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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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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 영종지원과
  4. ∘ 용유지원과
  5. ∘ 친환경조성과
  6. ∘ 기반시설과
  7. ∘ 도시공원과
  8. ∘ 교통지적과
  9. ∘ 의회사무과
  10. 2.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안녕하십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과오납금에서 방범 CCTV 설치집행이 한 8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800만원 세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금액이면 몇 대 설치가 가능한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10개소 방범용 CCTV하고 비상벨 설치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집행잔액 740만 6300원하고요.  이자가 40만 7510원이 남아 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10가구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니요, 공항공사에서 지원금을 75% 받고 구비 25% 반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9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공항공사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다 쓰시지 왜 남았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신청은 10개소 들어왔고 CCTV하고 비상벨 설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 드리려고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46페이지 중간에 유기질 비료 지원이 한 5600만원 정도 증가됐어요.  지원할 게 많아서 늘었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당초에 국비지원이 적어 가지고 시비를 더 요청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추가물량으로 2만 830포를 추가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거의 이 정도 들어갑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맨 마지막에 야외 전시장 보강 및 쉼터 조성공사라고 하셨는데 아까 어디어디라고 하셨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역사박물관이 영종진이나 씨사이드파크 쪽으로는 조명이 밝은데 역사박물관 쪽으로는 어두워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조명 설치하고 영종 역사관에 국기게양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할 때 국기게양대가 없어 가지고 그런 거 보강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여기에는 영종역사박물관에 대한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조명하고 국기게양대 설치하고 야외데크, 장애인 점자블록이 당초에 쪽문 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문 쪽으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화포 쪽은 특히 어두워서 야간에는 위험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 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안 만든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어두워서 조명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거기 조명 설치하고 영종역사관팀장이 와서 얘기한 게 국기게양대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쉼터조성공사 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왕이면 다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튼튼하게 꼼꼼하게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진순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항상 씩씩해서 너무 좋아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제가 하는 게 있나요.  직원들하고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쯤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더 세운 이유가 영종국제도시가 인구도 증가하고 우편물 발송이 늘어났고요.  올해 우편요금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5월 1일자로.  그래서 겸사해서  2000만원 추가로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8600만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주로 구민들한테 어떤 홍보물이나 아니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홍보물뿐만 아니라 고지서 배부하는 거, 전기요금, 재산세,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거 다 우편물 발송비 입니다.
○이종호 위원   생각보다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거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인구수도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종호 위원   요새 계속 입주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우편요금도 5월 1일자로 건당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면 최근에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도시가스를 저도 예전에 우편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받으면 할인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럼요, 그거 오래 됐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재산세 고지서라든가 구민들한테 보내는 고지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분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건수는, 잠깐만요. 
○구세담당 강성관   (방청석에서 답변) 구세팀장 강성관입니다.  점유율은 저도 확실히 파악된 건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납세자 건수 대비해서 한 10%선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구세담당 강성관   이메일도 있고 본인이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그리고 관공서에 요청해서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 계속 비용이 증가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아무래도.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쪽으로 점점 늘려나가고 이쪽은 줄여야 된다는, 예산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2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내용인데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주로 야외전시장 보강 및 쉼터 조성공사인데, 이거 영종역사관이라고 하셨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이종호 위원   영종역사관에 야외전시장이 있나요, 지금?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인근에 영종진하고 씨사이드파크에는 조명이 밝아요.  그런데 영종역사관을 야간에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가 어두우니까 민원도 발생하고요.
○이종호 위원   LED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야외전시장이 있냐고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야외전시장이 독 갖다 놓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연자방아도 있고 우마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전시용품도 놓고 편의시설 의자도 놓고 수목 같은 데에 포인트를 비출 수 있는 것도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쉼터 조성공사는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전시장, 쉼터 조성공사, LED 교체하고 어두워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편의시설 의자 설치하고, 편의시설 의자는 1개소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를 해서 홍보문구를 비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면 사람들이 저녁 때 산책할 때 홍보도 되고.
○이종호 위원   보통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올라오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은 본예산에 많이 세우고 추경에서 부족하면 좀 올라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올라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작년 4월달에 개관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데요.  관람객도 한 달에 2000명 오던 게 5000명까지 오고 그러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많이 늘었어요.  다들 열심히 해 주고 그래서요.
○이종호 위원   영종역사관에 작년 6월달에 방문했었습니다.  역사관치고는 별로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론 작년에 오픈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었고요.  앞으로 그쪽에 좀 더 관광객이라든가 내방객이 왔을 때 알찬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 많은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타 컨텐츠 확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 않아도 영종역사관 관람객 현황을 작년 4월부터 올해까지 뽑았는데 6월달에 한 2500명 오던 게 3, 4, 5월에는 5000명이 넘으니까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영종 가신 이후에 많이 늘었네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45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실시설계비 부지 확보는 됐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남북동 990번지가 공항공사 땅입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땅을 저희가 무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공항공사에서는 원칙적인 답변이 안 된다, 유상으로 써라.  그러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부지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지매입비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이를 보고 하려고 해서 부지 매입비는 없이 실시설계비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강후공 위원   여기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다른 부지를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공항공사는 교환이라든지 유상임대로 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문서는 왔어요.  안 되면 사유지 땅이라도 해야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32필지를 조사해서 알아봤는데 한 군데 외에는 매각 의사가 없더라고요.  저희들한테 파는 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파니까 그 양반들은 시가대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 의사가 없는데 어쨌거나 다각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정 안 되면 남북동 990번지 
○강후공 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계획이 2020년 12월까지니까요.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나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관 관람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죠?  주로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입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은 관람객 수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일반인들 오는 사항들만 반영한 겁니다.  학생들 역사‧문화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은 반영 안 된 거고 일반인들만.
○강후공 위원   많이 오시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보니까 4억 6000이 늘었어요.  아까 31% 늘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늘은 이유가 신규 사업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복합커뮤니티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7500정도 되고 영종역사관이 1억 정도 되니까요. 
○유형숙 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안 넣으신 거는 하시다 보니까 이 사업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로 넣으신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역사관은 그렇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신규사업이니까 요.  원래는 부지매입비까지 넣으려고 했다가 부지매입비는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유형숙 위원   예산이 늘어서, 지금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이네요.  그리고 245쪽 중간 부분에 우편 요금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8600만원, 2000만원이 늘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용지로 안 받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자동납부 하면 500원 할인해 줍니다.  저도 신청해서 합니다. 
○유형숙 위원   많이들 했으면 좋겠네요.  홍보를 더 하셔서 이런 금액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금액인 것 같아요.  용지에 크게 보기 좋게 해서 홍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7쪽에 영종역사관이요.  저도 영종역사관을 가봤는데 유물 좀 많이 바꿔 놓으셨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형숙 위원   거기 처음에 갔을 때는 영종에서 쓰시던 물건 이런 것들 뭐랄까, 유물이라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좀 바뀌었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역사관에서 소장하는 유물도 있고 국가귀속 유물들도 오고 하니까 많이 교체해서 전시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형숙 위원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한번 보고 다음에 또 갈 수 있게끔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영종역사관을 관람할 때 해설이라든가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자원봉사 해설사 10명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역사관 얘기를 다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영종역사관은 영종국제도시의 역사를 배우고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텐츠도 그렇고 유물도 그렇고요.  역사에 대해서 초창기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수집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사실은 너무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사관이 결국은 박물관 역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한번 더 내년 예산에 하실 때 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용역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용역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이 박물관, 역사관을 어떻게 좀 더 영종에 대한 역사 부분을 더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미비한 게 많아요.  그쪽에 화장실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그 위에 올라가서 화장실을 가려면 아래쪽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거기가 언덕인데 화장실 한번 오기 위해서, 물론 내부에 화장실이 있지만 외부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화장실은 역사관 화장실을 쓰면 되는데, 매점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매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박물관 중에 매점 하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실내 환경도 있고 그래서 매점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매점은 좀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성태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는데요.  인천시 박물관 중에
○위원장 이성태   일단 씨사이드파크에서 유일하게 관리하는 게 영종역사관이잖아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진.
○위원장 이성태   영종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잘 하셔 가지고 저하고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하시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설득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좀 받으셔서 역사관답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용유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용유지역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쓰레기 수거가 93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하나개 해수욕장으로 인해서 한 곳에 대한 쓰레기 수거비용인가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이거는 용유 전체에 대한 건데요.  그중에 지금 수거 인부가 용유지역에 8명이 있고 무의지역에 4명이 있는데 무의 계절 인원으로 2명을 더 뽑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무의지역 4명 근무기간을 연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무가 연장돼서요?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라는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민간위탁을 저희가 회사하고 맺어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잡았던 것은 연도교가 되기 전에 잡았던 예산이고요.  그걸로 안 돼서 낙찰차액으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그거로도 너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렇게 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참 그렇고요.  그다음에 252페이지 왕산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 실시설계비가 2200만원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왕산해수욕장 어디에다가 시설하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왕산주차장 만든 데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거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올해 다 세워도 어차피 내년까지 가야 되니까 올해는 실시설계비만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본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한 3억.
○박상길 위원   화장실을 하는데 3억이나 들어가요?  이동식 화장실이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아니요, 고정식. 
○박상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시흥시가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감탄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관광지를 갔을 때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바다 쪽이고 물가 쪽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기는 솔직히 어렵지만 되도록이면 화장실 청결을 유지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청결하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동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252페이지 중간쯤에 청소인부 휴게시설 유지관리 되어 있거든요.  휴게시설 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거를 관리한다는 거죠?  500만원 이번에 새로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청소인부들이 늘다 보니까 원래는 휴게시설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마침 컨테이너가 남는 게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어컨을 달고 그런 내부 좀 하고 그러는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청소인부가 몇 명이나 되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청소인부가 전체적으로 15명이네요.
○이종호 위원   15명의 청소인부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휴게시설이 없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임시는 아니고 저희가 하나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때마침 불용 처분되는 컨테이너가 있어 가지고 
○이종호 위원   현재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 1개에 15명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좁아서.  하나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성태   뒤에 팀장님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방청석에서 답변)  용유지원과 정기란 팀장입니다.  법적으로 노동법에 의해서 1시간 휴식, 휴게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중간에 옛날에 쓰던 컨테이너가 있어 가지고 그거 설치하고 이동비가 발생해 가지고, 이동하려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인부들이 다른 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휴식하셨어요.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하고 옆에 통합사무실이라고 일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종호 위원   빈 컨테이너가 있어서 휴식하려고 하면 에어컨도 필요하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새로 책정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담당 정기란   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용유지역 자연발생유원지 행락쓰레기 수거 다시 한 번 추가질문 드릴게요.  9400 정도가 다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지금 여름철이 다가 오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도교가 연결되다 보니까 내방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인건비 상승은 없고 인원이 증가되고 원래 당초 계획을 잡았던 기간보다 늘리고.
○이종호 위원   보통 행락쓰레기 수거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아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무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6월 말까지로 잡았는데 12월말까지로 늘렸고 그리고 계절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2명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걸로 추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2명 추가분도 들어가 있고 기간도 6월 말에서 6개월 늘어났고 그래서 93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원래 6월까지 잡았던 거는 잘못 잡았던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 행락철은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에는 본예산 가지고 이거를 짜다 보니까 기간을 길게 잡고 인원을 적게 잡았어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너무 모자라다는 민원들이 나와 가지고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걸로 일단 이번 추경 때까지 버티려고 6월 말까지로만 인원을 늘려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1월달까지는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었고 그렇게 계약을 했다가 낙찰차액을 포함해 가지고 6월 말까지 하면 이 인원이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이번에 꼭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세운 겁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처음에 잡으실 때 오차 없이 잘 잡으셔야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잖아요.  부득불하게 예산이 안 잡힌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고요.  밑에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청소, 지금 현재 용유‧무의지역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46개가 있는데 그중에 개인들이 관리하는 게 10개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36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더 늘린다는 건가요, 그쪽에?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이거는 늘리는 게 아니라 공중화장실 정비요금하고 분뇨 및 오니 처리비가 늘어나 가지고 그거를 치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총 민간까지 포함해서 46개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인이 10개 관리하고 구에서 36개 관리하고 있단 얘기고, 왕산 해수욕장 주차장 내에 금년도에 실시설계 하고 내년도에 약 3억 정도 들여서 화장실 개수를 신축한다는 거죠?  내년도에 몇 개 예정이세요, 왕산 해수욕장?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화장실은 하나입니다.
○이종호 위원   고정식으로 하나만 신축할 거예요?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가나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 철저하게 잘 잡아서 그쪽에 연도교도 새로 연결이 됐고 행락객들이 많이 올 시기잖아요, 이제.  철저하게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죠, 청소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쓰레기 치우는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사실 이 비용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는 비용이잖아요.  영종국제도시 을왕리, 왕산, 마시란, 하나개 쪽이 관광지로써 역할을 하려면 외부에서 왔을 때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관광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친환경조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물 관리원 묘지관리원이 영종공원 묘지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강후공 위원   거기는 관리인이 1명인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1명 있고요.  보조로 공공일자리나누미 1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이고요. 
○강후공 위원   지금 거기가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2170기 정도가 되는데 지금 한 70, 80기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요,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 수치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장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하고의 합장이라든가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그 선에서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급격히 찬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보니까 쓸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전에는 20, 30기 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70, 80기면 많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넣으셨다고 했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건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 중인 도로에 대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홍보물 제작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소유자를 파악해 가지고 표시등을 부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전거 뒤쪽에 안전표시등 같은 야광 표시지를 부착하려고 1000만원을 뺀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야광표시등을 자전거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포를 한다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무료 배포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는 꼭 야간에 필요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왜냐하면 시설비목이기 때문에 물건을 따로 빼가지고 할 수 가 없어서.
○박상길 위원   그런데 그게 야광이면 보이는 건데 원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등을 달아요, 뒤에다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간혹 야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부착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붙이면 저녁에도 표시가 잘 난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박상길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가 2000만원이 늘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2억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 때는 생각지도 않은 관리비가 2억이나 늘은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무의대교 연도교가 개통되면서 갑자기 발생하지 않던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소요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미 사업비를 다 추진비로 쓰셨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1억 추가된 것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것도 똑같은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박상길 위원   아직은 무의도가 정착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유지관리 있잖아요.  하나는 2억짜리고 하나는 1억짜린데 건설과 쪽에서는 도로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종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미개발지하고 기존에 있는 개발사업지하고 혼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들이 수시로, 강도가 상황에 따라서 그 해에 연도마다 틀리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도로가 끊어졌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 발생됐냐 하면 무의 연도교가 개통되면서 용유역 앞에 있는 도로들이 도로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식적으로 차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선도 그어야 되고 이면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어차피 그 도로 못 쓸 거 아니에요, 쓸모가 없는 도로인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도로는 거의 대부분 80%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쓸모가 없는 도로가 아니라 그 도로는 계속 존치하는 도로입니다.
○정동준 위원   존치하는 도로인데 다른 도로로 만들잖아요, 계획상.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측에 확장되는 35m 도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처리해야 될, 관리해야 될 도로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저분해요, 지금?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다 포장을 했습니다.  개선사업 하면서 무의도 개통 하면서 포장사업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거 추가로 하는 건 어떤 데에 쓸 거예요?  추가로 들어가는 2억, 1억 이런 거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것도 지금부터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 사업들은 이 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보면 구도심에 훨씬 더 도로가 훼손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쪽 건설과에서는 별로 그런 게 도로유지비가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영종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영종과 시내지역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치 상으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가로 올렸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본예산에 올린 건 소진을 다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벌써 다 썼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다 썼습니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 쓰려고 했던 계획인데 갑자기 무의도 연도교가 개통되면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업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진을 다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계속, 왜 그때는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보통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까지 다 해서 한 2만 5000개의 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이 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편성해야 될 사항이어서 어차피 연차별 계획이니까 8월달까지 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노섭 과장님 민원 많이 들어오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이 430억 정도가 돼요.  영종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실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복된 질문이기는 한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유지관리 편익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 도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인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대부분 여기에서 농로라든지 파손된 도로라든지 아니면 인도라든지 아니면 도색이 끊기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시로 안전시설물이 파손됐다든지 특히 해안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들에   대한 사업들을 목적을 두고서 만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소유자는 누구예요?  다 구 소유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리주체가 저희가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관리 주체가 중구청으로.  
○이종호 위원   규정이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농로 같은 경우는 딱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농로는 대부분 사유지 도로가 많은데 그동안에 많이 70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에서 계속 유지‧관리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저희 비용으로 해 줘야 되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로써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종호 위원   소유지가 국가나 이런 데에도 있지 않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국가라도 어차피 지자체로 위임돼서 사업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모든 관리 주체가 중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받을 때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분산해서 받지만 일단 유지‧관리 모든 사업에 대한 주체는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더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당연히 맞겠죠.  관리 주체가 중구라고 하니까 여하튼 예산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활성화 홍보물 제작이 자전거에 붙이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자전거 후방에 붙이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거 할 때는 영종·용유지역에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그거 홍보된 책자 같은 것은 없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내년도에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일단은 사업 추이를 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간에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홍보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나서 홍보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동들만 부착시키는 거, 야간에 하는 거 그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야간 표시등입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의대교 개통하시면서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시고 앞으로 고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61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하늘도시 쪽 가로등도 저희가 다 관리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가로등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우려하는 것은 사실 워낙에 하늘도시라든가 국제도시가 면적이 넓고 관리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430억 중에서 도로공사비가 거의 70% 이상 들어가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가 일반도로 관리하고 그러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일반도로하고 가로등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앞으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관리비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하늘도시에도 지금 전에 LH에서 사업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고 일어나서 조금씩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무의도 쪽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도로공사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거기는 경제청에서 사업이 끝나고 인수 받으면 그때부터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성태   사실 수익은 하늘도시가 전체 입주를 했으면, 개발이 다 됐으면 세수도 나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적게 발생될 수 있는데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쓰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관리는 해야 되니까 잘 좀 적정하게 해 주시고 무의도 하나개 큰무리 쪽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무의대교 건너면서 내려가면서 그쪽을 한번 가로등 점검 차원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가운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관련 용역인데 지금 이거 용역을 이제 하실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용역하기 위해서 당초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열 군데 주인 없는 간판 밖에 확인 안 돼서 나머지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소규모 경관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로 별로 없네요, 그쪽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실제 주인 없는 간판을 확인하다 보면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자진철거 하겠다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10개소 용역해서 500만원만 현재 집행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경관수시정비비로 다시 재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주인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주인이 나타났어도 간판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다, 뒤처리까지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어린이공원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인데 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기존에 어린이 놀이시설 밑에 농구장 탄성포장재가 만들어 졌는데 노후화된 것도 있습니다.  LH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교체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전면 교체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공원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단시티 공원녹지 관리 공사는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공원 전체를 1년간 관리하는 건데요.  보통 제초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박상길 위원   여태까지 안 했어요, 관리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하고 있는데 먼저 본예산에서 관리비가 과다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비는 삭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관리를 못하셨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게 아니고 일부 삭감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비용을 이번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가 삭감했을 때 관리할 게 많은데 관리를 많이 못했다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아니고 1년 동안에 보통 제초를 3회 정도를 해야 공원에 지저분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데 가을에 제초할 비용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은 관리를 잘 해야 보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기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바닥 탄성포장재 교체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된 거죠, LH에서 이관받은 지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글쎄요, 잠시만요.  우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원담당 최성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공원과 공원팀장 최성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개소를 교체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군데는 운남지구에 있습니다.  그곳은 한 10여년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하늘공원 쪽에 있는데 거기는 바로 옆이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성된 지는 6,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노후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밑에는 보통 옛날에는 모래를 포설했는데 어린이들이 놀다오면 주머니에 모래 가지고 들어오고 신발에 모래 가지고 들어오고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탄성포장재로 전부 교체했는데 이게 영구적이지가 못하고 또 환경기준치가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한 것들은 현재 환경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겁니다.  총 42개소에 탄성포장재가 있는데 그동안에 7개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총 교체대상 중에 12개에서 7개를 교체했고 5개소가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개소를 교체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개소를 마저 교체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세울 때 1억 4800 중에 본예산을 4800을 세우시고 이번 추경으로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상식적인 선이면 1억 정도 세운 다음에 4800 부족분을 세우지 않나요?  사업계획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선 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 교부세 7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두 군데 하고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게 심하게 파손돼서 2개소를 이번 추경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거고 내년 본예산에 또 3개소를 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한번 교체를 하면 물론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얼마 만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주기가 맞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보통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사용빈도, 위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지금 미단시티 8000만원 추경에 또 세우셨잖아요.  공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미단시티에 공원이 112개소 27만㎡가 있고요.  녹지가 26개소 19만 2000㎡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구청에서 관리하는 이유요?
○정동준 위원   미단시티는 따로 독립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공원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녹지는 그 준공이 됨과 동시에 지자체로 기부채납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27만평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 중구청 소유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원은 한번 조성이 되면 지목이 안 바뀌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제되지 않는 한 공원으로 유지가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공원으로 유지되는데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이거 저번에 5억 세운 거죠?  5억 중에 8000만원 삭감됐던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2억 2000이 세워졌습니다. 
○정동준 위원   3억 중에 8000 삭감됐던 내용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1억 5000이 삭감됐는데요.  내부적으로 8000만원도 진통을 겪어 가지고 최소한의 사업비만 투자하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 8000만원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80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겠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좀 부족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거기 관리가 소홀하다고 
○정동준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팀장이 가지고 있나 본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원 유지가 잘 안 된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왜 방치하냐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1년에 2번 하는데도 방치한다고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2번이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3번 중에 2번은 하고 1번 가을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뭐냐하면 풀을 깎고 나면 깨끗하니까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라고 나면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정동준 위원   뽑아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뽑는 부분이 있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뽑아줘야 되는 데가 있고 기계로 깎는 부분이 있고 약재 방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절약하니까 절약도 가능한데요, 보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척도가 잘 관리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시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든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보면 공원 관리가 엉망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았고요.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국비가 5억이고 구비가 10억이 들어가요.  보통 사업을 보면 매칭으로 5대5로 들어가는데 왜 이 내용은 거꾸로 됐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것은 매칭사업이라고 딱 이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국비 5억 받았으니까 우리는 10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구청에서 지방재정법인가에 의해서 사업별로 30%, 70% 그렇게 정해지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위에 보면 무의도 해상탐방로는 국비가 10억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5억이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사업별로
○정동준 위원   해상탐방로가 다 똑같지 사업별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사업 내용은 같은데 법률규정에 의해서 매칭사업 30%, 50%가 있고 이거는 그런 법률에 규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딱 50대50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무의도 15억을 드리면 한 바퀴 다 돌 수 있어요?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겁니까, 한 바퀴 다 도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무의도 전체를 회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부족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예산 또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바퀴 돌려야 되는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용역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방재정 여건에 의해서 한 번에 큰 재정을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연차별 집행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5억 지출이 되도 끝까지 한 바퀴를 못 돌린다, 이 말씀이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선녀바위는 이 돈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선녀바위는 선녀바위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전체 구간을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팀장님 무의도 탐방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담당 김훈희   (방청석에서 답변)  산림팀장 김훈희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은 당초에 550m 했던 거 거기에서 250m 해상에 연결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둘레길은 무의도 트레킹둘레길 조성사업으로 5.5㎞ 구간 35억 예산 국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 사업이랑별개거든요.  이거는 해상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5.5㎞ 구간 트래킹 둘레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무리 선착장에서 작은 하나개까지 밖에 연결을 못합니다.  저희가 연차별 기본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무의도 전체를 회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이나 선녀바위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시로 배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 쪽으로 배당된 거기 때문에 5억씩밖에 안 세워져 있고요.  지금은 저희 재정상 구비로 세울 수가 없는 시점이라서 일단 5억만, 내려온 예산에 대한 것만 이번 추경에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냐하면요.  지금 이거 할 때마다 실시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또.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계속 건마다 용역비가 들어가니까 한번에 해 버리면 용역비 한번 쓰고 마는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많으면 사업량 많은 만큼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고 잘라서 하면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은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원과가 참 영종국제도시는 일량이 많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과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사람도 안 사는 곳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많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저도 하늘도시, 영종 살면서 돌아다녀 보면 돈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은 많은데 관리가 안 되는 건지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1억 이상 썼던 돈을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관리 부분에서 소홀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다니다 보면 제초작업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쪽에도 쓰셔야 되니까 최대한 있는 예산 가지고 해 주시고 내년에 더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좀 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잘 하셔서 추가 예산을 받으셔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교통지적과장 채진규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가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를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설치할 게 앞으로 더 많나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무의도 한 군데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가보셨겠지만 양쪽 도로에 수로 쪽으로 빠지지 말라고 안전봉 쭉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광명 넘어가는 부분에 교통표지판 같은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계속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다 무의도에 들어가는 시설물이군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전부는 아니고 3000만원 중에 일부하고 하늘도시 쪽하고 운서신도시 쪽에도 추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밑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설치인데 설치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1개소 설치비가 300만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조명이 태양광이라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전기설치가 아니고 태양광에 의해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가 할 수 있게끔, 야간에 켜지게끔 태양열로 하는 태양광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13개소이면 기존에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돼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현재 저희가 태양광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없고 기존에 승강장 설치하면서 설치된 부분은 몇 군데 있습니다.  원래 승강장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LH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어서요.
○박상길 위원   저희는 그러면 13개소만 일단 해 보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계속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세우고 외곽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너무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공영버스는 무의도 쪽에서 사용하는 공영버스라고 하셨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이번에 계상된 것은 무의도에 추가로 1대 증차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지금 2대 있다고 하셨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현재 무의도는 1대로 운영하고 있고 영종에는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적자인데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장기적인 계획은 점차 공영버스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주민 분들께서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계시고요.
○박상길 위원   장기적으로 이거는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의 연도교 교통정리 및 안내 3500은 안내하시는 분들 인건비인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일종의 수당개념으로요,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새로 모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에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모범운전자협회나 그런데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서 교통정리를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되도록이면 모범운전자 쪽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정도면 몇 분 정도나 설 수 있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한 6명 정도요.  주말이면 광명항 같은 경우는 3명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워낙 차량들이 많이 밀려드니까 주차장도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상인회에서도 한 3명 정도 나와서 6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광명항도 삼거리에서만 2명이 하고 있고 위에 버스주차장 입구에서 버스를 돌리는데 거기에 지금 1명이 있는데 현재는 그나마 의경들이 파견되어서 도와주고 있어서 수월한 편인데 그렇지 않으면 3명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상인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분들은 지금 봉사활동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사 단체에서 의뢰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상인회 분들도 봉사를 하시면 어떻게 수당 주는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예산만 많이 세워 주시면 충분히 
○박상길 위원   6명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3명만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6명은 하고 계십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더 추가로 하실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현재는 6명으로 계속 운영을 해 볼 생각이고 6명이 연말까지 하는 예산을 3500정도 잡은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분들 중에는 상인회 분들이 안 들어갔다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분들 중에는 상인회에서 나오신 분도 있고요.  모범운전자 분들도 있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6명 안에 상인회 분들도 계시고 모범운전자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상인회 분들한테도 실비를 지급하시냐고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일부는 지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개에 6명이 쓰고 있는데 상인회 분 중에 지금 받는 분이 3명이고 3명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 3명입니다.
○박상길 위원   제 생각에는 상인회에서 하시면 실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민원 많이 들어오죠.  많이 받는 부서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마지막에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지적담당 김호영   (방청석에서 답변)  지적팀장 김호영입니다.  산 같은데 갔을 때 조난당했을 때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큰 산에서 도난당했으면 방향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좌표를 해 놓거든요.  GPS랑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산에서 번호를 알면 핸드폰으로 하면 GPS 인식이 되어 있어서 구조대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구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몇 개나 해요?
○지적담당 김호영   저희는 이번에 8개 했습니다.  시비 보조 받는 사업이라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종호 위원   8개요?  그러면 지정된 곳이 있나요?
○지적담당 김호영   저희들이 측량해서 설치하고 번호를 표시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손실보상금 7328만 9000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이 사항은 토지 매입할 때 토지주가 저희 것을 수용을 안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재감정을 해서 이 돈을 더 줘야 된다고 나온 금액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보냈는데 심사해서 이 정도는 더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1차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견이 있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이 이 정도는 더 구청에서 부담해야 된다?  저희는 2차 안 가고 수용하고 가는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충분히 보상해야 되는 타당성 근거가 있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하고 절차 밟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386페이지요.  하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대 있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2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의도 쪽으로만 하실 계획인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2개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조를 더 해서 전적으로 무의도만 하기에는 그렇고 수요를 봐가면서 조별로 돌릴 생각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2대는 차량이 뭐예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같은 산타페 차량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 가격으로 구입하셨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박상길 위원   꼭 1대가 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근무자를 새로 뽑는데 차량이 없으면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박상길 위원   근무자는 이미 뽑았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아직 안 뽑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를 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9쪽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20개를 신설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겨울에
○강후공 위원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은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안 되어 있는 데가 훨씬 많죠.
○강후공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데를 20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수요가 많은 쪽 위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주로 영종 쪽이 많겠네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다 영종입니다.  이 예산은 영종·용유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버스 말씀하셨는데 공영버스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하늘도시가 있고 운서신도시가 있는데 나머지 무의도나 구도심은 큰 버스들이 못 들어가는 데가 많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마을 앞까지로 기준을 잡자면 그렇습니다.  큰 대형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구도심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사시잖아요.  본 위원은 버스에 대해서는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 적자가 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적자가 나더라도 운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의도도 마찬가지로 하나개나 이런 데는 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388페이지에 보시면 무의도 공영주차장 계속 공사 중이시죠?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무의도 공영주차장은 6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큰무리 쪽이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아니요, 광명항 입구요.
○위원장 이성태   큰무리 쪽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큰무리 쪽에 현재 되어있는 주차장 계획은 없고요.  
○위원장 이성태   경제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거는 다리 밑에 물양장인데요.
○위원장 이성태   그거는 언제쯤 가능한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글쎄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경제청에 저희가 얘기를 해 봐도 경제청에서도 확실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거기 화장실은 우리 구에서 가져다 놓은 건가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그거는 저희가 가져다 놓은 게 아니고 다른 데 것을 이동해서 가져다 놨는데 경제청에서 이동하면서 그게 훼손된 것 같아요.  화장실을 지금 가져다 놓은 게요.  그래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쪽이 아무래도 낚시꾼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화장실이 있는 걸 사용을 못하게 문을 잠가놓다 보니까 뒤에 가서 급하게 볼일을 보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도 가능하면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화장실을 빨리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에서 관할하는 거죠,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네, 경제청에서.
○위원장 이성태   경제청 하고 협의해 보고 화장실이 안 되면 없애야 되는데 뒤쪽에 가보면 완전히 노상방뇨를 많이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지적과장 채진규   지금 경제청에서는 거기가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이기 때문에 낚시꾼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방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으면 아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급하니까 주변에다가 그냥,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아예 화장실 개방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치워 버리든지 주차장할 때까지.
○국제도시국장 한영대   (방청석에서 답변)  경제청에서 파손을 시켜서 경제청에서 원상복귀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쪽입니다.  기금운용의 총괄현황입니다.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246억 9700만원으로 전입금 19억 2600만원, 보조금 73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 4600만원, 예치금 회수 220억 300만원이며, 이자수입 4억 4500만원, 기타수입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계획은 246억 9700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2억 210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원, 예치금 233억 7100만원이며, 기타지출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220억 30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26억 9400만원, 지출 13억 2600만원으로써 2019년도말 조성액은 2018년도에 비해 13억 6700만원이 증가한 233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대상은 사회복지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입니다.  이중 사회복지기금은 20쪽 중간부분에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건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사업관련 교육훈련지원 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견학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써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건으로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시정비비 1건 1500만원, 영종지역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 설치 건으로 4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조성액은 2018년도말 조성액 220억 359만 1000원보다 13억 6777만 8000원 증가한 233억 7136만 9000원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84억 6679만 8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2855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지출액 대비 6000만원 증가한 1억 3545만원이며 이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5000만원, 자활사업관련 교육훈련지원 100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 수입액은 11억 1684만 1000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8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9220만원으로 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노후 시민게시판 정비 34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수시정비비 5750만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규모가 10분의2 이상이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증액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인데 한 가구당 250만원씩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20가구예요, 20가구밖에 없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주거급여수급자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이고요.  그리고 전체 월세보증금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분, 500만원 이하에서 월세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해당 되거든요.  그리고 중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에 한해서 가구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해서 월세보증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줬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면 회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도입을 했고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능한 사업이라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보증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250만원이고 이 이상은 안 되고?
○복지과장 최중용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명이 초과되면?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은 현재 책정된 예산에서 써 보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년에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그에 상당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일단 해 보시고요.  이거는 좋은 사업 같아요.  만약에 초과가 되면 초과분은 본인이 내도 되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초과분은 본인이 내야죠.
○박상길 위원   500만원까지만 된다는 거죠?  500만원 이상은 얻으면 안 되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렇죠,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되죠. 
○박상길 위원   만약에 500만원 짜리를 얻으면 내가 200을 내고 우리 구에서 300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실제 이런 분들은 월세금액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신청하라고 홍보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예산편성이 완전히 되어야 그다음부터 활동을 시작하죠.
○박상길 위원   20명이 넘는 신청자가 생길까봐 우려는 돼요. 
○복지과장 최중용   이사를 얼마만큼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나머지를 빼고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새로 이사 가시는 분에 한해서, 좋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자활사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에서 훈련비가 1000만원이라는 건데 지금 자활사업에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일자리과장입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주로 거기에 자활사업에 종사한 자들하고 거기 근무하는 자들 이런 사업들이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연초에 자활사업 계획을 방침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월 28일날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적정하다고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변경해서 종사자들, 참여자들이 힐링체험프로그램을 해서 협동심을 키워주는 그러한 모체가 됐으면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힐링체험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몇 개만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예를 들면 자활사업 참여자들 프로그램 자체는 한국자활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숲 체험이라든지 문화탐방, 교육, 자활 관련사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은 전혀 한번도 안했나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한번도 안했습니다.  타구에 몇 개구는 운영했었는데 저희 구는 이번에 처음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 사람들한테 사기 앙양도 해 주고
○박상길 위원   정신적인 힐링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복지과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월세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세를 지원받으시는 분도 월세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현재 월세를 살고 있으신 분들은 월세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각 세대별로 식구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지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300만원 빼라 우리가 줄게, 이거는 아니고요.  새로 월세를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하면 어르신들이 월세보증금이 없어서 월세만 낼 수 있는 곳에 기거하세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가능한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유형숙 위원   이거를 연세 많으신 분들 위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대상이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현재 여인숙이나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도 주거급여수급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0세 넘으신 분들이 보증금이 없어서 여관 그런 데에 사시는데 여생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혹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더 우선으로 해 주시면 안 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더 어려우신 분들을 먼저 해 드려야 되겠죠.
○유형숙 위원   한번 고려해 주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똑같은 질문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인데 2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월세를 해요?  
○복지과장 최중용   월세가 250만원이 아니라 보증금입니다.
○정동준 위원   250만원 짜리 집이 있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500만원 이하에서 사시는 분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거든요. 
○정동준 위원   수급자들인데 250만원이 보통 빌라 있잖아요.  LH공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나머지는.  보증금이 만약에 4000 정도라고 하면 250만원만 내면 나머지 3750만원은 LH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이건 그거하고 달라요?  250만원 가지고 그런 데는 못 들어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런 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보증금만 있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LH공사에 지원만 하면.  
○복지과장 최중용   그런 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그만큼 능력이 되는 거고 그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유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보증금만 지원해 줘요, 월세도 지원해 줘요?  250만원 짜리 전세는 없으니까 월세도 지원해 주냐 이 말이지.
○복지과장 최중용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거급여수급자라는 게 현재 월세를 지원 받고 있는
○정동준 위원   보증금도 지원받고 월세도 지원받는다?  그러면 월세 지원에 대한 거는 항목이 따로 있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관련지원인데 이거 지금 1억인데 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자활사업하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교육훈련 지원은 사업단에 종사하는 자들하고 
○정동준 위원   교육훈련 말고 저소득층 자활사업 관련
○일자리과장 나광호   이거는 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능보강, 장비가 노후 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본예산에 3000만원 세운 거고 이번에 김 사업장에 이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지난번에 위생환경과에서 김 포장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지적받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든가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정동준 위원   김 포장하는 작업장이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신흥 초등학교 건너서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군데에 1억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사업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준다는 거예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장내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노후화됐거나 하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본래 기금에 없었어요?
○일자리과장 나광호   이 기금은 7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부터 기금 자체는 운영이 돼온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건데 추가로?
○일자리과장 나광호   네,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인선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5개 설치하는 건가요?  추가로요?  신규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영종하늘도시 4개랑 운서신도시 1개로 5개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 850만원씩 들어가나요, 비용이?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예산을 올린 건데 자재가 비싸다 보니까 맥시멈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개당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재질이 철재도 들어가고 목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종호 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시정비는 어떤 걸 정비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저희 관내에 게시대가 시내에 22개, 영종에 한 28개소가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돼서 부패되고 노후화됐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게시대가 많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나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시민게시판 상업용이 한 68개소, 공공용이 1개소, 한 70여개소 됩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다 포함해서 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가 영종에 5개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쪽 구도심에 지정게시대가 있는 곳은 사람들의 불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지정게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불법으로 붙일 수밖에 없다.  불법으로 붙이면 잘 보이는데 지정게시대에 붙이면 사람들이 잘 안 본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때 위치 좋은 데에 설치하면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게시대 설치하는 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잘 보인다는 것은 차도 많이 다닌다는 얘긴데 보다 보면 신호등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망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설치를 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하는데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고 다시 설치할 때 최대한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느니 불법으로 붙여서 며칠 잘 보이게 하고 떼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에 5곳이라고 했는데 용유 합쳐서 5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운서랑 하늘도시가 있고요.  하늘도시가 네 군데 운서가 한 군데, 용유는 저단형 게시대라고 해 가지고 설치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여건이 되면 용유까지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용유도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늘도시에만 집중되다 보니까요.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잘 보이는데다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끔 설치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하고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에서 복지과하고 일자리과하고 따로따로인가요?  수학여행은 복지과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복지과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장애인 쪽도 연관됩니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최중용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장애인들만 따로 줘가지고 뽑는다든가
○복지과장 최중용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잘 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이거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들을
○위원장 이성태   그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는다고 하면 1, 2명 정도는 장애를 가지신 저소득층에서 뽑는다든가 이런 거는 차후에 혹시
○복지과장 최중용   수학여행비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생활보호대상자면 장애인, 비장애인할 거 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일자리과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쪽에, 자활사업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한테 인센티브
○일자리과장 나광호   그거는 없습니다.  수급자 중에 자활이 가능한 자들이 사업단에 종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통합으로 다 같이 한다는 거죠?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일자리과장 나광호   수급자들 중에서.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재난관리 담당부서가 없다고 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20페이지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장님이신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2개소예요.  어디 어디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변경사항이 아니고 기존 건데 표시가 된 거고요.  작년 연말 예산 심의 때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요.  공모를 했는데 4개 단체에서 와 가지고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제가 지금 선정된 단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두 군데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뭘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강사비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강사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번 공모에 선정된 거 따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선정된 이유와 지원한 4개팀도 주시고요.  그중에 2개팀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선정기준도 주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 자료 좀 주세요.
○복지과장 최중용   선정된 단체 것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29페이지 홍보체육실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3페이지 자원순환과 환경취약지역 정비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75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6500만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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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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