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6일 (목)

장소 : 1층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6일 (목)

장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기획감사실

∘ 홍보체육진흥실

∘ 관광진흥실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영종용유보건센터

∘ 12개동

[start]

(14시 02분 개의)

○임시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4분)

○임시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이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동준   유형숙 위원님께서 이종호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임시위원장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호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유형숙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형숙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재정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2016년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국 확장적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나 미·중 간 무역 긴장고조,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위험요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교육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수출성장세와 확장적재정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의 하향리스크요인도 상존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여건 및 세출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9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강화, 민생행정, 약자보호 및 복지확충을 통한 주민생활 안전도모, 영종·운서·용유의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53% 증가한 3790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5.54%, 특별회계 4.4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16.28% 증가한 3621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69억원으로 24.65%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지방세수입 201억원, 세외수입 10억원, 지방교부세 2억원, 지방조정교부금 등 24억원, 보조금 320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1억원, 보조금이 15억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9억원 감소한 것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52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1.97%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1803억원으로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7.83%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50억원 감액되어 29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2018년도 대비 증가한 분야는 교육분야 외 8개 분야로 교육은 전년도보다 97.44%환경보호 6.97%사회복지 15.3%농림해양수산 64.56%산업·중소기업 103.39%수송 및 교통 78.89%국토 및 지역개발 10.66%예비비 137.19%기타 5.14% 증가하였고기정예산 대비 감소한 분야는 총 4개 분야로 일반 공공행정 0.2%공공질서 및 안전 0.18%문화 및 관광 29.38%보건 분야가 4.98%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의 증가사유는 운서초등학교 증축비 지원예산 편성 및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의 증액 등이 되겠으며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증가사유는 무의도 트레킹 둘레길 조성사업과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의 예산편성이 주요원인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한중문화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신포시장 아케이드 및 전기시설 개선공사경제활성화기금전출금 예산 등의 반영 등으로 증가하였고수송 및 교통분야는 무의도 관광기반시설 도로개설공사잔다리에서 영종역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등 영종·용유지역 도로개설공사비 편성이 증가의 주요원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대형 계속비사업 예산의 감소로 규모가 감소하였으며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용동 칼국수거리 일원 환경개선사업전시관 및 박물관 리모델링 예산 등을 주요사업으로 편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4.14%인 21억원이 증가하였고물건비는 3.05%인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경상이전은 15.28%인 2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8.88%인 1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보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46.63%인 10억원이 증가하였고내부거래는 21.63%인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31% 증가한 135억원이 계상되었으며이중 일반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1%인 36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65% 감소한 169억원이며세외수입은 주차요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1억원이 감소하였고보조금은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보조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2.87%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2.02%지하수관리가 9.6%2018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92%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99.52%기반시설 8.28%주차장이 27.46%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운영 강화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중점으로 삼고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민생행정약자보호를 위한 복지예산을 확충하였으며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조성 추진영종·운서·용유의 생활인프라 구축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분야별·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진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사업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이 있는지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에 예산이 존재하는지주민참여로 재정운영에 신뢰성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은 과거 집행실적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자료 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집행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집행가능성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 설치목적에 부합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일반회계와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홍보체육진흥실관광진흥실보건소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153페이지요, 중구지역발전위원회 보시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이번에 회의를 많이 엄청 줄이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저희가 절반 정도를, 거의 절반 정도를 줄였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에만 해도 회의를 엄청 많이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금년에도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거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성태 위원   인원조정은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이게 내년 1월이 임기가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이성태 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축소를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조례 개정도 그렇고 인원수가 조정이 되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위원회 성격은 있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청장님 의견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중복된 위원회가 이번에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보면 많은 얘기를 했던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발전위원회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현재 반 이상 낮추고 2400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거는 한 번 저희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려고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 지급이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산성과금이라는 거는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든가,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해당 되는데요, 없던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이랬을 때 구 세입에 지대한 공을 한 게 나타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이게 2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사실 예를 들자면 성과금을 받은 부서에서는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순환도로 개통을 하면서 김포 쪽으로 나가는, 개통을 하면서 다른 데서 안 하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정부 사업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소송까지 가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한 60억원의 세입을 증대를 시켰어요, 그거를 따지면 그중에 절반이 구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억 이상을 줘야 성과금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까지는 주지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그거는 참 좋은 열심히 일한 증거인데,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이게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해야죠, 당연히 위원들도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세원발굴이 단발적인 거는 또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주고요, 한 번 해놓음으로써 계속 지속적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포상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직원 분들이 많은 세원, 사실은 지역의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이거를 많이 지금 직원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업무의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보시면 중복된 예산도 많고 사실은 과다한 예산도 많이 보여요.  그런 부분들부터 우리가 예산에서 좀 더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 새는 예산도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그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우리 직원들에게 좀 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단 용역이 3년에 1번씩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3년에 1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규정으로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성태 위원   의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3년에 1번씩 평가를 해서 현재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좀 과다한 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용역비가 상당히 높네요, 2억 가까이 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2000만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1950만원.

○이성태 위원   2000만원이네, 이거는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3년에 1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금 이게 64억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64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64억.

○이성태 위원   이게 우리 실장님은 보셨을 때 이게 과하다고 보세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보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요, 기본급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한

○이성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많다고 보시나요, 적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 때문에 지금 휴일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체적으로 인원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더 뽑느니 휴일을 하루 늘리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의 효율성을 저도 보는데 어제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하나 나왔지만 일에 대한 어떤 인원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못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있는 인원에서 최대한 업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감독은 시설관리공단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우리 어떤 과에서?  따로 자체적으로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분야별로 관리감독은 따로 하는데요, 총괄적인 거는 저희가 감사도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감사도 하고

○이성태 위원   감사는 1년에 1번씩 하시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거의 1년에 1번씩입니다.

○이성태 위원   자체감사?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구 감사관실에서 나가서

○이성태 위원   지적사항은 감사하시면 어느 정도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회계처리 미숙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직접,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그러시는 데잖아요.  주차장 주차비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주차장이나 문화사업팀이나 이런 쪽에는 현금관리를 좀 하죠.

○이성태 위원   그래서 자체감사를 강하게 할 필요도 있고 한편으로는, 외부감사는 얼마 만에 1번씩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외부감사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안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시 감사, 저희가 시 정기감사를 3년에 1번 받고, 감사원 감사를 3년에 1번씩 받는데요, 연계돼서 같이 보기는 하는데요. 따로 예를 들어서 시 감사를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보지는 않습니다.  시 감사를 볼 때 저희나 아니면 해당 사업 부서를 볼 때 연결돼서는 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외부, 우리 1년으로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은 외부 조직으로 보는 성향이 높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 자체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하는 방법도 찾아보셔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64억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좀 물론 하는 일은 보니까 방만하더라고요, 체육시설도 문화행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진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직원들에 대한 역량도 키우고, 수익사업에 물론 치중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의 건물들 관리하고 다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해서 그러고 이 예산이 그래서 본 위원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64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제대로 내실 있게 관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이성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우리 성과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따와서 우리 구비를 아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포상금을 주셔서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산성과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비 따왔다고 해서 성과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했을 때는 가능한데 그게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반영이 되고 후년에도 반영되고 타 기관에서도 그거를 “이런 좋은 방안이 있구나”라고 해서 파급효과도 있어야 있는 걸로 인정이 돼야 예산성과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어떻게 그러면 올해 18년도에 그렇게 해서 포상금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포상금 받은 직원이 지난해 17년도에 업무평가를 해서 18년도에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건 나중에 저 좀 알려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5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요, 또 이것도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도 하지만 그중에서는 체육회하고 연관되는 건 한두 개 정도는 체육회에 넘겨줘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 이익금도 가지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체육회하고 연관된 어떤

○박상길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거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체육에 관련되는 거는 한두 개 정도는 우리 체육회에 위탁을 주든지 넘겨줘서 체육회에서 그걸 운영해서 그 이익금으로 다른 기타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이익금으로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박상길 위원   세외수입의 전액을 다 구에 주지 말고 그 위탁받아서 한 체육회에 몇 프로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은 어렵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렇게 이익이 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사람이 들어가고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근데 한 번 시도 좀 해보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글쎄요.

○박상길 위원   그거 하나 정도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거는 법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박상길 위원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거기 밑에 일반 수용비가 억인데 이거는 그냥 대충 잡아놓은 거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금액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길 위원   소송수행료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소송수행료요, 네.

○박상길 위원   대충 1년에 이 정도 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너 나갈 수도 있고요, 큰 소송이 걸리면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많은 비용이 나가네요.  그다음에 158페이지도 손해배상금도 3000만원 정도씩 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 비용이 발생했는데 돈이 없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박상길 위원   일단 책정은 해놓는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이 4600만원씩 3번인데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금년 초에도 3회에 걸쳐서 을왕리에 있는 무슨 숙박시설이죠, 거기가 골든스카이인가요, 거기에서 전 직원을 3회에 나눠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소통과 화합의 그 효과는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한 부서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같이 근무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박상길 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런 장소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의외로 돈이 5000여 만원씩 드는데 형식적인 그런 행사가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내실 있게 직원들을 정말 위하는 화합과 소통이 되는 그런 행사를 좀 치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 이거는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수당이 타 구는 44만원이 책정된 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쪽은 다 53만원인데 이게 강사가 이런 규정은 어디에서 강사를 책정한 거예요, 강사비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강사수당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학교수급일 때는 얼마, 일반 강사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타 부서의 44만원은 좀 급이 밑에 있는 분이 오시나보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건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 저기는.

○박상길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맨 마지막에 집행잔액 반납, 시비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사업을 못해서 반납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저희가 지금도 많이 편성되어 있듯이 그중에 쓰고 남으면 비율별로 많이 남았다고 해서 국시비만 다 쓰고, 구비를 남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똑같이 배정받은 비율대로 50 대 50이면 50 대 50으로 사업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남은 게 이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예측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159페이지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예비비 문제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정동준 위원   이게 금년도 왜 이렇게 예비비 많이 늘렸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원래 예비비에는 전체 예산액의 1%인가요, 이상을 보유,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입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중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년도에는 5억 8000밖에 안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적었는데요.

○정동준 위원   지금 이거 50억 이번에 책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정동준 위원   44억 6900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정확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지금 저희가 매년 신속집행 해가지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독촉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 중에 하반기에 집행해도 될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을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할 것만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가 다른 시도나 지자체에서 청장님 쌈짓돈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시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비비는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강사 아까 그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비전공감포럼 운영 거기에서, 15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비전공감포럼은 여기서 강사수당은 저희가

○이성태 위원   대상이요, 대상, 어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강사를 하는 건지, 포럼을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래서요, 이거를 저희가 비전공감포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면 2개월에 1번씩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때마다 주제를 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된 비전을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한다든가

○이성태 위원   어떤 분을 상대로 하시냐고,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도 전체인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전체는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어떤 분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 주제에 맞는, 예를 들어서 내항재개발이면 내항재개발에 관련된 주민과 직원과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데요, 그때에 강사수당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없던 거를 새로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이건 누가 요청이 들어와서 만든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누가 제안을 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청장님 공약도 하셨고요, 공감포럼을

○이성태 위원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공약사항으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중구의 문제점을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전문가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참여해서 같이 포럼을 통해서 풀어 나가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거고요.  거기에는 전문가수당, 강사수당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성태 위원   민간에서도 포럼을 많이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구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뭐가 있는 건지?  계속 주변에서 민간단체라든가 포럼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구에서 따로 또 이거를 잡아서 민간을 모집을 하고 우리 강사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자체포럼을 또 우리 구 자체에서 포럼을 해야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이게 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방향 좋은데 또 뭐 한다고 하면 용역도 하시잖아, 필요하면 구에서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용역 같은 것도 하죠.

○이성태 위원   근데 이게 결론은 공감포럼 이거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하는데 좀 어떤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는다지만 계속 밖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민간단체에서 포럼 한 결과가 저희 구에 접목이 돈다면 그거를 활용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국별로 주제를 받아서 그 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성태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들도 있고,  그 위원회들도 우리 구를 돕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중복, 중복이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중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역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전문가들로 하시면 굳이 포럼 이런 걸 안 해도 각 지역에 그 지역에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발전위원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이 포럼을 세운 거는요,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주가 될 수 있고, 세무 관련이 주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가 주가 될 수 있고 그 주제에 따른 전문가라든가 초빙 강사를 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에서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세요, 우리 감사실장님은 워크숍 가셔서 과별로 가셔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 노조도 있잖아요, 300명 넘게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서로 소통은 얼마나 보통 하세요, 노조들하고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하고 직접적으로 소통

○이성태 위원   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거의 없고요.  보통 노조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총무과를 통해서

○이성태 위원   기획감사실도 한 번쯤은 노조랑 만나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 개인적으로는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정식적으로 소통절차를 밟는 건 없고

○이성태 위원   똑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국이나 이런 데서 같이 소통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중간에서 의회하고도 서로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의 중간역할도 해 주시고, 서로 중구를 위해서 다들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워크숍을 돈을 이렇게 거의 1억 4000 가까이 들여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그런 자리에서도 만나면 쉽게 또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내부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우리 중구를 이끌어 가시는 실국이니까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챙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적에는 페이지 몇 페이지에 중간 정도라든가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분이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은 대부분이 홍보비용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홍보비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딱 이렇게 알지는 못하는데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그리 큰 인상폭은 없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작년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적게 홍보비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보고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하면요, 172페이지 월미 알몸 마라톤대회요, 작년에도 1000만원이 있었는데 안 하셨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근데 어떻게 행사 참여자들이 많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1000여명 정도.

○박상길 위원   근데 진짜 알몸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밑에 팬티는 입고

○박상길 위원   근데 왜 꼭 표현을 알몸 마라톤대회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차림으로 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 반팔, 반바지 정도.

○박상길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 위에요, 구청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가 1억 2000이면 이게 금액이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이 되나요, 각 단체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보통 400에서 1000만원 정도 종목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요, 축구라든지, 탁구, 그다음에 골프 이렇게 인원이 많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는 좀 많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율이 많이 부담하는 데는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작년보다는 좀 인상이 됐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각 단체들이 이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참 비용이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이 비용은 조금 넉넉하게 책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73페이지요, 상단에 초·중등학교 운동부 육성에 7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신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 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학교별로, 이게 몇 페이지지, 저희 관내에 학교 중에 15개 학교인데요, 15개 학교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인데 학교별로 50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송도중학교를 제가 그때 갔는데 유도잖아요, 송도중학교가, 지원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전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이렇게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고등학교가 많이 쇠퇴되고 있는데 운동부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 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175페이지요,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지원이 1500인데 이것도 보통 체육회에 한정된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장애인체육 우수선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장애인 체육대회 나갈 때 선수들한테 격려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이거는 금액이 별로 차이는 없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똑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거는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은 안 하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크게 얘기는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74페이지요, 하단에 중구체육회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 이거하고 아까 그 체육회 지원금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각 단체 보조금인가요, 그거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시민생활체육대회라든지 체육대회 있을 적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각 체육회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76페이지요, 상단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인데요, 감독·코치·선수 인건비인데 4억 6000이면 이게 어떤 감독이고, 코치이고, 선수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펜싱감독 코치부입니다.

○박상길 위원   우리 구 저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리고 선수.

○박상길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별로 증감이 없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일단 똑같이 편성을 했고요, 추경에 규칙, 규칙을 개정할 겁니다, 개정이 되면

○박상길 위원   근데 저희가 펜싱을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게 된 동기는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국가사업으로서 생활체육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단체별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성적은 우수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하단에요,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갑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박상길 위원   대체적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뉴미디어 홍보 중간쯤에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거기에 보면 TV, 라디오, 인터넷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매체가, 라디오는 어느 쪽을 주로 하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라디오는 이제 교통방송하고요, 경인방송.

○이성태 위원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거의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 저희 구를 알리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주로 많이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라디오가 중앙라디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인방송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교통방송이요.

○이성태 위원   교통방송?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TVN.

○이성태 위원   이렇게 많이 혹시 예산이 계속 지금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증감 없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TV는 주로 그럼 어디, 이것도 경인이나 티브로드 이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TV는 티브로드.

○이성태 위원   주로 티브로드로 많이 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티브로드 지역방송입니다.

○이성태 위원   홍보영상물은 제작해서 주로 어디 쪽에서 틀어주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홍보영상물은 주로 티브로드 쪽에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관외에 전광판 홍보라든가 지하철

○이성태 위원   저희 중구는 내부 홍보보다는 외부 홍보를 치중을 하시는 게 맞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외적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관광 어떤 위주로 중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티브로드나 경인방송, 교통방송도 이것도 다 좋은데 이거를 좀 더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것도 어떤가 해서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외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이성태 위원   아니 물론 저번에 전광판이라든가, 이것도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하긴 하는데 중앙TV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본다든가, 정말로 필요하면, 근데 지금 계속 이거를 주기적 매년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는 1억 1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1100만원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10회니까 그러면 이게 1번에 나가는 게 100만원씩 나가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월별로.

○이성태 위원   이거는 주로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이 홍보예산을 앞으로는 우리 중구가 저는 모르겠어요, 중구가 계속 차이나타운이네, 월미도 특구네, 동화마을 이걸 계속 하고, 관광 쪽으로 치중을 많이 거의 70, 80% 관광 쪽으로 치중을 하시잖아요.  그럼 홍보도 대외적으로 밖으로 좀 더 많이 치중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예산을 그리고 집약적으로 여기저기 찔금찔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한 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도 좀 중앙매체라든가, TV를 한 번쯤 활용을 해보는 방법도 어떨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중구는 우리 인천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좀 예산을 짜줬으면 해서요.  그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초등학교 CCTV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게 1명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이거 관제요원 어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상황실에 있나요, 이분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요, 이거는 365관제센터에서

○이성태 위원   센터에서 우리가 1명을 파견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이게 지금 인건비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한 분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쪽 어디에?  뒤에서 한 번.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시비 전액이죠,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네, 그렇습니다.  방범용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CCTV 관제요원이라는 게 초등학교인데 우리 중구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를 다 CCTV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종도 다?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네.

○이성태 위원   통일이 된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네, 다 구축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면 순수한 인건비죠, 시에서 받는 거 100%?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알몸 마라톤대회는 그다음 페이지 알몸 마라톤대회는 어떤 분이 이거를 민간에서 이건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거는 미디어인천신문이라고요, 거기서 4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저희는 그중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화합 한마당 생활체육대축전은 새로 이번에 예산을, 작년에는 안 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전에 격년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내년에 하는 걸로

○이성태 위원   내년에 장소는 안 정해졌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영종에서 1번, 이쪽에서 1번 이렇게

○이성태 위원   저번에는 어디서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지난번에는 영종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이성태 위원   그게 생활축전이었나요, 구민의 날이 아니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올해는 여기서 할 확률이 많겠네요, 이쪽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이성태 위원   1억 3000이면 금액이 좀 인원이 지금 영종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늘었는데 작년에도 그 전에도 1억 3000을 하셨나요, 그때 똑같나요, 이 금액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거의 같은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늘었나, 2000만원 늘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지금 인구가 저희가 급속도로 많이 늘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래도 왕창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175페이지 보시면 여기 시비, 국비 해서 7억이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금방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술단 운동부 보상금, 보상 감독·코치·선수 8명 이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여기에 펜싱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펜싱부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보상금이라는 게 그냥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다음페이지 176페이지 7억에 같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건 인건비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 앞에 거는

○이성태 위원   앞에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7억, 시에서 2억, 우리 구에서 5억을 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큰 목입니다, 이게 다 포함, 뒤에 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서요, 여기 구비가 2억 6000이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앞에 175페이지 거하고 틀린 건가요, 서로 틀리나요, 뭐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요, 그거를 합산한 금액이 앞에 금액입니다.

○이성태 위원   총 합산 금액이 7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직장경기부 운영

○이성태 위원   근데 금액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이게 시비가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 밑에 일반 운영비하고

○이성태 위원   합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일반보상금 그런 거 합쳐서 그렇게 된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근데 운영비가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게, 왜냐면 예술단원은 보상비, 인건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 인건비가 4억 6000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1억 8000, 저는 한 목인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게 이렇게 칸을 보시면

○이성태 위원   총 7억 1000만원 가지고 보상금도 주고 차량통행료 이게 다 들어갔다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 다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인건비, 운영비, 대회참가비, 보상금 이런 거 다

○이성태 위원   근데 운동부 보상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걸 보상금으로 이야기하나요, 인건비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요, 이게 보상금

○이성태 위원   대회참가비, 입상보상금 있어서 그렇게 쓴 건가요,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술단원이라는 이름은 왜 쓴 건가 해서, 예술단원은 저희가 있나요, 또 이 속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이성태 위원   저도 지금, 말씀해보세요.

○체육진흥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체육진흥팀장 박상규입니다.  그거는 지금 예산 목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대회참가비

○이성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예술단원이 없는데 그냥 명칭, 잘못 쓴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이성태 위원   지금 여기에는 직장운동부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동경기 그럼 펜싱을 저희 중구에서 운영하는 펜싱부라면서요?

○체육진흥담당 박상규   그러니까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이렇게 적게끔 되어 있어서 그 아래 운동부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록의 차이겠지만 직장운동경기부라고 해서 펜싱부를 지금 여기는 펜싱부만 아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근데 예술단원은 또 어떤 분들이냐는 거죠, 저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합창단이라든가 그런 거, 예산편성기준에 아마

○이성태 위원   근데 예술단원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없는데 그냥 명칭만 적어놓는다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이름이 운동부하고 예술단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체육진흥담당 박상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하고 대회참가비 및 입상보상금 등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근데 이건 입상보상금을 예산금으로 지금 잡아,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2200 정도는

○체육진흥담당 박상규   행사에 나갔을 때, 나갈 때 비용하고 거기에

○이성태 위원   6200이죠?

○체육진흥담당 박상규   거기에 체전이나 이런 데 나가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순위 안에 들면

○이성태 위원   순위 안에 못 들면 이 돈은 그대로 남는 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조금 이상한 거 두세 가지만, 165페이지요, 하단 중구소식지 제작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6500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정동준 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죠, 1억원씩이나?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금년까지는 2달에 1번 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매월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매월이 가능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각 전국적으로 다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중구소식지를요, 소식지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원래 매월 저희도 하다가요.

○정동준 위원   지금 보면 제 방에도 중구소식지가 10여권이 있어요, 보니까 갖다놓고 누구 배부하라고 했는데 제가 배부를 안 했는데, 관공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죠, 일반 주민들한테 갑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들한테 아파트 계단에 갖다놓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유용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될.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이라고 있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정동준 위원   8000만원 책정됐는데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뭐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잠깐만요, 신규로 주간소식 및 격주 뉴스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166페이지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9500 책정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21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유지·보수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9500만원씩이나 7000만원 정도 늘리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거의 10년 만에 올해 했어요, 한 4억 5000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까지는 그 비용이 안 들고요, 유지·보수하는 게, 내년부터는 시스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그다음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거는 전산시스템 장비를 계속 유지를

○정동준 위원   교체 유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거 교체하고

○정동준 위원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매년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해버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요, 매년 이렇게 장비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근데 갑자기 곱으로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과장님들 부서에서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적정하게 예산 분배 잘하셔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1쪽이요, 구민문화체육 육성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체육 육성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170?

○유형숙 위원   1쪽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유형숙 위원   구민체육문화 육성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 지원하시고 뭘 육성하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거는 큰 틀에서의 제목이고요, 이게 이제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큰 목입니다.  체육회 지원이라든지, 각종 종목 단체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싱부 지원이라든지, 각종 체육에 관한 총괄적인 제목입니다.

○유형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저기네요, 예산이 3억 6000 정도.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유형숙 위원   통틀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체육에 관한.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효과 보면 기존에 전혀 이걸 안 했던 거를 이번에 새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하철 광고, 버스, 터미널, 전광판, 온라인 SNS광고 이거 그동안 안 하셨던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5억 여기 있구나.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이성태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근데 버스광고를 매년 지금 하셨죠,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터미널은 어디에 벽에 벽보에 이렇게 불 들어오고 하는 거 그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시나 이쪽으로 가면 입찰해서 위치를 보나요, 어디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인터넷 및 SNS광고에 거의 1억 8000이 잡혀 있기는 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전광판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광판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전광판은 서울 강남 쪽이나, 종로, 시청

○이성태 위원   우리 구에서 만든 전광판도 업무보고 때나 보니까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구에서 만든 전관팡은 한중문화관 앞에 하고

○이성태 위원   우체국 앞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신포동, 그다음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이성태 위원   외부 거는, 전광판 외부 거는 외부광고는 그냥 기존에 설치된 거에다가 광고만 넣는 거죠, 다른 분들이 해놓은 걸?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아니 이제 대행사에다가 주면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거기서 송출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광고 전광판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 전광판은 그쪽 거고 다 우리 게 아니고요, 시설물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렇죠.

○이성태 위원   근데 1억이 이게 지금 서울 쪽에 주로 하는 거죠, 전광판 광고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대부분 서울 쪽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서울 쪽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제가 말씀을 하고 싶은 거는 지하철, 버스 광고, 터미널 이 3가지는 1억 7000, 2억 2000 가까이 들어가네요, 이것만 해서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2억 2000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꾸준히 하셨는데 한 번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빼고 좀 더 큰 광고기획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이게 지금 이거는 사실은 버스 쪽은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버스에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하철은 인천지하철인가요, 지하철 광고는 서울지하철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서울지하철이죠.

○이성태 위원   주로 서울, 인천은 안 하는 거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인천도 있고요, 서울 1호선, 2호선, 5호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도에는 지하철, 버스 다중집합광고를 조금 약간 줄이고요, 현재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SNS홍보 비중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를 저도 서울에서 지하철 타보고 버스를 봐도 초장기 때 할 때는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지하철을 타도 대부분 우리 핸드폰을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거의 쳐다,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한 번 타면 전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고, 버스도 마찬가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많이 없어요, 옛날처럼, 요즘 다 자가용 이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야, 앞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그래서 2억 2000을 투자 대비 실제 저는 효과가 얼마나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봐요.  이건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이성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에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 지원인데 이게 율목공원하고 자유공원에서 새벽하고 저녁에 하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강사가 두 분이죠, 이게 강사료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율목공원도 저녁에도 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그 사항은 제가 잠깐만요.

○박상길 위원   자유공원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자유공원에는 오전·오후에 하고요, 율목공원은 아침 6시에만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자유공원을 제가 가끔 가는데요, 강사 한 분이 아침새벽에 하시고 저녁에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새벽에 하시는 분은 율목공원은 강사비가 얼마예요, 한 달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한 달에 한 30,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한달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300, 400이요, 30, 40?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30, 40.

○박상길 위원   매일 오시는데 한 달 내내 오시는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1시간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박상길 위원   자유공원 그분도 1시간 하시면 아침 1시간, 저녁에 1시간 해서 그러면 시간당으로 해서 강사비가 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그거밖에 안 될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거는 저렴한 강사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유공원 같은 데는 그분이 비가 눈이 오나 1년 내내 새벽에, 저녁에 나오셔서 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1시간에 3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걸 계산해서

○박상길 위원   그래서 이분이 아침·저녁으로 여기를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하시려고 해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상으로 여유가 안 돼서 다른 데서는 강의를 못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는 강사비를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르신들이 대개 나오셔서 하시잖아요, 체조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근데 이 강사비는 좀 책정을 더 하실 수는 없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이게 주민자치센터 각종 강사비도 그렇고요, 대부분 이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는데 너무 강사비가 저렴해서 그분들 좀 안쓰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예산안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말 구민들의 혈세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이 정말 심도 있게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관광진흥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에 화교역사전시공간을 조성한다고 3억을 잡으셨네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182페이지요?

○이성태 위원   1페이지요, 1페이지 마지막 아랫줄 맨 하단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게 저희가 1883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으로써 저희가 2018년도하고 19년도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사업은 진행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개항장 열린전시관 조성이라든지, 개항장문화광장 조성, 그다음에 근대문화유산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저희 차이나타운이나 이쪽 중국 관광객이 얼마 정도 요즘 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거주하는 사람 말씀입니까?

○이성태 위원   아니요, 관광객.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관광객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거의 통계로다가 월미도까지 다 해서 400여 만명이 왔다갔고요.  그리고 유동인구까지 하면 5, 600만명은 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만 본다면 100만명 이상 정도

○이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감소를 했죠, 이번에 사드 때문에 우리 중구로 유입되는 중국 유커들이 얼마 정도 감소를 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관광객들이요?

○이성태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제가 보기에는 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줄은 건 사실인데요, 그 외에 동남아 그러한 여행

○이성태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추정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성태 위원   조사는 해보셨어요, 우리 구에서 관광객 어떤 그런 유입이라든가 조사는 한 번 해보셨냐고요, 사드 이후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이후로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봤고요.

○이성태 위원   안 해봤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리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화교역사관 전시관이 어디에 있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지금

○이성태 위원   어디에 만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기 어디냐면요, 청국영사관 있죠, 청국영사관 여기 차이나타운 올라가시다 보면

○이성태 위원   공간이 있다는 소리인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회의청이라고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화교문화 전시 공간 콘텐츠를 갖다 해서, 다시 말해서 화교들이 한국에 와서

○이성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여기를 그러면 그동안 안 하시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뭐죠, 그동안 한참 차이나타운 활성화되고 중구 우리 관광객이 활성화될 때는 이런 걸 생각을 못하시고 이번에 새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1883개항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당시에 이러한 연차별로 2018년, 19년도에 연차별로 그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개항장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 사업이 개항장문화지구?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개항장은 올해 2018년도에

○이성태 위원   연결되어 있는 거냐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럼요, 1883개항장 관광명소화사업 범주에 들어간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굳이 경제도 어렵고 지금 상황이 다 어려운데 이거를 과연 역사전시관을 만들어 놨을 때, 이 화교역사전시관을 만들어 놨을 때 누구를 위한 역사전시관이라고 생각하세요, 화교역사전시관은 누구를 위한 전시관이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게 지금 화교역사 전시공간은 지금

○이성태 위원   거주인구가 몇 명이에요, 이쪽에 화교 우리 분들이 중구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 안에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에 맥락에 들어가게 됐냐면

○이성태 위원   아니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니까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여기서 묻는 거는 이 역사관을 만드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우리 관광객을 위한 건지, 우리 화교 분들을 위한 건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건지 어떤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성태 위원   어떤 관광객, 우리 화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중구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관광객을 위해서 여기가 차이나타운이 화교역사의 시발점이니까 이러한 것이 전시된 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 전시관이라는 게 기존에 역사가 있고 어떤 게 있어서 우리가 전시관을 만드는 건데 기존에 우리 차이나타운이나 이쪽이 지금 많이 침체된 건 사실이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이거 하나로 지금 뭔가를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하는 건지, 지금 시기적으로 굳이 꼭 이거를 3억씩 들여서 전시관이라는 게 그래요, 상설전시관도 있고 바뀌는 전시관, 이거는 보면 상설로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그때그때 바뀌어서 운영하실 거예요, 하면?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에 컨셉을 한 거는요, 인천대학교에서 각종 그 당시에 공문서, 지도라든지, 서적 이런 법령들을 화교, 그 당시에 활용했던 거를 전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대학교에서도 이미 그러한 증강현실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기상으로 이게 꼭 화교역사전시관을 3억씩 우리가 투자를 해서 전시관을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이게 지금 더 급한 사업들도 많고, 이 지역에 중구가 우리 원도심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보시라는 거예요.  관광객만 보지 말고, 관광객이 와서 얼마나 우리 중구에 뭐를 얼마나 해 주십니까?  실제 3억이면 우리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 이런 데 뭘 쓰시면 훨씬 그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텐데, 3억 갖다가 그냥 전시관 만들어주면 누구 좋은 건데요, 주민들이 좋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3억은 국·시비, 구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성태 위원   국·시비든 어쨌든 예산을 우리 주민들한테 좀 쓰시자고요, 이제는 어떤 관광활성화도 좋고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실제 주민들이 소외 받는 주민들도 많으니까 주민들한테 쓰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만들어 놔서 잘 관광활성화도 중구 세수가 늘면 좋겠지만 이거 하나로 인해서 어떤 중구의 크나큰 세수라든가, 어떤 세입에 영향이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유치 홍보활동 강화 중에서 박람회 참가 및 운영은 우리 직원들이 가시는 거죠?  187페이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저희가 그거는 연례적으로 그렇게 박람회라든지, SNS를 활용한 명소화 마케팅

○이성태 위원   이번에 예산을 줄이셨네요, 줄이신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지금 박람회참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내년에도 코엑스에서 하는 그런 참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예산안에 거잠포에 해맞이행사도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 정도면 작년보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줄였습니다,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그 아래쪽에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이라고 1억 8000 이것도 시비·국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 들어가 있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추진에서 거기서 보시면

○이성태 위원   시비·국비가 들어가 있냐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저희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순수한 구 사업이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구비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왜 월미지구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월미지구에 투입할 게 많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거기는요,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에, 큰 사업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있습니까?

○이성태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묻는 말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월미도는 저희가 알아요, 모든 우리 구민은 월미도 모르는 구민이 없고 다 알지만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제가 아까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라고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우리가 위원님, 월미관광특구면 월미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신포동, 개항장문화지구 90만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특구로 지정할 때 어떤 대표성 타이틀을 갖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동안 많이 투입을 하셨으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너무 많이 지금 사실은 중구 예산의 거의 30, 40%는 월미도 이쪽 관광특구 쪽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제는 좀 줄일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앞으로 영종·용유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실 때, 지금 월미도하면 송월동, 벽화마을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도 계속 투입이잖아요, 돈 예산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예산에 좀 더 반영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83페이지요, 상단에요,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반시설 정비 및 조성사업에 1억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것도 상단 부분에 거의 이 선에서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상길 위원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선에서 거의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건 나중에 고치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트릭아트스토리 운영비가 47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거는 트릭아트스토리에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다음에요, 184페이지요, 중간에 용동 칼국수거리 일원 환경개선사업이 2억 3000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만 환경개선을 한다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주변에, 용동 주변도 큰우물 주변도 저희가 쉼터로 조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칼국수거리 입구에도 거기에 맞는 적정한 조형물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뒷골목에 너무 건물들이 낡아서 벽화도 한 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이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일단 그 주변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너무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경을 주축으로 해서 먼저 해놓고 다음 단계로 구상을 갖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요, 상단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인데 이렇게 매년 이것도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노후시설, 저희가 관광홍보시설이 무려 20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비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서 거의 비슷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국비로 2500이 내려오는, 의무적으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박상길 위원   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 투어코디네이터 활동비인데 4만원은 1일 4만원입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투어를 할 경우에 2시간 미만은 2만원, 3시간은 3만원, 4시간까지는 4만원, 4시간 이상이 5만원 이렇게 시간대별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만원이면 4시간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저는 여기 개항장문화지구 중구청 앞에 올라오다 보면 코디네이터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활동하는 시간에 비해서 금액을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오전·오후 투어가 많이 들어오면 보통 오전·오후 할 경우는 5시간까지 가니까 그때는 최고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거의 그전에 끝나게 되니까 그 위에 치로 4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요, 관광인센티브 운영이 이렇게 여행사하고 컨택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거는 저희가 뭐냐 하면 국·내외 여행업을 등록한 필요한 여행사가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관광객 20명 이상 차에다 싣고 왔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20명 이상 오면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 관내에 유료관광지 2개 이상이라든지, 또는 유료관광지 1개소와 관내 음식점 1개소 이런 걸 다 증빙서류를 첨부했을 때 저희가 1인당 6000원을 지급해 줍니다, 1인당 6000원을 지급하고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명 이상 관내 숙박시설에서 숙박했을 때는 1인당 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박상길 위원   네,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요, 개항장 일원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 6000만원이나 들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테마파트로 가려고 하냐면요, 개항장 일대 근대역사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예술자원 그러한 것들을 관광인프라를 조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항장 일대 어떤 물리적 공간을 활용해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또한 코스별 차별화된 어떤 전략 또 마케팅 전략 이런 것을 총괄해서 가상치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문화예술과에서도 개항장문화 활성화해서 종합 그런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여기를 한 번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항장 일원에 체계적인 그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럼 한 번 정비를 해서 우리가 관광객들한테 걸어서 볼거리를 제공하면 어떠냐, 이런 맥락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리고 그 중간쯤이요, 벽화사업 동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렇게 작년에는 2억 8000 벽화사업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1억으로 이렇게 내리신 이유는 주위 눈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저희가 벽화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성의나라라든지 이렇게 목재로 하다 보니까 훼손되고 그래서 일부는 교체를 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목판으로 되어 있는 곳도 내년도에 교체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서요, 이미 갈바라고 그러죠, 철판 그런 걸로 해서 교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감액된 걸로 나타납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할게요.  18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관리운영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이게 지금 6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직원이 있습니까, 해양광장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해양광장은 저희가 이제 직원은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정동준 위원   CCTV?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이 4300이고, CCTV가 20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해양광장을 운영을 하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재료비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총괄 63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해양광장에서 수입은 안 들어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수입은 저거가 들어오죠, 우리가 임대, 세입 부분에 해양광장 1층하고 2층에 임대료 수입 그게 이제 들어옵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내가 보기에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6000만원 이것도 조금 넘습니다.

○정동준 위원   세입 대비 세입·세출 돈돈인데, 이게 지금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현대유람선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1층 매점하고 사무실, 2층에는 커피숍이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커피숍이 되어 있죠.

○정동준 위원   합쳐서 6200이에요, 세수가, 세수가 6200정도 되는데 지금 김기성 씨 자녀들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김기성 씨 누구죠, 김홍섭 청장 처남이에요, 매제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매제일 겁니다.

○정동준 위원   매제죠, 그래서 지금 2층은 월세가 5000만원, 1층은 1200만원 이러는데 이게 역산으로 해보면 무지무지한 특혜예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근데 위원님,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첫 번째 저희가 1차적으로 임대가 나갈 때가

○정동준 위원   2014년도.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때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을 나갔어요.  그 당시에 공개입찰로 했거든요,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2층이 항상 늘상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실 용도하고, 2층은 그러한 근린시설 그러한 걸 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자가 금액을 많이 썼습니다, 금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반드시 임대료 계산을 하려면 전분기요, 전에 임대료에다가 전에 임대료 분에 현재 임대료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임대료가 높게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서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하다가 저희가 이게 법이 바뀌면서 2019년도까지 5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은 그냥 끝날 때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만료가 되면 그때 가서 재입찰공고를 낼 거거든요.

○정동준 위원   근데 지금 거기가 상업지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상업지인데 상업지 대비 1년에 1600이에요, 보니까 지금 현재 1600인데 상업지는 사무실 용도로 왜 분양공고를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해양광장 1층이 상업지인데 왜 사무실 부지로 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싸게 받았냐 이 말이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그건 임대료 싸게 받은 게 아니고

○정동준 위원   최고입찰제 맞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입찰을 그렇게 했습니다, 2건을 1층, 2층.

○정동준 위원   근데 그걸 왜 사무실 용도로 했냐 이 말씀이지, 관광지이고 상업지인데 상업지 용지로 했으면 우리가 월세를 더 받고 특혜를 안 줘도 되는데 그걸 사무실 용도로 해서 임대를 주니까 사무실은 쌀 수밖에, 사무실을 누가 5000만원 주고 들어오겠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것도 그 당시에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할 때는 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도시계획상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지금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업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 번 볼 것도 없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188페이지요, 지금 상단에 보면 용역비 있죠, 연구개발비 있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180?

○정동준 위원   8페이지 연구용역비 6000만원 나와 있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없이 이 개항장문화지구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꽤 썼을 거예요, 수년 동안, 그런데 계속 연구용역비예요.  내가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내가 부구청장님한테 부구청장 사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이번에 할 적만큼은 철저하게 용역을 해서 다시 용역하고 계속 용역비로 구비를 이렇게 소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철저하게 해서 정확하게 개항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게 용역개발 그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태까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용역비만 죄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비 허비되지 않도록 (청취불능)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하면서 저희가

○정동준 위원   철저하게 잘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185페이지에 기념품 문제요, 내가 여기 중구에 들어온 지 5개월 됐는데 185페이지, 테마별 관광 안내물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위원들이, 주물떡 주물떡 해서 아무나 위탁해서 오는 사람들 누가 줬는지, 어떤 게 있는지 위원들 한 번씩 보여주세요,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돈을 내려주든가 회기 때 승인을 해 주든가 할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일반 운영비에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마별은 뭐냐면 저희가 동화마을이 됐든, 차이나타운가 됐든, 월미도가 됐든, 연안부두가 됐든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정동준 위원   그런 걸 만드는 건 알아요, 많이 만드는 건 아는데 뭘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그 관광객들한테 뭘 주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관광진흥실에 비치하고 동에도 다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정동준 위원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준 위원   동사무소에 가서도 한 번도 못 봤고, 구에서도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고 이런 걸 홍보를 하시려면, 홍보물을 하시려면 위원들한테 어떤 걸 좀 줬다든가, 뭘 만들었다든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나가면, 개인적으로 나가면 홍보대사자들이잖아요, 홍보대사인데 모르니까 할 말도 없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철저히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국·내외 관광객유치라고 쓰여 있는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버스 회사들한테 손님들 데리고 오면, 관광객들 데리고 오면 어드벤티지 좀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근데 그거 어디서 해요, 신포시장?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왔을 때요?

○정동준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럼 저희가 20명 이상 단체가 왔을 때 우리

○정동준 위원   어떻게 어디서 연락받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요?

○정동준 위원   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 사항은 전국에

○정동준 위원   아니 어디서 20명이 왔다고 연락을 해 주는 데가 있냐 이 말이야.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동준 위원   찾아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사람들이 오면 증빙서류를 보고 돈을 지급해 줘요.

○정동준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여기 관광실을 찾아와야 돼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럼요, 다 의무적으로 와야죠.

○정동준 위원   의무적으로 와야만 된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싣고 와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와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 유료관광지 2개 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데를 들어가서 영수증이 증빙이 돼야만 저희가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홍보는 버스기사들한테 합니까, 관광안내원들한테 합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저희가 전국의 관광여행업 등록한 데 다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여행사에서 관광객들 싣고 인천 중구에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맞춰서 다 방문을 하고

○정동준 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개방합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럼요, 평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 주말도 싣고 와서 그러한 증빙서류 2개 이상 간 증빙만 되면 저희가

○정동준 위원   관광실에 근무자들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들 있어요, 관광실에?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럼요, 주말에도 한 사람씩 꼭 나와 있죠.

○정동준 위원   그분들이 배포해 주고 도장 찍어주고 이렇단 말이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인데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182쪽이요?

○강후공 위원   네, 용유지역 관광홍보시설물 확충공사 있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강후공 위원   거기가 지금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쯤 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요청을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요청을 할 때는 지금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그 뒤에 보면 로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여기 남측방조제 덕교동입구 그쪽에 두 군데를 지목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제가 거기에 맞는 상징적인 거를 조형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세워본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예산만 지금 세운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183페이지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반시설 정비조성공사는 1억이에요, 그런데 영종·용유지역 관광기반시설 장비 및 조성공사는 5000만원이거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이거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반시설 정비조성공사 1억은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안부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렸었는데 적정한 게 그 당시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지금 해양광장 보면 수협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앞에가 지저분해서 거기를 저희보고 데크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해수부나 항만공사에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을 일체 정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으로 돈 투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월미도, 소월미도 쪽을 답사하다가 거기 군부대하고 인접한 공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산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강후공 위원   용유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강후공 위원   용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영종·영유 그거는 뭐냐면 앞에 것은 저희가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신청한 거고, 그 밑에 있는 5000만원은 총괄적으로 영종·용유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기반시설을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181쪽이요, 지금 화교역사관 전시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셨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181페이지, 네.

○유형숙 위원   거기 회의청을 전시공간으로 이용하신다고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금액이 시설비가 3억이 드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 그 뒷장이요, 182쪽이요, 개항장 체험공간 조성 이것도 거기다가 체험공간을 또 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잠깐만요, 제가 보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교역사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국, 사무실 그 안에 공간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항장 체험공간은 뭐냐면 이게 남인홍법무사 사무실을 보면 구에서 건물을 매입한 게 있어요, 그 안에다가 저희가 공방체험 이런 거라든지, 즉 말하자면 공예품 이런 것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체험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유형숙 위원   그럼 이번에 그 부지도 산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건물을 건축과에서 사놨습니다.  (청취불능)

○유형숙 위원   사놓은 건물을 갖고서 이제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걸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형숙 위원   조성하는데 3억 9000이 든다는 소리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죠.

○유형숙 위원   여기 몇 평이나 돼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건물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건축과에서 매입을 한 건데 그 공간이 지금 건축과에서 어떤 활용계획이 없으니까

○유형숙 위원   1층인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 건물이 3층 건물이네요, 3층 건물인데

○유형숙 위원   3층을 모두 쓰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건축과에서 특별한 용도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공방이 들어와서 공방 사람들이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체험활동을 해 주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유형숙 위원   그럼 이제 그 수입은 공방 분들이 취하시는 거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지금 181쪽 위쪽이요, 상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연구개발비.

○유형숙 위원   이것도 용역비인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이거는 뭐냐면 춤추는 소무의도 사업의 일환으로써 소무의도 마을에 대한 홈페이지 구성입니다, 홈페이지 구성을 얼추 견적산출을 받아서 저희가 한 6000여 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해서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안배를 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용역비는 아니고 홈페이지 구성하는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구축사업입니다.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유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쪽에 홈페이지 구축도 6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하고 틀린가요?  전산개발비하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니까 전산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무의도마을홈페이지 구축이 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6000만원, 6000만원 12억이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아니요, 위에는 사무관리비가 6000만원이고요, 거기 마을경제센터 운영을 해서

○이성태 위원   아니 같은 라인에 연구 207번에 02가 이게 같은 거냐고요, 연구개발비하고 전산개발비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따로 있고 또 목이 틀린 거죠, 연구개발비에 저희가 전산개발비가 들어간 거죠.

○이성태 위원   6000이라는 돈이 똑같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렇죠, 각각 6000씩 편성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연구개발 6000, 전산개발 6000?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다만 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활용, 거기에 맞는 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아까 연구개발비를 마을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내년도 사업에 할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소리인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위에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마을경제센터 운영 그게 6000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이 6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거는 홈페이지 구축에 똑같다는, 연구개발비 명칭을 홈페이지 구축인데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헷갈리게 제가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적을 때 똑같은 건데 이렇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러셨구나.

○이성태 위원   똑같은 돈인데 이렇게 좀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얼핏 생각하면 2개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방 답변하실 때는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 위에는 연구개발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개항장 일원 활성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지금 개항장이 지금 주로 시에서 관리를 많이 하시죠, 다 시 건물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아닙니다, 저희가 구에서 다 관리를 하죠, 거의.

○이성태 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건 몇 프로 정도 돼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문화재로 등록된 건 거의 구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성태 위원   관리를 하는데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문화예술과에서

○이성태 위원   재산이 어디 시 건물인지, 구 건물인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건물 자체는 구 건물인데 문화재로 등록한 거는 시 등록

○이성태 위원   개항장을 시에서도 지금 추진하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예산투입해서 나름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사업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 연구용역비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물론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저는 좀 틀려요.  시에서 개항장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걸 하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구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시에서 시장님도 저번에 중구의 개항장을 활성화시켜서 발전을 시키겠다고 지금 공약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던데, 구에서도 이걸 또 맞춰서 용역을 6000만원을 주고, 아까 부의장님이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용역을 그전에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근데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계속 용역을 해왔는데 또 6000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하신다, 그것도 시, 순수한 우리 구라면 저도 이거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개항장 일대는 시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시려고 콘텐츠개발도 하시려고 지금 시장님도 엊그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또 용역을 해서 뭘 같이 하겠다는,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6000씩이나 들여서 또 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과연 진짜 정말로 개항장을 어떻게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도 실제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중구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중구가 돈은 엄청 쓰는데 관광개발에 돈을 엄청 써요, 근데도 실제 와서 보면 변한 게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돈을 쓰시면서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용역이라는 게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제발 좀 이런 돈을 시에서 일단 하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봐가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시에서 지금 한다고 발표 언론에도 계속 개항장 일대 지금 개발하네, 어쩌네 이러는데 또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봤다가 1, 2년 기다려봤다가 시에서 하는 거 보시고 또 우리 구가 할 일이 뭔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시에 하는 것도 저희가 연관해서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벽화마을, 동화마을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1억 넘게 잡혀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성태 위원   동화마을도 언제까지 그렇게 돈을 갖다 쏟아 부으실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근데 이제 위원님, 저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벽화사업이라는 게 한 번 조성을 해서 손을 댔다면 그냥 예산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흉물 되고 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추경에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8년도에 세운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동화마을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 계획을 해서 거기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자유공원 밑으로 해서 어떤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화마을은 오래 돼서 보기 싫고 그러면 이렇게 1억씩 들여서 바로바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을왕리나 왕산, 용유, 무의 쪽은 가보시면 예산 얼마나 투입하세요, 그쪽은?  거기도 관광지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관광지인데

○이성태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서 많이 신경 썼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용유, 무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전체 개발 이런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이렇게 손을 댈 여건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태 위원   물론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영종에 보면 벌써 2, 3년 됐잖아요, 경제자유구역 풀린 지가 작년, 재작년에 풀렸으니까 그러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계획을, 겨우 주민예산에서 뭐 요구하니까 그거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대적인, 여기에 지금 보시면 월미관광특구,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예산 제가 지금 계산은 다 안 해봤어요, 사실은, 그런 예산을 그렇게까지 여기다 제발 좀 적당히 하시고요.  용유, 무의, 을왕리, 왕산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세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앞으로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이 풀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쪽에 투입하는 거 고민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렇게 보니까 큰 사업비가 별로 들어가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니까 554페이지를 보니까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홍보 및 운영에 1300만원인데 저희 지역에 말라리아가 그렇게 있습니까, 환자가?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말라리아 환자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2명 정도 발생했는데

○박상길 위원   그럼 이게 홍보운영비인데 운영비는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어떤 운영비예요?  물품구입하고 치료제 구입 이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요, 557페이지요, 진료검사사업에서 방사선자문료가 225만원이 4분기면 1년에 4번 정도 의사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이거는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 방사선 X선 촬영을 하면 1차적으로 이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시는데 만약에 디테일하게 심층 있게 봐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병원에 인천시립병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559페이지요, 에이즈감염에 대한 환자진료비인데 이게 3200만원이면 진료를 하는데 에이즈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저희 에이즈환자가 중구에 35명 정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진료를 한다는 건 치료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치료도 있고 진료도 있는데요, 사실 완치한다고 보는 건 아니고 어떤 관리차원에서 치료를 해 주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럼 약도 주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무료입니다.

○박상길 위원   565페이지요, 우리 보건소 청사시설이나 청소관리가 6900만원, 7000만원 정도 연 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업체도 매년 이렇게 바뀝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저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65쪽이요, 방금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건소 청소관리를 보면 전년도 예산은 6200인데 지금 예산은 4600이거든요,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이것이 영종용유보건센터가 생기면서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500이 영종용유보건센터 관리비로 됐기 때문에 대신 여기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쪽으로 따로 나가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566쪽이요, 연구용역비 영종·용유 응급의료 취약지역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1980인데 영종·용유 응급의료가 취약지역이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그것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면요, 의료취약지라고 고시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구에 빠져있어요, 중구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봐서 그동안 변화가 된 게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강후공 위원   취약지역이 빠져있어서 용역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래서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서 보면 국비·시비 해서 16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6대를 지금 올해 신청을 넣었다고 하셔서 어디다 설치를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설치하는 건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주로 다중집합장소

○이성태 위원   중구에 총 몇 군데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우리?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지금 총 500?

○이성태 위원   500대?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500대 정도 설치

○이성태 위원   다중시설이라는 게 주로 몇 군데 얘기하시면 어디어디 하셨다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공항에도 있고요, 공항에 상당히 많이

○이성태 위원   공항에도 우리 중구에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데 그런 데도

○이성태 위원   영종은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잠깐만요.

○이성태 위원   나중에 혹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설치된 부분.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왜 묻냐면 혹시 우리 중구에 노인정이 몇 개나, 한 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노인정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혹시 있는 데도 있나요, 노인정에?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노인정에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다 설치를 할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글쎄 작년, 시행한 지가 작년, 재작년 그 정도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하게끔 국비도 요청하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성태 위원   국비가 안 되면 구비라도 해서 어르신들 계신 데는 하나씩 갖다놓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검토해서 (청취불능)

○이성태 위원   교육도 좀 시키시고 어르신들 가장 취약지구잖아요, 거기가 취약지역이잖아요,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중시설 공항이나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 예산을 거기다 갖다놓지 마시고, 물론 국비·시비가,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취약지역이라든가 취약장소에 그거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이 사실 별로 적네요, 상당히 1600만원이면.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는 아까 앞전에 우리 관광진흥실이나 이런 데 홍보실 얘기했지만 시설 세우고 조형물 세우고 하는 데는 몇 억씩 갖다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 취약지구에 포함, 지역에는 전혀 이게 지금 예산 사실 보건소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21억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복지예산, 이것도 복지예산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안 되면 구비·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 구비라도 좀 더 보태서 이런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요구를 하면 다 삭감이 되나요, 위에서?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삭감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올리세요.  이런 사업도 자동심장충격기는 필요한 지역에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요즘은 하도 쓰러지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시니까 가장 우리 지금 골든타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이성태 위원   어르신들 계신 분들한테 그런 쪽에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가 취약예산이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53쪽이요, 553쪽을 보면요, 하단 부분에 말라리아 예방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여기에 말라리아 예방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저희가 방역 소독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퇴치사업이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요, 퇴치사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그것도 방역의 연장선상으로 자동기피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일단 방역으로 (청취불능)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그런데 그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말라리아는 웬만큼 퇴치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국비서부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줄은 건데 말라리아가 예년보다 점점 감소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비도 점차 줄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거 방역을 할 때는 말라리아 그거 부분만 하는 게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전체적으로

○유형숙 위원   전체적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포괄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 방역은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 줄어서 조금 사실은 걱정이 돼서 여쭤보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줄고 그래서 우리도 줄인 건가요, 필요한데도 그것 때문에 줄이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그거는 국비가 줄었으니까 일단 줄었다고 보고요.  구비를 더 올릴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한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예방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65쪽이요, 565쪽을 보니까 지금 중간 부분에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줄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줄지는 않았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줄인 거예요?  금액이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잘못 봤나.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이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영종용유보건센터 생기면서 약간 인원이 이동이 있어서 여기서는 좀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어서요, 감액을 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쪽이요, 좀 전에 이성태 위원이 질문도 하셨는데 추가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실 많은 보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실습 같은 거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 이렇게 소생을 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할 줄,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면 그런 골든타임 같은 거 다 놓치게 되잖아요.  더더욱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저도 좀 실습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실습한 거 한두 번 한 거 갖고는 도저히 그거를 급한 상황에서 못써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니까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을 하시면서 각각 노인주간센터라든가, 센터 같은 데 뭐라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교육.

○유형숙 위원   한 번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놓으셔야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중부소방서에서 교육훈련을 시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그거를 갖다가 한 번 일회성 말고 꾸준히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예산 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요, 우리 성인 예방접종이 3억 6000, 어린이 예방접종이 10억이 넘는데 1억 정도가 감소된 거는 이용자가 이용객이 줄어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0세부터 12세까지 그 대상자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박상길 위원   만약에 내년에 그 환자들이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582페이지 하단이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이 3억 1000여 만원 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유는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2017년도에는 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4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4명을 센터 인력을 올 초에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인건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583페이지에 상단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5000만원 정도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이 4000만원 그러면 저희 이거는 어느 데이터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자살예방 추진사업비는 환자가 몇 명 정도 자살할 예방을 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짜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사업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해서 저희가 별도로 좀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자살예방사업 추진사업비는 어떤 집단이라든가 사람들 곁에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응급시기에 개입할 수 있는 자살시도자 옆에서 개입할 수 있게끔 게이트키퍼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요.  또 이제 자살예방 그러니까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말벗도우미를 또 파견하는 사업이 이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590페이지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보니까 밑에 하단쯤 방문건강관리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이 2000만원 정도로 500만원이 깎였어요.  이거는 방문하는 서비스인데 왜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4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 과에 다 가지고 있던 예산이 영종용유보건센터 쪽으로 그쪽으로 좀 일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박상길 위원   593페이지요,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인데 이게 우리 중구에 발달장애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장애인수는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그러니까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7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의료수급권자, 6세 미만의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검진을 했을 때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종합병원 그쪽으로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면서 의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정밀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4쪽이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억 6500이 세워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마실터 아마 지난번 개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을 해오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노인요양보험법에 맞게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태까지는 수입이 없었는데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가 그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수입이 2억 3000여 만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시비보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서 잡히게 된 거고요.  부족분은 구비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576페이지하고요, 590페이지보시면 방문건강서비스 건강관리 2개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여기 보시면 물품구입비, 약품구입 소모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양쪽에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 이게 다른 게 있나요, 한쪽은 2000만원이고 한쪽은 300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577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소모품비용은 국비보조금 범위 안에서 저희가 세운 건데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590쪽에 추가로 구비로

○이성태 위원   추가로 구비로 2000을 세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방문이잖아요, 방문하셔서 불필요한 약품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약품은 주로 이제 파스류나 영양제 그 정도로 지원하는데 부족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성태 위원   근데 원도심이 많이 부족, 어차피 영종하고는 분리가 되신 거잖아요, 이제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예산은 좀 분리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총 2300이라는 소리인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근데 500을 또 뺐어요, 구에서 작년에 500 있는 거에서, 근데 빼도 되신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갈수록 이런 걸 많이 필요로 하지 않냐, 저희도 보면 특히 파스나 이런 의약품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조금 그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많이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의료비 쪽이나 이쪽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안 낮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500을 낮췄다고 하니까 원도심은 사실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성태 위원   위치도 병원에 가시려고 해도 교통도 안 좋고, 언덕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고려를 좀 하셨어야 하는데 감액을 한 게 성급하게 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은 이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또 필요시에 저희가 추가로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부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요,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3000만원 정도 그다음 페이지 보충식품 구입비 70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입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저희 센터가 금년 4월 9일 날 센터가 개소가 되고 작년도 본예산 때는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605페이지요, 하단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도 이게 지금 증가가 돼야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락했어요.  그 원인은 뭘까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금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이게 돼가지고 전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건강보험으로 채택이 돼서 본인부담금이 저거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606페이지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지금 이게 하락했어요.  이건 인원이 줄었나요?  중간에 임산부의료비 고위험.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보다 대상자가 저희가 적다 보니까 대상자가 저희가 예측하기를 적을 것 같아서 저거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대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1인당 그러면 60만원이에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최대 120만원까지, 그게 이제 만약에 청소년산모가 되더라도 개별로 의료비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현재 2명 저희가 지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한 금액이 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2명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에?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올해까지 실적이, 올해 실적이 저거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0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607페이지요, 중간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도 이 금액이면 지금 신생아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610페이지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도 지금 하락했어요, 이것도 감소했어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금년을 보니까 저희가 대상자가 지원금액이 한 48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저걸 했는데 혹시 또 이게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또 국·시비로다 저희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미숙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요즘은 그래도 미숙아니까, 전에는 인큐베이터 미숙아 (청취불능) 이게 또 감액이 된 이유가요, 이런 게 건강보험에 지금은 또,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가능합니다.

○박상길 위원   오히려 나라에서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센터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606페이지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요, 지금 3억 7900인데 먼저 전년도에는 2억 6000이었어요, 만 1억 1000이 증감이 됐는데, 더 올라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신생아가 더 많아졌나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산모신생아 일단은 인건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오르고 그게 또 인건비가 오른 게 가장 큰 저거입니다.

○강후공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614페이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리고 대상자 기준이요, 죄송합니다, 대상자 기준이 전에는 이게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한 30%였다가 이번에는 대상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중위소득 50%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 폭을 더 넓혔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직접 나가서 하는 관리사들 인건비도 그렇고요, 2가지 요인으로.

○강후공 위원   그리고 614페이지요, 치매관리사업 지금 영종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 1대하고요, 치매전담요원 3분이 계십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치매, 저희가 그러니까 영종지역에 저희가 추정하기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65세 인구의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10%는 유병률로 보입니다, 치매 저거 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희가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650명에서, 640, 650명 정도를 치매 유병률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분은 120명 정도 됩니다.

○강후공 위원   120명?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현재 저희 등록되신 분이요, 치매 유병을 갖고 계신 분이요.

○강후공 위원   근데 지금 금액이 960만원이에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강후공 위원   이거 갖고 충분한가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거는 저희가 대부분 현재 치매사업은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약값 구입비로 최대 월 3만원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 센터에서 실제로 하는 건 인지검사 이걸 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에 이렇게 연계해 주고 이런 저거라 다른 큰 금액 저거는

○강후공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인가요, 의료용 소모품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영종에 인구가, 노인 인구가 꽤 되지 않나요?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리 차원에서 우리 보통 소모품 아까 파스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거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이성태 위원   노인정에서 요구를 하면 갑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알아서  갖다 줍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저희 영종 같은 경우에 이동진료사업이라고 해서요, 특히 시내지역은 못하지만 우리 영종지역은 접근성이 센터가 떨어지고 이러다보니까요,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월 1회 정도씩 찾아가서 진료하고 필요한 거 그런 의료 파스나 이런 거 제공해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인구는 상당히 많은데 노령인구가 적어서 그런 건지, 건강해서 그런 건지 소모성비용이 좀 적게 잡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원도심 쪽은 한 2300 정도 잡아놨는데 여기는 영종은 1000만원 잡아놓으셔서 이게 적정하게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건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위원님,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별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종에 지금 예산이 보니까 원도심은 거의 지금 예산이 60억 이상이 지금, 물론 여기는 건물관리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고 다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만 저희 영종은 15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총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영종에 의료서비스라든가 복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셔서 물론 잡았겠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년 대비해서 거의 더블로다가 저희가 한 15억 저거를 했는데요.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정신보건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 위탁금이 가장 지금

○이성태 위원   그래도 너무 인구대비라든가 어떤 물론 시설은 당연히 차이가 나니까 어 말 드리기는 그렇지만 인구 대비해서 우리 이쪽에 보건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구가 7만, 8만이 넘어가는데 노령인구가 20, 30%는 노령인구로 보시는 거잖아요, 영종도.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그렇죠.

○이성태 위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시설은 열악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방문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표본조사도 좀 하시고 어르신들 몇 분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사실 아파트위주로 살다 보니까 아마 보건센터를 많이 이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좀 삶의 질이 더 낮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아파트”라고 해가지고 하늘도시아파트 그다음에 신도시 쪽도 지금 찾아가서 아파트하고 협의를 하면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튼 거의 배 이상은 늘긴 느셨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인구는 그 이상을 지금 선회하고 있는데 좀 더 했으면 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 또 갔을 때는 좀 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거를 어르신들의 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뭐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저는 많이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예산안 심사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동장님들, 자주 뵙습니다.  다 공통으로 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강사수당이 지금 1시간에 3만원이잖아요,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호   아시는 동장님 있으시면 대표로 하시죠.  동에서 주민자치 운영을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일률적으로 3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인상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조례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서동장 김영남   운서동장 김영남입니다.  그게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운영지침을 정해서 3만원으로 일괄 정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운서동장 김영남   당초에서부터니까 꽤 오래 됐죠.

○박상길 위원   그렇죠.

○운서동장 김영남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회의수당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1번에 월 5만원, 그리고 통장님들은 월 2회 회의하십니까, 그러면 4만원이신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은 2만원인데 이렇게 차별화가 되는 게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주민자치 위원은 5만원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분들은 2만원이라는 이게 또 규정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격월로 하다가 이게 시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월 1번씩 하는 거죠?  내규 규칙이 있어요?

○운서동장 김영남   따로 지침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예산편성지침 안에 내에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운서동장 김영남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내용 보시고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안 드려서 한 번 보십시오.  박상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거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1만원이라는 게 1일 1만원이에요, 하루 1시간에 1만원이에요?  626페이지요, 우리 신포동 저기

○운서동장 김영남   4시간에

○박상길 위원   4시간에?

○운서동장 김영남   4시간에 1만원입니다.  자원봉사차원에서 실비 교통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한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운서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박상길 위원   1만원씩 주시고 또 따로 50만원

○운서동장 김영남   기금이 또 따로 있어서요, 저희 예산으로 있는 거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전 12동이 다 그렇게 하십니까?

○운서동장 김영남   대동소이한 건 아니고요, 다 동별로 조금 다릅니다.

○박상길 위원   자체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검토시간을 안 드려서 한 번 보신 다음에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검토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몇 군데 보면 동 행정지원 해가지고 삭감들을 많이 하셨어요, 몇 군데 동별로 혹시 이게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을 하신 건지?  보통 20, 30%씩은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몇 군데 동 보니까.

○위원장 이종호   이성태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지정 한 번 해 주시면 거기에 해당

○이성태 위원   동인천동에 보시면 658페이지 동 행정지원 해가지고 원래 1억이 넘었는데 3600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혹시 이거 동별로 두세 군데씩 그렇게 된 데 있던데 동인천동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인천동장 이진협   주된 감소사유로는 노후된 동 청사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시설비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수리를 다 하셨다는?

○동인천동장 이진협   아니 수리는 아주 결정적인 걸 2년에 거쳐서 보수·보강은 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거는 동 유지비용으로 이제 즉각즉각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동에서 3000만원 정도 낮추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닌데 했길래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포동용유동까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end]

○출석위원 6인

박상길   정동준   이종호   이성태   강후공   유형숙

○출석전문위원

나종배   한형정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성용원

총무국장우원균

도시관리국장권순철

영종용유지원단장한영대

보건소장김양태

기획감사실장최중용

홍보체육진흥실장원문희

관광진흥실장나광호

총무과장김용수

안전관리과장김영곤

문화예술과장김경순

재무과장김기웅

세무과장홍순철

민원지적과장홍종철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희

일자리정책과장이진순

자원순환과장장순갑

건설과장고경훈

건축과장이충관

보건행정과장최인선

건강증진과장정한숙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이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