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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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나광호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정하는 거죠?  이번이 제정이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제정된 구도 있었거든요.  2015년도에 제정된 구도 있었고요. 

○이종호 위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다니다 보면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은 하고 싶은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부시책도 마찬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이 애국자고 최대의 복지가 일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정의 뜻을 굉장히 높이 바라고 있고요.  나광호 과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영종 쪽에는 항공MRO사업이라든지 복합리조트사업이라든가 항공 관련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무궁무진하잖아요.  들어온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정말 중구하면 일자리가 풍부하고 넘치는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안 제15조 보시면 일자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이성태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잖아요.  센터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성태 위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요즘 전국적이죠, 일자리 부분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동에 갔는데 한 분이 딱 4개월 근무하시더라고요, 65세이상 그런 분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청년일자리 사실 넘쳐 나죠.  일자리가 없어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6조 한번 볼게요.  지금 관내기업 대학연구기관 상호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태까지 없던 사항인데 좀 막연하게 들려요,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건지 이거는 없고 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만들어 준다는 건 알겠는데 대학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연구기관과 어떻게 상호 협력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정동준 위원   하여튼 막연해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서면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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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경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위원이 12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현재 12명이 선정되셨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명은 언제 예정이세요?  

○이종호 위원   12명은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신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2명 시간 나실 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와 축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양쪽 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는 축제위원들이 있었잖아요.  수당 지급이 됐었나요?  축제위원회 위원회수당만 지급됐었고 실제로 현장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확인도 솔직히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회 참석하면 수당 얼마 나갔었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제위원회 참여하고 축제에도 강제성으로 참여시키겠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보통 우리 축제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들 있잖아요, 외부에서 여기 관련 없는 사람들.

○이종호 위원   사후평가자료 이런 거는 다 받아보고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왔고 또 더 보다 알찬 그런 지역축제, 박상길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참여도가 높고 구성이 잘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입니다.  성별이 10분의6이라 함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정동준 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5대5에서 4대6 정도로.  축제위원 평가는 나중에 다 줘요?  그 사람들 만약에 20명이면 20명이 와서 축제평가 하면 수당 다 줍니까, 20명? 

○정동준 위원   평가위원은 20명이 다가 아니고

○정동준 위원   한정된 인원만 그때그때 달리해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정말 축제를 올바로 평가할 수 있고 축제를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축제위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에 축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축제에 대한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축제를 좀 더 축제다운 축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많이 뽑아주세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관에서만 위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중구문화원하고 중구에서 출자한 공단이나 이쪽에.  저는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거 때문에.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축제라는 건 전문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문화원이나 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겠지만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대로 하는 걸로 저도 마음을 정했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되면 민간위탁을 한번, 같이 개정할 수 있으면 해 보는 거고 일단 시행해 봐야 되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위원 구성 중에 사실 아까 여성비율을, 10대6인가요? 

○이성태 위원   지역 구분도 돼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저는 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 중구는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사실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이쪽에서 모든 걸 했지만 지금은 영종국제도시라는 한 도시가 생겼기 때문에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서로 고려해 가지고 안배 차원에서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이성태 위원   각 지역에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평가하고 동등하게 축제도 열릴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20명 중에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일반 문화예술인들도 계실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교수님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그 축제를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여쭤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의 역할은 몇 조예요?  

○위원장 박상길   저는 위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위원으로써 사퇴해야 된다고 해체해야 된다고, 해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거기 들어가 있나요?  회의만 참석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인들이 가셔서 현장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굳이 그 평가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평가를 정말 하실 수 있으신 건지.

○위원장 박상길   되도록이면 교수님이나 이런 특정전문가보다는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민간전문가가 축제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치고 솔직히 자기가 리스트 들고 가셔서 구체적으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체크란에 체크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건 아마 민간전문가들이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위촉하셨으면 그분들의 기능을 보시고 저도 거기 위원으로서 전문가들을 저는 한번 보겠어요.  그 전문가들이 과연 그 현장에 오셔서 정말 현장평가를 하시는지 제가 그분들을 몰래 관찰하고 아니면 고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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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요즘 다들 서로 바쁘셔 가지고 힘드시죠, 업무파악하시느라고.  115페이지 첫페이지 보시면 친절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인데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상품권으로 주시는 건가요?  만족들 하세요?  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은 없고요? 

○이성태 위원   선정은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거죠?  주민들 엽서라든가 그런 것도 받나요? 

○이성태 위원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좋은 제도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일에 의욕도 생기고 군대에서 포상휴가 나가듯이 해 주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117페이지 보시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정보공개를 그쪽에서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나요?  이쪽으로 나와야 되나요, 정보공개를 하려면?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영종국제도시국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신청을, 새올전자민원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직접 손으로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구로 들어와야 되는 건지 국제도시국에 가서 해도 전체정보를 다 우리가 보내 주는 건지.

○이성태 위원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현장을 와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하는 건지 저쪽 국제도시국 쪽이라든가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박상길   직원분이 말씀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이거 속기록 해야 되니까 잠깐

○이성태 위원   민원서식만 작성해서 하면 다 가능해서 그쪽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파악 못했는데 가끔 들은 얘기는 영종국제도시 쪽은 너무 과하게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초창기에 개발되고 잘 될 때는 아파트 값도 오르고 할 때는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영종국제도시는 아파트 값도 많이 하락을, 아직도 분양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땅값만 사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런데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이성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영종국제도시 쪽은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거래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성태 위원   그래요?

○이성태 위원   그런데 영종 자체내에서는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아파트도 지금 많이 공시지가를 올려놓은 상태 아닌가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11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서는 공식적으로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몇 시까지 하시고 계시나요?  

○유형숙 위원   어려운 일 하시네요.  모두들 퇴근하셨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9시까지. 

○유형숙 위원   6시 이후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유형숙 위원   주민들이 꽤 편리해 하시겠네요.

○유형숙 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증명 그거를 영문번역해 준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나요, 이런 부분을?

○유형숙 위원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영문번역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번역하는 데에 가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홍보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되고 있나요?  

○유형숙 위원   모르시는 분들은 쩔쩔 매시더라고요.  민원실에다가 물어보면 쉽게 될 수 있는데 거기 영역이 아닌 것 같으니까 못 물어보시고 외부에서 영문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요.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했죠?   

○유형숙 위원   꽤 됐죠?

○유형숙 위원   운영이 꽤 됐는데도, 글쎄요.  많이 보급은 됐지만 많은 분들은 주소 대라고 하면 옛날 주소 대더라고요.  이거 더욱더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게끔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민원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구청에다가 전화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전화했더니 어느 직원인지는 모르겠죠.  주소를 얘기하라고 해서 이분은 다행히도 도로명주소를 알아서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신주소 말고요, 구주소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쓴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도 홍보가 안 됐다고.  하물며 구청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도로명주소 우리가 모두 다 홍보해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해 주시고요.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예산 안 들어가고 홍보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정동준 위원   하나도 돈 들어가는 건 없는 거고 117페이지도 

○정동준 위원   정보공개문제인데요.  작년에 정보공개 안 해 줘가지고 벌금 낸 적 있죠?   

○정동준 위원   벌금 얼마 냈어요?   

○정동준 위원   여기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정동준 위원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정보공개했으면 그런 거 돈이 별도로 나가지 않을 텐데 이것도 구비 낭비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정보공개를, 밑에 봐봐요.  부서별 문서처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통한 원문공개율 제고 이렇게 썼잖아요.  

○정동준 위원   모든 것을 공개원칙으로 하니까 어떤 악성민원이든 어쨌든 저희가 보는 거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봐요.  괜히 벌금 내고 소송료 들어가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원칙으로 하세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120페이지 월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조정금이 19억이잖아요.  필지 주인들 찾아서 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차액이 19억 생긴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는 사업이네요.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5페이지 추진계획에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3월, 10월에 실시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십니까?  

○위원장 박상길   전직원을 다합니까? 

○위원장 박상길   그런데 이렇게 과별로 물론 민원상담이 적은 과도 있고 민원상담이 많아서 고충이 많은 과들도 있잖아요. 

○위원장 박상길   전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고 또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으로 많이 시달리는 과에 직원들은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상길   그렇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주민들이 민원상담과 일을 병행해서 하시면서도 좀 덜 힘들어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류인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657건 하셨다는데요.  사실 이거를 모르는 구민이나 주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라도 각동 주민자치회의라든가 통장회의 때 전달하셔서 월요일날 9시까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영종국제도시로 명칭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명칭사용은 언제부터 정식으로 모든 행정서류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국제도시국에서 결정하나요?  이쪽 총무과나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어느 쪽에서 주로 담당하세요?  

○이성태 위원   주민들은 빨리 이거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자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성태 위원   잘 협의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구내식당 설치가 있어요.  주변에 외식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된 건 아니죠?  

○이성태 위원   양날의 칼이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지역상인분들한테는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운영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상가나 이쪽에서 움직임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오픈하고 나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총무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것 좀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부서재배치 계획 수립을 6월쯤에 하신다고 돼 있는데 크게 변동이 있나요?  2청사가 개청되면 지금 현틀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나요?  

○이성태 위원   직원들을 혹시 증원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이거는 이 내용하고 약간 별개인데 중구 제2포구 영종용유보건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우시는 건 있나요?  

○이성태 위원   작년에 올렸는데 어떤 과에서 올렸는지는 파악 못했는데 일단은 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연안동 복지센터 건축건이거든요.  이거를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영종하늘도시 잠깐 좀 읽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이거 혹시 서명부 아시죠?  

○이성태 위원   청장님한테도 드렸고 의장님한테도 드린 서명지예요.  영종하늘도시 영종1동 주민센터 확충 서명지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이성태 위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준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종하늘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여건이 안 되어 누리지 못하였던 문화욕구에 너무도 굶주려 있습니다.  하여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꽃이라도 피울 수 있는 문화공간을 하늘도시내에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벌판에 홀로선 건물 안에서 술집과 식당, 카페를 전전한 주민들에게 이것이 문화공간의 모두였다면 적은 비용으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주민공청회나 작은 음악회라도 할 수 있고 각종 자생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영종동, 영종1동사무소는 주차 10대 하면 대로변에 불법주차하여 집으로 교통범칙금이 날아오는 것은 예사이고 행정서류를 발급 받으러 오면 30분 기다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가 아닌 공무원들 자리보전을 위한 안식처로 설계되어 인구 통계도 예측 못한 졸속설계로 시골 면사무소만도 못한 것이 인구 4만의 영종동, 1동 주민센터 문화공간의 현실입니다.  예결위에 소속하신 우리 위원님의 결단력과 힘으로 반드시 내년에는,” 이게 17년도에 온 겁니다, 12월달에.  “주민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하늘도시 안에 열릴 수 있도록 2019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하늘도시 주민들 1만명의 마음을 모아 홍인성 구청장님과 최찬용 의장님께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저한테도 복사본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따로 임대를 하신다든가 이런 계획은 지금 안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까?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를 보면 동사무소를 분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  그렇다고 하늘도시 중심에 문화센터라든가 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중구 예산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가까운 거리에서 가까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를 일부 빼가지고 2청사로 보내고 거기다가 그대로 수용하시겠다는 그런 뜻인데 분동을 하시려면 그것도 2, 3년에서 3, 4년은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성태 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불편감수를 1년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1, 2년이면 하늘도시, 영종국제도시는 10만을 육박합니다.  그리고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3만이 넘었습니다.  하늘도시만, 그 주변만.  2, 3년 지나면 4만, 5만 됐을 때도 감수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예산낭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에 임대했을 때 그 3만명, 4만명 되는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이나 이런 걸 돈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성태 위원   제가 문화시설을 빨리 3, 4년, 4, 5년 안에 지을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저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3, 4년 안에 문화복지센터가 사실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구에서 하기에는.  분동은 2, 3년 안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짓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도시 중심에 임대도 좋고 분양도 좋은 건데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300, 400평, 400, 500평 공간 정도는 하늘도시에 확보해 놓으시는 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하늘도시 주민들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복지라든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리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다 잡아 놓으신 것을 제가 다 봤는데 거리가 최소 2, 3km 됩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모든 사람이 차로 다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도시 중심에 그런 시설을 하나 구에서 준비해 주시면 걸어서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게.  충분히 구에서 앞으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분동을 하니까 2, 3년 기다려라, 좀 불편해도 기다려라, 그거는 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총무국장님이랑 잘 상의하셔 가지고, 청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이것만큼은 우리 하늘도시쪽 영종국제도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여기에 보시면 써 있지 않습니까?  복지 행정 쓰셨는데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좋은 말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 영종국제도시쪽 주민들은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히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시간이 문제죠, 시간이.  주민은 계속 입주하는데 한 달에 거의 200, 300명씩 요즘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2, 3년 안에 그냥 참고 살아라,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성태 위원   우리 행정이 인구 유입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다시 한 번 재고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입니다.  4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짓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거기 연안동 주민이 얼마나 돼요?  

○정동준 위원   연안아파트하고 항운아파트 다 포함해서, 거기도 연안동이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규모가 가히 매머드급이에요.  어떻게 무슨 배경으로 이렇게 크게 짓는 건지 인원이 8000명이면 이게 64억이잖아요.  구 청사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80억이에요, 총.  그런데 인원도 얼마 없고 주민 확장성도 없어요, 그 동네보면 그 지역이.  그런데 300평에 지하 1층에 지상 5층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크게 짓게 됐어요?  

○정동준 위원   환경 열악하기는 중구가 다 환경이 열악한데 대지면적도 330평, 건축면적도 거의 800평 이렇게 되면 구청 급이에요.  그런데 인원 확장성은 거의 없어요. 거기가 다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들어설 지역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다 빠져 나가겠다고 난리인데 행정복지센터만 이렇게 크게 짓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 청장님도 여기 사셨던 것 같아요, 항운아파트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 요구를 다 들어줘서 이렇게 크게 지어서 구비를 낭비하는 건지, 언젠간 주민이 늘어나면 이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지하 1층에 지상 5층이면 바닥평수가 한 120평 정도 되고 주차도 어마무지하게 할 수 있는데 주민은 자꾸 빠져 나가는데 복지센터를 이렇게 크게 짓는 이유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건지 구비 낭비인지 서비스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열악한 환경때문에 지어주는 건지 이게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보면 구청보다도 더 크게 지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정동준 위원   그러면 다른 주민센터 확장해서 지을 때도 이 정도

○정동준 위원   돈 문제가 아니고 바닥평수가 지금 330평이잖아요. 

○정동준 위원   건축면적이 지금 한 700평 넘고 800평 안 되고 그러는데 나누기 6하면 바닥평수가

○정동준 위원   바닥평수 하나가 120평 정도는 잡잖아요, 나누기 6하면.

○정동준 위원   2420이면 730

○정동준 위원   지하까지 다해서 나누기 6하면 한바닥이 120평은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큰 행정복지센터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짓게 됐는지.

○정동준 위원   아니, 영종1동은 주민이 얼마입니까? 

○정동준 위원   규모, 면적 이런 건 인구분포도를 봐서 적당하게 지어야지 이렇게 크게 지어서 제가 보기에는 낭비의 소지가 굉장히.  왜냐면 주민들이 늘어날 확률이 있는 곳이면 괜찮은데 주민확장성이 없어요, 전부 공업지역이라.  거기 있는 사람들 서로 나가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내보내 달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역발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 짓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질문할게요.  47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라고 써 있잖아요.  예산은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무직 근로자가 152명, 현업근로자가 119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급여 안 받고 운영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1500만원 가지고 119명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나.  공무직 근로자 152명, 일인당 얼마예요?

○정동준 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동준 위원   예를 들어서 철도건널목관리원, 우리 중구청에 철도건널목관리원이 있어요?  

○정동준 위원   어느 철도?

○정동준 위원   코레일 소속 사람들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철도건널목관리원이 일인당 얼마나 가져가요, 한 달에. 

○정동준 위원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1530만원 가지고 152명이 

○위원장 박상길   잠깐만요, 과장님.  이 돈이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동준 위원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정동준 위원   나는 보수가 너무 적어서

○정동준 위원   근무하는 근무자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상해서.  이 사람들 이거 받고 어떻게 근무하나 싶어서.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용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종복합청사 별관증축 및 제2청사 개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2청사가 영종복합청사 별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10월 1일날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날에 맞춰가지고 정말 제2청사 개청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요즘 통장님들 조끼 제작 이런 건 안 하나요? 

○이종호 위원   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서 너무 적은 금액이라 뺀거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밑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작년에 15명 지급했나요?

○이종호 위원   올해도 그 정도 되나요, 인원이?

○이종호 위원   기준은 있나요?  신청 아니면 자격기준?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녀들 성적 이런 것도

○이종호 위원   제 생각은 통장하는 거 하고 자녀 성적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기준이나 자료는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정말 오래 되셨고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자녀가 공교롭게 성적은 개인 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못하세요.  그분은 지급이 안 되고요.  통장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한데 공교롭게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급되고 어딘지 불공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기준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 박상길   그런데 과장님 5등급은 전체 성적이 어느 정도 성적이어야 돼요?

○위원장 박상길   5등급이면 높은 등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1등급이 좋은 거예요, 5등급이 좋은 거예요?

○위원장 박상길   1등급이 좋죠.

○이종호 위원   제 얘기는요.  1등급이 중요하냐 5등급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통장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장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거라 고 보는데요.  통장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기준이 지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자녀한테 주면 되지 통장자녀 몇 등급한테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 완화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타구나 이런 데 조례나 지급기준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과장님 서류를 하나 해주세요.  통장님 자녀 중에서 5등급이 못돼서 장학금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 좀 조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게 만약에 그런 분이 많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분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통장일 열심히 하면 통장에 대해서 기준을 맞춰야지 통장자녀에 대해서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도심은 8개동입니다.  8개동에 가면 전부 다 한결같이 행정복지센터, 물론 연안동은 빠지겠죠, 이번에 신축공사하고 있으니까.  신포동 같은 경우에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원화하죠.  이원화하는데 있어서 불합리성 그리고 면적이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 늘상적으로 얘기하는데 혹시 신포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쪽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토지, 부지확보비가 한 90억 정도가 되어 있다.  이 얘기 맞습니까? 

○이종호 위원   수립된 사항은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도원동 같은 경우는 주차를 댈 수 있는 자리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런 어떤 문제도 있어서 앞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축하는데 있어서 어떤 예상이라든가 준비된 사항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에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활성화해서 2억 4000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있거든요.  집합교육은 뭐고 사이버교육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현재 작년에 장기교육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몇 명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육은 외국으로 나가 있다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근무를 안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전문행정인 육성 위탁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종호 위원   최근에 어학강좌 소리가 안 나던데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네, 하고 있나요?  지금도요?

○이종호 위원   중국어 하고 있나요?  작년에 중국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시간대에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죠?  

○이종호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하나요? 

○이종호 위원   점심시간에 한 10분 정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경제력확보를 위한 국제교류활성화했는데 작년에 중국도 갔다 오셨다고 했나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2억 6000 정도 됐었나요?  

○이종호 위원   일본 다니면서 2억 6000 정도가 예산으로 소요됐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중간 쯤에 천진시, 당산시, 위해시 의향서라는 건 어떤 의미죠?

○이종호 위원   2013년 1월 22일날 의향서를 보냈다고 하면 지금 벌써 6년차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쪽에 의향을 보냈는데 수락을 안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종호 위원   아직 3개의 시는 진전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이분들 지금 152명이잖아요.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 철도건널목관리 2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죠?  그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어디 요즘 다 카드라든가 이렇게 확인되는 사항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고 있나요?  언제 출근했는지 언제 퇴근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 152명이면 구청에 단기기간근로제도 있죠?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총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 몇 명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단기기간제근로자가 150, 무기계약직이 152 토탈 기간제근로자는 거의 한 300명이 넘는다고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아까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직원분께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의 안 받는, 승인이 올라오면 탈락된다든가 못 받는 그런 인원이 없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5등급 성적기준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부분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생각해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굳이 맞지 않는데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총무과에서 통장들 열심히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다 지급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닌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부 지침상 그렇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1페이지죠.  우리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인구가 몇이라고 했죠?

○이성태 위원   영종은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하늘도시쪽, 영종1동에?

○이성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분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 세워도 몇 년 걸리죠?  

○이성태 위원   완공시까지 2년 걸린다고요? 

○이성태 위원   올해는 이미 추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해는 늦으신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내년에 세우시면요?  

○이성태 위원   올해 부지매입비 얼마정도 예상하시죠?  

○이성태 위원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동사무소 분동을, 어차피 지금 하늘도시는 계속 확장입니다.  그래서 당장 30억에다가 건축비 얼마 들어가죠?  

○이성태 위원   거의 100억 가까이 잡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구 예산에 2, 3년 안에 100억을 여기다가 쏟아 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안동 대지 300평에 건축을 하시잖아요.  대지비는 뺀 거잖아요.  건축비만 들어간 거잖아요, 60억이. 

○이성태 위원   60억을 들여서 건축해서, 아까 몇 평이요?  700평?  총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죠?   

○이성태 위원   네, 그거를 하시는 게 나은 건지 20, 30억 들여서 건물을, 특히나 영종 같은 경우는 300, 400평을 분양을 받아서 30억대에서 분양해서 그쪽에 주민센터를 주시는 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동사무소는 지금 안 지어도 분동을 안 해도 그 시설이 있으면 충분히 주민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3, 4년, 4, 5년 뒤에 분동해도 늦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문화공간이에요.  실제로 동사무소가 아니고 문화공간.  내가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주민들 모집하는데 50명 모집한다고 하면 100여명이 모인 답니다, 각 프로그램당 예를 들면.  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모집인원이.  나머지 못 구하는 인원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3, 4년 동안?  대체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채워주실 건지 3, 4년 동안.  지금은 50명이지만 2, 3년 후에 갔을 때는 60명이 되고 70명이 되고 1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1만명 서명지도 아까 보셨겠지만 1만명이라는 주민이 서명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답변도 없으시고 여기 보면 연안동 동사무소 지어주는데 주민의견수렴 있잖아요.  그분들 몇 분이나 의견수렴 하셨어요?  

○이성태 위원   아까 제가 3, 4년 동안, 1, 2년은 힘드시더라도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셨길래 영종1동 바닥면적이 몇 평인지는 모르시죠, 자세히는? 

○이성태 위원   150평도 안 될 겁니다, 80평 아니면 120평인데.  3만명이 육박한 인원에 동사무소 하나 덜렁 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도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벌써 이거는 이미 수립을, 계획을 세우셨어야 돼요.  하늘도시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전혀 안 세우고 있다가 이것마저도 주민센터 확장 좀 해 달라고 하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재가 그동안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서 총무과나 청장님이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제가 1년만에 질의하는 겁니다.  저번 질의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었고 정말 이거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억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은 안 바랍니다.  당장 주민들은 갈 수 있는 공간, 가서 프로그램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거지 3, 4년 후에 100억 들여 가지고 동사무소 분동시켜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1만명 서명지 아까 보셨잖아요.  의장님도 받으셨고 청장님도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게요, 주민대표로써.  어떻게 1만명 서명지를 받아보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제 욕심은 그래요.  올해 안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해 주십사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분동 말씀하셨는데 4년이면 인구 10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늘도시는 3만, 4만 됩니다.  
동사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센터라든가 복지공간을 확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영종1동사무소는 연안동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크기가.  말이 5층이지 실제 1층은 거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써버리고 없고 2층, 3층, 4층 쓰는데 없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2청사 생기면 복지센터나 이쪽 통합을 그쪽으로 하시겠다는데 영종1동사무소에 있는 공감복지센터 하나 뺀다고 해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거는 언발에 오줌 누기고요.  뭔가 대책을 좀 크게 세우시라는 거죠.  조금조금하게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뭔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요.  직원능력 개발 교육 훈련 활성화 예산이 2억 3000 정도 드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유형숙 위원   아니요, 처음.  이 교육을 시작한 게 언제냐는 얘기죠.  몇 년 됐나 소리죠. 

○유형숙 위원   요즘 평생교육의 시대인데 좋은 걸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게 집합교육이 다른 장소에 가셔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올해 36명이 신청한 건가요?

○유형숙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요?  맞나요?

○유형숙 위원   집합교육이 장기교육이 아니에요?

○유형숙 위원   제가 잘못 알았군요.  그러면 장기교육을 할 때 1인당 얼마나 드나요?

○유형숙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평생교육의 시대인데 공무원들의 조직역량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하시는데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교육을 받으신 후에 평가 같은 것도 있으신 가요?

○유형숙 위원   하여튼 예산 낭비 안 되게끔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제2청사 구내식당 설치를 위한 내부설계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2청사 총 직원이 몇 분이나 돼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그 주변에, 근처에 식당들은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또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더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 합의해서 수렴해서 최대한 구내식당으로 할 건지 아니면 외부식당을 이용하실 건지 이거는 고려를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재난 있지 않습니까.  영종에 보시면 동강천이라고 혹시 아시죠?

○이성태 위원   그쪽이 대조기죠?  대조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 물이 역류해 가지고 비하고 같이 만나면 침수가 많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동강천 정비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던데요. 

○이성태 위원   작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쪽에. 

○이성태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지금 거기는 강제로 배수펌프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라든가 없으시죠?  

○이성태 위원   그것도 예산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서울 한강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배수펌프가 없어서 망원동이나 이쪽 보면 계속 침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강제배수펌프를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거기는 체육시설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배수펌프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늘막쉼터는 30개소 예상하시는데 신청을 따로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성태 위원   신청을 받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해도 예산은 가능하시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성태 위원   겨울에 버스정류장 바람막이할 때 보니까 일부 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긴급으로 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여유있게 1, 2개 정도, 3, 4개 정도 해 놓으면.

○이성태 위원   요즘은 열대야라고 해서 워낙 더우니까 그것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영종에 요즘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아시죠?  대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중소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성태 위원   중소형 마트.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성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업예산을 보면 1억 3700 정도가 되는데 시비가 50만원이에요.  그러면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돼요, 자연재난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호 위원   미세먼지 대책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미세먼지도 이번에 국무회의에서도 통과가 됐고 미세먼지 총괄위원장이 반기문 위원장께서 아마 UN사무총장 하실 때 환경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수락하셨다는데 대책이 나오고 법이 통과될 거라고 예측되는데 우선은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호흡기부터 피부질환, 안과질환부터 시작해서 문제는 또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장사가 그렇게 안 된답니다. 

○이종호 위원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중구청에서도 미세먼지가 앞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적절한 대응책이라든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중국 동북쪽에 화력발전소 464개를 짓는다고 그래요, 계획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76개라고 합니다.  물론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그러면 6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불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기사도 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연재난이기도 하고 사회적 재난이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먼저 선결적으로 대책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상단 강릉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놀러 갔다가 일산화중독 사고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이번에 1월 31일까지 9886개소를 점검하셨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62페이지 지식재산창출 기반 지원사업 IP 역량 강화, IP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인터넷 주소인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 보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하셨나 본데 몇 분이 구성되어 있나요?  

○유형숙 위원   어떤 분들을 

○유형숙 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사례가 있겠네요?  

○유형숙 위원   그러니까요, 많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적으시네요.

○유형숙 위원   그러게요, 현실화시키면서 이분들한테 자문을 잘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2019년 6월, 7월 우기철 급경사지 안전점검실시가 있어요.  올해는 어느 쪽을 점검하실 계획이신가요?

○유형숙 위원   많이, 여러 곳을

○유형숙 위원   저희가 급경사지가 많이 곳곳에 있나요?  

○유형숙 위원   여기 구도심만요?

○유형숙 위원   그중에 혹시 율목도서관 아시죠?  율목도서관 밑이 완전히 언덕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가 오면 율목도서관 홈에서도 물이 막 쏟아진대요.  그러면 언덕 밑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추가가 안 되어 있다면 추가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요즘에 정말로 이슈인 미세먼지요.  우리가 무더위, 한파, 이런 것은 대피소가 있잖아요?  더울 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원하게 더위를 식힐 수도 있고 그늘막도 하시는데 미세먼지 대피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유형숙 위원   강당이라든가 회의실 같은데다가 공기청정기를 놓고 공기를 신선하게 한 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그런 곳이, 청정한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먼지가 너무 심할 때는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세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62페이지, 63페이진데 온센 외 7건 국내 상표분야도 있고 작년에 나왔던 경인기계 건도 있고 그 밑에 보면 IP바로지원 서비스 신규 브랜드 개발 이런 사람들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다가?  

○정동준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특허 하나 내려면, 개인이 내려면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요?  

○정동준 위원   그 특허를 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 업무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지원업체 모집을 위한 홍보 및 컨설턴트 추진, 구 홈페이지 공고, 중구소식지 게재, 현수막 게시, 홍보 이거하고 안전관리과하고 무슨, 나는 등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정동준 위원   중구소식지에 게재는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중구소식지에 게재해서 안내를 한다?  

○정동준 위원   R&D는 뭐예요?

○정동준 위원   원어로 써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약자로 써놓으니까.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점검실시에 율목동 기독병원 맞은편 도로에 급경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번 겨울에 차들이 많이 미끄러졌다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좀 점검 부탁드리고요.  아까 유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목동 빗물 쏟아지는 민원은 건설과에 접수돼서 일단 비가 오면 확인하고 공사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연안동 경로당은 신청이 안 됐나요?  

○위원장 박상길   네, 안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상길   그다음에 60페이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저희 중구에도 있었잖아요?  올해 1월 5일날 중구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산화탄소가 노출돼서 신문기사로 나온 걸 제가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지금 소송중인가요?

○위원장 박상길   이번에 났던 노인보호센터가 아직 진행 중이라니까 명확히 진상규명해 주시고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일산화탄소로 판명 나서 주인이 수리해 주고 사과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닌가 봐요?  

○위원장 박상길   저는 거기 계신 분들한테 들었거든요.  주인이 일산화탄소로 판명 나서 주인이 그거를 수리해 주고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명확히 진상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7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이 꽤 되네요. 한 71억 정도 더 되죠?  국비가 33억 정도 되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에서 이분들이 아침에 주로 도로변에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성태 위원   중구 전체에 120명이요? 

○이성태 위원   이분들은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태 위원   4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성태 위원   1시간하고 다른 데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이성태 위원   제가 영종을 아침에 보면 항상 했던 자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거의.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배치하는데 바꿀 수 있냐고요?  일주일은 여기에서도 하고 일주일은 여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성태 위원   이름 그대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면 동네 주변, 주택가 주변 이런 데를 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도로변만 쭉쭉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120명이면 많은 인력인가요,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이성태 위원   원도심은 도시 형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부분도 영종보다는 많이 안 나오겠지만 영종은 이제 개발,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주택가라든가 도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거든요, 쓰레기 부분이.  저는 이거 보고 이런 분을 더 많이 확충해 가지고 일자리 차원에서 꼭 취약계층에 계신 분만 이 일을 하셔야 되나요?  

○이성태 위원   아무래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적게적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충할 수 있으면 일반인도 좀 더 가능하면 해 가지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해서요. 

○이성태 위원   쓰레기라는 게 그때그때 치워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꺼번에 모아지다 보면 저희 예산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영종에, 저번에 위원님들이랑 현장방문을 해 봤지만 결국은 그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것도 몇 백만원씩.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안 되면 좀 더 확충해 가지고, 인원부분을 좀 더 확충해서 한번 저하고 이거는 논의 좀 해 보시죠. 

○이성태 위원   영종국제도시가 심각하거든요, 쓰레기 문제가 정말로요. 

○이성태 위원   그것도 물론 도로변에 차 다니는 데를 치우는 건 당연한 건데 결국은 주택가 주변이 가장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해 봤으면 해서요.  그리고 일자리프로젝트 영종, 70페이지.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잡매칭데이나 이런 것들 행사 있고 그러면.  공항에서 가끔 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우리 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회사 쪽에?  

○이성태 위원   지금 3명이 전담인력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성태 위원   인원은 충분하시다는 거죠, 이 인원이면?

○이성태 위원   그리고 영종1동에 일자리센터가 있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이게 지금 2청사 개청하면 2청사하고 같이 들어가나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있네요, 보니까 3개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발굴단이라는 게 어떤 거죠?  68페이지 사업내용에.

○이성태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해요?  기간제입니까?  

○이성태 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전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좋은 사업인데 중구 전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공항이나 이런 데에 영종 쪽에도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창출되면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발굴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나광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죠?

○이종호 위원   일자리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위원도 지켜 보고 있습니다.  늘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다, 그리고 요새 취업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취약계층, 자활사업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이고 사업이네요?

○이종호 위원   69페이지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은 전부 다 전액 구비거든요.  국시비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나요?  

○이종호 위원   공공근로사업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취약계층일자리지원사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중요하고요.  청년실업문제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정책 이런 부분은 혹시 구에서 추진하는 아니면 계획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 그것도 시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구직자라고 해서 정부에서 대학생 34세 미만까지 6개월동안 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구직할 때까지.  지금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거에서 저희 중구 구민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 일자리프로젝트사업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영종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10년이내 가장 폭발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정책이라든지 인천광역시에서 항공산업 MRO사업이라든가 리조트사업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전담인력 3명 포함돼서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종호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 영종지역의 일자리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센터가 현재 중구 복지과 옆에 있고 또 하나는 영종에.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관심있게 보니까 보였어요.  제가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거든요.  일자리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이종호 위원   제가 최근에 세 분 정도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연락처하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진가 5시까진가 근무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자세한 것을 문의해 봐라, 가르쳐 드린 적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전체적으로 프로필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회사나 수요자 측 회사에서 이런이런 인력을 지금 여기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연결도 시켜주고 하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 주민자치회의라든가 각동 아니면 통장 회의라든가 지역보장협의회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알려서 연락처, 전화번호 이런 부분이 있다고 동장님이 설명해 드리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취업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72페이지요.  취약계층일자리지원사업 이게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여기에 위탁한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여기에 지금 10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고 해요. 

○이종호 위원   연세드신 분들이 신청했는데 누구는 나가는데 누구는 안 나가고 하면 굉장히 속상해 하세요.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제가 일자리센터, 전에 돌아다니다가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홍보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한 게 기억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종호 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받습니까, 서류나 이런 부분을?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확인가능해요?  어르신은 이 사업에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닙니다라는 게? 

○이종호 위원   72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일자리 외 3개 사업인데 3개 사업이라 함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보니까 26억이네요, 국비 포함해서.  여기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가서 봤더니 지하가 자전거사업단이라고 해서 재생자전거 수리, 판매, 대여하고 1층에 전시장 쓰고 있고 2층이 교육실, 3층이 임가공에서 봉투를 제조하고 있더라고요.  외부 사업들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00%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못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뭐라 한참 얘기를 해요.  어떤 불합리한 부분, 문제점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필요하다.

○이종호 위원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있나요, 거기?  

○이종호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분한테 들은 게 있어서 감독 철저히 하시고 그쪽에 문제점이 없도록, 좋은 사업하고 있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거 당부 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부서, 과가 다 중요하고 어디 한 부서 중요치 않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자리과만큼은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취업, 일자리, 경제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광호 과장님께서 경험도 많으시고 관광도 이렇게 연계시키면서 일자리 쪽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과를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공동체하고 개인, 노인, 18세, 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활사업이나 이런 데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지금 계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구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산은 무지하게 나가는데 혜택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자활센터장이 지금 현재 누구시죠?

○정동준 위원   69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거 하잖아요, 중간 부분에 보면.  그게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아니, 소득증대사업.  저소득주민 소득증대사업.

○정동준 위원   주는 거죠?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정동준 위원   청년일자리 사업은 뭐가 있어요?  

○정동준 위원   어떤 의미의 행정보조입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가져갈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너무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정동준 위원   그러면 노인들끼리 모여서 일 하시잖아요?  그중에 반장도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분들은 어떤 혜택이 있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그러면 반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중구에? 

○정동준 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반장 좀 하게 해 달라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디다가 대고 빽을 쓰냐고 이거를.  반장을 하면 돈 한 1만원 더 주나 봐요. 

○정동준 위원   하루 나오면 5000원?  그러면 반장은 일을 좀 덜 하나요?  

○정동준 위원   로테이션으로 반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하던 사람 계속 반장하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전화오는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모양이네요.  계속 반장시켜 달라고 전화가 와요.  미치겠어요,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그러니까 일자리과죠?  굉장히 중요한 과에서 중책을 맡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청년일자리가 문제잖아요.  청년들이 직업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일자리과에서 잡매칭데이인가?

○유형숙 위원   청년들이 보통 한 번 열었을 때 몇 명이나 오나요?

○유형숙 위원   구직을 원하는 친구들이 오기 전에 어떤 업체들이 나와서 면접을 본다는 것을 아나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2100명 정도 취업했다고 하셨는데요.  청년들이 계속 다니고 있는지, 몇 달후에 그만 두는지 그런 거 파악하시나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2100명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보군요?  저는 청년이라 해서

○유형숙 위원   한 40세 이하 이런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군요?  

○유형숙 위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와서 취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50세에서 55세가

○유형숙 위원   과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중구 청년들이 일자리를 빨리 많이 찾았으면 좋겠네요.

○유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건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현황이라든가 일자리 발굴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하고 영종일자리프로젝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잡매칭이라든가 이쪽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전담인력 3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주시고 마지막에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있잖아요.  이거를 집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이성태 위원   네, 그렇죠.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일자리에서 반장에 대한 욕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고발이 들어 왔어요.  반장들이 출석체크를 하잖아요.  오늘 안 왔어요.  결석했는데 반장이 체크해 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싸움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장이 자기가 반장이기 때문에 그거 상관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제 방까지 찾아오셔서 엄청 심각한 문제로 오신 줄 알았더니, 반장이 그렇게 결석한 사람들을 체크해 가지고 결석하면 수당이 깎이나요?

○위원장 박상길   그거 좀 확실히 해 주세요.  그런 반장님들이 다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체크는 누구나 봐도 투명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반장님들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세에서 65세 일자리 창출은 신경쓰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보면 지금 저희가 자활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김, 자전거, 기름 등등 있는데 이렇게 자활센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자격조건이 있어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오는 게 얼마예요, 한 달에?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지금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135만원 정도 월 수입이 그렇다고 하셨나요?  120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자활센터에 참여하시는 분의 수입 차이가 많이 나나요?

○위원장 박상길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길   그것 좀 자세히 저한테 문서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활센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그러면 자활센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년도가 제한돼 있어요?

○위원장 박상길   10년이고 20년이고 자활센터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상길   그런데 5년을 했는데도 자립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솔직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위원장 박상길   그러니까 그분들이 3년에서 5년 세월이 지나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뾰족한 방법도 없고 자기가 기술을 익혀서 자립할 수도 없는 상태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시고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위원장 박상길   막상 현실은 그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면 나가서 방황하시는 거잖아요.  자립할 수도 없고 다시 자활센터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고립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5년 지나고 나와야 되지만 그 후에 본인 앞길이라든지 어떻게 그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건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교육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그분들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급여받을 때 알바를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얻으면 그게 통장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수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활센터에서 기간이 지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할 건지 어떻게 자립할 건지 그거를 5년동안 섬세하게 단련시켜서 사회에 적응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첫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77페이지요.  올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작년보다 줄은 건가요? 

○이성태 위원   추경에 다시 또 올리신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제목에 보시면 지역대표축제라고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지역대표축제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이중에서 가장 대표축제인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는 크리스마스가 빠졌네요, 없네요?

○이성태 위원   제가 여기에서 그 이유를 물은 것은 지역대표축제인데 원도심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3개 정도가 대표축제라고 말씀하셨죠?  영종국제도시에는 대표축제가 있나요, 없나요?

○이성태 위원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이성태 위원   좋은 축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이성태 위원   저하고 생각은 비슷하시네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자유공원 벚꽃축제가 예산이 1억이 넘어요.  뒤에 기획공연하고 두드림문화공연해서 5억이네요, 거의 두 개 합쳐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한 1억 정도만 빼서 연말에 하늘도시쪽 작년에 했던 거 한 번 더 제대로 지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소규모 공연이고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큰 축제예요.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축제를 했으면 해서 작년에 불꽃축제 국제도시에 했지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칭찬 많이 하시고 정말 이런 축제가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2% 부족했다, 예산 부분이 적어서 그랬겠지만.  올해는 최대한 이거를 진짜 확대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 한번.  그리고 너무 늦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일찍 10월말이나 11월초 춥기 전에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것 좀 잘 해 주시고 자료요구할게요.  자유공원 벚꽃축제하고 11개 행사 추진은 이 내용이 다 포함된 거죠?

○이성태 위원   16년도부터 18년도 것 축제 행사명, 주최, 주관

○이성태 위원   네, 날짜하고 장소, 내용, 사용내역 금액 그것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자료요구만 할게요.  시간이 저만 다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것 부탁드리고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용궁사 산사음악회 혹시 작년에 신청이 들어왔었나요?  

○이성태 위원   재작년인가 한번 했었는데 작년부터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서 그런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산사음악회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올라온 것은 없죠?  따로 지원해 달라고 한 건 없으신가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궁사 84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용궁사가 지금 속도가 좀 느려요.  올해 19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건가요?

○이성태 위원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거 자부담이 안 되면 공사가 멈추나요?

○이성태 위원   신청 계획만 있으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이것 좀 잘 해 주시고요.  용궁사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자체에서 손님 받을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해도 안 좋은 건데 일단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문화유산 그 다음 페이지인데 영종에 문화유산이 주로 뭐뭐 있다고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신 거죠?  

○이성태 위원   전체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그거 하나면 지금 알고 계세요?

○이성태 위원   그것은 위치가 잘못됐다고 저번에 하셨거든요?  그거는 고증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갖다 해 놨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문화유산으로 발굴해 볼만 하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발굴할 수 있는 게 영종진 같은 경우도 역사문화 맞잖아요?  이것도 좀 더 제대로 된, 안 모아지는 모양이에요, 자료들이.  영종진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계신 게 꽤 있대요.  그것도 한번 구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찾고 기부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혹시 용유 비포장군바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성태 위원   그것도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쳐들어올 때 상당히 역할을 했답니다. 
바위인데 장군처럼 생긴 바위라고 해 가지고 공항공사 땅 안에 있습니다.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들리는데 쉽게 접근할 수 없답니다, 여기는 공항공사 땅이다 보니까.  이거를 구 차원에서 이전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성태 위원   의회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전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누드플랫폼 이거는 건물만 하나 들어오는 거고 주변에 국수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준비하는 게?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저도 의문스러운 게 과연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대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성태 위원   그 다음페이지도 자료 좀 주세요.  그동안 추진사항 있죠.  이거는 짧은 거잖아요.  얼마 안 됐죠,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네.

○이성태 위원   그동안 추진한 것만 주시고요.  관광진흥사업 추진에서 홍보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가 영종국제도시 쪽은 미비하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씨사이드 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좀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약간 좀 관심을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영종진하고 영종역사관하고 씨사이드 쪽 연계해 가지고 인천대교까지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어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의도 만약에 개통하게 되면 홍보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리 개통하면?  

○이성태 위원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개통해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문화회관 기획공연 중에서 91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 중구에 남성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지휘자가 따로 있으신가요?  자체적으로 지휘자가 있으신가요?  합창단이 있으면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분들이 출연하셨나요?  

○이성태 위원   지휘는 누가 하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누군지 같이 제가 자료로 받을 테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중구가족음악회 3년 것 하신 것 좀 주시고 이분들 출연료는 나가나요, 동아리로 참여하면?

○이성태 위원   순수한 봉사라는 거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문화유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중구에 문화유산 몇 개나 관리하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신청 몇 개나 했어요?  예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신청을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에 500억이나 들어가는데 신청한 것은 없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81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모사업에 몇 가지나 공모하셨나 궁금해서. 

○정동준 위원   3월 30일까지잖아요.

○정동준 위원   공모할 게 있어요, 우리 중구에?  

○정동준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전국 500억이에요?  우리 인천시에 500억이에요?

○정동준 위원   500억 다 받아쓰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 86페이지 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누들 보면 구에서 일상감사 받았고 계획 심사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2018년 11월에.  왜 일상감사 다시 받았어요?

○정동준 위원   담당직원 말씀해 보세요. 

○정동준 위원   지금 담당팀장은 잘 모르세요?

○정동준 위원   지금 이게 19억 9000이면 약 20억인데.  전시관 누들스토어 만드는 게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전자입찰로 해서?  

○정동준 위원   우리가 무슨 제안서 같은 걸 만든다든가 어떠어떠한 식으로 개발할 거니까 어떤 무슨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누들스토어 전체 면적 넣고 용역 업체 들어와서 계약심사 따면 되는 겁니까, 이거? 

○정동준 위원   무슨 전문업체예요?  이거 입찰할 수 있는 전문업체는 어떤 거예요?

○정동준 위원   컨소시엄으로?

○정동준 위원   우리가 뭘 제시해야 입찰을 보는 건데 제시한 건 없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발주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김종달 팀장님하고 통화했는데 건축분야는 관광 개항장팀에서 하고 콘텐츠 부분은 이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문화과에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총 지금 들어간 돈을 분리해서 써요, 같이 써요?  총 116억중에 자금을 어떻게 소요시키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만 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거?  

○정동준 위원   116억 안에서 오픈이 가능합니까, 이거?  

○정동준 위원   저번에도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차장 부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중구청 것을.  주차장 매입하고 건설하는데 총 20억 정도 들었어요, 19억 얼마정도 들었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116억 중에 20억 정도를 중구청에다가 다시 반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면 20억을 뺀 96억만 가지고 공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총 금액을.  그런데 지금 116억을 다 쓰겠다고 이래서 발주 주고 콘텐츠해 가면서 이러는 것 같은데.

○정동준 위원   부지 매입을 중구청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입비를 별도로 계산해 주지 않으면 136억짜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신포동 6개 부지매입한 거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그거는 국비, 시비 포함된 거니까 국비, 시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아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20억을 주는 거예요?  중구에다가 다시 반납해요?

○정동준 위원   우리 건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16억의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20억 포함해서 116억?

○정동준 위원   그러면 96억만 가지고 공사 끝내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내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부실로 사업을 벌여놓고 자꾸 이상한 변명 늘어놓는 것 같아서 지금 듣기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국비, 시비 받아서 공모사업, 매칭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로 쓴 경비는 털어내서 국고로 주든가 시로 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거를 다 같이 매칭사업인양 이렇게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어차피 받아서 부실사업했으면 116억중에서 그거 빼내야지.  그 재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장골목에 있는 재산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산 거예요?  누들플랫폼 하겠다고 산 부지 아니에요, 그거?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거 안 했으면 반납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자꾸 이상한 변명을 늘어놓으면 어떡해요? 

○정동준 위원   구 자산인데 그거를 구에서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골목길을?  그런데 그날도 봤지만 주민들은 뭘 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민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뭘 한다고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매각하든가 해서 국고로 넣던가 시로 주던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 116억 안에서 쓰고 말아야지 누들에 116억 쓰기로 했으면 116억 써야지 흩어진 돈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정동준 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는 빨리 국고나 시비로 팔아서 가져다 넣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하세요.  다음에 똑같은 질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83쪽 문화재 야행 추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5억 8000 이렇게 되네요.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런데 이거 지금축제를 하는 거 보면 4일이에요, 총.  15일, 16일, 9월 7일, 8일 그런데 이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주변을 많이 고치고, 뭐라고 할까 하여튼 꾸미죠.  거리를 꾸미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6월달 다 철거했다가 또 9월달에 다시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예산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5억 8000씩이나 되는데 4일을 하자고 5억 8000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연달아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 철거했다가 9월달에 이틀,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규모 있게 체계 있게 하실 수 없는지 아니면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일주일한다든가 몰아서 하면 시설한 것을 계속 쓸 수 가 있잖아요.  시설하는데 돈 들고 철거하는데 돈 들고 또 9월달에 하기 위해서 또 시설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유형숙 위원   어쨌든 4일 동안에 5억 8000을 쓰는 거네요.  이거 제일 처음 1회 때 기억으로는 한 달인가 계속 이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효율적이지 않았어요.  평일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말에만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참 황당하네요.  돈이 그냥, 어떻게 이거는 안건을 좀 할 수는 없나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유형숙 위원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6쪽 누들플랫폼 계속 공사하고 계시죠?  8월에 준공은 돼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만 8월에 맞춰서 준공이 가능한가요?  

○유형숙 위원   일단 시작한 거니까 빨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8쪽이요.  세부사업을 보면 관광홍보물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1억 3700 이렇게 든 거죠, 국비로는 1000만원 받고.  관광지도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박물관 리플랫 같은 거 제작비 들어가 있는 거죠?

○유형숙 위원   이 금액이 아닌가요?

○유형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관광지도만?

○유형숙 위원   저는 리플렛까지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리플렛은 어디에서 제작하죠?  

○유형숙 위원   알겠고요.  89쪽 2018년 11월에 여행꼭지점 카페 2개소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죠?  

○유형숙 위원   궁금하여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경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2월 18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죠?

○이종호 위원   관광진흥실이 페지되고 관광팀으로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별도로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개항장쪽으로 가 있잖아요?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나타나는, 느끼기에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 느끼는 부분 없나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이종호 위원   예산 부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예산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표축제 연안부두축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종호 위원   인천상륙기념관축제도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올라옵니까?

○이종호 위원   북성포구축제는 어떻게 

○이종호 위원   예산 편성되면 다음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기획공연, 두드림문화공연 2억 5000씩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은 올라왔는데 이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산은 생각보다 큰 것 같고 반영하려고 어떤 지역예술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현재도 접수받고 있나요, 종료됐나요?  

○이종호 위원   두드림문화공연도 잘 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문화 소외계층은 주로 어떤 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학교라든가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복지시설, 요양시설, 경로당을 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이 문제도 다음에 연구 한번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모사업하고 문화유산 종합관리기본계획수립 개념이 다른 거죠, 전혀?  81페이지 등록문화재 등록한다는 게 어디다가 등록한다는 거예요?  시에다 등록한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에 등록한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공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타 모든 유형, 무형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러면 3월 30일날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종호 위원   최대 500억이면 구비 25% 잡아도 매년 21억 정도 소요되는데 구비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요.  3월 31일까지면 오늘이 19일인가요?  이거 열흘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제가 어디 부서, 기획실에 말씀드렸는지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보고라도 해 주면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좋은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얘기하니까 예산편성할 때 올라올 때 보면 이런 사업이 있었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사전에 공모사업할 적에는 의원들한테 사전보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역시 올라가기 전에 부탁드리고요.  83페이지 문화재 야행 추진 있잖아요.  사업주체, 주관이라고 할까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중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작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인천시가 주관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별로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종호 위원   관광공사한테 위탁줬다는 얘기죠?  그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이종호 위원   84페이지 보겠습니다.  1340년 역사를 간직했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된 고찰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아마 기억나는데 왠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2019 년 올해까지 사업인데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자부담이 용궁사측이 1억이고 올해 5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제가 봤을 때 돈이 없어서 지연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월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법적인 근거라든가 패널티 이런 게 없잖아요, 용궁사측에.  그러면 사전에 5억을 남겨놓을 게 아니라 역으로 5억을 먼저 받아놓고 아니면 최소한 50% 정도는 받아놓고 진행했으면 아까우니까.  그런 사업성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궁사 측을 절대로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 왠지 이거 5억 남았잖아요?  12월달에 올해까지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설득하면?

○이종호 위원   저는 매우 불안해요, 좀 불안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금, 예산 문제가 중요하면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았나.  얼마나 아까운 사업이에요.  용궁사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통적인 사찰로 체계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은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든 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요.  지금 등록문화재가 6곳 있다고 하셨죠?  여기 팟알도 등록문화재죠?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등록문화재에는 저희 구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길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줘요?  

○위원장 박상길   외관만요?

○위원장 박상길   리모델링 안은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팟알은 어느 정도 지원됐나요?

○위원장 박상길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길   3000만원하고 5000만원 따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길   한번 그렇게 받으면 또 보조금 지원을 두 번은 안 해 주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팟알이 이번에도 공사를 하던데 이번에도 지원됐어요?

○위원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요.  향토문화유산 조례 개정안 마련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인물이나 사건 등 무형에 관한 문화재 보존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근거 마련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게 조례상에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87페이지요.  여기에 근대문화유산 미디어파사드를 제작하시는데 건축물 앞에 LED등을 밝혀주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전기세는 많이 안 나오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 곳만 일단 설치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저희 중구청 앞에 가로 안에 있는 벽을 다 철거했잖아요?  구체적인 설치는 언제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상길   그런 것도 설치하시기 전에 아까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보는 아니더라도 그 전에 있던 외관이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저도 상당히 궁금했고 오랫동안 비어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 의원들한테도 의견도 여쭤 보시고 좀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좀 보여주셨으면. 

○위원장 박상길   부탁드리고요.  89페이지요.  여행꼭지점 카페가 써니구락부하고 커피에 반하다 두 개가 선정됐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상길   지원금은 얼마나 돼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뭘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길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인 모집한 거 15일까지니까 마감됐죠?  몇 팀이나 지원했어요?  

○위원장 박상길   많이 들어왔네요.  그 팀을 잘 활용하셔서, 선별하셔서 축제의 많은 활성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쪽에 보시면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종 운남지구나 운서지구 쪽에 보면, 특히 운서지구 그쪽에 보면 택지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중구 간판으로 무단점유하면 경고장 비슷하게 주의 간판이 붙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용역할 때 그런 것도 조사하시는 건지 우리 구땅인지 사유지인데 간판만 붙여 놓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된 데는 구 재산이 있나요, 아직도?  

○이성태 위원   뒤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쪽으로 안 들어가고 체비지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재무과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나는 또 공유재산이라서 구 재산도 다 그걸로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영종에는 많은 공유재산이, 그동안에 언제하고 지금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실태조사는?  

○이성태 위원   이번에 제대로 하시겠네요?  

○이성태 위원   이거 한 다음에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입니다.  98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해 가지고 공유재산 매각 신흥동1가 38-36 외 2필지라고 했는데 대표선수를 앞에다가 쓰고 넣어야 되는데 비싼 거 판 거 을왕동에.  을왕동에 2필지 팔았는데 하나는 4억 8000천에 팔고 하나는 9억에 파셨대요.  신흥동1가 38-36은 1평짜리예요.  공유재산 매각 외 2필지로 쓰는 것은 을왕동 것 큰 것을 타이틀로 정하고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3개를 다 써주시든가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지역이에요, 매각한 지역이.  그런데 담당팀장님은 4차까지 입찰공고를 했는데도 붙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파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사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가격이 워낙 비쌌어요?  

○정동준 위원   도로도 없는 땅 을왕동 717-27 같은 경우는 도로도 없는데 맹지인데 그렇게 비싸게 가격을 매길 수가 있어요?  

○정동준 위원   맹지가 그렇게 비쌀 리가 있어요, 도로도 없는데?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관에서도 땅 장사하냐고.  이게 4번까지 유찰됐는데 금액이 평당 500만원씩 간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맹지인데다가 유찰된데다가 아무 것도 없는데 평당 500만원 구에서 땅 장사한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게.

○정동준 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구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건지 다시 한 번, 지금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과에다가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계약정보 전면공개 하셨거든요.  어디에다가 공개하신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97페이지 결산보고 이틀 남았는데 21일까지 가능한 거죠?  

○이종호 위원   공인회계사가 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구청하고요?

○이종호 위원   공인회계사는 개인이 하나요, 회계법인이 하나요?

○이종호 위원   이번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이종호 위원   인천업체입니까?

○이종호 위원   9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구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거든요.  시유지도 저희가 관리를 해 주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 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관리해 주면 특별히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나요?

○이종호 위원   시유지를 매각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해 주는 부분 때문에 한 20%에서 30%.  임대료에서는 얼마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 192필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데 이것만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종호 위원   중구 관내에 전부 관리한다는 거죠, 시유지?

○이종호 위원   필지가 더 늘은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시유지, 구유지 더 늘어났어요.  작년에 3917필지였거든요.  이번에 3981필지면 몇 필지가

○이종호 위원   많은 필지가 늘어나서 하는 얘기죠.  81에 17이면 74필지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종호 위원   왜 그렇게 74필지면 적은 필지가 아닌데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늘어났어요.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매각 보통 조례가 4회 유찰이면 수의가격이 가능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합산 평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이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도 얼핏 얘기는 들었어요.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당연히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첫 시초가격이 되고, 유찰은 한번 되면 몇 프씩 저감되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30% 다운된 상태에서

○이종호 위원   4차까지 갔으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추정하면 을왕동 717-27번지 맹지 그거는 30% 가격에 떨어져서 매각됐다는 거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20%가 맞나요?

○정동준 위원   맥시멈으로 따지는 거지 10%하고 20%하고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용역실시 우리 직원들 공유재산 관리 실력 되시지 않나요?

○이종호 위원   그래도 이렇게 8300 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이종호 위원   여기는 어디 업체에 용역을 준 거죠?

○이종호 위원   공개입찰했어요?

○이종호 위원   대부분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실시에서 이거는 매년 하신다고 하셨죠?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작년에 했던 실태조사에서 공유재산 중에 비어있는 곳도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위원장 박상길   토지만이에요?

○위원장 박상길   건물 실태조사는 안 합니까?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 실태가 어떤지 그거는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8년하고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최근에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 어디에서 누구한테 얼마에 세를 줬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길   지금 동인천동에 두 곳이 지금 비어있어요.  전동 17-14는, 그러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상길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수도요금이 23만 4140원이 체납됐다고 영수증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수도요금이 23만 4000원이면 이게 엄청 많은 개월을 안 쓰고 있다는 증거인데.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박상길   그러니까 만약에 쓰고 있다고 하면 수도세가 그렇게 체납되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고요.  중구 치매안심돌봄터 거기도 어르신장애인과입니까?

○위원장 박상길   이것도 보건소로 이전한 그전에 있던 건물인가 보죠?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실태조사를 하면 각과마다 다 해야 돼요?

○위원장 박상길   행정재산 말고 그러면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은 무슨 재산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자주재원이 1223억 1000만원 정도 지금 확보하겠다고 부가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정했죠?

○이종호 위원   자주재원하면 보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세외수입은 빠지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거의 다 받았죠?

○이종호 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41.7%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자립도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괜찮은 편입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도 한 50%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50% 정도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3131억 6000만원 되거든요.  이번에 현년도 목표를 9.1%를 더 늘리겠다고 잡힌 거잖아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이거는 누가 잡은 거죠?

○이종호 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시세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가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는 취등록세에 굉장히 영향을 줄 텐데요.  거기 가면 거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거래가 없으면 취등록세가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좀 목표치가 수정된다든지 아니면 잘못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저희가 받아주면 저희 구한테,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긴 한데 얼마정도 주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3000억 잡으면 90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3%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구에서 발악을 한다 해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체납액 정리추진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이종호 위원   이 금액은 결손으로 봐야 되는 금액인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74억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결손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목표액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14억 정도는 결손으로 봐야 된다는 거네요.  14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사전에 예방적인 그런

○이종호 위원   하면 더 이상은 재산 추적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좀 평상시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중구에는.  공항에서 지방세 들어온 게 얼마 정도 있어요, 1년에?

○이종호 위원   그거하고 비교대상은 아니겠지만 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1조씩, 인천공항이 앞으로 굉장히 확장되고 그런 부분인데 238억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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