요.
○위원장 이성태 예산을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그 주제로 하겠다는 계획만 잡고 있고 세부적으로 발제자라든지 토론자,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단순하게 증액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패널을 모시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잡힌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기정예산으로 1500만원이 잡혔었는데 저희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포럼을 한번 개최하면 한 500만원 내외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횟수하고 해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번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1200정도를 더 증액하셨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이번에 1200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1200을 더 달라고 추경에 올리신 거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1200을 올리신 거 아니냐는 거죠. 뒤에서 답변 가능하세요?
○소통담당 한연주 (방청석에서 답변) 소통팀장 한연주입니다. 저희 공간포럼에 관한 예산을 상정하기 위해서 예산방침 계획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각 구체적으로 그 포럼에 관한 패널이 누구누구이고 몇 분이 계실 거고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보통 한 포럼에서 패널분들이 7명 정도 포럼을 진행하시는데 포럼 패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책자 그리고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개괄적으로 다룬 방침 결재 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일단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4월달에 하신 거 결과하고 기본 계획 세우신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건 없더라도.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홍보체육실장 원문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요. 방범용 CCTV 설치가 2270만원이죠? 시비인데 저희가 무조건 신청하는 대로 시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서 맞춰서 사업을 합니까?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각 구‧군 별로 비슷하게 배분을 해 줍니다. 이번에는 9000만원을 내려준 거고 총 여태까지 내려온 게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합쳐서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요. 7330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강사비예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왜 늘었나요, 체육교실이?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64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거는 강사비가 아니고요. 수강생들한테, 잠깐만요. 수강료는 무료이고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었나요, 아니면 시간이 늘어서 증액됐나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지금 더 모집하려고 합니다. 종목이 에어로빅, 볼링, 탁구, 당구인데 지금 저희가 18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참가할 수 있게끔.
○박상길 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국민센터 스크린 골프장 타석 시스템 교체인데 언제 교체하고 이번에 또 교체하시는 겁니까?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처음 국민체육센터 시작할 때 하고 나서 조금씩 수리하던 건데요.
○박상길 위원 이번에는 전면 교체예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전면교체가 아니고 부분 교체입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 골프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나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넘치죠.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원문희 실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가 있고 일반 생활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종목별로 한 분씩 있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총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5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사도 5명?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4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5명, 그래가지고 총 9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체육지도자라고 하면 종목에 대해서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서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거의 다 인건비네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종목이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당구 체육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볼링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볼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런 것은 확대해야 되겠죠.
○이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 확대해요?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런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종목 내에서 7330생활체육교실 운영 신청이 들어오면 수강료는 무료로 하고 강사를 섭외해서 교실을 열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르신하고 일반 생활 체육지도자하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처우개선비 여비로 추가로 넣은 거고 이거는 영종지역에 자주 출장을 나가고 하다 보니까 교통비 하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목 있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어르신이 몇 분 계시고 일반이 몇 분 계시고 대충 하는 일하고 시간당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 이런 부분들 가져다 주시고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2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통계작업장 환경 개선해서 4265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환경개선공사는 어떤 거를 해서 20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거를 개선시킨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리모델링 공사인데 원래 통계작업장이 월디관 2층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있고요. 그 옆에 문서고가 있는데 그게 용량이 포화돼서 그쪽을 문서고로 더 흡수하기 위해서 전에 인천 중구문화재단으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로 가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는 몇 평에 몇 분이나 근무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거기는 1명을 상주 근무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근무를 안 시켰었던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거기는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고용을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통계작업장에 지금 현재 이분 빼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정보화담당 조영남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화팀장 조영남입니다. 현재 저희가 통계업무를 하는데 통계청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통계가 사업체 기초조사하고 광업제조업조사, 인천시하고 같이 하는 인천사회지표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약 50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조사는 빼고 내근근무자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매년 하는 3개 조사하고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립어업총조사 해서 통계작업이 5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정보화담당 조영남 매년 할 때마다 채용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마다 채용해서? 보면 기업체 방문하고 표시 달고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정보화담당 조영남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9쪽 맨 아래 하단에 영종국제도시 국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죠? 이거 하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SOC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떨어졌는데 부지는 지금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공모를 준비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시유지에다가 한다고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무상임대를 받아서.
○강후공 위원 영종 신도시에 있는 겁니까?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하늘초등학교 있는 그쪽입니다.
○강후공 위원 하게 되면, 있기만 하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올해부터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게 30억인데요, 그게 결정이 나면.
○강후공 위원 이런 시설들을 빨리 좀 거기다가 해 가지고 설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미래전략실 쪽에서도 복합문화센터를 만들려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125페이지요.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정보화 역량 강화해서 1억 4800이 들었고 그 다음 페이지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관리에 또 1억 9600정도 올랐어요. 이게 충분히 예상되고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에도 다 잡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들이. 왜 갑자기 올라오게 됐어요? 인원이 늘어났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거는 총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약간 노후된 게 있어서, 본예산에는 포함을 못 시키고요.
○정동준 위원 미리 알 수 있었잖아요, 그거.
○정보화담당 조영남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화팀장 조영남입니다. 통합관제 보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고도화되면 저희가 버전이 낮기 때문에 저희 보안자료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군‧구가 추경에 지금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5억 2700이 잡혀 있었는데
○정보화담당 조영남 이거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보안관제 쪽에 1억 2000만원.
○정동준 위원 지금 항목이 달라진 거잖아요? 본예산에 5억 2700 올렸던 거 있잖아요.
○정보화담당 조영남 5억이라면 어떤 말씀이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5억은 없는데요.
○정동준 위원 5억 2700이 19년도 것에 있던데.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거는 총 예산 단위 목을
○정동준 위원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은 정보, 통신망 이렇게 써있어서 방범 CCTV까지는 알겠는데 정보, 통신 다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데 항목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 이거하고 저거하고 합쳐서 이번 본예산 대비 얼마나 올라갔어요? 한 8억 5000 정도 올라갔잖아요. 근데 나는 홍보체육실은 다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던 건데 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총액이 8억 4000만원 올라갔는데 여기는 국비 교부금 받은 것도 있고 시 조정교부금 받은 것도 있고 신규로 몇 천만원 짜리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더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 국‧시비가 많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아요.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 유지관리 거기에서 1억 600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정해서 하면 되는데 미리 본예산에 잡아 주지 본예산에 돈이 많이 잡혀서 돈이 없어서 추경에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본예산에 미리 예측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월디관에 빔프로젝터라든지 방송 장비 이런 것은 봄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작년부터 월디관은 스피커 지직거리고 마이크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리해 가지고 최대한 쓰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정동준 위원 이렇게 잡은 게 이해는 가는데 예측 가능했던 건 그때그때 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시고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앞으로 그렇게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중간 부분에 언론매체 활용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2억 400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다가 홍보하시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거는 본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56만원만 증액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군요, 제가 본예산을 봤네요. 그리고 126쪽 하단에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업그레이드 있어요. 현재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소린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거는 새로운 기술들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게 5000만원이 넘게 드네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개수가 많이 있어서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128쪽이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번에 신규로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장애인 중에 12살에서 23살 사이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를 어디 학원이나 이런 데에 가면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재활 차원에서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것도 되고요.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 운영에서 9000만원을 증액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 운영에서 9000만원을 증액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12대 예산이 되어 있던데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이거는 12대 분인데요. 현재까지는 한 20개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는 시급한 사업이잖아요, 방범 CCTV. 20개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를 선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대가 들어왔으면. 그런데 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20대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한지 아닌지 경찰서
○위원장 이성태 올해 이 금액이면 적정하게 설치할 비용이라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이거는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시비는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해서 지금 증액하신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위원장 이성태 방범 CCTV가 심각하거든요. 하늘도시나 영종국제도시 쪽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많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는 예산이 조금조금씩 투입이 돼요. 지금 하늘도시 같은 경우 계속 인구는 증가하는데 방범 CCTV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고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데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잡으셔 가지고 필요하다는 데는, 요즘에는 주민들 특히 여성들은 방범에 대한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잡으셔 가지고 요구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설치해 주시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앞으로 여유롭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1년 동안 보면서 왜 이렇게 CCTV에 대해서 빈약할까 예산이,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는데.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종하늘도시하고 미단시티 쪽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경제청 스마트시티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관제를 안 하고 경제청에서 관제하고 있고 그 지역 내에는 그쪽에서 추가로 설치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주민들이 CCTV가 필요하면 하늘도시나 미단시티 쪽은 주민들이 경제청에 요구해야 되나요? 구에서 받아서 경제청과 협의해서 하시는 게 맞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저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해도 구에서는 어느 지역이라든가 서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위원장 이성태 제가 장소 한 곳을, 긴급하게 말씀하셔서 초등학교에서. 하늘초등학교 보시면 달빛 녹지통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학교 쪽 사거리에 하나 있고 통로를 지나서 사거리에 한 대가 있어요. 카메라가 양쪽에 2대가 있기는 한데 통로 자체를 비추는 카메라는 하나도 없다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초 다닐 때는 아이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중산초가 생기면서 다니는 아이들이 적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약간 어둡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거기를 잘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마지막으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늘초 앞에 부지를 말씀하셨죠?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게 8000평 정도
○위원장 이성태 제가 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 돼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거기 면적이 좀 넓은데 한 8000평 정도.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8000평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을까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게 시유지인데 용도가 복지시설
○위원장 이성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래서 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시설변경이 아니라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도시 주변에 주민이 앞으로 얼마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지도 보시면 돼요, 계획도. 지금 보시면 아파트 부지가 밀집되어 있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위원장 이성태 지금 이 범위안에 현재 인구가 얼마나 들어 왔는지 아시잖아요? 한 3만 5000이상 들어와 있죠, 현재 하늘도시 들어온 게. 여기에 보시면 아파트, 주택 부지가 밀집되어 있어요. 아까 8000평을 말씀하셨는데 8000평 부지에다가 국민체육센터를 지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인구가 과연 5년, 10년후에 한 15만에서 20만으로 이 주변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다 그거를 100% 수용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위원장 이성태 100% 수용은 못하는데 저희 구비를 투입해서 국민체육센터 8000평에 지으시려면 최하 100억에서 200억 들어가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저희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앞으로 이거 짓고 다른 데도 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리를 잘 선택해 주시고 LH하고 저번에 미래전략실장님하고도 얘기했고 부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용역비도 2000만원이면 땅이 적다 보니까, 적은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올렸는데 위치 선정을 먼저 잘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시유지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아마 아직 LH에서 시한테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리를 잘 선택해 주시고 LH하고 저번에 미래전략실장님하고도 얘기했고 부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용역비도 2000만원이면 땅이 적다 보니까, 적은지 모르겠지만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신다고 올렸는데 위치 선정을 먼저 잘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시유지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아마 아직 LH에서 시한테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본 위원은 이 공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미래전략실에서 문화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 문화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건립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쪽하고도
○위원장 이성태 제가 자리 후보지로써 괜찮은 데를 하나 알려 드릴 게요. 여기 보고 받으셨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거기랑은 소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성태 RV6 있죠?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LH 소유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들어갔답니다, LH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유휴부지라고 해 가지고 아직 LH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로. 그래서 LH에서도 이 부분이 유휴부지로 있다 보니까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외자 유치를 할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신다면 충분히 논의해 볼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LH본사까지도 전화를 해 봤는데 용역 과정에서 구에서 이거를 수용하겠다, 일부를 한다든가. 100%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땅이 엄청 큰 땅이다 보니까 현장 한번 나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하늘도시의 가장 메인 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인구가 15만, 20만이 되고 했을 때 이 정도 부지는 확보를 해야 우리 주민들의 복지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구에서 잡은 하늘초등학교 앞에 사회복지시설 그것도 변경해 가지고 거기를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래적인 그런 것을 보시고 당장 국민체육센터 없다고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 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좀 더 미래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자료까지 준비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사실 이게 돈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단기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땅도 좀 확보하시고 당장 하늘도시가 10만, 15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각 부서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땅값을 안 알려주더라고요. 하늘도시 주변에 빨간색 그 부분이 1000에서 1500 가요, 평당. 그런데 여기는 조성원가와 비슷하게 아마 공급할 모양이에요. 그러면 비싸도 400에서 500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에서도 LH랑 협의하셔 가지고 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검토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근데 SOC사업이 안 됐다는 게 아쉬움이 남네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저희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성태 이런 부지를 구에서도 확보하고 있으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데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지는 못하는데 분할 쪽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단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LH에서는 이 땅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게 달려드는 분이 없는 모양이에요. 구에서 적극적으로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시비 1100만원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했나요? 작년에도 시비 100%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로고젝터 하고 솔라병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영종하고 구도심 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는 5대 중에 4대는 영종도에 가고요, 로고젝터가. 1대가 예지병원 인근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솔라병 표지판은 65개 정도 설치하는데 이거는 다 영종에 설치하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도로에 불 비춰지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해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출입부 개선 공사인데 저희가 갔을 때는 출입구가 그렇게 개선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민방위 대원만 민방위 시설을 썼었는데 노인분들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계단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다닐 때는 높아도 문제가 없는데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자꾸 높다는 걸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넘어질 것을 걱정하셔서 약간 경사로를 주고.
○박상길 위원 계단이군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이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가구당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얼마씩 해 주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우리 조례상으로는 100만원까지인데요. 지금까지 평균 보면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요.
○강후공 위원 100만원까지면 100만원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아닙니다, 시설분담금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만큼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만 해 드리는 것이지.
○강후공 위원 혹시 영종 쪽에도 많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올해 영종 같은 경우에는 아마빌리스라든가 사유지 관계로 도시가스 측에서 공급이 좀 어렵다, 또 이거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배관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하고는 좀 틀립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아마빌리스 거기가 안 들어가 있죠, 그쪽에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사유지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현재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고 도로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토지값을 높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후공 위원 거리는 그렇게 긴 것 같지 않던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한 70여 세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후공 위원 그 한 군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148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이죠?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148페이지요.
○박상길 위원 그거는 다음 거예요.
○위원장 이성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과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요.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이 1억 5000이고 부대비가 2000인데 각각 어떤 사업비입니까?
○일자리과장 나광호 이 사업은 각 부서,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동에 행정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명을 선발해서, 배치해서 각동에 행정 지원을 할 그러한 맥락으로 구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취업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일하는 건가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4개월 하고 추경이 결정나면 모집하고 선발 과정을 거쳐서 4개월 정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청년이면 39세까지인가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런데 법적으로 청년이라 하면 18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구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39세까지 탄력적으로 검토해 볼까 합니다.
○박상길 위원 39세까지 좀 연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 일자리를
○일자리과장 나광호 다만 위원님들 이건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저희가 국‧시비사업으로써 청년 사업에 관해서는 34세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지금 지원이 없잖아요? 구비잖아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이거는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유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과가 일자리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48페이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문의드린 내용인데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 물론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인데 지금 각동이면 12개동을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0여명씩을 선발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만 18세에서 39세든 34세든 그거는 구비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20명씩 뽑아서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선발을 20명을 해서 각동에 1명씩 배치하고.
○이종호 위원 각동에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전체인원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해 봐서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 봐서 좋으면 더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각동에 20명이라고 해서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러면 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명을 뽑아서 동에 인구가 많다든지 크기가 큰 데는 인원을 더 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과장 나광호 당초에는 저희가 각동에 1명씩 배치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지난번에 각 부서라든지 동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20명으로 전체 인원을 맞추어 놓은 겁니다. 때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 인구가 많은 데는 1, 2명 더 배치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시범 사업이잖아요? 시범 사업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꺼번에 시작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없는 부분이 발생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범적으로 몇 개 동만 한다든지 해 보고 정말 반응이 좋다고 하면 예산도 더 늘리고 확대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래서 사실은 더 확대해서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게 염려되어 가지고 각동에 1명씩, 최소한으로 잡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사업이고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최소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연결이 되고 연속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잘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이요.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지원 콘서트 개최가 있는데 이거 개최는 언제 하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사례가 서울에 두 군데 하는 데를 다녀왔었는데 저희 관내에 청년들을 상대로 어떠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서 그들로 하여금 취업의 문턱에 조금이라도 접근성이 좋게 이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정도 선으로 들어가는데 서울에서는 주로 대학생이라든지 청년들 그 층에서 용산고하고 강남인가 실시했었 어요. 호응이 괜찮았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취업의 문을 가기 위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으로 습득하다 보니까 한결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계,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강후공 위원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과장 나광호 현재 장소는 저희 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할 계획이고요, 월디관 같은데.
○강후공 위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동준입니다. 14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120명이 쉬고 계셨죠?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 정도 선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이 금액이면 그분들 탈실업자를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120명 그분들에 한해서 하고 저희가 또 전년도 실적 평가를 좋게 받다 보니까 전국 시‧도에 그러한 실적이 좋은 데는 개월수를 늘려줬어요, 9개월에서 10개월로 1개월 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120명 대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서 지난번에 가내시돼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돼서 참 좋기는 한데요. 저번에 구정질문 때 제가 그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 봤죠. 추경에 예산이 떨어져서 기분이 좋은데. 그리고 청년, 물어볼게요. 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됐죠?
○일자리과장 나광호 여기는 일자리과죠.
○정동준 위원 일자리과에서.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거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1명씩 내보내서 12명이니까 12명 나가고 8명은 교대로 할 근무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은 공무원이 할일을 심부름이나 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분들 자리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청년일자리의 주목적은 행정보조를 주축으로
○정동준 위원 보조라고 하니까
○일자리과장 나광호 제가 말씀드릴 게요. 사실은 청년들을 갖다가 안에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하고 악성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목적은 청년들을 뽑아서 보안 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행정보조 요원으로 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데에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정동준 위원 처음에는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업취지가 달라져서 청년들을 보안 요원으로 쓴다는 건데. 보안 다 설치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설치했는데 간혹 행정복지센터 보면 민원인들하고 저희 관내에도 1, 2개동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동준 위원 처음 사업목적이 공무원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공무원이 되든 직장에 취업을 하든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보안 요원으로 취지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동준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게요. 지금 동 행정직원으로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보안이 아니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와서 바람막이하라는 소리 같이 들려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게끔 하시고자 동 행정직원으로 배치하시겠다는 소리죠?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유형숙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사실은 취업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들이 갔다가도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요즘 친구들이 그래요. 그런데 동 행정직원으로 공무원의 일들을 맛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얘기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가 되네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행정보조의 범위는 광범위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인력은 바쁜 직원들을 서로 도우면서 배울 수 있게끔 그거까지 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선발되면 운영 요령이라든지 배치됐을 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선발되면 운영 요령이라든지 배치됐을 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치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이 친구들을 앞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 부분 잘 조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이 그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일자리가 있나요? 148페이지 보시면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일자리가 있나 해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이 그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일자리가 있나요? 148페이지 보시면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일자리가 있나 해서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다른 일자리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성태 동사무소에 일자리를
○박상길 위원 이게 그거예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이게 그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저도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고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공공일자리 그러한 사업으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청년 실무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에서 1억 5000정도 예산을 신규로 잡으신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렇죠, 일단은 장기적인 것보다도 저희가 그런 어떤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일자리를 저희 구에서 1억 5000가지고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20명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성태 어느 쪽에 주로,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하고 복지시설 쪽으로 넣으실 건지.
○일자리과장 나광호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나가 있습니다.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급식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는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게, 1억 5000을 추경으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가 있는 분이 아니라 1억 5000 가지고 쓰겠다는
○일자리과장 나광호 새로 선발해서 저희가 배치하려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이것만 저는 묻는 거예요. 1억 5000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시범사업으로 해서 호응이 좋으면 늘려가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성태 이게 보여주기 식인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어떻게 20명을 가지고 각동에 1명씩 배치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각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모사업이 27일부터 7월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로 선정되어 가지고 참신한 일자리가 뭔지 그것도 한번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게 급한 사업인가요, 청년 일자리 20명 뽑아서 하시는 게?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해서 거기에서 행정보조도 하면서, 저희가 계상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어떤 사태가 일어난 거죠?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무슨 큰 사태가 일어났다는 소린지.
○일자리과장 나광호 사실 청년 일자리는 제가 일자리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일자리는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어갔다가 안 맞거나 3D현상 이러면 무조건 사표를 냅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항에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신규 청년들을 모집해서 근무하다 보면 12월 말부터 3월까지 전체 인원의 20, 30%가 퇴직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일 자체가 적성보다도 일단 좀 힘들거나 이러면 무조건 사표 내고 나간 답니다.
○위원장 이성태 맹점은 그겁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만든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찔끔 1억 5000정도 해서 한 20명 뽑아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이거는 분명히 국‧시비사업이 들어가 줘야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저는 위원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국‧시비를 받아오면 구비가 절약돼서 더욱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구 자체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좋은 창출 자리가 있다면 과감히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계기가 되면 더 좋고요. 또 한 가지 일자리 창출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느 지역이고 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지 그나마 우리 중구는 공항이 끼어 있어 가지고 잡매칭이라든지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천에서 가장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달 27일날도 잡매칭데이를 또 하는데 공항 쪽에 항공 물류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많은 일자리 구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더더욱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취지는 좋으신데 차라리 이런 돈으로 잡매칭데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인원들이 와가지고 실제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각동에 인원을 1명씩 배치해서 청년 일자리 인재양성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구 전체적인 틀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차라리 매칭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는 위원장 생각이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고 1억 5000이라는 돈이 몇 사람한테 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좀 할게요. 노인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똑같은 말인데 일자리 때문에 어르신이라든가 청년들이 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엊그제 보니까 어르신들 수목원 가는데 300몇 명이 가시고 여기에서도 많이 출발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일자리가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다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인력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32작업장에서, 저희가 오늘 마지막 끝났는데 159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영종국제도시가 면적이 너무 넓어요. 그런데 청소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청소를 할 수 있는 환경 쪽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두어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봄에 두 달 정도 4, 5, 6월달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9, 10월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년에 네 달 정도 해 가지고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고민했는데 환경지킴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네요. 이분들은 한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분들이죠?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그분들은 꼭 다니는 데만 다니세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침에 보시면 항상 그길만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도로 치우고 하는 건 좋은데 좀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영종 같은 경우는 제2청사 주변이 원룸촌이고 그렇잖아요. 거기 한번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온갖 쓰레기 천국이고 치우러 가는 사람 외에는 치우는 분이 없어요, 청소 요원이. 그런 데에 한번 일자리 창출을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종·용유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목골목에 더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지금 노인인력센터에서 1600여명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영종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500여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성태 어르신들은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청년도 있고 일반 중장년 주부들도 있고 꼭 노인분들한테만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일자리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거죠. 지역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쓰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하잖아요. 일자리 차원에서 매달 할 수는 없으니까 상반기 두 달, 하반기 두 달 해서. 지금 사례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청소를 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역 주민들을 뽑아서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청소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떠신가 해서 제안드려봤습니다.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회의속개)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회의속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구민의 혈세죠.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요. 중구문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이 35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어떤 저기로 나온 거예요? 아직 주지는 않았잖아요, 용역사를. 결정은 안 했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산출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를 파악을 해서 용역비 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역한 기관의 자료를 참고해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지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축제 3000만원은 지금 민간한테 공모를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선택된 단체에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고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 인천개항장 스토리텔링 조형물 설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사적, 문화적 상징으로 1억원인데 기존에 있는 거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새로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디다가 이렇게 많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개항장 일대 현장을 돌다 보니까 인근에 드라마 세트장이라든가 관광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정비가 안 된 그런 곳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정비가 안 될 바에야 이 조형물은 주물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조형물을 만드는 건데 크기가 커서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규모가 큰 조형물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미가 있는 근대건축박물관의 박물관 모형의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드라마 세트장으로써 알려진 드라마가 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촬영했다고 하면 피아노 모형의 조형물로 한다든가 그러면서 거기 홍보물에 QR코드 같은 걸해서 찍으면 설명을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소리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형물들은 겹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그렇게 겹치는 조형물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체적으로 개항장이면 몇 군데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곳은 근대개항박물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마사회 건물이 인천 최초의 여성 경찰서 자리였대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의 조형물을 여성경찰 의상을 해서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이면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거리도 좁은데 새로 20개의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게 와 닿지는 않는데 한번 일단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조형물을 도로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조형물은 도로가 아닌 곳에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죠, 도로에다가 하는 것은 자제하시고 벽에 부착을 한다든지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6쪽이요. 중간쯤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 있죠. 이거는 도서관에서 만나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기존에 도서관의 개념이 만약에 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이었다면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 교육은 예를 들어서 같이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형물, 만들기로도 만들고 해 가지고 그거를 전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예술교육사라고 국가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강사가 돼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 금액이면 저희가 10회 정도 매주 토요일날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강사님 따로 나오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강사가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증 있는 한 사람하고 보조강사 2명이 있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요. 중구 생활사 전시관 운영 관리 이 부분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게 생활사 전시관이 작년 4월에 개관을 했는데 1년 운영을 안 하다 보니 본예산 세우면서 예측을 정확히 못했던 부분이라서 부족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유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 일반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승용차 2대를 말씀하셨는데 7년 이상이고 12만㎞ 이상을 탄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승용차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미옥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은 구청장님과 의장님의 의전용 차량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두 분 차가 7년이 아니라 그 이상 됐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그 이상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박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하고 의장님 차량인데 근데 아까 가격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하나는 제네시스 하나는 뭐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차량을 구분해서
○재무과장 박미옥 각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에 차량에서
○강후공 위원 똑같이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차량을? 의장님도 똑같게 청장님도 똑같은 차를 구입해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재무과장 박미옥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너무 차이가 져서요. 금액으로 따지니까 많이 차이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얘기죠. 재무과는 관련이 없으시고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결재를 받아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강후공 위원님께서는 아마 차량이 차이가 났던 걸로 보였을 겁니다. 하나는 G80 제네시스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청장, 의장 똑같은 상황인데 왜 차등을 두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강후공 위원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차량 종류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 한번 보시면.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저한테 문서로 주세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부시스템 구축사업비가 1728만원인데 새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라 설계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자치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납세자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일을 수월하게 신속하게 해서 체납자 정보를 더 확실히 해서 체납자 징수에 많은 기여를 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작년에는 없었던 비용이죠?
○세무과장 홍순철 네, 새로 신규로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이 일반임기제로 이동을 해서 금액이 절감됐다고 하셨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절감된 게 아니라 증액됐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한 것은 반납을 하고 새로 맞춰서 세운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임기제 7급은요? 여기는 늘은 거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동을 했으니까. 한 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3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죠? 이건 왜 증액이 됐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부족한 거 지방비로 세운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이요. 민원사무편람 제작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잘 못들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사무편람을 저희가 중구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이책자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보건행정과장 황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시술비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아까 몇 명을 시술해 준다고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송월초등학교 38명입니다.
○박상길 위원 37명이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38명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송월초 38명만 해 주는 근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이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요. 송월초등학교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래서 2022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신청이 송월초등학교만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각 학교에 보냈는데 거기만 들어왔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사업이 있는데 좀 더 많이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이게 연간 사업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학교도 부족하고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해 주는 혜택들이 부족하다고 부모들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권유를 많이 부탁드려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잘 알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이요.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기존에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없이 그냥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몇 번을 호출하면 차례로 와서 은행이라든가 민원실처럼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진작 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내용하고 상관이 없는데 대상포진 우리는 언제 주사 놔줘요, 어르신들 예방주사?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대상포진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동준 위원 건강증진과에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님, 건강증진과 다음이니까 그때 질의 한번 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박남춘 시장님께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송월초등학교만 38명을 했단 말이에요. 관내에 27개 초등학교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업무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전화로 해서 마감이 언제까지 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학교에 행정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한 번 전화통화한 적 있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박남춘 시장님께서,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송월초등학교만 38명을 했단 말이에요. 관내에 27개 초등학교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청을 했어요, 신청이 안 들어오면 업무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전화로 해서 마감이 언제까지 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학교에 행정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한 번 전화통화한 적 있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예방의약팀장 석선주입니다. 수요조사를 저희 기관에서 한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10개구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 구는 송월초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 사전에 받아봤어요? 최소한 알 거 아니에요? 송월초등학교만 들어왔다는 내용을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송월초만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때 알았으면, 왜 송월초등학교만 신청했을까 이 좋은 사업을. 그러면 그때 학교에다가 전화해서 언제까지가 마감기한인데, 예를 들면 송월초등학교 말고 많이 있잖아요. 행정실에 전화해서 박남춘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신청하세요, 한번 해 주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서비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그런데 우선 보건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면 좋은데 소극적으로
○위원장대리 이종호 응하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어쨌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시비 지원사업이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부모들한테도.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네,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위원장대리 이종호 그럼요, 구에서 홍보해 줘야지 이런 사업은. 안하면 이상한 거죠.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능동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아동치과 주치의 제도 시술비 이거는 정확히 어떤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초등학교 5학년생이면 영구치가 나는 시기거든요. 영구치에 대해서 구강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불소도포라든가.
○유형숙 위원 그러면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예요? 5학년, 6학년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초창기부터 치아를 관리해야 충치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유형숙 위원 수요는 송월초에 38명이라고 했는데 5학년 학생들이 38명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유형숙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6학년은 안 하고 5학년만 했다는 소리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6학년은 왜 안하죠? 시기가 지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시기가 지난 건 아니지만 유치가 나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거든요, 5학년생들이.
○유형숙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다른 초등학교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요. 상단에 밀접접촉자 예방접종해서 저희 국내에 A형간염 환자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특히 젊은 층의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밀접접촉자라는 건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A형간염 환자와 같이 거주나 식사를 하면서 방호복을 입지 않은 채로 접촉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접촉해서 살고 있는데 A형간염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어떻게 알죠? 간염환자라고 판명이 나는 사람한테만 보상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 진단이 떨어져야 되겠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A형간염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5월말 현재로 중구에 14명 발생했고 밀접접촉자는 30여명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119명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넉넉히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A형간염이 3차까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1차접종은 무료로 해 드리고 2차접종은 본인이 부담해서
○박상길 위원 2차까지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2차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1차를 맞고 2차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마 면역 형성에 있어서 형성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비로 나올 때 1차는 시비로 해 주고 2차는 본인이 해라, 규정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런 틀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떨어진 겁니다. 100% 시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좀 모순이 있네요. 해 줄 거면 2차까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284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홍보가 지금 금액이 좀 줄었어요. 이거는 국비가 줄어서 다 줄어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금액을 205만원 정도 감액하였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매년 연봉 조정에 따라 직급보조비하고 연봉이 좀 상향조정되면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에서 좀 뺐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홍보라는 건 인건비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홍보비 목에서 인건비 쪽으로 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저희가 잘 만들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을 1억 감액하셨는데 거기 계신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15명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에는 몇 명이었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처음에는 21명이 계셨었는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해 드리는 서비스나 기저귀 등의 물품 수준이나 음식, 이런 거에는 모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생겼고 중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주간에서 장기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여러 모로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정원을 다 채우는 노력을 해서 안정화를 하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열 거고 이용시간을 늘린다거나 식비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해서 작년에 힘차게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홍보 부족이었나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서비스가 부족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만회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안이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일단은 계신 분들 위주로 요구도를 조사하기로 했고요. 그거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당장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민간시설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 요구를 파악해서, 부족한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상포진 언제 주사 놔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계획수립이 최종단계에 있고요. 내년 2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가능하겠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라든가 지원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최종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치매 센터 운영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지금 치매환자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중구에 엄청 많을 텐데 발굴도 못하고 가족들이 상처 입고 괴로움 당하고 이런 집이 꽤 있을 텐데 찾아 가는 서비스로 발굴 많이 하셔 가지고 자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밀접접촉자 예방접종에 현재 14명이고 가족은 3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중에 혹시 저소득층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14명이 다 저소득층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 건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팀에서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당장은 확실히 모릅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4명 중에 저소득층을 파악해서 그분들은 2차까지 구에서 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 분명히 그분들은 1차 맞고 2차까지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A형은 감염이 되면 굉장히 치명타라고 들었습니다.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14명중에 저소득층은 몇 분이나 계시고 30명 중에 1차 맞고 2차, 아직 해 준 게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부는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일부 접종한 사람들 중에 2차는 맞은 사람이 몇 명이고 맞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요. 영종용유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388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그럼 진즉에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금년에 계획은 리모델링 공사하고 장비까지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만치 못해서 일단 금년에는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박상길 위원 이거는 지금 설계비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내년에 본예산에서 공사비하고 장비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거기 센터가 몇 평이나 돼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1, 2층으로 돼서 347평입니다. 현재 거기에 청장님실이 있는데 10월달에 별관이 증축되어 그쪽으로 이관하고 하면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중형승합차는 금액은 얼만데 왜 추가가 됐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거는 연료비가 증액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두 군데 보니까 의료약품이 몇 백만원씩 추가됐는데 하다보면 의외로 그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추가비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무의지역 경로당에 저희가 이동진료 나가면 그쪽 어르신들 파스라든가 이런 건데 좀 부족해 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파스하고 뭐하고 제공해 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주로 파스를 지원해 줍니다.
○박상길 위원 파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어르신들은 사서 쓰셔도 되는데 또 드려야 저희가 하는 행사에 많이 오시고 경로당에 오셔서요.
○박상길 위원 의무적으로 경로당에 파스를 주시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아니요, 오시는 분들. 와서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8쪽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리모델링 하면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전체를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치매사업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사업이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간배치를 다시 하고 주는 검사실이지만 보건사업 전체가 늘고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강후공 위원 청장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데는 이쪽으로 가고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다시 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꽤 들어갈 텐데 금액이.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리모델링비만 한 6억에서 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289쪽 무의보건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은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다리가 놓아지기 전에는 사실 특별히 필요가 없었는데 다리가 놓아지다 보니까 왕래가 많아지고 외지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런 때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들어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하실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리모델링하게 돼서 내가 거기 한번 갔었는데 보건소에 들어가면 깨끗한 맛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칙칙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대섭 과장님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구민들을 위해서도 진즉에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안 하셨는지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공공보건사업에 알맞게 리모델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