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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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중용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 3만 204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많아요?  

○이종호 위원   매년 늘어나는 거죠?  

○이종호 위원   홍보는 현재 복지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지금 중구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는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이종호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종호 위원   128페이지요.  사업내용에 아동정서 발달 서비스 1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전국표준형이 1개, 시개발형이 14개 구개발형이 2개인데 전국은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제시해 준 사업이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개발형 14개도 다른 구에서도 거의 똑같이 한다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7개 사업이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로 받아볼게요. 

○이종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129페이지요 작년에도 복지박람회 했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 6월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지역대회 시대회를 저희가 개최한다고 하셨죠?  

○이종호 위원   주관은 시에서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구청장이시죠?  

○이종호 위원   130페이지 통합사례 관리사업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전체는 통합사례 관리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이종호 위원   저희 통합사례관리자라고 하나요, 몇 분 정도 있죠?  우리 구에. 

○이종호 위원   사례관리는 대부분 이 사회복지사들이 같이 겸직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 61가구가 통합사례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아니 재작년에 61가구, 작년에 14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사례대상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늘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복지사각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하셔서 꼭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합사례슈퍼비전 상하반기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죠, 슈퍼비전 실시라는 게.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132페이지 통합조사관리 2만 5391세대 3만 3049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생계부터 아동수당해당자가 최대로 전체인원이 아동 세대에 전체 인원이 3만 3049명이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중간쯤에 월별 단주기 확인조사처가 있는데 어떤 거죠?  972건 되어 있는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중용 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하셨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에 또 계시니깐 사회적인 추세가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추세잖아요.  그쪽에 신경 많이 쓰셔서 정말 구민들이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계시다가 복지로 가시니까 어떠세요?  

○이성태 위원   좀 더 머리를 더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첫 페이지 자원봉사센터 보시면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를 보시면.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거든요.  저도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원으로 되어 있고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일을 행사장에 나와서 한겨울에도 조끼를 하나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구 예산이 5억, 6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진짜 말 그대로 복지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성태 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성태 위원   네, 직원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그분들이 임금을 받고 그러시죠, 사실은.  그분들은 임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정확히 말하나요?

○이성태 위원   그분들 따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래서 6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겨울에도 옷도 보면 각자 개인들이 입고 와야 되는데 복지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투자사업활성화라고 돼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마찬가지로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이걸 그동안 못 봐서 그런 건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동안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본 지가 몇 년 안 된 것 같아서.  최초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간이.

○이성태 위원   뒤에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성태 위원   그때부터 활발하게 움직였나요?  

○이성태 위원   저는 영종에 있으면서 주민자치도 하고 바르게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확 올라오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보면 현재까지는 1억 정도 예산이 우리 구비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거의 회의가 대부분인데 이분들이 정확히 과연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성태 위원   심의기구로 보면 되나요?

○이성태 위원   동별로 다 있는 거죠?  몇 분 정도 있어요?  

○이성태 위원   그럼 8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위촉은 11월달에 한다는 것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말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이거 한번 저도 자료 좀 주세요.  그럼 이거 8기는 언제 구성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작년에 영종 쪽에 한 분이 무허가 쪽에 집을 짓고 사시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보일러로 넣어주고 하는데 제가 긴급 지원사업 이것도 보니까 먼저 선지원하고 후처리한다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무허가 쪽에 사시는 분들 이쪽에서 손을 댈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보니깐 민간단체에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해서 보일러도 놔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에서나 동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성태 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신다고 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일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에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4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5개시설 수탁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청취불능) 이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정동준 위원   영종에 있는 업체에요?

○정동준 위원   혹시 저거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슨 대학교, 대진대?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정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 장애인과 처음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과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이종호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확대에서 이번에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지원이 늘어났나요?  

○이종호 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 경로당이 영종 포함해서 77개로 알고 있는데 111대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디는 또 2대 정도 지원되는 데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집기 지원이 있어요.  135페이지 하단에, 경로당을 방문을 하면 이거해 달라, 저거해달라.  어르신들은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지원될 수 있는 품목,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정해져있나요?

○이종호 위원   거의 다 웬만하면 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명을 했는데 올해는 550명으로 대폭 늘어났거든요.  사업비도 많이 증가됐고요.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기초점검부터 노인건강진단까지 쭉 있잖아요.  사랑의 안심폰이 작년에는 200명인데 550명으로 늘어났어요.  예산도 3400에서 1억 4500 늘어났어요. 3400에서도 1억 4500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주로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랑의 안심폰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저희가 구에서 매입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전화를 하는 시간대라든가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이종호 위원   사랑의 안심폰을 사 드렸는데 일주일에 두 번은 적은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여가문화 확산을 위한 시설확충, 왕산경로당 작년에 의회를 통과를 시켰고 어렵게 통과가 된 부분인데 구비 18억 5173만 3000원이 토지, 건물, 건축비 다 포함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이번에 감정평가 들어갔다는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종호 위원   7억 5000이 작년에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더 늘어나면 그러면

○이종호 위원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종호 위원   갑자기 많은 예산이 저희들도 통과를 시켜드리기는 했지만 어르신들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요.  여가문화보급사업 확대 있거든요.  답동소공원에 하나가 있고 원도심에 두 개, 영종에 하나인가요?

○이종호 위원   일자리 상담도 하신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내용에 버스킹도 있고 여가, 전통놀이, 건강, 심리치료, 일자리상담도 있어서 답동소공원 작년에도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일자리상담도 해준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1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아대책이었나요, 장애인복지관 문제됐던 곳이.  이번에 5년 동안 다시 재위탁으로 돼서 3월부터 재위탁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전에 공백기는 저희 구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를 했었던 건가요?

○이종호 위원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관리나 지도점검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하고요.  1년에 어떤 상시감사, 정기감사 이런 건 몇 번씩 하세요?

○이종호 위원   특정감사는 수시로 해요?

○이종호 위원   정기점검 같은 때에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니깐 6개월에 1번씩 한다고 하면 그쪽 업무에 부담이 갈까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번 나가면 몇 일정도 해요?

○이종호 위원   정기점검 나갔을 때 일주일정도?

○이종호 위원   수시점검은?

○이종호 위원   수시점검 연간 몇 회 정도.

○이종호 위원   수시점검이라도 자주 나가면 마음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중구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으니깐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셔서 절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45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금액이 만만치 않는 금액이네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중위소득 4인가족이 46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이종호 위원   4인이 전부 수입이 한 가정의 한 세대의 수입이 200만원이 조금 넘을 경우에 이에 해당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3월달에 접수를 받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장애인하고 주거는

○이종호 위원   2019년 3월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냐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중구에도 65세 노인비율이 7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유출이 굉장히 심해요.  보통 1년에 1000명에서 1500명씩 빠져나가는 추세거든요.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또 경제력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이 들어오세요.  저소득층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점점 노후화되고 쇠퇴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좋은 도시 중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희 과장님이 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문제없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워낙 베테랑이고 잘 하시니까 믿고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죠?  장애인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고 요구도 가장 많은 과죠.  

○이성태 위원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영종 국제도시는 올해 신규아파트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이성태 위원   네.

○이성태 위원   아니, 완공된 게 아니라 벌써 입주를 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추경으로 바로 하신다고?  스카이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입대위도 구성이 되어 있고 했으면 바로 노인정도 준비될 것으로 제가 예상하는데

○이성태 위원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쪽에는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입주를 계속 올해 3개, 4개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잘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 부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사업 16년부터 18년도까지 3년 것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기청정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인데 올해 그것도 추경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이성태 위원   아니 신규로 노인정이 개소돼서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여가문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영종하고 중구는 일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영종 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쪽 얘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영종지역에 신규프로그램도 가요교실하고 체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노인정에서 가요교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성태 위원   그전에는 복지관에서 영종에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이성태 위원   영종에 1명이 전담을 했다고요?

○이성태 위원   그분가지고 가능

○이성태 위원   영종은 모아지는 게 아니라 출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각 노인정 마다 다녀야 되는데 영종에 노인정이 몇 개 정도 파악을 하셨어요?

○이성태 위원   하루에는 두세 군데  돌면 거의 끝나죠?  

○이성태 위원   주 1회 해서 44군데 다 감당을 하세요?

○이성태 위원   그 답변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에는 복지관이라는 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영종국제도시에는 44개 노인정을 돌려면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성태 위원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영종은 감옥이래요.  복지관 한번 오려면 혼자 올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두 시간 이상씩 걸리고 프로그램을 하나 배우기 위해서 매일 여기까지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어르신장애인과가 새로 생겼지만 대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땜질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성태 위원   복지관을 지으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복지관 하나 짓기 위해서 기간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성태 위원   기간은?

○이성태 위원   기간은 3, 4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성태 위원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3, 4년 안에 복지관 하나를 지을 수 있다?

○이성태 위원   우리 구예산이 100억이.

○이성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3, 4년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현실적으로 말씀 해 주셔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3, 4년 안에 복지관 하나는 짓겠다, 구민센터를 짓겠다.  이거 훤히 다 아세요, 여기 분들.  3, 4년 안에 무슨 100억 확보하기 쉽습니까?

○이성태 위원   그런 생각도 물론 좋으신데 우리 과장님도 현실적인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정말로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이쪽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그쪽에 안 되면 인력을 확충을 하든지 예산을 반반씩 나눠서 그쪽에 확보를 하든지 하셔가지고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 2명 가지고 안 되니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는 일도 그게 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앞으로 하실 것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뭘 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영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인력은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 그것 좀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시설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은 좋아요.  저소득장애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참여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한다.  뒤페이지도 마찬가지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주거, 직업훈련,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종이 우리 장애인차가 움직일 때 차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이성태 위원   인구가 영종에 몇 명입니까?

○이성태 위원   8만 넘어갔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하고 똑같듯이 최소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가진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디를 가려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는.  중증장애인들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리프트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 공항공사나 이쪽에 한번쯤은 이렇게 논의는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그쪽에서도 우리 지원 복지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도 차량도 많이 기증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영종은 그래도 공항도 있고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도 기증을 받고 해서 우리 구예산이라든가 정부예산으로 안 되면 그런 것도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의 의지에요.  1대 가지고 차를 움직이는 것도, 그러면 리프트카는 몇 대 있습니까?

○이성태 위원   또 나머지 차는?  리프트카만 1대 있습니까?

○이성태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인력 부분하고 뒤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 좀 전체적으로 구에서 운영하시는 거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셔요.  영종이 워낙 범위도 넓고 거기에 교육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나 배우려면 밖에까지 부모님이 모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합버스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배우려면 차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부모님은 직장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복지차원에서는 그런 차량 25인승이라든가 이걸 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지고 적응을 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 구에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예산이 2개에 70억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쓰이냐는 말이죠.  이거 과장님이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 올해부터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있지만 내년 예산을 세우든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장애인분들은 말도 못하더라고요.  인원이 또 장애인들이 인구가 많아 가지고 어디 가서 으쌰으쌰하고 한다고 하면 목소리라도 높이는데 영종에 아직 그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더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항상 소외계층 속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부모가구가 우리 중구에 몇 가구나 돼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안 된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럼 이쪽에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해서 몇 개씩 들어왔어요?

○이성태 위원   저는 영종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못 봤거든요.  플래카드도 못 봤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뭐 하는 그런

○이성태 위원   초과됐다고요?

○이성태 위원   언제까지 이걸 모집을?

○이성태 위원   만약에 그 뒤로 오면

○이성태 위원   그쪽 예산이 어느 정도?

○이성태 위원   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업무 자체가 힘들어요.  이쪽은 그래도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고 시설도 있고 하다보니깐 일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는데 영종은 이제 신생도시다보니깐 요구사항도 많을 거고 관심을 안 갖는 게 그거 같아요.  아파트에 노인정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깐 거기서 해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똑같아요.  배우고 싶은 욕망이나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44군데를 돌려면 이번에 이쪽으로 했으면 다음에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나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나 프로그램으로 해서 돌린다면 그러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찾든지 해서 안 되면 동사무소강당을 한번쯤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협의해서 어르신들 배우실 분들, 열정 있는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매일 거기서 한다든가 복지관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도 활용을 해서.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왜 이제 그거를 하시냐는 거죠.  그걸 미리미리 해서 하시면 본 위원 입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온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뭔가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안 주니깐 저한테 그런 연락이 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말 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저하고 많이 얘기 좀 하시자고요.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4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적극적인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라고 돼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요?  

○정동준 위원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정동준 위원   부양자가 있는 경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에서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발굴이 돼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정동준 위원   긴급지원을 해주면 갚아요?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어요. 

○정동준 위원   예를 하나 들면 집이 있어요.  전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식들이 가서 은행에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재산이 있어서 차상위계층도 못해요, 수급자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동준 위원   그렇지,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도 안 되고.  재산이 있으니깐 그런데 자식이 다 은행에다가 잡혔어요.

○정동준 위원   그런 것 좀 발굴을 하는 게 지금 노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깐 집은 있어요.  집은 있는데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도 안 돼서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부잣집인줄 알고 있으니깐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정동준 위원   이런 거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수탁자가 선정된 거죠?

○유형숙 위원   선정 됐는데 전과 다른 계획을 올리셨나요?  먼저 운영하시던 분하고 다른 계획이 있는지.

○유형숙 위원   아니, 계획안 같은 것도 올라온 게 없고요?

○유형숙 위원   제가 여기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게 금요일까지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장애인분들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지 않고 야외로 나가서 수업이라고 할까 견문을 넓히게끔 그야말로 버스 타는 법, 물건 사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형숙 위원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안에서만 활동을 하니깐 바깥에서는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인데 더욱더 모르시기 때문에 바깥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사회활동 내지는 뭐랄까 사회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장애인들한테 직원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지 않게끔 한번 가셔가지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경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현황에서 푸른희망담쟁이 저희 중구에 위치해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 지금 현재 들어온 인원이 파악이 돼있나요? 

○이종호 위원   인원 이런 부분도 비공개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알려주시고 공무원 성인지역량교육을 2회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교육이죠?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이종호 위원   151페이지 돌봄시설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저희 원도심 신흥동에서 1개, 영종국제도시 2개 되어 있거든요.  영종국제도시가 아무래도 애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죠?  주로 이게 어떤 사업을 하며 누가 가서 여기에서 애들을 돌보는 사업 같은데 누가 대상자 기준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대상은 누가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재산유무라든지 기타 모든 거 상관없이

○이종호 위원   인원제한 이런 부분도 있나요?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종사자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명인가.

○이종호 위원   일자리차원에서 그분들이 가서 해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저희 지금 애를 낳게 되면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다자녀가 됐든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2년간 지원하고 있죠?

○이종호 위원   현재 중구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지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현재 애 하나 낳으면 전에 제가 듣기에는 애를 낳으면 무조건 2년 동안 10만원씩 무조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괜찮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위원장 강후공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다자녀든 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애 낳으면 지원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요새 금액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걸 여쭤보려고 혹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출산장려차원에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니깐 애를 낳으면 이런 부분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종호 위원   반드시 그거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택문제, 교육, 보육 또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자꾸 젊은층들이 유출이 심각하니깐 다른 측면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그런 어떤 심정으로도 지원을 해주면 조금 빠져나가는 들어오는 건 장담 못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인원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의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종호 위원   153페이지, 우수한 보육환경조성 이게 296억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보면 21억에서 190억으로 늘었고 어린이집 지원강화는 3억 3500에서 43억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5억 4400에서 55억으로 9배,  10배씩 늘었어요.  갑자기 늘은 이유는 아니면 다른 사업이 떨어져 나갔나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인가요?

○이종호 위원   에듀파인인가 국가관리시스템 문제로 

○이종호 위원   유치원입니까?  여긴 어린이집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이 많이 돼서 보육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영종국제도시 안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 맞춰진 그런 사업이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문제없도록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여기도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이성태 위원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되고 인구도 늘려야 되고, 중구 인구도 늘려야 되잖아요?

○이성태 위원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질의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여성실현이라고 해서 여성권익증진이라는 말이 저는 그동안에 많이 외쳤던 얘기잖아요.  여성들이 편하고 안정적으로 잘살아야 우리 아이들도 갖는 거고 뒤에 나오듯이 그런데 지금 저희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그쪽에 계신 아이엄마라든가 여성분들이 과연 혜택을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성태 위원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네, 여성권익증진이라는 표현에서

○이성태 위원   혹시 영종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우리 조사라거나 해보신 거 있으세요?  구차원에서.

○이성태 위원   영종에 계신 엄마들, 일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지금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성회관도 있고 이쪽에는 있는데 거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조사라든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성태 위원   뒤에 직원분들도 있나요?  영종인구가 여성인구만 몇 명인지는 혹시 아세요?  

○이성태 위원   여성보육과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종의 인구가 8만을 육박 하고 있습니다, 넘었습니다, 사실은.  하늘도시 인구만 3만이 넘었고요.  그쪽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이성태 위원   그것 좀 앞으로 그쪽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도 좀 해보시고 지금 여기는 중구여성회관도 있고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푸른희망담쟁이라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영종에는 인천에서 1등이랍니다, 아이출산율이.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는 감사해야 되죠, 그분들한테.  우리 중구의 인구를 늘리는 매개체도 그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계속 인구는 늘고 중구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종국제도시가.  그 인구를 잘 관리하고 잘해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여성안정지역연대는 어떤 겁니까?  위원회라고 있는데 뒤에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성태 위원   그분들은 위원회 역할만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그 현장을 보는 건 아니죠?

○이성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오래된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3가지 시설에 대한 자료, 그리고 여성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 내용하고 3가지 시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료로 제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그쪽에 여성회관 당장 만들어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우리 구예산도 있고 해서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쪽에 젊은 여성도 많고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서두에 말씀 드렸고요.  우리 과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않고, 가족친화환경조성이라고 좋은 말인데 그 시설운영이라든가 그 부분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영종에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6개 분야, 36개 강좌가 있는데 그중에서 영종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간을 빌려서 하더라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6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교육혁신과를 중요한 과를 맡으셨어요.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저희 구비로 다 돼있는데 시비나 국비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관내 52개한테 15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때 뭘 언제까지 지원해 달라는 접수도 받나요?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께서 같이 실사를 나가나요?  

○이종호 위원   위원회는 몇 분이 나와 계시죠?  

○이종호 위원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세요?  

○이종호 위원   결정은 언제쯤 나죠?  

○이종호 위원   요청했던 거 그때 결정이 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결정을 하고 그때 예산도 오버가 됐으니까 조정이 되겠네요.  

○이종호 위원   21일날 하면 실사를 갔다 왔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158페이지 중구교육혁신지구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이종호 위원   중구교육혁신지구 추진 그러면 안 된 것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종호 위원   2021년도까지니까 그러면 중점적인 사항은 어떤 게 있어요.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정 안 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올해 추진하는 사업 한번 작년에 했던 거하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복비하고 무상급식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이종호 위원   저는 구비는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매칭사업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종호 위원   161페이지 보면 학교무상급식비 지원해서 예산액 중에 고등학교 보면 맨오른쪽칸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도 9억 9776만원이 되어 있는데 빈공란으로 교육청이 

○이종호 위원   아니면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이종호 위원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교육청 무상급식을 하는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  164페이지 드림스타트 질문 한번 드릴게요.  2월 29일 현재 325명이 되어 있는데 집중사례, 일반사례 등등해서 아동사례관리 대상은 어떻게 0세부터 12세인데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선정을 하죠.  

○이종호 위원   교육혁신과에서 선정을 하나요.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아서 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복지과라든가 어르신장애인과 자료를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해당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구유출이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1년에 1000에서 자료 보니까 1500명씩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정 이상 되면 학교문제 때문에 지근거리 용현동,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동춘동, 아주 여유 있는 분들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 이쪽으로 대부분 빠져나가거든요.  교육문제 때문에 굉장히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손영식 과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셨다 생각이 들고요.  교육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여기도 참 중요한 과죠.  학생들 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지원도 해야 되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0세도 있네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있지 않으면 일하기 쉽지 않은 과 같아요.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크게 질문할 거는 없는데 지금 교육경비하고 뒷장에 교육혁신지구하고 예산이 보니까 거의 꽤 되네요.  양이 상당한 금액인데 저는 이게 비슷하지 않나요.  시설이 여기는 급식시설 환경개선에 구비 15억이죠?

○이성태 위원   15억 가지고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전체학교에서 들어오지 않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이성태 위원   올해는 몇 개 학교 정도 선정이 됐어요?  

○이성태 위원   이거 자료로 주실래요?  

○이성태 위원   아직 신청이 된 겁니까?  다 끝난 거죠.  

○이성태 위원   거기서 예산에 맞게 탈락하는 학교도 생기겠네요?

○이성태 위원   몰라서 안 한 학교는 없죠?  

○이성태 위원   최고로 많이 신청한 금액이 얼마 정도

○이성태 위원   보통 2, 3000 많이 하시는데 

○이성태 위원   그거 한번 심의회 끝나시면 끝나고 나서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이성태 위원   혁신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이 있는데 이게 지역특화사업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뭐를 만들자는 거죠.  

○이성태 위원   이것도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신청이 끝났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여기는 선정을 선정기준이 있나요.  신청하는 대로 돈을 주나요?  

○이성태 위원   지역마을공동체하고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과연 할 수 있을지 학교에서 학교 주변을 하는 건지 마을을 하는 건지 이것도 자료 좀.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쪽 봐보실래요.  당길 수는 없는 거죠?  자꾸 나온 얘기가 제가 봐도 한 4, 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성태 위원   결국에는 100억이 넘어갔어요.  100억 넘어가면 안 되다고 그러더니 예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성태 위원   이거는 전혀 조기착공이라든가 조기완공 쪽은 어렵다는 건가요.  기간이 이렇게 

○이성태 위원   우리 쪽에서 요구를 해서 2020년도 초라든가 2020년도 말이라든가 이렇게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성태 위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실제로 3년 넘게 흘러가는데 인구는 계속 청소년은 계속 늘고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 구에서 조금 서둘러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차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받기로 했고 모든 것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서둘러가지고 6개월 정도만 당겨도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서둘러가지고 저하고 이 부분도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하시자고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쪽인데 이게 좀 저는 주사무소는 평수가 공간이 넓네요.  

○이성태 위원   주사무소쪽이 117가구고 영종이 72가구 2월 20일 기준이죠?

○이성태 위원   종사자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직원들인가요? 

○이성태 위원   영종도 똑같습니까?

○이성태 위원   영종도 계속 늘 거 아닙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충분히 앞으로 계속 는다고 보는데 인원배치라든가 직원배치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게 

○이성태 위원   직원수도 같이 배치가 바뀐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계속 이거는 조사를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7쪽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해서 지금 중산초등학교하고 중산중학교가 3월에 개원이 됐죠.

○위원장 강후공   됐는데 보조금지원이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위원장 강후공   혁신만 되고 그러면 교육비나 무상급식비 이런 지원도 똑같나요?  

○위원장 강후공   그것도 내년에 되는 건가요?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내년부터 되는 거네요?  

○위원장 강후공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남 과장님은 영종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경제쪽 일이 상당히 신포시장도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육지도 봐야 되고 바다도 봐야 되고, 특히 경제라는 단어만 들어도 요새 일자리니 뭐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크게 저도 질문을 할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도시농업활성화사업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인데 신청자가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성태 위원   어떤 데는 해 주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성태 위원   홍보는 다 되신 거죠?  

○이성태 위원   이번에 중산중학교하고 중산초등학교 쪽도 홍보가 갔나요?

○이성태 위원   아니 이번에 개교한 데, 중산중학교

○이성태 위원   몰라서 안 한 건지, 혹시 거기서 저번에 얘기하는데 꽃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쪽에도 공문이라든가 그런 게 갔는지 검토 확인해 보셔가지고 혹시 차후라도 가능한지 두 군데 보내셔가지고 신설학교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보호대책인데 여기 보면 위탁유실유기동물 보호센터 위탁수행에 경동동물병원인데 어느 지역이죠?  

○이성태 위원   원도심에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영종국제도시 쪽은.

○이성태 위원   그러면 지원을 그쪽에서 해야 우리가 지정을 한다는 거죠?  영종에는 지원한 병원은 없다는 거네요.

○이성태 위원   그쪽에서 유기동물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이성태 위원   거기서 출장을 가나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 해안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만 4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쓰레기 모아놓은 거를

○이성태 위원   저번에도 물었듯이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그 부분은 어떻게?

○이성태 위원   비용에 인건비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육지와 바다를 왔다 갔다 하시는 위치에 계시니까 특히 영종에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바다 쪽에서 우리가 버린 건 아니지만 밀려온 쓰레기 같은 거 여름에는 더 심해지니깐 환경에 관심이 더 많이 가니깐 그 부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홍남 과장님 굉장히 일이 많으시죠.  한 달 된 거죠?  

○이종호 위원   이틀 지난 것 같네요.  업무 파악하기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종호 위원   현장 확인을 많이 가야되는 문제도 있고

○이종호 위원    169페이지 신포시장 아케이드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 자부담이 1억 정도 드는데 이거 자부담시켜야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9300만원이 몇 가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세대가 된다고 하면 1억 정도 되는데 부담 가서 기왕에 어떤 지원하는 측면인데 국비, 시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렸고요.  5% 정도로 잘되면 낮아질 거다  그 얘기시죠?

○이종호 위원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현재 주식회사 신한경영법인에서 3년간 위탁계약을 맺은 거죠?  

○이종호 위원   궁금한 것이 신포국제시장 그분들도 서운하다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지원센터가 그 안에 있고 집중적으로 아케이드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예전에 둘레길 2억 정도 들어갔던 부분도 있고 눈꽃마을 등등 연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거의 신경 쓰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신한경영법인 지원센터에서 어시장, 3대 전통시장 있잖아요.  어시장, 국제시장, 신흥시장 가급적이면 그쪽 같이 관할해서 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177개인가 시작했는데 지금 31개인가밖에 영업을 안 해요.  거의 다 상가 내려 와 있고 문만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편중되는 부분이 아니라 골고루 분산해서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71페이지 사회적사업육성은 국가나 시나 구 차원에서 계속 늘려나가야되는 게 목표잖아요.  고용노동부 인증은 8개였는데 작년에 1개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고용노동부 인증 받기까지는 절차가 시 한 번 받았다가 잘되면 

○이종호 위원   안타까워서요.  12개소인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종호 위원   아무래도 원도심이라 일자리나 신규사업 만드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도시농업활성화, 제가 평상시 하고 있었던 생각도 있는데 이게 초중고등학교하고 사회복지시설만 하잖아요.  원도심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대책사업 경동동물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영종국제도시까지 포함됐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1개 업소 운영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유기적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종호 위원   오히려 인구수가 많으면 유기동물 이런 것도 더 많지 않을까요.  영종 쪽이

○이종호 위원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내역에서 입양, 자연사, 안락사, 방사 이렇게 나오는데 입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자연사도 늘었고 안락사도 늘었고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입양이 많아지는 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인데 자연사하고 안락사가 많아지는 거는 관찰이나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 경동동물병원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보호센터 점검 이런 거는?

○이종호 위원   요새 유기동물보호단체나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경동동물병원 원장님이 경륜도 있고 일을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체나 이런 부분 구청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돼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질문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관찰 좀 잘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174페이지, 이쪽에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국가항으로 지정이 안 됐나요?

○이종호 위원   국가항으로 지정될 계획이나 이런 건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이라든가 해안 및 바다쓰레기수거처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 항만과에서

○이종호 위원   항만관련돼서 팀도 있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도시항만재생과 그쪽 부서로 가야되는 게 이쪽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종호 위원   10월에 조직개편안 나오면 한다고 하니까요.  그때 가서 연구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수산자원 하면 그래도 확대를 해나가야 하는데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국비는 늘었어요, 과장님.  줄은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고 안 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거니깐 이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열정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과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깐 이 문제도 검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해안 및 바다쓰레기 이거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사업이 4억이거든요.  제가 가끔 가거든요.  쓰레기가 굉장히 난립되어 있어요.  계약은 저희 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구하고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이종호 위원   잘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연안동 임시행정복지센터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방파제 앞에 보면 배들이 쭉 있고 수협도 쭉 공판장들이 있는데 거기가다 보면 쓰레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육상이라고 그러면  

○이종호 위원   만약에 이거 지저분하면 당장 피해는 연안부두에 주민들이라든가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청에다가 공문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깐 경제과가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계속 현장방문을 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워낙 열정을 많이 갖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중구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면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174페이지요.  잠진도 이게 거잠포에서  넘어가서 잠진도 섬 들어가서 매표소 있는 데 거기 옆으로 하겠다는 거죠?

○정동준 위원   매립하면

○정동준 위원   그러면 박지준설은 뭐예요?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면적이 꽤 커요.  육상매립하고 박지준설하니깐 큰데 거기는 주로 피난용으로 쓰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거기 어선이 몇 대나 있어요?  주변에.

○정동준 위원   거잠포에도 배가 엄청 많은데

○정동준 위원   매립하게 되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조합원들 배만 매립할 수 있습니까?

○정동준 위원   해경 같은 데 관리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고정부두가 없으면 해경 같은 데서 관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죠?

○정동준 위원   지금 무의도 배가 떴던 거는 그러면 부두가 아니었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있는 부두 선착장은 그대로 살려놓고 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부잔교 2개소는 뭐예요?

○정동준 위원   접안시설인데 물이 나가도 배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동준 위원   주로 어민들을 위한 것이지 요트나 이런 거 하고는 관련이 없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안쓰레기,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3월부터 11월달까지 바다쓰레기 수거를 하시는데 176쪽 보면 방류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에요.  혹시 이것을 쓰레기 수거할 때 맞춰서 방류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강후공   아니 쓰레기 청소를 먼저 그 시기에 비슷하게 맞춰갖고 방류를 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강후공   그럼 쓰레기수거를 방류하기 전에 그때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후공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위생환경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이요.  석면슬레이트 안전관리 및 피해대책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모집공고 지금 모집이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시는데 

○유형숙 위원   이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유형숙 위원   제가 보니깐 영종을 가서 다니다보니깐 슬레이트지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그거를 의사 없으니깐 그냥 그대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이 슬레이트지붕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바람 불고 그러면 날리고 그러니깐 그 주변에 주택단지도 있더라고요.  공가라도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슬레이트지붕은 빨리 걷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형숙 위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비산먼지인가요?  이런 것까지 날리면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192쪽 환경오염물질관리 여기에 라돈간이측정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라돈간이측정기는 1개당 얼마나 나가나요?

○유형숙 위원   이걸 측정하려면 며칠이 걸려요?

○유형숙 위원   넓어도 한곳에다가 놓으면 다 그게 잡히는 거예요?

○유형숙 위원   본인이 측정하고 싶은 곳에다가 놓고서 

○유형숙 위원   만약에 목욕탕에 놨는데 라돈이 많이 측정이 됐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고쳐주시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유형숙 위원   이 라돈측정기가 참 어떻게 보면 늦게 대여를 대처가 됐네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장명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위생기준개선율 평가 어떤 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3대전통시장 거기 안에 있는 식품위생업소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등급을 붙이나요?  현관에 보이는 곳에?

○이종호 위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다 그 얘기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관광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이용 등의 편의제공에서 외국인이용편리음식점 이건 어떻게 선정을 하죠?

○이종호 위원   외국인이용편리음식점 해서 15개가 있어요.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이 왔을 때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다는 건가요?  선정된 기준이

○이종호 위원   외국인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줘요?

○이종호 위원   이걸 시까지

○이종호 위원   185페이지 계절별 사회적 이슈 발생 위생업소 특별점검 실시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그냥 고지 없이 나가나요?

○이종호 위원   사전에 예고하면 준비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186페이지 1월, 2월, 3월 설이 있고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가 있었잖아요.  관련업소 점검을 했다는데 혹시 몇 개 업소를 점검했고 점검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이런 데도 역시 사전예고제죠?

○이종호 위원   거의 예고를 하고 나가는데 특별한 케이스도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보통 위생업소는 예고를 하고 나간다면서요.  특별히 예고 없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석면슬레이트안전관리피해대책 작년에는 몇 가구 실시했어요?

○이종호 위원   올해도 12가구 여기도 자부담이 있는데 언론상에 보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건수가 많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자부담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규정이 있어요, 자부담비율이?

○이종호 위원   그게 가능해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 6가구 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작년에 자부담 전체적으로 얼마 했어요?

○이종호 위원   부담 가죠, 당연히.

○이종호 위원   연구 한번 해보시죠.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 위생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궁금한 것도 있고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중구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하시잖아요.  얼마정도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성태 위원   계속 장소는 한 장소인가요?  

○이성태 위원   구에서 정하나요, 누가 요청하면 그렇게 하시나요?

○이성태 위원   예산이 1억 1200정도 되나요?

○이성태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운서동에 특화거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성태 위원   예전에는 외국인이 많이 다녔는데 그쪽 상권들이 조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돈을 많이 투입해서 효과는 미비하고 제가 올해는 그쪽에서 한번 추진을 하실 수는 없는 건지 특화거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성태 위원   그런 게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 가능하시면 한번 협의를 하셔서 올해는 그쪽에서 한번 중구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를 그쪽에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인구도 많이 늘었고 앞으로 중심상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운서역도 있고.  우리 중구를 알리는 홍보도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성태 위원   중구에서 그동안 7번 정도를 하셨으니깐 앞으로 계획을 짜시겠지만 어차피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이런 것을 하나 함으로써 영종국제도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쪽 분들한테 그쪽에서도 하다보면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쪽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방문화개선교육이라든가 음식문화개선교육 교육들은 주로 어디서 하세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될 수 있으면 경연대회는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특색음식거리라고 해서 북성동 자장면거리, 동인천 삼치거리, 연안부두 밴댕이회무침거리가 있는데 이게 3군데 지원을 해주나요?  

○이성태 위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걸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니깐 간단간단히 짧게 하셔도 돼요.  외국어메뉴판을 제작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신청을 받나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영종에도 많이 지정이 돼있나요?  

○이성태 위원   앞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선정이 되면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 공중지도 관리에서 공항이나 내부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안쪽에 음식업들, 공항청사나 이쪽에

○이성태 위원   이 부분은 국제도시국 친환경조성과에서 담담 하신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합교육이라든가 교육이 꽤 있네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건데 영종 쪽이 상당히 많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부분들이 이분들이 출장을 나와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인기는 좋죠?

○이성태 위원   어린이 쪽이니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성태 위원   석면 쪽에 보시면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나 유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종에 빈집 안 사는 슬레이트집이 있어요.  빈집들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나요?  대책이 따로 없나요.

○이성태 위원   이게 슬레이트지붕이다 보니깐 건축과랑 협의해서 공가를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조례인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공가인데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근데 슬레이트지붕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책이 강구된 건 없으신 거죠?

○이성태 위원   철거를 할 때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지만 슬레이트지붕이다 보니깐 이 부분은 영종에 빈공가라든가 창고들이 있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구민건강보호 환경오염물질에서 라돈간이측정기가 12개동인데 11대만 1개동은 안 받은 모양이죠?

○이성태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이성태 위원   지금 엊그제도 신규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많이 주부들이 활용하더라고요.  영종 같은 경우에는 신규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깐 라돈측정기를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라돈측정기를 갖다가 측정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분들이 다른 데서 빌려온 줄 알았는데 동에서 빌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성태 위원   2월달인데 아직 안 하셨다고요?

○이성태 위원   여기는 2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아니 저는 2월로 되어 있어서 대여가 된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배부하실 때 1회추경 아직 안 했잖아요.  동등하게 12개가 같이 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늦게 분동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산먼지 하늘도시 쪽에 많이 나와요, 공사장에.  이것도 국제도시국에서 관리를 하나요?

○이성태 위원   이쪽에서는 그쪽은 상관이 없이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드론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겁니까?

○이성태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드론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드론은 누가 운영을 하시는 거냐고

○이성태 위원   우리가 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성태 위원   몇 대 정도를?

○이성태 위원   드론은 계획을 계속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영종국제도시는 공사장들이 카지노라든가 이런 데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지역이잖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비용부분도 있고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이성태 위원   어쨌든 올해 이걸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영종국제도시 쪽은 있나요?

○이성태 위원   검토해보신 적이 없으시고 서로 협의해보신 적도 없으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쪽에 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192쪽 보면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나쁘고 중국발 황사로 인해서 숨쉬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은 어린이와 노인 27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스크는 일회용인가요?

○위원장 강후공   1인당 몇 개씩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강후공   근데 5월부터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도 미세먼지가 많았거든요.  이걸 5월이 아니라 단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미리 3월인가 이렇게 해서

○위원장 강후공   올해는 어쩔 수가 없지만

○위원장 강후공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강후공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자료 요구 금방 하려고 했는데 지나갔네요.  향토특색음식경연대회 이거 3년정도치 해서 추진했던 경연대회 했던 거 자료나 받아볼 수 있나요.

○이성태 위원   장소, 뭐 했던 거 16, 17, 18 그거 자료로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자원순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종국제도시에 불법쓰레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섯 차례 정도 제가 치워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관심을 가지고 환경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시설 특별교부금을 받으셨는데 원도심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따로 개설을 한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이성태 위원   중구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에 전체 다 개선사업에 쓰신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일 힘든 부서 같아요, 자원순환과가.  쓰레기도 치워야죠.  분리도 해야죠, 환경미화원들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에서 CCTV 부분도 전 과장님 하고도 말씀을 몇 번 했지만 이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불법쓰레기 아까 했듯이 그런 데 다 설치하면 좋겠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최대한 잘 선정하셔가지고 이번에도 몇 대 정도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이성태 위원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성태 위원   이게 워낙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같이 물을게요.  클린하우스 시설하고 운서지구나 운남지구 쪽에 클린하우스 시설을 하는 게 나은가요, 지금 현재처럼 있는 게 나은가요?  원룸촌인데, 거기가.  그쪽은 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나요?  그걸 해줌으로써 좀 더 불법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문 앞에다가 내놓는 게 나은 건지.  직장인들이라 보니깐 많은 쓰레기는 안 나오는데 한번 쌓이기 시작하니깐 분량이 늘어나는데 여기는 클린하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 겁니다.  207페이지에 RFID 라는 게 이게 어떤 방식이죠?   

○이성태 위원   이걸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3개단지 선정이 된 건가요?

○이성태 위원   아직 선정만 됐고 설치는 안 했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지금 보니깐 저희 아파트에 이 시설 같아요.  카드충전해서 바로 버리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이성태 위원   자기가 쓴 만큼 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확대를 시키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나눔장터 이거는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겁니까?

○이성태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이성태 위원   내년부터는 저쪽 영종에서도 한번 하시는 걸로

○이성태 위원   장터 같은 경우는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장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구에서 활용하시면 홍보도 좀 하고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홍종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동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거죠.  2월 18일날 그때 옮기신 거죠?  197페이지, 직매립제로화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직매립이라는 게, 뒤에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이종호 위원   금액하고 목표율이 세워지는 거죠?

○이종호 위원   199페이지 제가 모 교수님하고 최근에 건축이라든가 건설 이런 쪽에 인지도가 높은 교수님이신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인천항에 어떤 문제도 있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산먼지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미세먼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미세먼지 억제하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인천항 이런 부분도 도로문제 청소 좀 자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종호 위원   202페이지, 네모박스 안에 손해배상 자부담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360만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종호 위원   공무원이 이 업무를 처리하다가요?

○이종호 위원   보험으로 처리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이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 있지 않으세요?  확인하셔서 연락을 한번 주세요.

○이종호 위원   무단투기스마트단속장비라는 게 있나요?

○이종호 위원   처음 들어봐요?  무단투기스마트단속장비.  작년에 그거를 도입하려다가 우리 구에서 시예산도 수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진행을 안 했었어요.  금년도에는 진행을 하는 부분인지, 계획을 세운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장비조차 있는 걸 모르시나보네요.

○이종호 위원   그럼 그 스마트단속장비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이종호 위원   며칠 전에 북성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CCTV가 있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갔는데 쓰레기가 난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CCTV가 있어요.  어느 분이 주무관께서 제 전화를 받았던 것 같은데 금방 치우기는 했는데 그 CCTV가 무용지물이에요.  연결이나 이런 게 그냥 설치만 되어 있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게 있나요?

○이종호 위원   북성교회 앞에 반대쪽에 보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거기 중간쯤에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무런 기능을 못한대요.  형식적으로 있다는 거죠.  굳이 거기다가 해놓을 이유도 없고 그거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무단투기단속반은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죠?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 포함해서요?

○이종호 위원   이분들이 야간도 다니시나요?

○이종호 위원   쓰레기무단투기감시용 CCTV 이게 올해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설치장소 계획된 곳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15개소 접수됐다고 된 거는 어떤 거죠?  이걸 참고로 한다는 건가요, 추가로 더 받는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설치하는데 1개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몰래 쓰레기를 버렸다 그러면 CCTV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별이라든지 나중에 추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금방 나가서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나가서 버렸는데 찍혀서 그 사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냐고요.

○이종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CCTV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녁에 마음먹고 가면 싹 가서 싹 놓고 왔어요.  작년에 104건 정도가 적발됐다면서요.  CCTV에 찍히면 그다음 사후처리는 

○이종호 위원   그게 쉽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다른 동에서 와서 버릴 수도 있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재활용만 처리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신형클린하우스 설치하는데 1대당 1300만원씩 들어가요?  204페이지 보면 큰 네모박스에 5개소 하는데 6500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개당 1300이라는 건데 그 정도로 이렇게 비싼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종호 위원   36개가 됐다고 했나요?  중구에 

○이종호 위원   신형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신형이 30개, 구형이 9개라는 거잖아요.  토털 39개면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신형클린하우스만 설치하는데 30개면 1300에 얼마인가요?

○이종호 위원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돼있었나요?

○이종호 위원   30개면 저기잖아요.  39억이 드는 거 아닌가요?

○이종호 위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개당 1300이라고 하면 웬만한 자동차값 1대정도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금액이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신형클린하우스를 더 자세히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과연 어떤 기능을 하며 하나당 1300만원씩 들어가면 다른 방법으로 했을 적에는 효용가치가 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제가 만나서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이종호 위원   204페이지.  여기 나오네요, 개수가 39개.  이게 클린하우스 설치한 거죠?

○이종호 위원   신형이 30개, 구형이 9개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최근에 월미도는 언제 생겼어요?  없었던 것 같은데 7개가

○이종호 위원   그리도 도원동에는 하나 있다가 없어진 이유는 왜 없어진 거죠, 거기.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계획이.

○이종호 위원   도원동에 작년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206페이지, 네모박스 음식물폐기물 및 수거처리 관련해서 비고란에 가산금 및 통행료 포함인데 가산금은 어떤 의미인 거죠?  뒤에 팀장님이 아시는 분.

○이종호 위원   미추홀구청에서요?

○이종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깐 다음에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많은데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계약하셨나요?  2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207페이지 중간쯤에.

○이종호 위원   계약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금액에서 안 맞아서 조율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지금 업체는 어디 업체에요?

○이종호 위원   계약방식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해요?  매년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종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처리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홍종철 과장님 한 달이 조금 넘으셨는데 업무를 다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수라고 보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다니면 쓰레기문제 굉장히 시각적으로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