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3월 28일 (목)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 ∘ 어르신장애인과
- ∘ 여성보육과
- ∘ 교육혁신과
- ∘ 경제과
- ∘ 위생환경과
- ∘ 자원순환과
- ∘ 영종지원과
- ∘ 용유지원과
- ∘ 기반시설과
- ∘ 도시공원과
- ∘ 의회사무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국제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국제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5페이지요.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원지원에서 저희 중구도 독거노인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정확히 실태파악은 됐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55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550분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대상자가
○박상길 위원 그거밖에 안돼요? 독거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 중에 홀로사시는 분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렇죠.
○박상길 위원 의외로 많지 않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 사업대상자가
○박상길 위원 이거 말고 독거노인인데도 여기 대상자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이 대상은 까다롭거든요.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전우울증 진단도 받아야 되고 자살을 경험했다든가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데 사업모집을 사실 대상자모집도 힘들고 재가복지서비스라든가 노인돌봄서비스 중복해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신청기관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취지는 좋은데 선별하기도 힘들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래서 이게 몇 년째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각 구에서 대상자 찾기도 힘들고 못하는 구가 좀 있습니다. 연수구, 서구도 했다가 포기하고
○박상길 위원 저희는 이거 말고 독거노인한테 저희 구에서 따로 하는 건 있나요, 지원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돌봄 서비스 있고요. 기본돌봄도 있고 안부서비스도 있고 그것도 있고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167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경로당 확충이 특별조정교부금이니까 이 돈이 다 들어가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지금 실시설계용역하고 있어서 4월에 끝나면 공사에 착공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거기 경로당 있는 데다가 확충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새로 짓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송월동 동화마을 안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요.
○박상길 위원 4월에 용역이 끝나면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이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으로 하려고 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초까지 넉넉하게
○박상길 위원 이 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동화마을에 경로당이 없다고 외의로 주민들은 잘 모르시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홍보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의외로 몰라서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했는데 일단 그러면 4월 지나서 공사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2019년도 여성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워크숍 이거 이원화돼있어서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효율적으로 워크숍을 한다는 그 얘기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작년까지만 해도 한 군데에 다 했었는데 청장님이 영종지역하고 구도심권하고 아무래도 같이 모이기 힘들어서 영종 쪽 따로 도심 쪽 따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히려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나눠서 하다보니깐 못 나온 분들은 다음 기회에 나올 수 있어서 나눠서 하다보니깐 나을 것 같아서
○이종호 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나 어떤 거를 한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님 한 분 하고 한 어린이집당 두 분 선생님들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하버파크에서 했고 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약 96명 정도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는 예상인원은 정확히 신청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영종다문화교류 소통공간사업지원인데 2300여 만원이 늘었는데 영종에 무슨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백운경로당 2층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칭이 변경이 돼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없애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거기 백운경로당이면 2층 이곳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영종에는 거기가 있고 원도심은 여기에 있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영종하고 구도심 중에 다문화가 어디가 더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인원이 이쪽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혹시 다문화가정 중에 무국적 아동이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거기까지는 아직
○박상길 위원 다문화가정에 문화교류를 위한 소통공간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무래도 통번역사업 많이 하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알아야 될 사항들 그들만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 하나, 구도심 하나인데 부족하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로는 활성화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인구수도 부족하다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서 저희 인구 유입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것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하셨네,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방과후돌봄교실 이게 LH1단지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2단지요.
○강후공 위원 운서동, 거기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제가 가봤는데 1단지는 아직까지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 옆에 리모델링 하고 공간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하고 있어요.
○강후공 위원 공간이 넓은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넓다는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로비가 있고 싱크대가 있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고 공부방 기능이죠. 거의
○강후공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어린이들이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이용인원수는 제가
○강후공 위원 다음에 알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성 쪽이고 아이, 다문화 다각적으로 관리를 다하셔야 되네요. 사실 전세계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잘돼야 나라도 살고 모든 게 잘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가 여성보육과고 그래서 특별히 질문보다는 다문화도 있고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가 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청소년은 교육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성분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줬을 때 그 지역이라든가 그 나라가 살고 사회가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과에서 만큼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특히 한부모가정, 다문화 계속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잖아요. 그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한부모가정 그쪽에도 주변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도 특히 우리 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원도심이든 영종이든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알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중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지 몇 년이 됐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지금 3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교육혁신지구로 제일 우수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천 말고 전국에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역시 우리 구가 제일 좋지 않을까요?
○박상길 위원 그건 아니고요. 도봉구래요. 도봉구가 교육혁신지구로써 활동을 잘 하고 있고 우수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17년에 되다 보니깐 그동안 사업한 거 보면 그다지 교육혁신지구가 뭔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라든가 의원이나 학부모, 공무원들이 잘된 교육혁신지구를 탐방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는 거를 공무원 여러분들만 가시지 마시고 학부모랑 저희 의원들도 합류해서 지금 저희 교육혁신지구경비가 10억원 정도 되잖아요. 9억 얼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9억 8300입니다.
○박상길 위원 처음에 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작년에는 9억원이었거든요.
○박상길 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2억인지 1억인지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는데 지금 10억 가까이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잘 활용해서 중구가 교육혁신지구로 굉장히 보람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92페이지 마을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마을학교협력교육과정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마을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사업은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주요 프로그램은 역사, 근대문화 예술체험이나 지역 경제쪽으로 해서 중구신포청년몰, 한국은행 또 자연환경체험이라고 해서 월미공원이나 씨사이드파크, 친환경체험이라고 해서 BMW드라이빙센터 체험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학교협력교육과정은 이번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교육연극프로그램, 마을과 함께 찾아가는 클래식공연 등을 확대운영하려고 2000만원을 체험활동에서 삭감을 하고 협력교육과정 쪽으로 2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는 교육혁신지구가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10억이라는 돈을 잘 활용해서 교육혁신지구로 중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한 가지 부탁 말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을 위해서 차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때 예산을 저희가 세우면 세워주십시오.
○박상길 위원 그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짜시면 저희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7페이지, 요보호아동이라는 게 고아를 얘기했던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보호하고 몇 명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지금 요보호아동그룹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너랑나랑의 집하고 세리아라는 집이 있는데 세리아는 영종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교회에 있는데 여학생들만 6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너랑나랑의 집은 동인천동사무소 뒤편에 수도사인가요? 가톨릭재단인데 학생들이 7명 정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람들은 만18세까지인가요? 그 이상 넘어가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8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 18세가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또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밑에 나와 있는 사업이요. 보육원은 어디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영종 디차힐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혹시 방과 후 학교에서 애들 돌보는 사업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지역아동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구립이 2개고요. 사립이 1개 있습니다. 사립은 송월동에 있고 구립은 연안동 하나는 동인천동에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대상이 어떤 거며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대상은 취약아동이나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나 수급자나 소득이 60% 이하가 대상아동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방과 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어쨌든. 요즘 애들이 둘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부모라든가 일찍이 데려다주면 괜찮은데 시간이 보통 학교를 8시부터 하나요? 8시 50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찍 나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애 학교 바래다주고 출근하면 회사에 굉장히 늦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움 주는 그런 부분이 현재 있나요, 중구에?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제가 알기로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거하고 관련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홍남 경제과장 김홍남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축산 쪽에 중구에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김홍남 영종에 아직도 축산업이 있습니다. 소, 닭 염소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소 키우는 분은 없죠?
○경제과장 김홍남 소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디 쪽에?
○경제과장 김홍남 영종에 농가가 하나 있고요. 용유동에
○이성태 위원 계속 키우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이성태 위원 원도심 쪽은 없으실 거고 보니깐 경제과에서 하는 일은 어촌하고 축산 그다음에 상점관리 많이 하시는데 상점가 쪽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과장 김홍남 아무래도 전체적인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상점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상점가도 그렇고 소무의도 그쪽도 제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경제과장 김홍남 소무의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춤추는 소무의도 이런 거라든가 경제과에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을 안 하시는 건지?
○경제과장 김홍남 거기는 문화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3000만원씩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차피 어촌 쪽하고 연관이 되니까 도울 거 있으면 서로 도와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점가 쪽에서 신포동이나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운서동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화거리라고 만들어 놨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는데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쯤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동준입니다. 196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인데 타지방에서 전부 수산자원이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중구가 바다를 끼고 있는데 우리가 양식업을 하면 안 되나요?
○경제과장 김홍남 사실상 우리 중구에서도 제 기억상으로는 소무의도 쪽에 양식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결과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소무의도 지역이 물발이 새고 두 번째로 물 온도가 낮다보니까 그 당시에 전복양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되지 않은 거죠.
○정동준 위원 양식업을 바다에서 하는 거 말고 서해연구소 이런 거
○경제과장 김홍남 육상양식이요?
○정동준 위원 육상양식을 해서 바다에 뿌리는 거는
○경제과장 김홍남 그런 뿌리는 사업이 양식장업을 하려면 공유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영종지역 내는 중산동에 만정낚시터, 정성낚시터 이쪽 부분만 공유수면 부분이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낚시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깐 조건이 나빠서 신도 쪽에 예전에 사용하던 염전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부 지방에서 사고 올린다고 하니 이걸 우리가 하면 우리 어민들이 양식한 걸 우리가 가서 종패를 갖다 뿌려줄 수도 있고
○경제과장 김홍남 근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사실 현지에 있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공개입찰인가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홍남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리모델링은 장소가 어디죠?
○경제과장 김홍남 하나는 큰무리 무의도가 대상이고요. 포내 그다음에 소무의도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을리모델링을 한다는 거고요.
○경제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유어장프로그램 개발인데 유어장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김홍남 유어장이라는 건 사실상 이 계획상에는 독살체험장이라고 보면 바다에다가 임의로 방죽 같은 걸 막아서 바닷물이 만조시에 들어오면 거기에 같이 고기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이 빠져버리면 그것만 저수지 속에 갇혀있는 겁니다. 관광객들한테 고기도 잡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승마체험에서 이거 지역이 어딘가요?
○경제과장 김홍남 중구에 없습니다. 남동구에 한 곳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말산업 육성을 하려고 각 공공기관인 학교에다가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실제대상이 현재 우리 지역 내는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선초등학교랑 신광초등학교 두 개소에서 3명이 신청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국비도 있는데
○경제과장 김홍남 신청 많이 하시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학교 쪽에 홍보를 많이
○경제과장 김홍남 홍보는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승마하기에는
○이성태 위원 신기해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없는 모양이네요.
○경제과장 김홍남 영종지역이나 이런 데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데 아무래도 남동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소요돼서 신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선생님을 모시고 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홍남 신청을 하면 학교장이 저희한테 추천서를 써주고 저희가 승인해주면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남동에 승마체험장에 가서 승마체험을 합니다.
○이성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위생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페이지 맨 마지막에 마지막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인데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는 건가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생활수당이 있고요. 급여수당이 있고 장제비수당이 있습니다. 요양생활수당이라는 것은 판정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33만원 정도의 월 생활수당이 나가고 의료, 장제급여 이런 거는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금액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가 석면피해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현재 판정을 받지 않고 급여 나가는 사람들 외에는 저희가 인원을 할 수가 없고요. 131만원에 대한 추가세입부분도 그분이 판정을 받을 때 8월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소급하다 보니깐 139만원의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국비가 그만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의외로 석면피해자가 많지 않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많지는 않습니다. 83세 되신 분인데 생활급여라고 해서 위로금조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 중구에 아직은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아직 있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저희가 과거에 석면구제사업조례 만들기 전에 환경부에서 전수 조사한 것을 보니깐 1000가구 정도가 남아있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중구에 1000가구에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056가구입니다.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축사 같은 데
○박상길 위원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필요합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장명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불법카메라 탐지기 구입 이거 몇 대나 구입하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세트로 한 대를 구입합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 숙박업소가 몇 개라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141개소.
○이종호 위원 중구관내 얘기하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시내까지 다 해서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포함해서 전부 다 시내까지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숙박업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기타지역도 하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일단 공중위생법상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 여관, 여인숙
○이종호 위원 그러면 6월달에 지자체에서 탐지기를 가지고 권한이 있다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세트로 구입해서 일단은 신고나 각 방에 손님이 계시면 못 들어가잖아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불법카메라가 됐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고 홍보하기 위해 구비로 100% 구입을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방차원이 있다는 거네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종호 위원 최근에 제 기억에는 언론상에도 많이 나왔는데 전북지역인가요 1500개 업소에서 불법모텔촬영해서 유포되고 했잖아요. 전북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금했던 부분이 6월달에 권한이 정말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하기는 어려워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죠?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생환경과장 장명자 그것도 점차 늘어나겠죠. 공중화장실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법에도 저촉이 되고 저는 숙박업만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생각이 과거에는 출입구나 지금 보면 블랙박스 같은 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장비를 사서 하다보면 우리가 구청이나, 경찰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단속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홍종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환경미화원휴게시설 개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치는 2곳이라 그러셨고 개보수는 1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이 휴게시설이 컨테이너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외부에 있는 건 컨테이너고 주민센터 그러니깐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데는 방이 갖춰져 있고
○박상길 위원 이걸 컨테이너 설치하실 때 위치선정은 주민들 의견 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위치선정할 때는 주민들한테 쉬는 곳이니까 외진 곳에다가 하고는 있는데요. 설치할 때는 물어봐야 되죠.
○박상길 위원 대부분 주민들이 사시는 곳에 설치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불만들이 환경미화원들이 다 차를 갖고 다니신대요. 그 휴게시설을 별로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쉴 때는 자기 차에 들어가서 쉬고 주민들이 신흥동 미화보양식 못가서 그 근처에 컨테이너가 하나있는데 거기 갖다놓는 뒤로 사람들이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오면 사람들이 일단 쓰레기를 일단 갖다버려요. 한 사람이 갖다버리면 너도 나도 갖다버리면서 컨테이너 밑에는 고양이가 서식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설치를 하실 때는 되도록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고요. 휴게시설 설치 2곳 야외에요, 실내에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컨테이너로 해야 하니깐 야외죠.
○박상길 위원 월미도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위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위치선정시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신흥동 미화영양탕 컨테이너는 옮길 계획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현재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실태를 조사해서 그렇게 주변에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적당한 곳을 찾아서 옮겨야겠죠.
○박상길 위원 이거는 저번 과장님한테 민원을 엄청 많이 제기한 내용인데 그러면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2개는 컨테이너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박상길 위원 컨테이너 하나당 가격이 얼마나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가격까지는 제가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하실 때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설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문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를 했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해서 주민들이 타당하게 설치를 했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종철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84명일 텐데 남녀비율이 어떻게 전부 남자분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전부 남자분은 아니고요. 여성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분이나 돼요? 이분들 같이 컨테이너휴게실 같이 있으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같이 쓰죠. 사실 그분들도 물론 여건상 분리했으면 좋은데 그분들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분 되는데 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완할 사항 같고요. 206페이지요. 기존 남녀공용화장실분리공사지원 이게 영종국제도시 다 포함해서 원도심 다 한다는 거죠? 장소가 정확히 어디고 몇 군데나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지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39군데요. 오래 전에 지정을 해놨던 곳인데 실제로는 원도심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장실도 지금은 대부분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사실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각 구에서 원하는 게 있고 조금 꺼려하는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알다시피 민간한테 줘서 50대50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이번에 조사할 때는 영종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한번 지정을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한 사업 같아요. 구별 없이 또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우선은 정확히 몇 개인지 파악되어야 하고 파악하셔서 현재 원도심에 39개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쓰는 데가?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지정된 게 39개고요.
○이종호 위원 지정됐다는 건 뭘 지정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개방화장실로 사용하게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건데 의무적으로 하는 데는 주유소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하고 기타 지하도나 이런 데 쓰는 거는 공용화장실로 지정을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파악하셔서 국비 좀 끌어올 수 있으면 지원해서 분리하는 게 좋잖아요. 요새 몰카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같이 쓰면 범죄율은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봤지만 (청취불능) 아래쪽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 있었잖아요. 사실 미화원이 적다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혹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감시원을 둘 생각은 없나요? 불법쓰레기감시원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사실 그 단속한다는 게 저희도 야간단속 이런 걸 하면 밤새 잠복근무하듯이 하는데
○강후공 위원 그러니깐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면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 조금 세워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저희도 하면 좋고 다른 데 그런 사례가 있나 살펴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단속하시는 그분들을 뽑아서 한다면 좋은데
○강후공 위원 거기는 치워도 치워도 사실 끝이 없어요. 그쪽 전소 아래나 넙디 그쪽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못 버리게 해야 되는데 치워줘도 또 채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해서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업무가 부담이 주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감시원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탁이에요. 딴 게 아니고 수인사거리 인도 주변에 미세먼지차가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다녀서 반대쪽 방향은 전혀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수인사거리 같은 경우 삼익아파트를 끼고 우측으로 도는데 우측에 청소가 돼야 되는데 횡단보도 옆에 보면 대형차들이 먼지가 풀풀 날려요. 안쪽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교통제어봉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온통 먼지구덩이고 전에 장순갑 과장님 계실 때는 삼성하고 풍림 가운데 철도길 주변 그 철도길 주변에 흙먼지투성이에요. 그 먼지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지역사람들 삶의 질이 환경피해를 무지하게 보고 있어요. 한쪽 방향만 계속하니깐 반대쪽 방향에 다 쌓여있는 거예요. 흙먼지가 반대방향도 횡단보도에 서 있잖아요.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어마무지한 먼지를 일으켜요. 양방향으로 다 해달라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두 군데뿐만 아니라 인도 있는 데는 다 반대쪽에는 청소가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확인하고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신포동 장수삼계탕 있는 데 있죠. 공영주차장 그쪽에 쭉 음식점 있잖아요. 음식점과 도로 사이에 하수관에 이렇게 철로된 망이 있잖아요. 거기 정말 담배꽁초가 엄청 버려서 많아요. 어떻게 그거는 수거를 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보고서 수거를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하루 이틀에 놓아진 담배꽁초도 아니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미관상으로 보기도 엄청 안 좋거든요. 제가 그걸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담배꽁초에요.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이거 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니깐 신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쭉 가는 음식점 거기만 그러는 건지 타 다른 곳도 담배꽁초가 하수관에 들어가 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청소 좀 부탁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그러면 퇴비 그 건은 처리가 되셨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시비를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일단 2회추경 때
○이성태 위원 쓰시는 데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만큼 감액된 만큼 보전해주니깐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용유지원과장 최동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유도에는 연막소독기가 없었나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휴대용이 있었는데요. 차량에 장착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강후공 위원 여름에 자주 뿌려야겠네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자주 해야죠.
○강후공 위원 거기가 또 논들도 많고 해서 벌레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용유분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름에 병충해 많이 나오니깐 소독을 많이 해주세요.
○용유지원과장 최동수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종소2-2호선 그때 저희들이 나갔던 데 거기인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 옆에 비포장도로.
○강후공 위원 이전한 곳이 많은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19개 정도 있습니다. 19개를 다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개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후공 위원 많이 들어가네, 그럼 그건 언제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4월에 들어갑니다.
○강후공 위원 마무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한전주 이설은 4월에 바로 시행을 할 거고 그와 동시에 저희들도 공사를 같이 재개를 할 겁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노섭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간쯤에 덕교동 진입도로개설공사 이게 전체 구비만 50억 공사인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설계비만 2억을 저희들이 구비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48억을 시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개설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이라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저번에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용역비가 2억 정도나 들어가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측량이라든지 부대비용측면에서 수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 순수하게 구비는 2억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48억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완공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내년 말 무의도 개통 전체적인 내부도로망이 내년 말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년 말에 완료하려고 빨리 서둘러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2-2호선 저희도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전주 옮기는 거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이거는 사업이 올해까지인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내년까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올 연말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50억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구비가 25억, 시비가 25억 50대50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2-2호선 주민민원, 주택가 쪽에 돌로 쌓여져 있던 걸 치워내고 그 부분에 흙이 흘러내린다고 해서 주민민원 발생한 거는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한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아니 소2-2호선 주택이 있는 쪽에 옹벽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초에는 돌이 쌓여있었다고 해요. 그거 돌은 다 치워지고 하다보니깐 거기 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옹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해본 게 있으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 공사감독이 그 부분에서는 정리를 건축주들하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성태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물론 요새는 전화를 제가 안 받았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가 확인해서 전화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대부분 때문에 거기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그런 민원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연락한번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기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몇 개 정도 관리하시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재는 2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히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해마다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데요. 올해는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구정구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바뀐 구정구호로 바꾸는 바람에 먼저 편성된 것이 소진이 됐습니다. 혹시 태풍이 온다든가 강한 바람 이런 거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백운산둘레길이 시에서 1억 주고 저희 구에서 1억 주고 2억 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시에서 주는 것만 쓰신다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리 자체 예산이 있고요. 이거는 추가로 시에서 둘레길 보완사업으로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주로 어떤 거를 둘레길에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 사업은 시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천역사문화 둘레길 스토리텔링 사업이라고 시의 전체 둘레길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우리 영종지역도 시의 용역범위 내에 포함돼서 거기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노선안내, 시설물보수 이런 것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도 둘레길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시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제대로 된 둘레길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시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영종에 저희가 관리하는 둘레길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이성태 위원 따로 지정이 된 게 있나요, 저희가 그냥 둘레길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특별히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건 아직 없고 사업으로 백운산둘레길은 노선 정리가 됐고 무의도도 정리가 됐습니다, 소무의도까지. 나머지는 관행상으로 형성된 노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최대한 저희 둘레길사업을 하는데 시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둬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둘레길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9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19페이지 미래전략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3485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19페이지 미래전략실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3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3615만 5000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19페이지 미래전략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3485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19페이지 미래전략실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3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3615만 5000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