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3월 17일 (수)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상길·유형숙 의원)
- 1.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강후공 의원)(의장제의)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1년 3월 10일 이종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1년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3월 4일, 최찬용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15일 강후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3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3월 12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3월 10일 박상길 의원과 3월 15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1년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3월 4일, 최찬용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3월 15일 강후공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행 GTX-D노선 및 제2공항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3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3월 12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3월 10일 박상길 의원과 3월 15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박상길 의원, 3월 15일 유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조례 제6조 기본계획 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만 제정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추진 실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구의 마을공동체 수는 17개, 참여 인원은 271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2021년 인천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예산은 구비 포함 총 9억 8000만원인데 이중 중구 지원예산은 1200만원으로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각 군·구의 자체예산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구비가 없는 지역으로는 중구가 유일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군·구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및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동구도 올해 3월 개소할 예정이며 계양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아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종합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군‧구 지원센터를 컨설팅해주고 있으며,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갈등 및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지역주민의 주인역할을 유도하며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마을협력센터는 공공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한 결과 마을공동체 수가 도시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센터가 없어 마을공동체의 연속성이 매우 낮고, 마을활동가 수도 적은 상황입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공모사업을 계획 지원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자원을 관리하는 등 마을공동체 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의 신속한 추진방안 모색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조례 제6조 기본계획 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만 제정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추진 실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구의 마을공동체 수는 17개, 참여 인원은 271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2021년 인천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예산은 구비 포함 총 9억 8000만원인데 이중 중구 지원예산은 1200만원으로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각 군·구의 자체예산도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구비가 없는 지역으로는 중구가 유일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군·구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및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동구도 올해 3월 개소할 예정이며 계양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아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종합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군‧구 지원센터를 컨설팅해주고 있으며,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갈등 및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지역주민의 주인역할을 유도하며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마을협력센터는 공공기관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한 결과 마을공동체 수가 도시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센터가 없어 마을공동체의 연속성이 매우 낮고, 마을활동가 수도 적은 상황입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공모사업을 계획 지원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자원을 관리하는 등 마을공동체 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의 신속한 추진방안 모색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구민 여러분과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직자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중에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마스크나 비닐장갑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과 각 가정마다 배달음식 포장재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예전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자원순환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환경부의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384kg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는 통계적인 수치일 뿐 실상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은 결국 소각, 매립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에서 플라스틱 등 제품 용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외에서 매년 20만톤 이상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촉진의 대표적인 예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다 쓴 화장품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매장에서 회수하여 리사이클링하거나 다 쓴 제품의 부산물로 창의적인 재활용을 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와 화장품 공병을 이용하여 벤치를 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깨끗하게 처리하여 분리 배출을 하면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효과적인 자원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의 효과적인 순환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가정에서 종류별로 분리 배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중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과 자원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 전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여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이 더 오염되기 전에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순환시킴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중에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마스크나 비닐장갑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과 각 가정마다 배달음식 포장재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이 예전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환경 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자원순환에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환경부의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버리는 쓰레기의 양은 384kg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는 통계적인 수치일 뿐 실상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은 결국 소각, 매립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에서 플라스틱 등 제품 용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외에서 매년 20만톤 이상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하여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자원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촉진의 대표적인 예는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다 쓴 화장품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매장에서 회수하여 리사이클링하거나 다 쓴 제품의 부산물로 창의적인 재활용을 하는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와 화장품 공병을 이용하여 벤치를 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깨끗하게 처리하여 분리 배출을 하면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효과적인 자원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의 효과적인 순환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가정에서 종류별로 분리 배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중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과 자원 재활용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소비 전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여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환경오염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이 더 오염되기 전에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순환시킴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1년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대로 회기를 2021년 3월 17일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강후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강후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