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12월 6일 (금)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건설과

∘ 안전관리과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도시항만재생과

∘ 교통운수과

∘ 위생과

∘ 환경보호과

[start]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광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314페이지 철도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이 있는데 시비에요?  전부시비에요.  인원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시에서.  그분들이 어디에서 인천역하고 다른데

○건설과장 김광호   인천역 뒤편에 4명이 근무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319페이지 보면 도로제설에 증가가 됐는데 2.5톤짜리 2대 저희 이게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호   새로 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는 제설작업에 훨씬 더 순조롭겠어요, 아무래도.

○건설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갯골수로 유지관리 50대50 1억이 잡혀있는데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갯골수로요?

○이종호 위원   유지관리 등등해서

○건설과장 김광호   상주하는 분은 없고요.  준설하고 제초작업을 하는

○이종호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군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제초작업 그쪽 아침에 바로 집이 그 근처다 보니까 자주 가거든요.   여름철이나 그때쯤에 풀이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한번보다 한 번쯤 더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답동성당 325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몇 주나 하는 거죠?  가로등 위치가 기억이 안 나네요.

○건설과장 김광호   답동성당 일방통행길 30m

○이종호 위원   7, 8개 정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광호   그 정도는 넘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고생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많이 봐둘게요.  제가 뒤에 계신  최형수 건설행정팀장님, 김호진 토목팀장님, 임남무 하수팀장님, 박만식 전기팀장님께 항상 건설과는 발로 뛰는 업무들을 하셔서 박만식 팀장님은 그때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온 중구를 다니시면서 전기를 손수 확인하시는 그런 점에서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누구신데 저렇게 꼼꼼히 살피냐고 우리 건설과 직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과장님이  복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봐요.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319페이지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저희들이 예보 이런 거에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비상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비상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361페이지요.  노점상은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반 2억 5000에 대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2개조를 1개조로 편성을 하되 3명씩인데 4명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임차를 해보고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도 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가고 운영상태를 그렇게 맞춰보고 대체적으로 2개반을 그렇게 가동하는 데가 미추홀, 부평, 남동 나머지는 1개반으로 편성해서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운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322페이지, 월미도 친수공간 유지관리가 저희가 4000으로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이거는 전년도도 예산을 활용해서 썼는데요.  이 정도선에서는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월미도나 관광지들은 친수공간이 있는 곳은 청결하게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24페이지 저희 중구관내가 LED등으로 바꾼 것도 친환경·고효율 조명으로 바꿔서 곳곳이 환해서 좋은데 아직도 교체해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죠.  그 비용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아끼지 않고 도시가 낙후되다 보니까 조명이라도 밝으면 사람이라도 기분이라도 환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324페이지에 거기 답동성당 일원가로등도 잘하셨고요.  인성여고 주변 가로등도 저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지하로 하는 지중화사업도 하는데 이게 병행해서 하면 겹치지 않는 사업이죠?  공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같이 아울러서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중구의 건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5쪽이요.  골목길 불 밝히고 안전한 거리 만들기 이거는 지금 골목길에다가 사업을 시행한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이거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측정해 놨습니다.

○강후공 위원   어두운 데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광호   아무래도 골목길 같은 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강후공 위원   시내동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네.

○강후공 위원   어두운 곳을 밝혀서 주민들이 잘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강후공 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강후공 위원님이 질문한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신포동 골목 이 전부 어두워요.  청년몰 그쪽이 대전집 가는 시장 들어가는 길이 취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어두우니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밑에 답동성당 일원 설치공사인데 이게 지금 관광자원화사업 하고 겹치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금 공사할 건데 이게 겹치고 다 연관 되잖아요.  겹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광호   답동성당 하고는 겹치지 않거든요.

○정동준 위원   겹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정비를 잘하셔서 하시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홍예문지중화는 올해 시작합니까?

○건설과장 김광호   네.  착공을 하고 실제적인 거는 내년도에 추진합니다.

○정동준 위원   내년도에는 2개 공사가 끝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아무래도

○정동준 위원   검토 좀 잘하셔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관광특구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도로관리 하는데

○건설과장 김광호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예산이

○이성태 위원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조성에 13억이 잡혀있네요.

○건설과장 김광호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로환경조성사업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25억인데 내년도에는 13억으로 12억 4700이 감액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건설과장 김광호   단위사업이 내년도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에 큰 사업이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광호   작년에 쭉 뽑아봤는데 예산 자체가 개항장문화지구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축항대로 지중화사업, 홍예문 지중화사업 등등 이런 단위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12억 4700만원이 축소돼서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중화사업 때문에 이렇게 12억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단위사업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이성태 위원   지중화사업이 다 끝났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호   지중화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한다고요.  올해 착공을 하고

○이성태 위원   내년에 할 예산이 왜 줄었냐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안 썼기 때문에 내년에 넘긴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 예산은 12억 4700만원이 감액이

○이성태 위원   12억을 줄였어도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다는 게 아니라 많은데 12억이 줄었다고 해서 왜 12억이 줄은 건지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광호   내년에 13억이 있는데 단위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유지관리비밖에 없는데 뭐가 많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리차원의 예산밖에 없는데 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이성태 위원   많지 않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는 단위사업 내년도는 몇 건 반영이 안 됐고요.  일반적인  예산밖에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316페이지요.  복구비랑 이것저것해서 2억 정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광호   이거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면 저희가 나중에 받아서 복구를 저희가 자체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구비를 받아 놓은 겁니다.  일단 이만큼 우리가 복구비를 쓰는 거죠.

○이성태 위원   복구를 그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광호   우리가 복구할 때도 있고

○이성태 위원   우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사업자가 굴착을 했을 때 우리 영종도 보면 사업자가 복구를 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호   사업자가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게 왜 다르냐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토목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담당 김호진   (방청석에서 답변) 토목팀장 김호진입니다.  보통 보면 타기관에서 수도사업소라든가 삼천리라든가 전기통신회사에서도 일부 부분부분 굴착공사들이 있습니다.  전면포장으로 복구를 시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넓은 면적으로 1, 2차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복구하는 예산으로 2억을 잡은 겁니다.  2억은 수시정비비 예산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기저기에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된 복구도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포함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공사를 하고 완벽하게 복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토목담당 김호진   이거는 전반적으로 원도심 관내에 안 좋은 도로포장 복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는 굴착복구라고 되어 있어서 당연히 굴착을 우리가 안 하는데 복구비를 2억씩 잡아놓는다고 하면

○토목담당 김호진   위에 보시면 도로유지관리비라고 하는 명명된 게 있고 통상 저희 국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사업예산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각 기관에서 하는 굴착복구공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행하는 안 좋은 노후된 복구공사도 굴착복구로 보기 때문에 사업명을 정한 것뿐입니다.

○이성태 위원   기관에서 한 것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우리 예산이 줄을 수 도 있다는 거죠?

○토목담당 김호진   저희가 앞으로도 면밀히 감독을 해서

○건설과장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잘 참고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굴착할 때는 자기들이 잘 하는데 복구할 때는 대충 해놓고 빠지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건설과장 김광호   네.

○이성태 위원   답동성당 일원인가요, 그 주변인가요?  일원이죠.

○건설과장 김광호   답동성당 일방통행길.

○이성태 위원   그동안 전혀 안 돼서 (청취불능)

○건설과장 김광호   전혀 없습니다.  신설입니다.  가로등이

○이성태 위원   여지껏 그동안 가로등을 설치 안 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보안등이죠.

○이성태 위원   이번에 싹 교체하는 거예요?  보안등을 철거하고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료로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 자료로 주시고 가로등유지관리에도 19억이 잡혀있어요.  이게 새로 신설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런 예산심의도 하지만 돈이라는 게 그래요.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계획을 짜서 쓰시겠지만 철저하게 그런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생각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 순서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광호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약 20번을 할 겁니다.  신설을 할 거고요.  예지장례식장까지 가톨릭회관에서 예지장례식장까지 설치를 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이게 전 답동성당 개발문화재 개발사업을 하시잖아요.  주변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호   별개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이요.  제일 하단에 자전거보험가입이 있잖아요.  이거 자전거보험가입을 올해 처음 하셨던 거죠?  2019년도 아직 통계는 안 나왔겠네요?  이 보험을 들어서 다친 분이 보험을 타신 경우가 있었나요?   몇 건이나 돼요?

○건설과장 김광호   22건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유형숙   한 건에 보통 얼마씩

○건설과장 김광호   67만원 정도.

○위원장 유형숙   많이 알려졌었나 보네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자전거보험이 필요할까 했는데 주민들이 아시고 하셨다니까 올해도 하실 계획이시고요.  인원을 어떻게  잡아서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합쳐서 12만 6000 정도 잡았는데 내년 13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주민을 잡았고요, 인원을.

○위원장 유형숙   이게 자전거 타다가 다친 것 말고도 자전거에 의해서 다친 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치는 거에 대한 보험처리인데요.

○위원장 유형숙   자전거에 의해 다쳤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김광호   네.

○위원장 유형숙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예산이 1000만원 잡혔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광호   자전거활성화사업으로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2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에 홍보물제작이 1000만원, 나머지 보험료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알겠습니다.  나는 자전거보험이 실효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타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일단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2390만원이 잡혀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구청에 2명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31명이 총 33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회복무요원 예전에 공익요원이라고 했죠.  그분들 저희가 구에서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국비로 되어 있고요.  명칭이 바뀌어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올 여름 무더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올 겨울은 눈이 좀 온다고 하니까 고생 좀 하시고요.  이기만 팀장님, 김영훈 팀장님, 안성찬 팀장님 항상 고생하시고요.  이기만 팀장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게 과장님을 잘 보필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31페이지 파라솔 무더위쉼터 구입이 저희가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24개만 잡으신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현재 11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동을 통해서 예측을 해본 결과 이 정도 되고 더 요구가 늘어나면 별도 시에 요청해서 시민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부응하고자

○박상길 위원   이미 다 받아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일부는 받았습니다.  예산 책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도 보면  10여개, 15개 정도가 더 늘어난 요청사항이 있어서

○박상길 위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못해줘서 이거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굉장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쉼터인 것 같고요.  다음에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이 1200 정도인데 사이버는 뭔가요?  안 나오고 민방위교육을 받는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5년차 이상이 되면 당초에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창안한 것이 생활이 어려워서 교육을 참석에 못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대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집에서 모바일이라든가 컴퓨터로 교육을 받으시면 교육을 받으신 걸로 인정을 하는데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5년차부터는 사이버로 받을 수 있는데 사이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그렇습니다.  호응도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행안부에서는 그 밑으로는 안되고 5년차 이상만 해도 충분하고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그래도 강의장에 직접 오셔서  교육을 받고 그래야 혹시 모를 어떤 유사시 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필요한 운영인 것 같아요.  바쁘시니까 생업이 먼저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335페이지요.  화생방방독면이 매년 구입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구입하는 게 있고 연한이 돼서 폐기하는 게 있고

○박상길 위원   사용을 안 했어도 연한이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중소기업IP 바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전관리과 업무 중에 공장등록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기업체 관련해서 업무가 수반이 된 거고요.  기술지도를 하다보면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것도 대부분이지만 공장등록을 통한 부서를 통한 것이 쉽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그 업무가 돼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업무가 안전관리과 업무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특이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대략 그 정도 해보니까 첫해 15개소 그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러면 이 특허비용이라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출원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박상길 위원   일부죠?  전액은 아니고 의외로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이런 규정이 있나요?  타구하고 차별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특허비용에 따라서 각각 다르고요.  거기서 일부는 자부담이고 일부는 구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337페이지 저희가 중간에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LED등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3400 정도가 감소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거든요.  매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매칭 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하기 때문에 차별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저소득층 LED등 교체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밑에 태양광 중구보건소하고 트릭아트스토리 업소에 대해서는 대개 활성화를 하려는 계획이죠?  어떻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태양광시설이 46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동사무소 노인회관 매년 2, 3개씩 보충을 하고 있고요.

○박상길 위원   전기료가 많이 감액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전기료가 20% 정도 감소되는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직까지 저희가 태양광발전설비를 해서 노후돼서 철거한 거는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보통 수명을 20년을 본다고 보는데요.  최초 설치한 것이  8년, 9년 됐거든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10년 전부터 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20년 정도 했고요.  거기에 나머지 철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철거라든가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진단을 해봐서 설치 가능한 것만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338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태양광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거는 위원님 아파트 다니시다보면 아파트에 조그만 책상정도만한 판넬이 붙어있는 집이 있을 겁니다.  저희 관내는 12세대가 신청해서 했는데 가정에서 태양광 판넬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한 세대당 1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들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20만원, 본인이 20만원,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60만원, 100만원 정도의 시설비 전기료를 충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냉장고 한 대의 전기료 정도가

○박상길 위원   냉장고 한 대의 전기료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한 달에 1만원 정도 해서 2년 정도면 설치비를 뽑을 수 있는 거죠.  15년 내지 20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언제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금년도 처음 했던 거고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나라에서 하는 거는 올해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에어컨 실외기처럼 밖에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베란다 난간에 하고 있습니다.  약 가로세로 60cm, 2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아파트 세대당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새 설치하고 보니까 건너편 아파트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햇빛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민원이 생겨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데 그 민원까지 생길 것까지는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동의 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를 잘 안 써줘서 작년에 12세대를 했고 올해 추가로 해서  2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자꾸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05쪽이요.  관내조명시설  LED 교체사업 이거는 지금 교체를 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교체를 내년에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후공 위원   영종국제도시 그쪽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업이 다 그쪽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일부 시내도 있고

○강후공 위원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하고 태양광발전조명 설치사업하고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승강장 위에다가 집열판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쓰는 내용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거에서 정류장에 있는 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조명도 비추고 그렇습니다.  승강장이 시내 승강장이 전선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전기 충전하는 고민이 없거든요.  영종·용유 같은 경우는 전주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자가발전형식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가 남아서 돌아가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낮에 전기를 만들어서 축전을 했다가 밤에 전등을 켜는 식이거든요.

○강후공 위원   하루밖에 안돼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 양이 하루치인지 이틀치인지 판단을 안 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강후공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올 여름 과장님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더 많이 하셔야 겠네요.  무더위쉼터라는 게 파라솔형 무더위쉼터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권역별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구청하고 인천역에 설치했던 거 파라솔에 설치했던 거

○이성태 위원   파라솔형이 어디에,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24개밖에 안 하신 것 같아서.  영종국제도시 쪽에는 파악해 보시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영종 1동 35개 소유 파악을 했고 일부

○이성태 위원   내년에 영종국제도시, 하늘도시, 운서동에 파악된 게 몇 개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20개 정도입니다.

○이성태 위원   용유동 쪽도 파악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늘어나면 별도로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1차적인 파악을 하셨다니까 잘 하셨는데 제가 다니면서 파악이 정확하게는 안 되고 거리마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학교주변, KCC, 푸르지오, 자이 안 된 데가 많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일 힘든 부서가 안전관리과 같아요.  내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작년에 중구청에 한 태양광은 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2억 정도

○정동준 위원   이번에도 이성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용역비하고 설치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에너지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와서 설치 해 주고 전기요금에서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텐데 구비·시비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고려해 보시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 2억, 올해도 1억 5000 정도 들어갔는데 두 개 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을 쓰시죠?  정부에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전기 장소를 임대 해 주고 장소에다가 설치 해 주고 설치비 중에 이익과 상계시켜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시도됐는데 면적이라든가 시설비 면적이 들인 돈만큼 수입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업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공촌정수장 같은 경우 임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니까 했는데 소규모 면적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고 또 하나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만든 필립스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인천시에 제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하고 전기를 가동하겠다고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인데.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심사숙고해서.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냐하면 정부 요금이 20%, 10만원 나오면 실효성 문제도 따져 보는 거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근래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2008년도에 최초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경제성은 따질 수가 없고 정부정책상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행정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비를 60%, 70% 부담하는 것이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이것이 개인적인 집 같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에 20만원 보태면 베란다 난간에 냉장고 하나 정도 대규모 발전소를 줄일 경우를 감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온 거죠.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시개발과장 이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인선 과장님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해서 342페이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용역이 30%가 줄어서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불법고정광고물이면 주인 없는 간판은 전부 다 불법고정광고물로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주인 없는 간판이라도 불법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요새 구청주변에도 보면 건물 안에 비어있고 간판만 붙어있고, 임대문의 되어 있는데 간판은 붙어있고 그런 간판도 주인 없는 간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한번 봐서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여러 차례 예의주시 하면서

○이종호 위원   주인 없는 간판 중에도 불법인 거를 정비하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인 없는 간판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 하는 건데 애매할 수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불법이라고 해서 우선 철거하는 게 아니고 주인 없는 간판이라고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주인 없는 간판을 먼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이에요.  고정광고물 말고요.  이것도 올해 2000여만원 줄었어요, 내년 예산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 몇 명이 현재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기간제 근로자는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영종·용유는 별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거기는 별도로 하고요.

○이종호 위원   두 명으로 커버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두 명이 있고 무기계약직, 공무직 두 명이 있고요.

○이종호 위원   정비용역은 어디 업체에 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광고물관리업 관리협회에서

○이종호 위원   공개경쟁입찰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을 보면 보통 조정희 팀장님, 4월달에 끝났죠?

○도시경관담당 조정희   (방청석에서 답변) 5월에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은 금액이 아닌데 상하반기로 하면 어때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2000만원 이상 잡혀 있는데 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이종호 위원   이해는 하는데 문제성이 있어서 한꺼번에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지 4월, 5월이면 소진 돼서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면 12월달까지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나머지 7개월은 그냥 노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전반기 1000만원 나눠서 이렇게 시행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월미바다열차 주변 경관사업 신규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주변에 월미도관광열차 주변 업체들 며칠 전에 모여서 간담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 좋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일단 간담회 장소에서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도 그분들이 협조해줘야 되는 거라서 시비·구비 5억씩 10억 잡혀 있는 건데 그분들하고 잘 협조해서 경관 개선이 돼서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단에 중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올해 노후라든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에서 봤을 때는 도로의 기능도 없고 일반 집이 깔고 앉은 데도 있고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역이 어디 지역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주로 항동, 연안부두 쪽, 전동

○이종호 위원   항동은 인천시에도 들어간 게 있는데 4억 얼마 해서 겹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시는 넓이가 큰 도로를 관장을 하고 저희는

○이종호 위원   임청환 팀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계획팀장 임청환입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항동1-1구역과 1-2구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1-2구역 내에 도시계획정비는 그 안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반시설이에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네.

○이종호 위원   1-2가 저기인가요, 연안라이프아파트 쪽인가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볼게요.  공원녹지 병해충예방 있잖아요.  공원녹지병해충 하고 가로수병해충하고 하는 게 있죠?  따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공원이 도원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원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40계단 옆에 있는 조그만 공원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자유공원이나 율목공원 같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쪽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전지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는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신경은 쓰죠.

○이종호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내년에 거기 전지 좀 해 주시고 40계단 나무도 전지 하셔야 되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변에도 보면 약간 음침하면서 굉장히 사람들 다니는 곳이 아니라서  불안하고 신경 쓰셔야 된다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드린 공원녹지병해충 예방 매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로 밑에 가로수녹지대 및 관리공사 북부권역, 남부권역이 있는데 작년에도 거의 4억 7000 올해는 5억이 넘어가는데 매년 하는 거잖아요.  격년제로 할 수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 전에는 전지 작업하면

○이종호 위원   전지는 별도로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녹지대관리공사로 돼있거든요.  어떤 거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무슨 공사를 5억대가 넘어가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몇 페이지시죠?

○이종호 위원   348페이지, 북부권역이 있고 남부권역을 나누셨는데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인데 무슨 공사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 옆에 있는 가로수나무도 전지라든가 정리작업도 하고 녹지대라고 인도 끄트머리도 쥐똥나무인가 형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전지작업도 같이 해주고 여러 가지 작업이 많죠.

○이종호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4억 7000.  격년제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공원녹지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는 가로변 수분이라고 가로 녹지 아래 풀 자라는 거하고 쥐똥나무 풀 자라는 것을 관리 하는 것으로서 매년마다 해줘야지 저희가 4회 실시하는데 연 5월부터 9월까지 풀뽑기 작업을 4회 실시하고 도로는 청소 하지만 가로수 수분 밑에 흙 긁기라든지 아니면 나무 떨어진 거, 낙엽 떨어지는 거 다 긁기 작업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름에 간수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격년제는 안 되고 매해마다 이뤄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번씩 해요?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에 교통운수과 하고 연안부두 항동 쪽에 갔었는데 그 옆에 은행나무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저희가 주요 부분만 하고 일정 인력들을 3명의 상시인력들이 주요부분만 하다가 소외된 외곽부분은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내년에는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쉼터가 44개가 있나요?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네.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2억 들어갔고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네.

○이종호 위원   쉼터도 역시 관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네, 제초하고 물 뿌려주고 청소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2회씩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쉼터만 44개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화단이 전부 몇 개나 되죠?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화단이 4개소인데 월미도에 2개소가 있고, 인천역에 1개 협조받아서 관리하고 동화마을에 1개소 있습니다.  이쪽은 관광지다 보니깐 저희가 초화를 사가지고 직접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화려한 꽃으로 관광지차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절별로 하나요?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사계절 돌아가면서 계절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도 많이 처리 하시느라 양미경 팀장님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많은 주민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정희 팀장님은 불법현수막 때문에 너무 전화를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임청환 팀장님, 김태진 팀장님, 그리고 양미경 팀장님은 공원이라는 공원은 날마다 전화를 해가지고 공원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늘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주인 없는 간판정비용역에 보니까 올해는 8개 철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13개죠.

○박상길 위원   책자에는 6월까지 8개구나.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올해는 13개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작년 예산이 100만원이었는데 저 아시는 분들이 세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데 원래 있던 간판이 있대요.  이거를 보고 본인이 구청에 신청하러 오셨어요.  너무 절차가 복잡하더래요.  간단할 거라고 오셨는데 주인 없는 간판 철거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개인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나서 후유증 없이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인 없는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중구는 굉장히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사람도 많나요?  철거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영업을 안 하는데도.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간혹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주인 없는 간판 철거에 대한 대책마련을 대대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45페이지 월미바다열차 주변 경관조성 10억 구비·시비 매칭인데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해서 최대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아직 주민들이랑 접촉 안 했습니다.  2차적으로 기업체만 접촉 해 가지고 예산이 기업체와 하면서 소진될지 남을지 모르겠는데 기업체와 먼저 경관 사업을 해 보고 이후에 이차적으로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해결하고 여건이 된다면 보조금도 주고 자부담에 상응하는 그런 협의를 거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이 기업체 하고 경관사업을 하는 군요.  그거를 잘 하고 주민들과도 멋진 경관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밑에 라이프아파트라고 했죠?  하수구가 오래돼서 다 교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다 그 안에 이 가격으로 교체는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이게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고

○박상길 위원   용역이 끝나면 사업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거까지는 용역이 끝나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박상길 위원   아파트 내에 하수관을 구에서 구비로 100%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무래도 이건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46페이지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계단 그쪽 학생들이 담배 피운다고 꼭 불량학생들은 아니지만 여름 같은 경우 나무가 우거져서 여기에서는 예쁘게 경관을 다듬었다고 하지만 바짝 자르지 않다 보니까 높이 올라오면 학생들이 술을 거기에서 많이 먹는 대요.  어르신들이 지나 가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른척하고 가시면서 더 쳐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쁘기는 예뻐요.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먹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를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347페이지 공원관리를 보니까 5억 정도인데 합쳐서 5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예산책에는 5억 정도가 나와 있어서 공원 관리는 5억이라도 부족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좀 부족합니다.

○박상길 위원   관리를 해도 또 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낭비라고는 생각 안 하고 계속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깔끔하게 구도심이 경관녹지가 된다고 하면 LED등을 하거나 경관조성을 깨끗이 한다고 하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율목공원 어린이시설을 보니까 놀이시설물을 교체하네요?  바닥 포장도 하고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조성된 지가 2008년 정도 됐는데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상길 위원   율목공원은 예뻐요.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셔서 그런지 율목공원은 중구 대표공원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348페이지보시면 월미문화쉼터 관리공사에 보면 월미문화쉼터 리모델링도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월미도는 빠져 있는데요.

○박상길 위원   여기에는 공사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사업에는 녹색쉼터정비공사에 월미은하쉼터 리모델링비가 있더라고요.  책자에는 없나요?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 쪽에 전면 리모델링하려고 2020년 예산을 올렸는데 다른 예산 때문에 조정되어 가지고 다른 협의결과는 추경에 확보 하는 것으로 협의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는 빠졌는데 아무튼 최대한 월미은하레일 주변에 수시정비비를 써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349페이지 녹지마을쉼터 조성이 도원동 5개소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도원동부터 딱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위치가 다 적어져 있어서요.  도원동 21-22 등 5개소가 여기에 적혀져 있어서 혹시 도원동만 5개소를 다 하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일단 도원동만 보는데 여건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여건이 안 되면 돌려서 다른 데 쉼터를 조성할 그런 방법을 가지고

○박상길 위원   마을쉼터 조성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요?  6000만원 정도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두세 개.

○박상길 위원   중구 구도심에 제일 없는 게 마을쉼터하고 소공원이에요.  도시개발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셨더라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간도 없잖아요. 조그마한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48쪽 가로수 전지공사 가로수녹지 전지 이게 전지공사는 해마다 해야 되죠?  원도심 전체 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바짝바짝 해 가지고 줄기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전지작업 방법이 시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너무 다 자르지 마라.  여유 있게 전지공사를 하라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내년에는

○강후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건지는 그리고 지금 가로수녹지 전지 이거하는 거 말고 병충해방지는 일 년에 몇 번씩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일 년에 상·하반기에

○강후공 위원   병충해가 수시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발생하면 수시로 방제도 하고 정기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감사합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 347페이지 두 군데를 동시에 볼게요.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공원관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다가 추가로 시설물 신포동에 나와 있는 거 분수대하고 시설관리 조직개편 얘기 했지만 원도심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수경시설이에요.  월미문화의거리 수경시설하고 이런 게 있는데 분류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개발과하고 같은 수경시설이고 같은 관광특구 내에 있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수경시설이 공원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성태 위원   물론 이게 저희는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과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같은 사업인데 수경시설 한쪽에서 같이 모아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텐데.  어차피 물을 관리하는 건 수경은 분수관리를 도시공원에 있는 것을 할 거고 밖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 하는데 만들어 주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관리하는지 저는 이게 의아해서 얘기 하는 거고요.  도시개발과 라는 게 원도심은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이나 개발은 다 하고 이름을 도시공원과로  바꾸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99%가 공원관리예요.  하도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도심이나 영종국제도시나 공원관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산이 많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도시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게 공원이거든요.  공원시설이고 영종 것을 비교 해 보면 영종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름대로 공원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특히 원도심이 자꾸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어야지 외부 관광객들이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조직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이야기하겠지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도시개발과가 지역의 관광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약해서 해야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생긴다면 서로의 책임소재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또 관광시설물도 도시개발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도시관광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부족한 예산이 많이 있는데 녹지대 관리 하는데 예산이 조금씩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녹지, 가로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시설물에 있는 자유공원 그런 데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원도심에서 도시개발과가 정말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바다열차 10억 했잖아요.  보면 이게 지금 교통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수익은 그 사람들이 다 창출해서 가지고 가는데 구에서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시의 방침이 매칭을 해라.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시에서도 이거를 부담하면서 바다열차가 중구에 위치하고 있으니 중구에서 부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업들 잔뜩 있고 밑으로 보면 월미도에 있는 옥상지붕들이 지저분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치워줘야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시에서 5억을 주고 끊는 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주인들이랑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쉬운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기업체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해 가지고 하되 분명히 경제적으로 부담도 지울 수 있다 그때 가서 우리 구 한테만 책임을 지지 말고 경제적으로 주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일차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정동준 위원   제 생각은 일단 구비는 빼고 니네가 해 봐라 어떻게 하나 보고 나서 우리한테 협조하라고 하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5억 내라.  이렇게 하면 재정이 녹록치 않은데 갚아야 될 돈도 있고 한번 해 버리면 5억을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는 건데 아쉬운 건 그런 거죠.  과장님이 노력 한 번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매칭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도 보면 녹지대 관련 쉼터 조성도 시비, 구비 조금씩 내려 왔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정동준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년 쓰는 돈에는 작년도 것에 보면 조금씩 받은 게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시비 받은 게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율목공원 조성 하는데 위험해요.  데크, 손잡이 핸들 부분에 앞에 다 잘라져 없어져서 손을 잡다 보니까 날카로운 쇳덩이예요.  그 공원에 있는 놀이터가 위험해서 얼마든지 가서 아이들 노는 거 봤더니 조그마한 애들은 거기에서 놀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린이들도 놀 수 있게끔 편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쉼터가 좀 전에 박상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도 빈집조사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최종보고회를 받았는데 빈집 같은 경우 도원동, 율목동 보면 추후에 과장님이나 청장님들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그마한 공원쉼터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게 347페이지 수경시설 관리용역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용역이 필요한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수경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물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수경시설을 송월동에 만든다고 해요.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운영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런 데도 다른 지역들은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정말로 필요하면 어린이물놀이장 워낙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니까 만드는데 보여주기 위한 시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 때문에 수경시설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피부병 옮기고 그러면 일반분수대는 쓸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덜렁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과가 아닌데 용역이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그건

○이성태 위원   관리하는데 용역을 해야 되고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물놀이시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미세먼지 때문에 덥고 하지만 역풍이 분단 말이에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민감하단 말이에요.  결국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지만 새로운 분수대나 그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하려면 제대로 그런 시설을 돈 가지고  원도심에 물놀이시설이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제대로 된 물놀이시설이 있나요?  거기에 수용이 되나요.  이건 어디서 관리하나요?  어린이물놀이시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홍보실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공원에 있으면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이고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방청석에서 답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1개 있고 월미도에 조그만 분수시설, 영종에 물놀이시설, 원도심은 가장 큰 거는 연안부두에 놀이터가 크게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유공원 주변은 없죠?

○공원녹지담당 양미경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발 담글 수 있게 길게 한 것만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송월동로터리에 분수시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돈을 보태서 구랑 협의해서 이 지역에도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방법을 하는데 있는 사람도 나가는 판국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거예요.  더운데 연안부두까지 갈 상황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수경시설에 대한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새로운 것보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잘 관리하셔가지고 큰 무리없이 해줬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건축과장 이충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충관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예산을 작년에 행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3억 8000밖에 못 받은 거죠?  금액을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4억을 요구했는데

○이종호 위원   4억이나 3억 8000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충관   4억 8000을 요구했는데 보조금위원회에서 1억을 해서 올해와 같이 3억으로 하고 어린이놀이터 점검시설로 8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원금보조사업 그분들이 몇 분이시죠?  위원들이.

○건축과장 이충관   15분인가.

○이종호 위원   제 기억에는 거기가 국장님들 3분인가 빼고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상가에 사시는 분, 그분 한 분 그분 빼놓고는 다 외부사람이에요.  여기내용을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해서 최소한 거기 가서 확인도 안 해 봤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심각해진다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셔야지

○건축과장 이충관   행정사무감사 강평 하실 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55페이지 1억 5000 잡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는데 빈집정비사업 계획된 거 있으세요?

○건축과장 이충관   계획은 빈집정비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5건을 잡고 있는데 그거하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않았던 내용이 있으면 바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결과 나온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 숫자는 많은데 그중에서도 심각한 거나

○이종호 위원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빈집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료를 주는지 가서 현 상태하고 자료하고 너무 괴리가 많아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 잘 아시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팀장님, 공동주택 이번에 협의체 구성이 됐나요?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방청석에서 답변)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 12월 중순쯤에 교육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이충관 건축과장님 이하 이연우 건축행정팀장님, 김동찬 건축팀장님, 김기호 공동주택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해 주셔야 될 역할이 크다는 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그 두 가지밖에 질문할 게 없어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정말 저희 지역에 한 분이 있고 열 분이 타지역 분들이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를 모셨다고 했는데 실제 열악하신 현장을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걸 알고 계시면 개선을 하셔야죠.  올해 대책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충관   주관부서가 재무과 쪽이라서 그쪽하고 한번 나온 말씀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구도심에서 아파트를 진하고 있는 재개발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목적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안 늘었다는 거는 정말 구도심을 포기한다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이게 3억 8000이 공동주택지원이 3억이잖아요.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추경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어떤 직원분들이 담당했죠?  공동주택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분이 아실 거예요, 신청하신 분들이 다 급하다는 것을.  그거 말고도 구도심은 해줘야 될 공동주택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저는 다닐 때마다 안타깝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옥상방수 아니면 페인트 아니면 지하 이런 거잖아요.  내부를 수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일 시급한 게 옥상방수인 것 같아요.  지하하고 그 페인트하고 왜냐하면 페인트를 그래도 제대로 칠해놔야 그 집의 가치가 있는 건데 벗겨지고 보기도 불편하고 사는 데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구도심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다음에 빈집정비사업도 저희가 시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하고 다른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그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됐고 용역의 단위세대 철거가 2500만원이라서 그거를 여기에 인용해서 지금 2500만원 5건을 반영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5집은 빈집실태조사하고 겹치지 않는 집이죠?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빈집실태조사는 발로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데이터만 갖고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요.  항운아파트가 빈집이 이십 몇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주민들이 다 말해요.  안 사는 집이 백 몇 집이 된다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그랬잖아요.  빈집실태조사를 할 때 주민들을 풀든지 노인일자리를 하든지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이 넓은 것도 아니고 다 발로 다니다 보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왜 굳이 데이터만 갖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빈집이 있는데 1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기록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얼마든지 사람들이 1년 안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시는 방법을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은 그 방법을 다 알거 아니에요.  일반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건데 과장님 이거 다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최대한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

○건축과장 이충관   아닙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올해 전체 몇 집이 한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지금 한 거는 3분의 1만 반영되고 3분의 2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올해 또 지원을 받을 건가요?

○건축과장 이충관   올해도 신속집행을 위해서 그 절차를 밟는데 작년에 했던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거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해서

○강후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받았던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먼저 했는데 다시 받게 되면 올해 안 됐는데 뭘 또 해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올해신청해서 안 되신 분들 많이 남았으니까 그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해 주는 게 어떤지 생각해서

○건축과장 이충관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빈집실태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한 거죠?

○건축과장 이충관   빈집실태조사는 도시항만재생과에서 원래 시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빈집정비를 할 때는 정비지역구역 안에는 도시항만재생과가 하고 건축물 무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공동주택 다세대 빈집실태를 알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상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주민들을 시켜서 알면 제일 빨리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용역회사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을 거예요.  자기들이 손쉬운 방법으로 하니까 그런 잘못된 자료, 믿을 수 없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살고 안 살고 1년을 쉬었다 집에 들어 올 건지 재투자를 했는지 이런 거는 모르니까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살지는 않고 다른 데서 사는지 도시가 공동화된 거는 맞아요, 중구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빈집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율목동은 전부 다세대에요.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다세대만 몇 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행정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 공동주택 수리해 주는 거는 빨리해야 된다. 시급하다. 이종호 위원이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데가 5억씩 갖다 쓰고 이거 추가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시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통공사에 잘 보여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5억씩이나 막 주잖아요.  우리 거 3억하고 그 사람들한테 5억 안 주면 쓸데없는 대로 예산을 낭비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중구청에서 하는 관행이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추후에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관행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주택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정해서 누가 얘기를 해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얘기를 해도 이거부터 해줘야 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지 환경개선이 제일 우선이고 주거환경도 환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일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용역은 저희 구비가 들어간 건 아니고 시에서 전체 인천시를 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정말 원도심살리기 재생 쪽으로 보면 용역비 없이 바로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집행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조금만 불필요한 데 쓰지 않으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해에 일어나는 민원은 한번에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충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정동준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동주택과 신설됐죠?  주택팀이 공동주택하고 다세대 있잖아요.  실태조사 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충관   오늘 용역을 했는데

○이성태 위원   빈집 말고

○건축과장 이충관   전체

○이성태 위원   몇 세대 이상 그거 현황 되어 있는 게 있죠?

○건축과장 이충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요.  공동주택팀에서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를 같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명칭이 그래요.  이게 원도심과가 물론 과가 건축과에 있는데 공동주택팀이 여기에 있는 거 자체도 잘못되지 않았나, 명칭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하시는 게 맞는데 소규모 빌라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팀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건축과장 이충관   팀장 포함 3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3분이 이쪽저쪽 왔다갔다

○건축과장 이충관   하자나 이런 거는 처리하고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방청석에서 답변) 공동주택팀장 김기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중심이고요.  공동주택관리업무 외적으로도 지원부터 조합 및 사업계획승인 즉 공동주택에 관련된 인허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팀 명칭도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하고의 일원화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동주택팀이 없을 때도 그전에는 허가나 다 건축과에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공동주택담당 김기호   건축과에서 인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했었는데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세법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의 한계가 있고 업무 집중화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민원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팀을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누가 나누자고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저희들이

○이성태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2청사에 과가 자꾸 아까도 도시개발과 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 다른 게 뭘까요? 그런 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합쳐도 되는데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일들을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인원이 없다고 하는데 뭐 우리 공동주택팀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쁘지는 않겠죠.  아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서 올해 지원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잘못을 하면 혜택부분이 나와요.  저도 존경하는 강후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지원한 서류가지고 내년에 그대로 간다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귀찮아도 다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축과장 이충관   그것은 올해 받아서 선정해서 사업이 종료되신 분들하고 나머지를 무조건 다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분들도 또 들어오면

○이성태 위원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형평성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에서 맞느냐 그걸 잘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나중에 가서 문제의 소지가 생기면 법적으로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잖아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 따져보시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어차피 선정을 하려면 다시 또 가서 심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현장을 다시 나가야 되고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이고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충관   서류만 활용하고

○이성태 위원   너무 앞서 갔나요?

○건축과장 이충관   그게 아니고

○이성태 위원   예산을 더 올리세요.  예산을 쓸 데 없는 데 쓰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쓰지 말아야지 자꾸 월미바다열차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5억씩이나 외부사람들 관광객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모든 예산은 주민이 우선이지 관광객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예산이 아니에요.  주민이 죽어 가는데 관광객들한테 돈 쓰면 뭐 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충관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른 거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 예산안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 정말 도시재생이 요새 추세잖아요.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공감하고요.  내년에도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이 신흥동하고 답동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신흥동, 답동에 있고 전동에 있고요.

○이종호 위원   신흥동, 답동은 관할구역이 신흥동에 공감마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아닙니다.  거기 포함해서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 답동일원 연안동, 신흥동, 율목동, 신포동 중에 답동하고 사동이 관할하고 전동은 신포동 중에 그렇게 돼있고요.  향후에 추가로 개소가 되면 거기서 지역을 나누게 돼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원동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신흥, 답동일원으로 돼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 동 아니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금 전동이 지난달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세워서 다음 주 중에 마을주택관리소장에게 내년도 2020년도 계획을 받을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향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답동에 신흥동에는 어느 분이 근무하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전성철 씨.

○이종호 위원   전동에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잠깐만요.  김진성 소장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예전에 두 분 다 공무원 하시던 분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에서 공직자였던 분들이죠.  중구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도심 쪽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아까 건축과에 말씀드렸는데 워낙 노후화되고 심각해요.  공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주여건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계획 좀 세우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게 할 거고요.  현재는 마을주택관리소장들이 자기관할구역 현장을 순찰하면서 보수할 거라든지 정비할 거를 파악하는 업무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더불어마을시범사업 총괄코디네이터는 나영수 교수님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신흥뉴딜사업이고요.

○이종호 위원   총괄코디네이터는 누구죠?  자료로 주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정동준 위원   내륙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 필요하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마을에 있는 코디하고 뉴딜사업코디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64페이지 연안부두 바다쉼터 운영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이 항만공사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죠?  바다쉼터 관리 하는 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금 2009년도부터입니다.

○이종호 위원   10년이 됐는데 항만공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원은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항만공사에서는 텐트라든지 복잡한 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고 저희는 유지하고 싶은데 토지소유주가 사권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낚시금지구역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원칙은 항만공사에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년간 계약을 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3분인가 있던 것 같은데 여름에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바다쉼터에 2분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땀 흘리면서 하시고 그리고 화장실이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관로가 없기 때문에 차면 그 자체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 있네요.  화장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항만재생과에서 특히 공감마을 같은 경우는 마중물사업이고 모범사업이잖아요.  잘 진행이 돼야 되고 마무리가 잘돼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경훈 과장님하고 신흥동, 답동 공감마을 담당하시는 최정현 팀장님, 주거개선 강재모 팀장님, 항만재생 조석남 팀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분들은 또 사업들이 저녁에 해요.  저녁 늦게까지 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서 중구가 발전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저희 아까 용역 결과했던 빈집정비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된 건 아니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건축과에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혀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가 총괄하고 각 구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건축과에서도 주민들이 빈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원동이라든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추가 이런 건들이 있어서 주민참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상길 위원   (청취불능)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쪽은 건축법에 의한 거를 할 거고 저희들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건만 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건축법에 의한 빈집정비가 틀리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빈집정비가 틀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박상길 위원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거여서 한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박상길 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그거를 사업비로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청장님이 방문한다든지 할 때 빈집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

○박상길 위원   애매하지만 생각해볼게요.  362페이지 지금 마을주택관리소가 두 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서 집수리교육을 하고 있죠.  취약계층 집수리도 해 주고 공구를 빌려주고 집수리 취약계층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도배, 장판을 해줍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 동에다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대상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으면 그거에 의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구청 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동사무소에 접수된 사람을 위주로 한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파악을 해서 집이 노후화 됐다든지 올리면 저희들이 다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박상길 위원   의외로 생활 집수리서비스 재료비가 꽤 드네요.  집수리 서비스면 도배, 장판 이 정도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것도 있고요.  지붕교체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개인주택만 해 주는 겁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개인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도 지난달에 용유지역에도 주택 하나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박상길 위원   개인주택인데 주거취약계층을 해 준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63페이지요.  항만관련 회의나 간담회자료, 홍보물제작 이걸 보니까 이 정도 5000 정도 들어가는데 두 단체에다가 보조비를 준다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 할 때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제작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보조금 1000만원

○박상길 위원   5000이 아니고 500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내항에 관련돼서 무슨 포럼이나 무슨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내년도에요?

○박상길 위원   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예산을 잡아놨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조금을 주어서 그 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미래전략실장님에게 매번 한 얘기에요.  교수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거는 1부두에서 8부두까지 전체를 개발해서 아주 멋지게 구상을 하는 그런 자체만 보여 주시잖아요.  저희 항만의 현실은 어떻게 전체를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잖아요.  오늘도 주민들한테 듣고 왔는데 주민들 99%는 여기 내항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개발하는 걸로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계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내항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포럼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저희 구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미래전략실하고 저희 과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 포럼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364페이지요.  바다쉼터는 이종호 위원님이 여쭤보셨고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지원에서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강재모 팀장님.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잠깐만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 신청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협의가 엄청 오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협의가 들어오면 일단 조합에서 온 거를 여러 기관에 뿌리면 그 기관에서 재차 협의하는 건이 또 있습니다.  조합에다가 또 보내서 이 건에다가 보완해 달라고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재협의안이 들어왔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계속 조합에 보내고 있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조합에서는 알고 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조합에 가는 겁니다.  공문으로, 구두상으로 안 하고 공문으로 합니다.

○박상길 위원   최근에 조합에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많죠.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네, 개별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개별법에 대해서 보완이 나오면 다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수십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박상길 위원   재개발 하나가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협의들이 까다롭고 어렵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건 거의 최종단계니까 많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재생 모두를 책임지고 있는 도시항만재생과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중구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63쪽, 영종월미선착장 유지보수 이건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예비성으로 잡아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시로 파도라든지 파손됐을 때 그런 것들을 하고요.  저희들이 현재 그쪽 선사에다가 얼마나 수익이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자력으로 보수하라고 요청을 할 거고 수시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해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해마다 보수가 있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해마다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영종 그쪽에 영종선착장, 월미선착장 거기만 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강후공 위원   다른 데는 아니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거기는 공유수면점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다른 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빈집정비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구 내 빈집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재개발지구 내에?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2억 4000이 잡혀있는데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50대50으로 된 건데 360페이지에.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용역보고회 때는 2021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빈집정비를 미리하려고 시하고 협의해서 2억 4000 정도를 한 건데요.  이거는 정비구역을 일단은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고 미리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만 하는 걸로

○이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결론은 구비가 매칭됐잖아요.  시는 누가 신청했고 구는 누가 신청한 거예요.  어디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거냐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는데 그거랑 법만 좀 다르지 똑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주민참여형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성태 위원   건축과에서는 또 도시항만과에서 한다고 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법이 다른 건데요.

○이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무슨 근거를 집어넣는 거냐고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강재모입니다.  저희가 빈집특별법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도 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세우려고 계속 예산을 세워왔던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주민께서 빈집정비가 필요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셔서 해가지고 그거는 주민예산에서 해가지고 중복되다 보니까

○이성태 위원   어느 동에 누가 했냐고 누가 했는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요즘 보니까 우리 구가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요.  그것도 1억씩, 2억씩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몇 천 만원 이랬는데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한 일인지 정말로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참여를 넣은 건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도원동에 원도심 빈집 미관개선을 위한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건의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나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정확히 여기는 철거 및 활용이 되어있어요.  철거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이름에 맞냐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과연 철거까지 해 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취지가 법이 있죠?  어디어디에 쓰는 건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빈집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뭐냐면 태풍이 온다든지 집이 노후가 돼서 그 집이 무너진 거는 두 번째 치고 자기 집까지 피해본다는 게 있기 때문에 빈집을 빨리 정비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이성태 위원   과장님 말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건 그 동  전체 주민들이 시설을 개설해 준다거나 보기 좋게 화단을 만들든가 그런 것이 취지에 맞는 거지 이게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을 빈집에 이렇게 잡아놔도 되는 건지 시에서 준 거지만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위원님,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처음부터 했던 일이라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중구 원도심 쪽에 재개발 구역으로 전체가 묶여 있다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해제된 곳도 많지만 폐공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화현상도 일어나고 우범지대 그리고 안전상 문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돼서 빈집정비사업을 법으로 제정하면서 시에서 주관돼서 시작하게 됐는데 중구 같은 경우 시와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다른 구보다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게 되는 취지가 주민들이 주거환경의 문제고 주거복지의 문제기 때문에 개개인 마을마다 너무 환경이 취약한 쪽으로 낙후 되고 공동화현상들이 벌어져서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고자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주민참여예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죠, 뭐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예산담당 김선미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김선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주민이

○이성태 위원   그건 자료로 받을 게요.  여기서 길어지니깐.  주민참여예산 좋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도 2억 4000이고 여기도 2억이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정하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에 그때그때 쓰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내년에 쓸지도 안 쓸지도 모르신다면서요. 그렇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내년에 쓰겠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성태 위원   철거까지 해주냐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빈집정비사업에 보면 오늘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오늘 제일 안 좋은 4등급이 40%가 됩니다.  40%는 철거대상인데 시비, 구비 반반씩 해서 이거에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에 엄청 들어와 있어요.  갑자기 작년에 없던 주민참여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정식으로 잡아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나왔는데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많나요?  우리 구에.  얼마가 잡혀 있나요?  얼마나 잡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쓰는 건지.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동인가요?

○예산담당 김선미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선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접수된 게 총 104건이고 그중에 주민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게 추진가능하다고 한 게 27건인데 그중에 빈집정비사업이 있었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에 집어넣은 이유는 정말로  주민들이 정말로 원해서 넣었다는 거죠?

○예산담당 김선미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우리 중구에 빈집실태 조사한 거 있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용역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 말고.  각 동별로 빈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시에서 신청한 건지 구에서 신청한 건지 표시가 안 되어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선미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 예산서

○이성태 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주민사업예산 매칭이 제가 작년에도 못 봤는데 올해 처음 보는 거예요.

○예산담당 김선미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있었고요.

○이성태 위원   시·구비가 있었나요?

○예산담당 김선미   네, 용유도 조망사업 같은 경우에 구비 5억이랑 시비 5억해서 10억 예산으로 진행했었고 저희가 사업규모가 큰 거는 시비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순수 구 사업이고요.  시 사업은 시라고 표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은 제 이야기는 넓게 봐달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구·시비를 합쳐서 큰 사업들은 매칭해서 같이 간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산담당 김선미   저희가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같이 추진할 수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 구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순수 구비를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매칭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매칭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구에서 자꾸 우리가 아까 월미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시에서 돈 주면 100% 줘야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빈집이 보기 싫고 위험하면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식 예산을 잡으세요.  자꾸 이렇게 빈집실태조사 해 가지고 철거 할 수 있으면 철거 하고 깔끔하게 정비 할 거 있으면.  이렇게 찔끔찔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용역서에 전체적인 빈집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 이라는 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취지가 바뀐 건지 그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이쪽이 아무래도 도시 자체가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빈집에 대해서 1년 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근본적인 크나큰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래서 용역사

○이성태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빈집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로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철거 하는데 돈이 1억씩 넘게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건 한 집에 1억이 넘는 게 아니고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두 개소잖아요.  두 개소라는 게 뭐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361폐이지.  한 개에 4000만원 꼴이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소규모생활수선이네요.

○이성태 위원   잘못 봤네요.  일단 빈집 부분은 알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 구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뒤에 소규모생활수선사업 집수리 이건 두 군데인데 두 집이 선정돼서 하는 건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두 개 정도 예상해 놓고 파악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은 선정 안 됐다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가 있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예산을 무한정적으로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개소 정도를 매년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두 개소가 될 수 있고 어느 것은 내부만 할 수 있는 것은 대여섯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1500 정도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미리 예상 빈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올해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상들이 자꾸 줄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줄어드는 거죠.

○이성태 위원   두 개소에 4000만원씩 들어가면 금액이 한 집에 너무 세지 않나요?  지금.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물량을 파악하면 7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개소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처음부터 두 개소라고 안 하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러니깐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뒤에서 하실 말 있으세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강재모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가 2개소다 보니깐 1개소당 2개소로 잡은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생활수선집수리는 재료비는 저희가 집수리 교육 받으신 분들이 실습 나갔을 때 재료비를 지원해서 인건비를 그분들은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개소당 2100만원씩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8400이 잡혀있는데.  과하지 않은가 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한 곳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답동이 네다섯 개동을 관할하고 해서 구역이 큽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러냐면 나눠서 필요한 여러 집을 가능하면 할 수 있나 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구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개소가 네 개 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야 제가 이쪽 의원이 아니다보니깐 지역의원님들처럼 파악을 많이 못했지만 이쪽이 워낙 원도심이 슬럼화현상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깐 우리 도시항만재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산부분은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분배하고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36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신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깐 맨 밑에 보면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4300, 마을활동가 수당이 2500만원, 뒤로 가보면 마을주택관리소장이 3900만원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말씀 드리는데 총괄코디하고 마을활동가는 신흥동 뉴딜 사업 이거와 관련된 사업들이고 마을주택관리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소에 신흥답동 주택관리소하고 전동관리소 두 개, 원도심에 네 개를 관할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이 다른데 이거는 그거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따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정동준 위원   마을주택관리소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마을주택관리소는 관리소장이요?

○정동준 위원   네.  어떻게 선출했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는데요.

○정동준 위원   아까 얼핏 들으니까 공무원출신이라고 하는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분들이 집수리 교육수강을 받은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모집할 때 집수리교육 기술이 없으면 수시로 발생되는 집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집수리 교육 받은 수강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동준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런 의미라면 평생을 집수리 하는데 일했던 분들이 효율적이지 교육 며칠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높은 봉급 책정해 가지고 며칠 교육 받았다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자격 중에 하나인 거지.  자격은 오래 하신 분들도 오는데 수당 받고 오실 기술자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모집 해서 채용합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에서 총괄코디가 따로 있고 마을활동가가 따로 있어요, 수당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동준 위원   40억 예산중에 우리가 전반기에 20억 쓰고, 후반기에 20억 쓰는 건데 전반기 처음에 마을주택 되기 전에 1억 4000 이 돈에서 빠지는 건가요? 총 40억 중에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전체 예산은 40억이

○정동준 위원   이거 나머지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이 신흥답동 뉴딜사업, 전동웃터골 더불어마을사업, 말씀하신 주택관리소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주민들한테 집이 노후 됐다면 집수리 해 주는.

○정동준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 수당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0억이나 1억 4000 갖고 써야 될 돈을 못 쓰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인건비로 다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야 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2년이고 3년 사업하면 인건비로 다 빠져 나가고 뭐 남겠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고생한 건 알아요.  총괄 코디, 마을활동가들이 고생한 건 아는데 인건비가 너무 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비·구비가 매칭 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정동준 위원   원래는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다가 구도 조금씩 집어넣었네요, 보니까.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흥답동 공감마을사업과 전동 더불어마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본래 사업방식 자체가 그동안에 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주도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강화라든가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괄코디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보조로 부코디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마을활동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나 국토부에서 사업비 책정할 때 이분들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기준 대가로 규정에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요.

○정동준 위원   웃터골 마을활동가는 누구예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담당 강재모입니다.  마을활동가는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내년도에 선발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 밑에 내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도에 시민들이 찾아온 내항인데 1·8부두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박상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내항재개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지역의 상인, 주민한테 전달이 돼서 하다못해 스피커라도 돌려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어떻게 자기네들 겁니까, 1·8부두가?  그리고 내항재생인데 재생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봐 봐요.  상상플랫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재생이에요.  제목부터가 틀린 거예요. 1·8부두 내항재생사업이라고 했는데 재생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구에서 목소리를 의원들이 얘기하면 전해 가지고 우리끼리도 회의를  해 보겠다 우리끼리도 목소리를 내야지 항만공사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받아다가 저번에도 가보니까 맨날 나오는 사람들 얘기 나는 한 다섯 번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 PPT 가져다 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야지 공무원들 죄다 앉혀놓고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어요?  내항재생사업 설명회를 할 때는 신포동, 신흥동 상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단지 돌려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한테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통장들 불러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 얘기,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으니 쓸데없이 시간 뺏고 똑같은 얘기해서 경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는 시에 의견을 전달하고요.

○정동준 위원   다 지금 엇박자예요.  시청, 항만공사는 또 시민단체는 자기네 몫 챙긴다고 얘기하고 그게 무슨 시민의 대표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목소리가 중구구민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지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참석했던 명단 중에 시민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시에 전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구 사람들끼리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구민들 얘기를. (청취불능)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구민들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구민이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항만공사 문제도 그런데 친수공간은 20년 계획으로 해서 빌렸다는 얘기죠?  수익을 내서 공사를.  전부 낚시꾼들하고 노숙자들만 거기에 가서 있어요.  항만공사에 가서 니네가 조성 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거와는 다른데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도 IPA 소유고 우리 구에서 인도부분에 대한 것을 조성했기 때문에 낚시객이 몰리고 그런 영향 때문에 텐트 치지 않았냐 마구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구에 있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봤는데 그거는 IPA 소유이기 때문에 구에서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해서.

○정동준 위원   지금도 이 질문을 왜 하냐면 1억 3000씩 일 년에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바다에다가 데크 만들어서 사업설명회 했는데 시에서 몇 억 들어간다고 했죠?  40억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중구에서 만들어 놓은 땅을 밟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낚시터 쉼터 조성된 건 우리가 들었으니까 우리 꺼라고 치고 바다 안에다가 공사 해 놓으면 그거는 누구 거예요.  그거까지도 우리가 관리해서 예산 써야겠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시에서 요청이 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게 된다면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정동준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는 뒤에다가 또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아직까지 결론 난 부분이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40억을 들여서 해놨는데 인천시 거니까 별반 관계없다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항만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40억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항만공사하고 인천시하고 교감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확장공사는.  바다쉼터.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자동차 클러스터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정동준 위원   반반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느냐 이건데 안 한다면 상관  없어요.  안 한다면 상관없어요.  니네가 여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무의미하게 돈만 쓰는 거예요.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그거까지 다 감안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1억 3000 쓰는 것도 한번 항만공사한테 얘기를 해봐요.  지금 거기에 가보면 아침에 가 봐요, 거기를.  아침에 가보면 쓰레기투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텐트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관광객들이 갔다하면 도대체 뭔지 몰라요.  낚시를 못하게 하든가 .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검토하겠습니다.  변호사 자문까지 끝내 놨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361페이지 하단에 코디네이터 수당이 4300이고 마을활동가 수당이 2100이예요.  순수 구비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은 1800, 마을활동가가 왜 4000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팀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강재모입니다.  두 명으로 잡아서 4800으로 잡았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두 명이라는데 좁은 구석에 두 명이고 신흥동은 넓은 구석에 한 명이에요.  활동가가.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불어마을지역이 얼마나 넓다고 활동가를, 물론 시비가 나오니까 돈도.  그래도 사업비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신흥동에는 총괄 코디가 하나 있고 부코디가 한 명 있고 부코디가 한 명이 또 올 겁니다.  12월 9일날.  그러면 총 임시직이 임기제 공무원이 두 명이고 총괄 교수가 한 명 있고 해서 총 세 명입니다.

○박상길 위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에 부코디, 총괄코디 금액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이 돈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363페이지?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총괄 코디 한 사람입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방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상단에 있습니다.  인건비.

○박상길 위원   계시는 분 아니에요?  이만철 씨.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만철 씨가 있고요.  또 한 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되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에는 기존에 있는 이만철 씨하고 새로 오시는 여자 분하고 급여이고 밑에는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인데 너무 수당이 구비 치고 세다는 거죠.  세고 넘어가서 더불어마을은 40억에서 수당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역도 좁은데 마을 활동가를 4800만원이나 수당을 주냐는 거죠.  사업비도 부족한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두 명을 쓰라고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위원님, 신흥답동 공감마을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코디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를 한 사람만 더 채용할 예정이고 더불어마을 같은 경우는 시간임기제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마을활동가가 한 사람이 더 필요해서 두 사람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업비도 적은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사업을 해보면서 마을활동가를 한 명 일단 해 보고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과하다 싶으면 한 명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보다가 미리

○박상길 위원   사업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인건비로 다 쓰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을 추진해 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추이를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총괄 코디네이터는 지시만 하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나요?  교수님이 상시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신흥동은 이만철 씨가 상근해서 일을 하지만 더불어 같은 경우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유명무실이에요?  이름만 있고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총괄 코디는요.  비상근이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 정도 오셔 가지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회의하고 주민들 협의체하고 의견교환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더불어마을은 마을활동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 그러냐면 상근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마을활동가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내년도에 바로 채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분 역할이 중요하네요.  총괄코디가 비상근인데 다 일하시는 건데  일을 하시는 두 분을 쓴다고 하시면 용의머리가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좁은 구석에서 용머리가 두 분이면 사업 진척이 어려워요.  일단은 마을활동가는 한 분으로 하시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추이를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까 말씀대로 마을활동가 밑에서 하실 분을 추가적으로 선택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말씀대로 한 명을 먼저 채용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일이 벅차다 싶으면 다시 채용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레벨이 똑같은 두 분을 채용하시면 구역이 좁기 때문에 힘들어요.  일단은 한 분만 하시고 채용이 필요하시면 마을활동가보다 밑에서 하실 분들을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운수과장 김영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김영남 과장님 일 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369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유지비 1억 5000만원인데 안내표지판 주민참여제도 100만원, 과속방지턱 600 들어갔어요.  이렇게 표지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가나요?  표지판에도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개소입니다.  주민제안서에 의해서 한 거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교체하는 거군요.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설교체사업 있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건 어디서 제안이 됐냐면 시 시민참여형 예산이 부평구 여자분이 제안을 하셨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9400을 받아왔습니다.

○강후공 위원   시범사업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시민참여.

○강후공 위원   그 앞에 시설을 보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안전시설물이 학부모들은 영종 같은 경우에는 보면 300m 안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 사항은 1억 5000을 요구해서 추경에 세워서 당초에는 시내 쪽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내년 예산으로 3억을 돌린 거고 설계 당시에 7월 30일부터 8월23일까지 13개 초등학교 시내6개, 영종·용유가 7개 학교인데 일일이 방문해서 선생님과 학부모대표단과 협의를 받고 기초설계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고 영종지역은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현장방문해서 직접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현장까지 가서 500m까지 보통은 학교보호구역은 300m 이내거든요, 반경.  근데 500미터까지 기본적인 설치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 2000 시 예산을 받아서 추가적인 보완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영종지역만 500m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영종지역이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요구한 곳이 많습니다.  하늘초등학교라든지 영종초등학교에서 통학거리가 먼 부분까지 해달라고 해서

○강후공 위원   500m까지 하기로 결정된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게 설계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이때 아니면 팀장님들 성함을 불러드릴 때가 없을 것 같아서.  윤석호 팀장님, 박여훈 팀장님, 오지현 팀장님, 전수영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구도심이 교통적으로 열악해요.  아마 타구나 시보다 과장님 팀장들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동 21-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데 내년에 용역비를 올렸는데 여기 사시는 민원 넣으시는 분들이 내년 계획으로 보면 공사가 9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 안에 주민들은 그 건물이 팔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가 1월에 설계용역이 들어 갈 거고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면 4월이나 5월 정도에 도시계획시설 지역으로 지정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임의로 팔 수 없는 사항이고 주차장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거기에서 그런 모략이 있나 봐요.  지정되기 전에 팔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정은 안 되더라도 어떤 조건을 걸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민원이 들어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그거는 법적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금액을 보면 거기가 35억이 들어가고 24억 9800이 들어가고 토지보상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23억 주고 사서 어떤 사업을 하실지 모르지만 23억까지 투자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실 분들이 나올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박상길 위원   거기는 그 공장건물까지 합쳐서 23억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다 합쳐서 2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내년 4월 정도는 주차장부지로 지정된다고 말씀 드리면 되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넓은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 해 준다니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남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지금도 많이 들어오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정비, 일방통행로 차이나타운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거기하고 청년몰

○이종호 위원   거기 주변이 거리 정비할 사항이 있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도색이라든지 차선 표시 여러 가지 나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7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13개 초등학교 앞에 다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다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 초부터 진행되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내년 1월부터 늦어도 6월까지는 끝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월 정도에.

○이종호 위원   저번에도 질문 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시비매칭으로 하기는 어려우셨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거는 특별사업으로 저희 구만 하는 거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9월쯤에 시관련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말씀 드려서 시 재배정예산을 1억 2000 정도 지원을 해주는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73페이지, 버스승강장 쉘터 설치 대폭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저희가 버스정류소가 145개소이고 쉘터 설치가 5개소인데 웬만큼 설치가 다 돼서 3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777페이지 고정형 CCTV 설치사업 역시 4700이 줄었거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 사항은 6개소를 올렸는데 예산이며 안정성 때문에 이번에는 9000만원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불법주정차 통합관리시스템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안전신문고하고 생활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신고를 많이 하는데 필터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구입비하고 서버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된 사업이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버교통 모니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건가요?  743페이지.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노인인력센터 위탁해서 하는 사항으로 주간에 하시는 분들은 주 3일 토요일, 일요일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하루 세 시간씩 해서 6시간 근무하고

○이종호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

○이종호 위원   구청 앞에도 장애인주차장 대면 안 된다는 그분들이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장애인주차장까지는 아니고 계고서를 붙이시는 분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교통과에 보면 교통단속 요원들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차장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고 과장님께서 주민 민원을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서이고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도 그렇고 경동, 신흥동, 율목동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니까 많이 신경 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행감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라도 해야 과장님하고 저하고 돈독해질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요.  370페이지 차이나타운이라는 거죠?  주말 교통정리 스쿨존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스쿨존은 뭐냐 하면 선진교통학원 질서봉사단이라고 모범운전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통학할 때 안내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비만 받는

○이성태 위원   영종 같은 경우 학교 주변에 어르신들이 횡단보도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복지 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실비, 하루에 1만 5000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이거는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실버 쪽은 노인인력센터에 맡겨서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학교에서 통학이 위험하거든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분들을 노인이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교통경찰 같은 옷을 입고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거기에 잘 따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봉사단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성태 위원   이런 것들 좋은 사업인데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좋은 거죠.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주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은 3억 가지고 2억 정도 되나요?  각 학교당 서둘러 가지고 예산 바로 되면 학교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8월까지 간담회도 했고

○이성태 위원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저희가 특별회계가 원래 예전에 77억 정도 있었나요?  50억 정도를 지출하고 불용액이 부족해서 다시 채우시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내년에 주차장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거 관련해서 전입금을 넘겨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차장이 원도심도 문제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과장님 두 분이 만나서 머리를 짜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셔야지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이성태 위원   영종도 진짜 문제지만 여기도 사실은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래서 저희가 가끔 통화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내년에는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한 200 정도 됩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그쪽 주민들이 이런 소리하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무의도, 을왕, 왕산 관광지 쪽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인지 모르겠는데 1년 내내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숙제에요.  관광지 쪽은 관광지시설에 그거를 해달라고 아우성이고 주민들은 365일 24시간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영종하늘도시는 계속 올라와요.  밤만 되면 상가는 상가대로.  주차장에 대한 것들은 두 분 과장님들이 잘 좀 해가지고 해결책이 돈인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하여튼 교통과장하고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어려운 과를 하시는데 민원도 제일 많고 그러신 것 같아요.  열심히 같이 좀 해보시자고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69페이지  안전시설물설치 예산이 1억 5888 정도 잡혀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하실 데를 어딘가 자료로 주시고 또 수인사거리를 보면 전에는 삼거리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삼각지가 있잖아요.  삼각지에 교통사고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큰 차들이 사고 안 나게 커다란 방지설치물이 있었어요.  구조물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것 같고 너무 낡고 지저분해요.  있었던 게 지금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설치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거 하나 예산이 여유가 되면 설치물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뒷 페이지를 보시면 일방통행로 신포동 계속 유지를 하실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신포청년몰을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2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는데 주민들은 상인들은 그거를 불필요하다고 치워달라고 해요.  몇 번씩 잘랐다가 붙였다가 해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지금 신포청년몰이 어떻게 운영될지 추이를 보면서

○정동준 위원   일방적으로 교통운수과에서 정하신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경찰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동준 위원   지금은 그게 또 서있죠?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 유명무실한 거예요.  보면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신흥사거리 쪽 말씀하시는 거면 첫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요.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질문인데요.  초등학교 앞에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신흥초등학교 앞에는 50km로 되어 있어요.  인성초등학교는 물론 홍예문 올라가는 곳은 속도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언덕을 올라가는 데 초등학교가 맞아요.  거기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30km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만약에 없다면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79쪽이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어떤 부분이 늘어서 3억 4000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779쪽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우선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동화마을 그쪽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8명이었다가 올 하반기부터 13명이었고 내년에도 13명이고

○위원장 유형숙   임시주차장 임대료 이런 것도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기존에 있었던 거고 오히려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유형숙   3억씩 돼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3억 4000이 늘었어요, 보니까 인건비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그거는 대행사업비가 늘어서 그 부분이 늘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많이 늘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780쪽 제일 하단에 그린파킹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실효성이 없나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시내 쪽에는 단독주택도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한정된 그런 것만 되는 사항이 그리고 한 면 조성하는데 650만원이 들어가서 조성해 줍니다.

○위원장 유형숙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몇 집이 이 사업을 했어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도원동 쪽에 1개소가 들어와서 지원했습니다.  640만원을

○위원장 유형숙   좁은 골목에 담장 있는 집에는 이걸 하면 편할 텐데.  홍보가 안 된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홍보가 안 된 것보다는 마당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게 솔직히 답답하고 부지면적이 넓은 집이 많지 않다보니까

○위원장 유형숙   주차장이 원도심이고 영종국제도시고 굉장히 문제잖아요.  골목에 있는 집들은 담장만 허물면 차를 충분히 댈 텐데.

○교통운수과장 김영남   홍보는 통장이라든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위생과장 장명자입니다.  저희 과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행사운영비 중에 건강업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장명자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음식경연대회를 이쪽 육지에서만 계속 8회 실시한 경험이 있어서 인구는 영종·용유에서 많이 증가하고 업소도 차이가 있는 바람에 격년제로 할까 하다가 또 격년제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좀 영마루공원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건강업 페스티벌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영종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장명자   영종에서 하면 건강업 페스티벌은 이쪽에서 하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대상이

○위생과장 장명자   음식경연대회는 업주들이 어른들이 와서 하는 거지만 건강업 페스티벌은 한 가정의 학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체험하면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업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타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위생과장 장명자   중구에서만 볼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준용 팀장님, 신현희 팀장님, 이선희 팀장님 우리 위생과 팀장님들 하고는 별로 얼굴을 뵐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안 찾아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 위생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워낙 일을 잘하시니깐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말은 없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송월동에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박상길 위원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건물 분위기하고 동네 분위기하고 이게 너무 안 맞는데 거기다가 센터를 설치할 생각을 하셨어요?  오래 됐어요?

○위생과장 장명자   14년도 11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깐 만 5년 됐는데

○박상길 위원   구건물이에요?

○위생과장 장명자   우리가 중부사업소를 무상임대해서 쓰는데

○박상길 위원   10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더라고요.

○위생과장 장명자   그거는 영종체험관입니다.  농협 한 층을 쓰고 있는

○박상길 위원   여기는 세가 안 나가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무상으로.

○박상길 위원   어린이급식이면 체험은 안 가요?

○위생과장 장명자   체험관은 별도로 한 방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주목적이 식단을 작성해 주고 센터의 주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을 시키는 건데 위생교육을 시키는 건데 종사자들, 어린이집원장, 애기들한테 순회하면서 교육을

○박상길 위원   아이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는 건 아니죠.

○위생과장 장명자   체험관은 주에 두 번 문을 열고요.  실제 센터의 주목적은 순회방문하면서 불시에 가서 아이들 먹이는 밥 양이나 식단에서 적절하게 영양 이런 거, 영양교육, 위생교육을 순회하면서 방문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박상길 위원   각 구마다 다 있겠네요.

○위생과장 장명자   그렇죠.  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요한 센터네요.  최근에 밥을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그걸로 했다 든가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적발이 되는 수가 있나요?

○위생과장 장명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육지원과라고

○박상길 위원   저희는 교육만 시켜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박상길 위원   우리는 교육위주로

○위생과장 장명자   우리는 위생적인 기술하고 교육, 홍보 프로그램 작성해서 뭐가 필요하다 식단을 작성해서 영양이 올라가고 성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센터의 주 역할입니다.

○박상길 위원   자주 다니는데 한 번 올라가 본다고 하고 못 가봤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에요.

○위생과장 장명자   9시부터 6시입니다.

○박상길 위원   공무원하고 똑같군요.  굉장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센터 같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업 페스티벌 내년에 기대할게요.

○위생과장 장명자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예산도 적고 크게 하는 사업은 없네요, 보니깐.  음식경연대회하고 이번에 건강업 페스티벌 만드신 건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면 좋은 행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축제부분에서 줄이자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어린이를 위한 행사고 엄마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라면 예산이 많이 따라오면 좋지만 예산이 적으면 행사가 자꾸 초라해지더라고요.  행사를 만들 때는 그냥 급조해서 만드시지 않았겠지만 행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지역 안배 어떻게 사람을 끌어 들일 건지 이런 걸 다 심사숙고해서 만드셨겠지만 과연 건강업 페스티벌이 2000만원 갖고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우려가 돼요.  음식문화축제도 4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건데 결론은 쪼개는 격이거든요, 축제가.  이 행사 자체가 저는 음식축제도 마찬가지로 뭔가 상품도 특화되고 행사라는 거는 규모가 있어야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상품도 커야 되고 행사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행사다운 행사를 하는 거지 사실 건강업 페스티벌은 내년에는 원도심에서 하고 차후에는 영종에서 한다.  2000만원 가지고 영종의 인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행사규모에 비해서

○위생과장 장명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조그맣게 시작해서 커지게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잘 계획해서 2000만원을 세웠고요.  영종에 살고 계시는 어린이 전체대상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아보면 많은 사람이 맞벌이시기 때문에 영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참석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신규사업이라 처음은 작게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이성태 위원   그런 생각이시라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왜 하세요?

○위생과장 장명자   안 하는 것보다는 건강업 페스티벌에서 얻어가는 것은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안 해보셨기 때문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시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작년이요.

○이성태 위원   1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이성태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위생과장 장명자   드릴 수 있어요.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음식경연대회 내년 사업계획서 저한테 주시고요.

○위생과장 장명자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축제라든가 행사를 보면 작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말도 많고.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만 축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적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홍보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불만이 생겨요.  예를 들면 경제청에서 하는 영종 같은 경우는 그린문화축제가 있었는데 결국 실패해서 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돈은 많이, 거기도 적은 돈은 아닌데도 우리 10배에요.  근데도 그 축제는 그런 착오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행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축제를 하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하다.  물론 기획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나름 중구에서만 이 건강업 페스티벌을 볼 수 있다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원도심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물론 자유공원에서 하면 사람 많이 오잖아요.  외부사람들 많이 오고 주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는 데 주민들이 이 축제가 좋다고 하지 않으면 행사는 실패한 행사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음식경연대회도 내년에 영종에서 하신다고 고 하면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업체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돈 없으면 많은 업체 참여를 못 시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장명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준비하시더라도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영종에서 첫 음식경연대회를 하신다고 하니깐 잘 준비를 하셔서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심 많이 있을 거예요.  새롭게 기획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명심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건강업 페스티벌이 몇 월 달에 할 거죠?

○위생과장 장명자   행사에 많이 오셔봐서 알겠지만 부스가 설치될 거예요.  따뜻한 5월이나 가을인 9월쯤 생각하고 있는데 넓은 공원 밖에서 그러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은 공문을 뿌리면 자발적으로 영양사협회라든가 조리사협회에서 자기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하려고 많이들 오세요.  이번에는 처음이니깐 적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후공 위원   그래서 몇 월 달에 하냐고 물어봤고, 이게 어린이들 상대로 하지만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운서동이나 하늘도시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그맣게 2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갖고 적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그래서 행사다운 행사를 하세요.

○위생과장 장명자   그러면 저희 과는 고맙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렇게 하셔서 내실있게 큰 행사가 될 수 있게 좀 행사를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위생과장 장명자   네, 기억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이 제일 많은 과가 환경보호과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다섯 명이십니다.

○박상길 위원   전영식 팀장님, 허창호 팀장님, 윤성환 팀장님, 정제영 팀장님, 이준혁 팀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잔민원이 제일 많은 과가 이 과인 것 같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가 20만원 10개소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총 몇 개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14개입니다.

○박상길 위원   대부분이 가로정비 하시는 분들이죠?  도로청소 하시는 분들이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박상길 위원   근데 원래 생활폐기물 처리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대행업체하고 관계 맺을 때 휴게소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규약에.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생활쓰레기미화원 분들은 대부분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수거를 하고 나면 다시 차고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보니깐 휴게실이나 샤워실  같은데 완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출발지에서 차고지까지 가면 거기에 샤워실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각 업체별로 두 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에 가보니까 차고지에 휴게실하고 샤워실하고 완비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차고지에 휴게실이 있고 샤워실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박상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 비용이 84명인데 이것도 도로청소하시는 분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직영 환경미화원 분들입니다.

○박상길 위원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분들은 누가 예방접종 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업체하고 계약 맺는데 두 개 계약해서 한 70여명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맺었던 서류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약한 게 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상세한

○박상길 위원   계약서 한 부 주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이하 생활폐기물 노동자들하고 저하고 12월 지나서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진할 테니까 과장님팀장님이 협조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391페이지 신형클린하우스 설치가 한 대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한 대당 1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밖에서 보면 그게 1300만원의 가치가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인건비예요, 설치비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제작하고 설치하는 이동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세 개소면 어디 정해진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내년에 수요조사해서 설치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께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굳이 설치 안 하시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당연히 주민이 원하지 않으시는 시설을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어디더라.  용동 큰우물 주차장 앞에 언제 생겼어요?  엊그제 갔더니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2019년도 이번에 5개소를 신규로 최근에 완공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신형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좋은데 보따리를 거기다가 가져다 놓으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시설문제라기보다 주민의식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나와 있지만 내년도에 재활용 관련 주민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산정하고 습니다.

○박상길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 1300을 들여서 신형으로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셔서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민원이 굉장히 많고 신경 안 쓰면 구 지역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부서잖아요.  민원도 많고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좀 늘었어요.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하고 수수료가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청소대행수수료도 8억, 9억, 14억 온 것도 있고 영종하늘도시하고 월미도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영종지역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 폐기물 발생도 당연히 증가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집운반료라든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청소 같은 경우에 영종하늘도시 일원은 한 곳에서 하고 원도심은  월미도는 별도로 업체가 따로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닙니다.  같이 입찰할 때 월미도 부분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영종지역하고 월미도지역하고 공동으로 함께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업체에서 전부 다 도로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도 18억인데 14억이 올랐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청소용역은 3년 단위로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8억은 18년도 2년차에 낙찰 금액입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인건비랑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기분이고 19년도 낙찰액 기준은 21억이 설계금액으로 하면 25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 올린 31억이 7억 정도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이나 차량감가삼각비,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7억 정도 증가하고 설계금액상으로는 7억 정도 증가한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387페이지 청소업체 기동순찰반 운영이 있는데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가 파악 못 했는데 팀장님이

○생활청소팀직원 황재원   (방청석에서 답변) 생활청소담당자 황재원입니다.  이 사항은 수집운반 시간대 외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민원 발생하는 쓰레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 있는데 그 운영반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계약한 업체가 갑작스러운 생활폐기물이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생활청소팀직원 황재원   보통 수집운반 시간대가 야간에서 새벽 시간대에 하시는데 주간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이거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생활청소팀직원 황재원   네.

○이종호 위원   389페이지 포상금이 있는데 새로 이번에 하는 건가요?  동청소 행정 성과포상은 어떤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예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감소에 따라서 시에서 보상금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시 기준에 만족을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에 대한 동쓰레기 정책에 평가를 해서

○이종호 위원   동별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종호 위원   음식물 감량 했을 때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반에 대해서 생활 쓰레기, 음식물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모여지면 월별 계산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무단투기 순찰, 과태료 부과 활동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종호 위원   평가기준이 있어요?  평가리스트 가져다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평가용역을 했겠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매년 물가산정비라든지 인건비 수거여건이라든지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다음연도 3년간 대행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표도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아요?  음식물쓰레기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394페이지.

○정동준 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톤당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인건비상승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인건비상승분 보다는 톤당 수거비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톤당 단가를 계산할 때 아까 말씀하신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차량단가

○정동준 위원   영종지역에 인구가 늘어서 1톤에 100원, 200원만 올라도 인상이 크거든요.  인건비보다는 수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쪽 업체에서는 인건비상승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소행정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쓰레기발생량이 많아지는 게 자원적으로 그 외에 인건비상승이

○정동준 위원   인건비상승이 왜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5.7%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높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험한 곳에서 일을 하니까 3D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인건비상승이 높아서 그런 건지  톤당 수거비가 비싸져서 그런 건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증감부분은 인구증가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상승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금액적으로 얼마나 올랐어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총 폐합성물 총 해서 한 10억 정도 올라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8억 정도 올라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까 질문했다시피 대행료 원가산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000만원씩 들여서 법적으로 꼭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맞겠지만 용역수수료로 2000만원주고 대행업체평가용역은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그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행업체평가용역도 저희들이

○정동준 위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게 맞고 계속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내년에 다시 하는 거예요?  내년에 이 사람들하고 재계약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내년에 하는 해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90쪽 이동식무단투기감시카메라 10대가 돼있는데 이게 한 대가 그러면 10대 값이죠?  398만원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1대당.

○강후공 위원   그러면 10대를 하는데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 그쪽에도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 카메라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강후공 위원   지역 상관없이 그때그때 옮겨가면서 지금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금은 고정식만 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고정식을 9대를 설치했는데 6대를 영종지역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내년도에는 이동식으로 한다는 거죠?  10대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수시로 고정식은 그 지역에 투기를 안 하게 되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발생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그 장소에다가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387페이지 보시면 환경취약지역은 무단투기쓰레기 버리는데 보면 꽃박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영종에는 몇 개 정도 설치가 됐나요?  현재.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영종은 따로 구분을 해보지 않아서

○이성태 위원   제가 지역을 저번에 몇 번 아마 자원순환과였죠?  전소 원룸촌이라든가 넙디원룸촌 쪽에 가보시면 무단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 쪽에 혹시 한번 순찰을 둘러보시고 꽃박스를 놔도 되는 건지 확인해보시고 혹시 지구단위계획이다 보니까 빈공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성태 위원   한번 보셔가지고 꽃박스하고 해서 최대한 무단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게끔 최대한 무단쓰레기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해보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환경미화원관리 등에서 지금 84명이 있는데 혹시 영종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금 현재 영종에 18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성태 위원   18명, 84명 중에서 18명이 다 영종에 거주를 하시는 건지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금 현재는 영종에 다 근무하는 걸로

○이성태 위원   18분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주세요.  언제 채용되시고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건지 정년이 65세인가요?  60세인가요?  미화원들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만 60세.

○이성태 위원   18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영종에 정식 미화원분이 근무하시는 84명 중에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신에 저희들이 영종지역에 환경미화원이 총액인건비제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84명에서 청소지역이 넓어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선발을 할 수 있는 사정이 ᄋᆞ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용역으로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32명?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환경부 쪽에서 어떤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총량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성태 위원   지역이 인구가 느는데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땅이 넓고 인구가 늘고 더 뽑아야지 그런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뿐만 아니라 송도나 청라도 민간위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전수거방식이죠.  일단 아파트 빼고는 그러면 거리나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역이라든가 하실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 사실 청소하지 않잖아요.  도로나 이런 데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클린하우스는 운남동이나 넙디 쪽에 참고하시고 전소 구도심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한번 추가로 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데 있으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다음 페이지 39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중에서 아파트에 음식물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아파트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음식물수거는 저희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음식물 버리는 통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파트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수거하는데 통이 부족하대요.  자체구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파트 자체에서 사야 되는 거죠.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통을 사서 버리고 있는

○이성태 위원   수거하다보면 따로 봉지에다가 부족하더라고요.  아파트만 따로 입대위 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부분은 정부전체 예산이죠?  4억 5000 정도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닙니다.  저희 과의

○이성태 위원   중구에 있는 공용화장실만 관리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월미도, 신포시장이라든지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영종이 포함된다는 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친환경위생과에서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398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이 우리 원도심에도 아직도 남아있고 영종에도 많이 남아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부분 영종에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슬레이트들도 깨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의도 쪽이나 그런 데 가보면 집만 사놓고 방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종도 마찬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주거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불가능한 걸로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수거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많더라고요.  저도 돌아다녀보면 슬레이트지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마지막 페이지 자동차 영종국제도시가 청정도시라고 해요, 말로는.  공항이 있고 업무단지에 화물차라든가 공사차가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거지 쪽에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너무 많이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뤄지고 있는 건지 이것도 친환경에서 하는 건가요?  이쪽은 아니죠?  여기는 여기만 하는 거죠?  아직도 헷갈려요.  어떤 거는 이쪽 과에서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친환경과에서 얘기하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감사합니다.

○이성태 위원   내년에도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 쓰레기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영종이 심하네요.  내년에 몇 차례 더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제가 보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부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승용차로 갖다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시자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동식무단투기 카메라요.  저희는 10대 구비·시비가 있는데 10대만 신청한 거는 10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10대 정도면 가능할 걸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고정으로 두는 거

○박상길 위원   동구는 43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동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데도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도 고정식은

○박상길 위원   동구가 이동식이 43대가 설치되어 있대요.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정식보다 이동식이 훨씬 감시의 효과가 있대요.  일단 10대를 해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많이 구입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김세열   한형정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국장권순철

건설과장김광호

안전관리과장김영곤

도시개발과장최인선

건축과장이충관

도시항만재생과장고경훈

교통운수과장김영남

위생과장장명자

환경보호과장강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