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영종·용유·무의지역 주민들이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 사업을 인력, 차량 관리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중구 공영버스 민간위탁을 위해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연중으로 공영버스 민간위탁 선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운영대상은 영종·용유·무의지역 6개 노선 9대이며 수탁자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리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제8조 구청장은 공영버스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자격을 갖춘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구청장이 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영종·용유지역의 5개 노선과 무의도 지역 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소요예산 11억 8600만원의 사업으로 15억 이상 용역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의해 일반 용역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최근 3년 내 용역 이행 실적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어 용역 입찰공고를 해도 유찰되거나 한 업체가 단독 응찰하여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수의계약에 따른 불공정한 시비를 해사하고 안정적인 공영버스의 운행을 위해 본 사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위탁업체를 모집·선정하여 운영되는 만큼 전문성이 확보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게 10억 이상인데요, 거기에 맞는 적격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듯이 3년 이상 전문적으로 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2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 갖고서는 또 무효가, 영풍운수밖에 해당이 안 돼서 그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죠, 거기에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거 입찰을 해봤는데요, 여기 적격 항목에 맞는 업체가 인천시에서는 없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일반 시내버스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적격심사 점수를 충족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조례안을 올해 변경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적격 심사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게 10억 이상 되니까 금액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을 보는데요.  그게 좀 거기서 안 맞아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올 4월 달에.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민간업체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할 사람들은 있는데 그 조건에 충족하는 업체가, 입찰조건에 충족하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거는 규정이 거기에 딱 정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내리고 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이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요, 업체는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난번에도 입찰을 봤는데요,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적격심사에서 떨어진 거지, 하는 업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이게 금액상으로 10억이 넘다 보니까요, 그런 기준이 정해 진 게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원래 공영버스라는 개념 자체가요,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후 된 곳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시내버스라는 건 모든 게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시 재정여건 상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버스차고지가 생성되면 아마 버스시간도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9대로 운영하려다 보니까요, 버스시간대하고 사실은 1시간 보통 1대씩 다니고 무의도 같은 경우에 하루에 3번 다니고 하는데요, 참 어려움이 있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저희 공영버스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공항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셔틀버스도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지금 아마 시하고 공항하고 지금 그런 부분의 협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영종에 자꾸 도로가 뚫리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영버스는 인천시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저희 중구하고 계양구, 서구 일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영버스를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내버스가 투입돼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만약에 벌판 같은 데도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가는 데는 공영버스로 지금 대처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틀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버스정류장 쉘터를 설치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LH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인천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보통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 입찰보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규격이 동네마다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해달라는 데가 많은데요, 다 충족해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선녀바위는 지금 아직 주차장을 고시가 안 되고요, 거기는 여태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해제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도 주차장 잡아야 되고 해서 아직 이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되는 대로 해서 요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마시란해변은 20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다, 근데 지금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20억 반반 해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특별회계로 해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20억.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선녀바위는 도시계획이 설정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요, 마시란해변은 돼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이번에 해달라고, 근데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는 못 주더라도.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각 구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갖고 나눠주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 떨어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조례에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인구가 늘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 조례까지는 지금 저기 3연육교 거기까지 해당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조례가 저희 구 조례는 3연육교 개통 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죠, 그때까지는 해 줄 겁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1년에 1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도시계획이 결정돼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리고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마시란해변 그쪽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나가서 조개잡고 하는 데 그쪽입니다, 거기다 대놓고도 조개 잡으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닙니다, 도시계획만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포함해서 40억입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선녀바위도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업소뿐만 아니고요, 거기 맨손 어업, 조개 잡으러 온 사람들 있고 그래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관광객들도 와서 거기다 대놓고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마시란해변 마지막 카페자리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거기 꺾어지는 데 보면 무궁화 주택들이 지금 많은 데입니다, 거기 재정경제부 땅이거든요, 토지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조금 지나서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그게 재정경제부 땅인데요,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바로 새로 뚫리는 데 붙어있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마시란 해변 도로개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여서 주차장도 같이 만드는 겁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 안쪽이 아니고요, 거기 해안가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로 유도를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단속을 해야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요, 해안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불법주차한 차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건 기반시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인도도 물론 있겠죠, 도로 만들면서 인도가 있어야 되니까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중구하고 옹진하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옹진하고 합쳐서 20%인데요, 19.6%가 됩니다, 저희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들도 시 조례가 개정돼서 따라가면 저희는 조례를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도 엄청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좀 어렵다고 하죠, 항구도로까지 하면 그 금액이 엄청나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위원님 말씀은 3200원 만큼만 해달라는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상부도로까지 전체 9200원을 다 해달라는 얘기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런 의미라면 그건 어차피 그거 타고 가나 (청취불능)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건 저희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6200원 별도로 그럼 저희가 또 한 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해보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2019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농업 경영체랑 한 가지는 뭐라고 하셨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326이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326페이지요, 저희는 없는데, 거기는 용유지원과 소관입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사업량은 유기질비료의 포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사업량입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금년도 2018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포대를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많이 줍니다, 왜 그러냐면 토양개량제는 3년 주기로 밭에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토양검증을 통해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지역에는 어느 정도 3년 주기가 거짓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적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이 사업은 구비 자체사업이고요, 시비 포함 사업은 그러니까 국비 포함 사업은 아까 이제 유기질비료 그런 경우는 국비, 시비 이렇게 포함되고요.  소형농기계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관리는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구 소유입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저수지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벌판에 있는 저수지 말씀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그 지구가 벌판지구입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종·용유 합쳐서.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1967년도에 개발한 저수지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하늘도시나 미단시티 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그쪽이 농경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서 부터 저수지 물을 가뒀다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운북23통 동강리 지역으로 농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문을 개방하면 농지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소유는 원래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원래 땅 토지는 산림청 토지입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사실 저수지를 개방하면 좋습니다, 친수공간 식으로, 그런데 거기가 그 지역이 오염시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경사도가 되게 높고 저수지 깊이가 10m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낚시하다가 사고 나고, 최근에 금년도에도 거기서 본의 아니게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를 저희가 반쪽은 위험시설은 울타리를 쳐놨고요, 울타리를 쳐놨지만 또 백운산에서 내려오셔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개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금년도 같은 경우 사실 예산 투자해 가면서 농업용수를 사다가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은 해는 저수지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용수량은 충분한데요, 사실 자연적인 어디 이제 용수가 나오는 곳이 아니고 백운산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걸 저희가 가둬놨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두기사업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아마도 위험시설이라 개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고민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역은 특정지역만 한해가 닥친 지역이 있습니다, 마당개지역인데요, 거기는 옛날에 바다를 매립해서 농경지로 바꾼 지역이라 그 주변에 갯골에다가 용수를 좀 확보해서 내년에는 무난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우리 영종지역에서 지금 생산한 농산물이 밭작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구마, 봄에는 감자, 고추 이렇게 주작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단가도 이제 높아졌고 또 이제 소비자층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청 공무원들도 매일 인터넷에서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중구 농협에서도 매장에서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는 데는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영종·용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재고로 남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올해 사업비가, 총 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2억 47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3억 2000 정도.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왜 증가하냐면 분뇨, 오수비 처리비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1억 500 정도 증가됐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 정도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금년도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금년도에 4억 8000 정도 됐습니다, 올해 대비 한 55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연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가 캠페인보다는 치우는 거 위주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호캠페인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서 지도점검이 되는 데는 고발하지 않고요,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영업장 폐쇄 명령하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발한 게 올해 11건이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폐쇄 명령해서 안 들으면, 폐쇄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발한 거죠, 폐쇄 명령을 안 들어서 11건.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지도점검을 해서 영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게 많습니다, 영종, 용유지역에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우리가 위생 관련 부서에서요,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근데 그거는 그 지역이 붙박이로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한 번 지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보통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많게는 주에 한 4회에서 5회 치우고, 보통 3회에서 5회 이상 치우거든요, 매주 주마다, 그리고 비수기 때는 1, 2회 치우지만 성수기 때는 거의 하루에 1번씩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하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근데 그게 공유수면지역이라서 지을 수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개인 땅 해서 매입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렇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밤통에다 이렇게 담아놨다가 차면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정이라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는 지금 주는 저기가 해변에 왕산해변, 을왕리해변, 선녀해변, 무의해변 중에 그 해안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치우는 용역을 준 겁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해양 바다쓰레기나 밀려나온 버린 쓰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 치우는 용역을 준 겁니다, 저희는, 일반쓰레기 다 치우는 용역, 해변에 있는 쓰레기들만 치우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아니, 바다에서 쓱 밀려나오는 거 말고 온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말씀입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치우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여름에 항상 성수기 때는 치우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좀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바로 치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건 한 번 또 알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호객하는 건 저희가 매주, 주에 여름에는 3, 4번씩 담당자가 꼭 나가서 호객행위를 단속하는데 나와서 서있지, 호객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와서 서는 있어도 호객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건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같이 해봐야, 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같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우리 용유지역에는 우리 구세는요, 재산세가 85% 정도 차지하고 주민세는 거의 없고요, 등록면허세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재산세 관련이고 시세는 취득세 하고 거의 한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증가하는 부분은요, 공시지가가 좀 상승하잖아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거에 의한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겁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방청석에서 답변) 환경위생팀장 전영식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여기는요, 공중화장실 46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바다로 배출하는 게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에 분뇨가 차면 바로 치워가지고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네, 그리고 고정식 화장실 8개 있는데 이거는 자체 처리해서 저희가 나중에 오니만 처리하고 있어요, 분뇨찌꺼기.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네, 이동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네.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거.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저희도 지금 사실 화장실 이게 숫자만 많지, 솔직히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을왕리나 선녀바위는 고정식 화장실로 멋있게 지어났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왕산에는 아직 고정식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거는 내년도 우리가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총사업비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용역회사?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공중화장실 청소에요, 평상시에는 3명이 청소하고요, 휴가철은 7명으로 늘어납니다, 4명 증원해서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7명이 하는 거죠, 여름에는 7명이 하는데 6, 7, 8, 9는 7명이 하고 평상시 나머지 달은 3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용유지원과에서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아마 번영회에 위탁 줘서 기반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5억, 내년도 5억 3000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가 이제 일주일이면 아니 하루에 거의 한 번, 여름에는 한 번 이상 지원 출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가면 호객행위는 안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서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단속하기가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앞으로 지도점검과 꾸준히 해서 그다음에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금방 싹 없어질 건 아니니까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알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오폐수 문제라든가 여기서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 업무, 주 업무가 이제 환경배출업소 그리고 위생업소 일부분에 대해서 인허가와 지도점검, 행정처분 이 업무가 주요 업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차량 운행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지금 2대가 확보가 돼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 전광판을 영종하늘도시 입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2억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인허가, 지도점검 이 업무가 주업무다 보니까 지금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부서는 차량유지비 쪽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채수병이라든가 이런 물품, 장비 이런 부분이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것도 이제 내년도에도 공기측정기도 미세먼지측정기도 예산을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공설묘지 관리가 지금 공무직 한 분하고 공공일자리나눔이 해서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공설묘지 도로포장공사에는 지금 11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 보고서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있었습니다.  다음 보고 때는 예산 관련해서 꼭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용유지원과는 용유 쪽 업무분장이, 친환경조성과는 영종지역이고 용유지원과는 용유지역에 대한 위생, 인허가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따로 따로  나오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무신고 영업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정지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저기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하고 준공 시에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초과되거나 그럴 때 개선명령, 정화조 부분에 오수처리시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허가 날 당시에는 일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오수처리시설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서는 관련법에서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렇죠, 건축허가 하고 연계해서 정화조가 같이 허가가 나갑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같이 확인합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정화조가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100평이다 그러면 100평에 맞는 용도별 산정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당이거나 이럴 때는 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곱하기 0.3이라든가 평방미터당, 이렇게 해서 정화조 용량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렇죠, 하늘도시 쪽은 지금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하늘도시 쪽은 지금 하수처리장이 영종에 3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현장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현장을 나가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배수가 제대로 이렇게 하수관하고 연결이 된다거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60여개 전후 되는 걸로 이렇게 압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구체적으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받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30년 동안에 2만 14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사용료 3600원하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거기에는 사용료 3600원하고 관리비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관리비 1만 7800원 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2만 1400원, 이게 30년간이기 때문에 거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예산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런데 이제 매장규모 자료에 보면 2173기가, 지금 현재 61기가 남아있는데 개장하는 묘지가 있기 때문에 개장하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한 60 내지 52선에서 조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 보완 공사도 하고 하는데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예산을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주소가 이쪽 영종지역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주 저렴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소유, 땅 소유자는 산림청이고 저희가 우리 임대 입찰을 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대부분 식중독이 이제 횟집에서, 주로 좀 성향을 분석해 보면 횟집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횟집 중심으로 그다음에 도시락 부분 제조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예방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하고 교육하고 적재업소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홍보물 만들어서 계속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 이거는 따로 어떤 업소가 아니고 인천공항 주변 그렇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한 부분입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왜 그러냐면 영업장 방문하면, 자주 방문하면 또 그 사람들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할 때 서비스, 위생, 안전 여러 가지 해서 기본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포함이 돼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점검할 당시 하면서 같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거는 이제 위생교육이 1년에 1번씩 있습니다, 그런 때는 같이 교육하고 또 점검할 당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만 1400원이 30년간 관리비, 사용료 및 관리비입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매장한 시기부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 지금 공설묘지 부분이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싼 부분이 있는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자료조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무연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금년도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금년도는 유지관리 사업을 해서 6억 가까이 세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오래 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 경험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연중 매년 어차피 저희들이 여기서 보시면 사업명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가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직접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올해는 단가계약으로 해서 2번으로 했고요, 수시로 1년에 총 2회에서 3회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회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용유지역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했고요, 영종은 영종지역대로 위탁을 줬고요, 좀 약간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노선으로 2번씩 다 한 거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상·하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점용, 만약 일주일을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 치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일시점용비를 받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여기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다 보면 총 387건 정도가 허가가 나가는 건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 봉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굴착감리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복구에 따른 수로원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2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금년도도 지금 1억 5000 세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영종·용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잘 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빠진 상태에서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는 따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소로는 작은 도로를 얘기하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지금 보통 12m 미만은 대부분 소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로는 12m 이상에 20m까지, 대로는 20m 이상은 대로, 100m 도로는 광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소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1은 8m까지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소2는 12m까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340억씩 이렇게 투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보통 이게 3개년도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노선을 사업을 하는데 1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3개년도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일단 영종이나 용유나 미개발지역에 기반시설을 하지 않고서 지금 경제청에서 인수받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 당시에는 을왕리해수욕장을 갖다가 바로 시급성을 두고 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다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들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시비를 갖다가 어떤 지금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50%씩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처 가지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큰 거를 보기 위해서 작은 거는 조금 이렇게 뒤로 미뤘던 사항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7, 8월 달에 거의 해수욕장 성수기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하기가 거의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장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면 하수관을 묻으려고 하면 이렇게 횡으로 묻는 게 아니라 종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가게를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도시가스도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길래 그때 같이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다음 달부터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일단은 1년 365일 여기를 계속 위탁을 줘야 됩니다.  계속 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고 펌프가 작동여부를 갖다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만 지금 2억 5000 이상 들어갑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이쪽에 해 줘야 됩니다, 시설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5억 67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세웠습니다.  5억 3000 세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이번에 통합안전센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편의시설 위주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 해경이나 육경이나 소방시설이 다 컨테이너박스로 있다 보니까 매년 보수를 해 줬습니다, 그 보수비용이 빠지는, 그 보수비용만 한 1억원 가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관광객들 편의시설로 중점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영종이든, 용유든, 무의든 모든 도로관리에는 대로, 그러니까 대로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저희 중구청에서 영종 기반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공사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업체들 장비들, 건당 장비를 다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올해 9월까지는 총 20건에 대한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어저께도 국회사무처 가서 국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연차별 사업으로 올해, 내년 2021년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총 20억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구에서는 지금 구비 4억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4억만 일단은 확보해놓고서 사업을 추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다음 주 중에 착공을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일 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들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용역보고회는 같이 의견도 나눠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같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항공사, 영종과 용유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런 부분 단절을 다 연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항공사에 대한 협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위원님들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나중에 살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영종·용유 전 지역을 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공항신도시도 그렇고 하늘도시도 그렇고 가로등이 수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수리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단가계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좀 빠져있는데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12억 정도 매칭사업으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건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 12억 6000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다 반영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반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거 횡단보도 야간투시경 사업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 쪽에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따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구에다가 어느 정도 예산 배정해서 지금 경찰청하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 쪽에서는 안 하고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쪽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만약 하더라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그쪽으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게 원룸 많은 데, 그리고 공항신도시 단독주택지 이렇게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운서지구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하도 위원님께서 올해에는 1억 4000 갖고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냥 수시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수시로 보시다가 보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빠진 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용역 줄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정도면 연 2회에서 3회 정도는 해당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다 해서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어디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신명아파트,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신명아파트 건너편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가 한 번 확인해보고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내일이라도 현장 나가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수로원들이 총 4명이 있고요, 그리고 굴착감리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소모품들입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죠, 신도시만 하수처리장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미개발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하수처리장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영종이든 용유든 전체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인천시에서 수립하는 하수도기본계획, 하수도를 어떤 식으로 어느 처리장으로 유입할 것인지 배수관로계획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그거를 갖다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하고 있어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러니까 그건 생각과 용역에 대한 결과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에 공포가 되면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게 제일 문제되는 게 경제청이 영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됐습니다.  그때 본인들이 인천시에서 그걸 수립해서 넘겼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를 계속 요구를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드디어 그걸 성과를 이루게 된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는데 이분법적, 이게 부서가 단속부서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게 좀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제일 급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되면 교행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거의 대부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통행량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산어린이집이라든지 일단 용유에 있는 조병수가옥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그 노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도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일 주민들한테 미개발지나 영종, 용유에 사시는 분들의 제일 필요한 부분은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까지 여태까지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모든 도로공사사업은 제일 필요한 부분들만 해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최근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꼭 50% 이상을 반영을 시켜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인천시나 경제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이 된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구비를 최소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앞으로는 사업을 시비를 거의 대부분 50%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노력해보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제일 필요한 부분만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청원도 들어와도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청원의 내용이 진짜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허가민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 허가 건수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설계변경 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규모라든가 목록을 만들어서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용유랑 구분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정화조는 영종지역은 친환경조성과랑 협의를 하고 요, 그다음에 용유지역은 용유지원과랑 협의를 합니다, 그쪽에다가 환경 쪽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왕산지역은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선녀바위는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토지 행위자들이랑 소송도 5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류된 상태고요, 그리고 마시란도 몇 건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곧 정리될 겁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마시란에 영업하는 집들이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남아있습니다, 영업하는 집이요, 다섯 군데 남아있는데요, 그중에 두 집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고요, 1심에서는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집은 정비되는 걸로 다 해약을 해서 11월 초에 아마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협의를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청취불능) 11월 말까지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올해, 한 동은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거는 저희 입주자가 아니라 관리 주체 간의 분쟁 발생 시에 감사 청구를 하는 예산이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는 저희 구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저희가 단지별로 그런 거를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보내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런 분들이 저희가 그런 지원 받을 때 그런 안내를 하면 그때 지원을 해 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판단을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거 같은 경우는 기간 만료지는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청일 때 그렇게 다 경제자유구역 제한으로 묶이기 전에 보상 받을 목적으로 다 인허가를 받았다가 방치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건축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을 다 받죠, 허가를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허가 만료지 관리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허가 일자랑 그렇게 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거 만료지 관리사업은요, 과거부터, 과거에 다 허가 나갔던 것들입니다, 과거에 허가를 나갔는데 그 건물을 신축을 안 하고 벌목만 해놓든가 토지 형질변경만 해놓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건요, 만약에 임야라고 하면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은 다음에 벌목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하고 중지해놓은 데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거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여기에 지금 건수가 사유로는요,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잡을 때에는 이렇게 한 동으로도 잡지만 한 동 전체가 불법건축물이면 한 동으로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 같은 데 보면 보일러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증축된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1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지금 건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감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소유자가 공문 같은 걸 못 받았거나, 그걸 인지를 못 했거나, 저희 쪽에서 잘못한 사유나, 아니면 저희가 부과 시행 전에 철거를 한 경우가 판단이, 증빙자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거 쪽으로 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주로 자기는 공문을 못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우편으로, 지금은 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등기로 보내고 나서 그게 반송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찾아보고 안 되면 그다음에 공시송달공고를 합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근데 그거 일부러 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시송달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제 왕산 같은 걸로 따지면 거기가 건물이 한 26개동이 횟집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유자별로 해서 다 건건이 따진 겁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리고 이제 좀 건물에서 새로 만약에 한 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증축을 해서 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따로 쳐가지고요, 그렇게 건수를 잡은 겁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올해 7건 신청을 해서요, 상반기에 4건 됐고요, 하반기에 1건이 돼서 한 62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시행시기가 되면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같이 심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은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 시내보다 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선정되는 쪽이 시내 쪽이 좀 많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일단 관리 주체랑 입주자간의 분쟁들이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공무원이 나가서 해도 안 됐을 때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인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를 감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도 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올해 5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일단 관리 주체에 대한 그런 민원을 제기를 해서요, 영종 하늘도시에 있는 1개 단지에 대해서 그때 주택관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 관리주체한테 행정조치를 한 예가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입주민이랑 관리주체랑 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주민이 관리주체한테 계속 그런 안 좋은 그런 내용 잡아서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자진철거를 하면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부과를 안 합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행강제금은 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는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사는 사람들한테는 25평 이하는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상에 3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인 거는 철거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체납에 그거의 준용을 받기 때문에 그분이 무재산이라든가 아무런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시한이 되면 그걸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마시란해변에는 5개 정도 남았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충청도, 그다음에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진도, 불티나, 여인천하, 그다음에 서해안 이렇게 5개 남아 있습니다, 횟집으로.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서해안이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여인천하.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진도랑 불티나는 11월 초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충청도랑 서해안은 지금 소송이 1심은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겼고요.  2심은 어떻게 그분들이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여인천하도 한 11월 달까지만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저희가 이제 철거하는 걸로 해서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벤치 같은 거는 저희가 건축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쪽에서 그쪽으로 다뤄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해양, 항만공항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어차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2019년 구정주요업무 2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직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정주어항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잠진도 입구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산이 우리 구유 인가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거기서 일간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만, 매도랑 바다 쪽에 조금한 무인도가 있는데 거기서 떠오르는 일출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사업비가 많으면 더 웅장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정도면 하면 일반적인 전망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일출은, 지역에서 일출이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외지인들한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금은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데크 쭉 해서 1월 1일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아직 전에 (청취불능) 그쪽에 한 번 하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시안에 따라서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영종지역에는 아직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게 그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해서 조례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랬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지자체에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워낙 난립해서 이거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미단시티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개발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아직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원은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개발시행자가 시설을 다 만들어 투자해서 지방자치에 기부채납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는 이용자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이제 하늘도시도 같은 구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경제청에서 5대 사무로 해서 공원관리가 구청으로 이관될 때 지방재정에 어떤 급속한 부담완화를 위해서 50% 2년을 지원해 준 것이 끝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설치 안 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설치를 안 할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협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 제작이 다 된 상태에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랑 우리 구랑 협상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는 그렇게 생각, 판단을 안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필요로 했고, 주민들의 필요로 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낭비했다고 이렇게 판단은 안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금 아직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하늘녹지, 이게 이제 차단숲,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숲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공원 3개소 하고 하늘도시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실행단계에서 좀 더 하늘도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씨사이드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아니라서 저희가 심지 않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일반적으로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에 전면에 있는 나무들이 성장이 대부분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며 그게 겨울에 염화칼슘 해도 있고 보도블록 깔려있고 그러니까 생장조건이 가장 안 좋은 지역에 심겨지는 거고, 이 왕벚나무 그래서 뒤에 후면에 법면 쪽에 심으면 나무가 성장이 참 잘됩니다, 그래서 그 후면 해서 병렬식재 해서 터널을 만들 계획으로, 그다음에 가로수가 당장 지금 필요한 거냐, 이 부분 이제 꽃이 제대로 피고 성장을 하려면 한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되면 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해서 꽃이 피면 그때를 초점에 맞춰서 타깃 그때 맞춰서 지금 식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무래도 쭉 연결된 것보다 이렇게 효과나 경관에서는 좀 불리한 조건은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작년보다 조금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요, 관리의 질을 가지고 비용이 산출되는 건데 이정도 되면 예년 수준의 관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가로수 중앙녹지는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도로 인수 될 때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이제 도시공원과, 제가 조금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가 자연발생유원지인지 해수욕장인지 이거부터 결정이 돼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들을 설치하고 또 산림청과 협의가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안 되어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어떤 사용 용도가 정리되면 협의를 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정리가 돼야 유원지가 되든지 그래야 산림청에서 교환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현재로써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못 하겠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용도에 따라서 시장이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러니까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해수욕장은 구청장님의 권한이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또 시장님의 권한을, 의견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산림청, 환경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조성비는 시 관계 부서에서 조성비나 토지매입비는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비용까지 지원은 아직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러니까 예산이 공원관리 쪽에 너무 편중되게 배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도 적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관리의 질을 더 높이려면 좀 더 재원이 투자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연결사업은 시 재정담당관실 직원하고 오늘도 통화를 하고 오늘 아마 국회 국비요청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걸 가져가서 요청을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어떻게 날지,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방면으로는 뛰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이제 연구 논문에도 있고 산림청에서 공식적으로 공포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가로수가 미세먼지 분진을 흡수하는 비율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은 곳과 나무가 없는 곳과의 미세먼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도 차이도 많이 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무를 식재해서 도시 온도를 2도 낮춘다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조성은 아니고 기존 공원에 나무를 더 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무슨 부지에다가 이걸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공원의 나무들이 부실한데 추가로 심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어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거 산림청 국비로 해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사전에 올리면 가내시 되는 것들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시도에 일정 재원이 가면 거기서 다시 배분되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지원이 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내년도 우리 도시공원과 총 사업입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