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6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7월 16일 (월)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3. ∘ 건설과
  4. ∘ 도시개발과
  5. ∘ 건축과
  6. ∘ 항만공항수산과
  7. ∘ 교통운수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건설과장 고경훈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254억 중에 지금 국비하고 시비 못 받으신 거 언제쯤 받으실 수 있어요?  25억하고 13억 8000. 
○건설과장 고경훈   올해 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절차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받는 절차.
○건설과장 고경훈   네,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하 더 파는  문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답동성당 신자들은 맨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 7월 26일 날은 ‘답동성당 성역화사업’으로 시작됐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성역화는 빠지고 주차장만 돼있단 말이에요.  답동신자들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나 절 같은 데 보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중구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하 파는 문제 한 층 더 파고 한 층 더 올리는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일단 예산문제 하고 지하를 팠을 때 안전문제 2가지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경훈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고요.  답동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고경훈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1, 2차로 했었는데 2차가 보류처분 되고 했기 때문에 6월까지 저희들이 신자들하고 성당하고 교구 측하고 가톨릭대 교수하고 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7월 19일 문화재청에 재심 3차 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만 통과되면 사업에 문제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3차 심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고경훈   문화재청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거의 다 수용을 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 8월에 공사 준공 하는 데는 문제없겠네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월미 관광특구 일원 지중화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구비가 10억이 책정돼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원되는 돈이나 이런 게 없나요? 
○건설과장 고경훈   일단 지중화사업은 50대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도 10억을, 저기 5억을 그쪽에서
○건설과장 고경훈   네. 공사 주최도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지중화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공사하는 걸 잘 못 봐서요. 
○건설과장 고경훈   지중화사업하고 위에 보도블록, 아니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지하 매설공사는 9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서해대로 정비공사, 항운아파트하고 CJ 라이온 일원 일대 노상주차장을 140면을 조성하는 그런 공사죠?  
○건설과장 고경훈   롯데아울렛에서 송도 가는 쪽으로 우측에 보시면 현재도 불법화물 주차가 많이 대있거든요, 지저분하게.  그걸 정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2018년 8월 다음 달부터 공사착공 한다고 돼있거든요.  준공이 올해 12월로 잡혀있는데 4개월 동안 가능한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고경훈   지금 시하고 주차 배치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해서 실시설계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노면공사라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홍예문하고 동인천간 인도 확장사업.  홍예문에서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에 보면 사거리,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인도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주택 쪽으로 더 들어가서
○건설과장 고경훈   보시면 홍예문 밑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새마을금고 있는 사거리까지 거기까지 연결한다는 공사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월미도 해안 침수 보행로 설치사업 돼있거든요.  그동안 추진사항 중간에 네 번째 보면 2017년 12월 13일도 구에서 시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8년 1월 12일도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잘못해서 1번을 더 한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그런 건가요?  2017년 12월 13일,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제출 구에서 시로 했는데, 2018년 1월 12일 1달  후에 또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건설과장 고경훈   그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부분이 조금 틀려서 다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산업제일건널목 고무판 보수공사 해서 어딜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고경훈   인천역 뒤에 보시면 철길이 아직 운행되는 게 있거든요.  철길에  차가 지나가려면 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방해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고무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차가 통행할 수 있게. 
이종호 위원   철로와 철로사이를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 고경훈   그렇죠.  이렇게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고무판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차량을 주목적은 차량을 통행하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고경훈   차량 통행 목적이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도원 지하보도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이렇게 돼있거든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고경훈   지금 6월 1일 날 공사 착공해서 이번 달 말일이면 다 끝납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하는 걸 제가 가봤는데 공사하는 현장을 못 봐서.
○건설과장 고경훈   기초 작업하고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쉬운 공사이기 때문에 지붕만 씌우는 공사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이 7월 16일이면 보름정도 남았는데
○건설과장 고경훈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에서 네모박스 첫 번째 줄 우측에 연가 단가계약 공사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건설과장 고경훈   우리가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수 관리하는 업체에 정비하는 업체하고 1년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발생되는 정비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연가 단가계약 공사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왜냐하면 조금한 100만원, 200만원 단위를 그때그때 계약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전문하는 회사한테 일괄 1년짜리 계약을 해서 그 중간에는 정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이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개항장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이게 사업비가 왜 삭감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40페이지.
○건설과장 고경훈   이거는 애초에 관광진흥실에서 개항장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요.  거리조성하고 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한 바운더리(b∘undary) 내에 있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변경이 돼서 지역별로 4군데로 쪼개지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일관성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반납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인도 정비공사도 하고 계시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인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도를 정비할 때 는 어떤 기준으로 정비를 하시는지. 
○건설과장 고경훈   일단은 통상적으로 인도는 12년 정도 가거든요, 1번 설치하면.  12년인데 10년에 더 파손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육안 상으로 저희도 보는 것도 있고 또 파손돼서 빗물이 고인다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이 들어오시면 각 동에서 민원 의견 수렴해서 공문으로 오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민원이 발생돼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유형숙 위원   낙후된 것을 민원을 하실 때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신다.
○건설과장 고경훈   이거는 큰 사업들이라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조금조금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들이 있어요.  수시로 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혹시 연안부두 국민은행 있는 쪽에 돌아가면서 그쪽 보신 적 있나요?  거기가 한 번 가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주 오래된 듯 한 사실 몇 년 된 거는 모르겠고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거기 사시는 분이 뭐라 하시면서 “이런 거나 잘하지” 선거 때 들은 겁니다.  “누굴 뽑아 주면 뭐하냐. 하면서 야단을 맞았거든요.  제가 해드리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봐도 건널목 있는 데인데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패이기도 했고 어떤 식으로 인도정비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한테 민원을 넣으라고 
○건설과장 고경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동을 통해서 동에서 공문으로 오는 게 절차상으로 더 좋습니다.  동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것을 구에다가 올리는 형식으로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시장 연안부두 얘기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하수도 냄새가 심했었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에 6월 28일 준공이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하수시설이.  지금 가면 냄새가 안 나는 걸까요?  
○건설과장 고경훈   하수도 준설은 노선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 준설을 전부 하려면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형숙 위원   완전히 준공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순차적으로? 
○건설과장 고경훈   구간만 준공이 됐다는 얘기죠. 
유형숙 위원   냄새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고경훈   점차적으로 준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태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답동성당 쪽에 보시면 국비, 시비는 지금 다 받으신 겁니까, 순차적으로 받습니까?  250억 정도 되는데.
○건설과장 고경훈   지금 38억 정도만 더 받으면 다 받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 받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시비, 국비를 다 합쳐서요?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거의 다 받으셨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고경훈   네,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8월 달에 앞으로 1년 남은 거잖아요, 준공이.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고경훈   충분히 다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하신 지하층을 더 파게 되면 예산확보라든지 현상변경심의를 또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하고 기간이 더 소요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성당 측이나 교인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성태 위원   기간이 늘어나면 다시 또 비용이 예산이 더 초과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고경훈   근데 이 사업을 변경하려면 일단 안전도하고 사업비를 확보를 할 수 있냐가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전이 1번이고 그다음에는 사업비확보.
이성태 위원   38억 정도를 지금 안 받으셨는데 그게 구비는 우리 예산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비, 국비나 이거는 연기가 되고 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나 이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그거는 현재 있는 계획으로써의 38억이고요.  추가로 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나중에 그러면 구비에서 더 들어갈 확률이 높겠네요?  국비, 시비는 좀 받기가 힘들잖아요, 한 번 정해진 거라.
○건설과장 고경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국비, 시비를. 
이성태 위원   그러세요.  일단은 거의 70, 80%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건설과장 고경훈   지금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고 경사진 부분에 주차장, 지하주차장 파는 거기 때문에 상부에 하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현상변경이 물려있어서 그렇지,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보시면 공사가 올 초부터 많이 몰려있어요.  대부분 1억 7000, 8000만원 대 공사가, 총 다해서 거의 3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공사비가.  그게 왜 그렇게 평소에 안 하고 이번에 임기 말년에 이런 공사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건설과장 고경훈   통상적으로 건설과는 인도정비공사를 많이 해왔어요.  특별히 그때 생긴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발주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중앙에서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는 상반기에 다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만 7월이 넘어가고 8월이 되는 거지, 웬만하면 6월 이전에 다 준공하라는 거거든요. 
이성태 위원   여기 기존에 민원들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어둡다든가, 도로가 파였다든가, 인도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게 하루 이틀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들어왔을 텐데.
○건설과장 고경훈   작년도 사업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도에도 인도정비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구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미도 해안 친수 보행로 설치사업’ 보시면 거리가 작죠, 이게 170m 정도 되나요?  보행로 사업이.
○건설과장 고경훈   그게 현재 해양박물관 들어오는 자리 그 옆에 해안가 쪽인데요.  그거는 사진에서 보시면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성태 위원   스카이워크 설치도 있고 해안산책로 조성도 있는데
○건설과장 고경훈   하단부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요.  그 위에 
이성태 위원   산책로 조성 거리, 길이가 너무 짧지 않느냐 이거죠.  170m라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산책로의 역할을 할까요?  
○건설과장 고경훈   일단 산책로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약간
이성태 위원   시비가 지금 1억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건설과장 고경훈   네,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못 받으셨잖아요.  그럼 공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고경훈   아닙니다.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
이성태 위원   설계만 들어가 있고요?
○건설과장 고경훈   실시설계가 아닌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한중문화관 일원 인도정비공사’요, 217페이지.  지금 공사산업을 보면 인도가 그렇게 많이 훼손된 건 아니고 여기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인데 지금 더 바쁜 공사부터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인천 쪽이나 내경동 쪽에는 공사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렇죠?  동인천, 내경동 그쪽으로는 공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동인천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쪽이 너무 소외돼서.  지금 경동 쪽에 가구거리 이런 데는요, 그런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1억 8000 들여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고경훈   동인천동이나 내경동 쪽에는 저희들이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고요.  이거 한중문화관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차이나타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닥도 차이나타운에 어울리는 그 바닥도 지금 관광진흥실에서 디자인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차이나타운하고 어울리는 인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석하고 화단, 화단 안에 있는 흙이 경계석을 넘어서 자꾸 도로로 떨어져요.  
○건설과장 고경훈   화단에 있는 흙이요?
정동준 위원   흙이 더 위로 올라와, 경계석보다.  그래서 미세먼지 원인에 굉장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보면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경계석보다 흙이 더 높아서 계속 비오면 그 밑으로 도로로 다 떨어져요, 흙이.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답동성당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성역화가 그러면 우리가 지하주차장 파고 지상주차장 만들면 답동성당이 성역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원안대로 생각해봤을 때.
○건설과장 고경훈   그래서 사업명이 답동성당 성역화 사업에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변경된 이유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일겁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역사박물관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성당하고 상관없으니까. 
○건설과장 고경훈   향후에 1, 2개 층이 늘어나면 거기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에서 신자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주차문제 있잖아요.  주차장을 지금 70대에서 100여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댈 수 있는데 관에서 그걸 장악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면 전혀 신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편하게 되니까 1개 층을 줄 수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나는 일단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안 될 것이다, 근데 기존으로 있었던 것만큼은 층수에 제한 없이 신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건설과장 고경훈   기존의 주차 대수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부서가 교통과인데 교통과랑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예산편성이 지금 따로 따로 돼있나요, 여기서 같이 하나요?  
○건설과장 고경훈   별도로 합니다.  기반시설과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기반시설과에서 같이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그쪽 할 때 그거는 영종·용유 되는 거죠?
○건설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2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45쪽이요, ‘도시경관 정비사업’인데요.  이거는 선정업체를 한 군데를 주는 겁니까, 쪼개서 나눠서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수시정비비 사항이라서요.  
정동준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수시정비비 개념이라 예산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우리가 특별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쪼개서 발주합니다. 
정동준 위원   환경개선사업 준공 6월 달에 준공 다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벌써 2억8000에 대한 발주가 다 끝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아니죠.  
정동준 위원   7월 달에 경관시설물 정비 이런 게 좀 남았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턴키(turn Key)로 주게 되면 업체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정동준 위원   그럼 어떤 업체가 입찰에 응시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일단 계약과정은 재무과에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그니까 어떤 업체들이 이걸 환경개선사업 이런 거 도시경관사업에 입찰을 응시할 수 있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사업별로 틀리는데요.  경관개선사업 하면 어떤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걸 할 때는 건축 관련한 회사에서 입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포분수대 음향설비라든가 전기공사를 하면 또 전기 관련 공사업체에서 입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공사 금액이 조금씩이라 구에서 그냥 지정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지정해서 줄 수 있는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내가 보기엔  다 쪼개서 주는 것 같던데.  어떤 한 업체가 받아서 발주 주는 게 아니라 구에서 그냥 알아서 발주 준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수의계약 해당 요건이 되는 게 있고요.  일반 공사로 일반입찰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만약에 신포동 도소매상점 경관개선사업이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가 하나요, 이런 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건축 관련 업체에서 이거를 합니다.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광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의원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주로 보니까 경관사업 당연히 업무가 그런 업무라는 걸 이해를 하겠고요.  동인천 삼치거리 간판, 아름다운 간판설치 지원 사업, 옥외광고물 정비 등 간판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어떤?
이종호 위원   ‘월미관광 경관개선사업’이라든가 ‘동인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는 건 248페이지 ‘아름다운 간판설치’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간판설치사업은 맞는데요.  248쪽에 보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지역은 해제를 시켰는데요.  어디서든 중구 전 지역에서 간판설치를 필요로 하는 업소에서는 다 지원이 가능하게 풀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집중구간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지금 예산 얼마 정도 남았나요, 혹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여기 보면 사업예산 명시이월 된 게 7900만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계속 접수도 받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추가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들이 난립하는 부분이 지정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게시대가 다 충분히 있어도 또 불법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나 설치 돼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사업량에 보면 총 시내 4기하고 영종21기 해서 총 25기로 하고요.  게시대가 현재 51 있습니다.  시내에 22기하고 영종이 29, 그래서 총 51 있는데요.
이종호 위원   51개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51.
이종호 위원   51개가 있는데 영종 포함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앞으로 25개를 지정게시대를 더 추가 설치하신다는 얘기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렇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난립을 많이 하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인력도 좀 부족하죠?  인력이 좀 부족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그거를 보통 철거하시러 다니는 분이 구청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철거를 하다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한 군데 모아놨다가 상·하반기 나눠서 플랜카드 자체를 소각을 합니다.  용역업체 계약을 맺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제 얘기는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소각하고 회수하고 그런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강력하게 저희 구청에서 제재를, 예를 들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한 건당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시킨다든지 좀 과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 불법이라든가 난립하지 않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과태료 부과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두 건은 미리 사전예고를 해 줍니다, 한두 건 정도는.  근데 이제 대 단위로 1000장, 2000장씩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몇 1000만원씩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10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주로 몇 1000만원 부과한 업체 혹시 어떤 업체인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업체명은 기억은 안 나고요.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부과했다면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분양광고, 플래카드 그런 분야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수막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주변에 다세대 밀집지역에 가서 보면 정말 한두 장이 붙는 게 아니거든요.  매매, 임대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데도 있고 청소를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어떤 휴지 이런 것 때문에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구청에서 다세대지역 내부라든가 이런 데 단속하기는 어려운가요, 법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어디?
이종호 위원   예를 들면 빌라 도원동이나 율목동에 빌라가 많잖아요.  일반 업자들이 어떤 의뢰인을 시키죠, 돈을 주고.  거기다 막 엄청나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스티커 같은 거?
이종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것도 지금 2분이 지속적으로 매일 같이 돌면서 그걸 떼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분이 그거를 뗀다 그래서 정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시켜서 수시로 떼는 분은 2분이지만 붙이는 사람은 2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10배 이상 정도는.  그러니까 아무리 단속하고 뗀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어떻게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대한민국 전체 문제입니다.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돼있거든요.  2020년도 7월 1일에 자동실효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렇죠.
이종호 위원   시설 진행 안 하면.  그러면 자동실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게 국토계획법 48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하면 자동시설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2020년 7월 1일자로 자동실효 되지 않습니까, 실효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 소유자들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끔 개발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정된 부분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종호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지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원회라든가 검토하시는 분들이 꼭 구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년까지 법으로 지정이 돼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불만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재산권침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된 게 현재까지 직접 민원 제기한 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아직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그럼 도로가 120개소하고 주차장 3개소라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255페이지 ‘용유 하나개 도시개발사업’ 이거는 왜 사업 중지 결정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예산까지 다 수립을 해놨는데요.  환경청에서 하나개 주변이 해안 사구가 상당히 발달이 돼있어서 
이종호 위원   사도?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사구, 사구.
이종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사구요.
이종호 위원   사구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모래의 언덕. 
이종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래서 거기 생태환경이 1등급이 나와서 “보존을 해야지 개발은 좀 지양해라.”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진하기가 굉장히 그래서 사업이 중지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2페이지요.  ‘송월초등학교 명상숲 소성사업’ 있는데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관리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송월초등학교 안에 있더라고요, 명상 숲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송월초등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그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어디, 송월초등학교요?
이종호 위원   네, 그 안에.  그러면 거기 안전난간 있잖아요.  그게 막 흔들려요.  그거는 송월초등학교에서 술이나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이게 송월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을 저희가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해서 같이 했는데요.  식재가 80% 이상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줬어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273페이지 ‘제물포고등학교 명상숲 둘레길 조성사업’ 돼있는데 여기는 사업예산이 2억으로 잡혀있고 송월초등학교 6000으로 잡혀있거든요.  면적이 더 넓어서 그런 건가요?  제물포고등학교 예산이 2억 잡힌 거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초등학교, 고등학교 면적 차이인데요. 일단 사업물량이 좀 여기가 커서 사업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계단 분수대 준공이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건 아직 준공검사는 안 됐고요.  지금 시험가동을 해서 지난 주말부터 틀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사는 완료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준공검사는 아직 안 했고요.  이번 주 내로 준공검사를 하고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인데 여기 보면 예산소진 시까지 돼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이걸 꼭 굳이 이렇게 자유롭게 주민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구에서 디자인을 선정해서 그대로 하면 이거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게 좀 제가 지금 인천에 와서 월미도를 한두 번 다녔는데 계속 월미도는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월미도 쪽에 뭘 이렇게 하시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여기서 위원님이 잠깐 제목을 보면 ‘월미관광특구’입니다.  월미도가 아니고.
이성태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근데 특구로 지정을 했으면 계속 거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그냥 무한정 투입을 하시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김관호   이거는 월미관광특구는 이콜(equal)로 중구입니다.  중구 전체 지역에 대한 관광지원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주민들한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어느 정도 뭘 정해서 간판처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어디 어디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을 구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콘셉트가 있고요.  스트리트별로 어떤 콘셉트가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리모델링으로 경관사업을 개선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안을 가지고 심위(심의위원회)를 다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콘셉트에 맞게끔 심의가 되면 확정을 하고 공사가 다 끝난 연에 준공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독려 및 지속적 설득’이라고 돼있는데, 보시면.  주민들이 안 한다는, 예산을 적게 줘서 안 한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지금 외관사업을 총 사업비 8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돈이 적어서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일단 중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이거를 꼭 외관을 바꾼다고 월미관광특구가 확 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건물 외관을 바꾸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특구로써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성태 위원   다른 외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거는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거는 리모델링 경관사업만 하는 건데요.
이성태 위원   제가 묻는 건 왜 경관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원도심이, 중구가 지금 원도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은데요.  어떤 경관을 이렇게, 관광지다보니까 개선을 좀 해서 특히 이제
이성태 위원   그거는 지금 동화마을이라든가 월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지, 실제 다른 쪽들은 외관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포동 개항장
이성태 위원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굳이 꼭 외관을 뜯어고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관광지니까 관광객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삼치거리,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23개 업소가 정해져 있어요, 업소 개수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스트리트 안에 있는 게 23개 업소입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92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간판 하나당 보통 500만원 가까이 지금 잡힌 거예요, 보시면.  그렇게 간판이 500만원씩 들어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저희가 간판을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발주를 합니다.  개별로 300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 구간을 정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예산이 지금 간판 값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면, 항상 관에서 하면 비용이 비싸지더라고요.  일반 우리 업체에서 하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관에서 하게 되면 항상 비용을 좀 업을 시켜서 많이 견적서를 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한 번 고려를, 낮출 수 있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란 소리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차피 개수는 정해져있는데 예산을 꼭 우리 관에서 하면 항상 비싸게 우리가 발주를 줄 이유가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지정게시대 쪽인데요, 219페이지.  여기는 우리 중구 영종에서 관리를 다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서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기금은 지원합니다.   
이성태 위원   돈만 주고 관리는 영종에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설치와 관리를 영종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53페이지 ‘영종·용유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거를 성장을 시키겠다는 건지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넙디지역을 더 활성화를 시켜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2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게 성장관리방안이 지금 진행된 게 횟수로 3년이 지나갑니다.  나머지 부분을 또 올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빌라 같은 게 다세대주택이 엄청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도로가 건축법상 4m만 확보만 하면 되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4m 폭의 도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또 주거지역에 고물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제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난개발이 이렇게 개발이 되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개발방향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 주거, 근린, 복합, 관리 등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용유지역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해수욕장 인접한 데 관광휴양형을 하나 더 집어넣었고요.  거기에 권장용도가 있고 그거 따라가는 어떤 주민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있죠.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의 20%고, 영종·용유지역이 80%로 돼있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거를 20%를 10%, 30%로 용적률이 80% 해서 100%로 이렇게
이성태 위원   자세한 건 우리 더 만나서 하시고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관리방안을 추진하면 영종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주택도 좁고 인구도 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제가 영종에서 어떤 활동을 하다보면 이 말이 사실 저도 그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아까 3년 정도 됐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기존에 택지지구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영종에.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도 못 봤고, 아직까지.  도로만 이번에 새로 뚫린 게 있고 나머지 그 외에 지역들은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영종도 구도심 쪽을 좀 더 크게 보셔서 어떤 도시계획을 짜시고 그다음에 공사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걸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참 좋은 말인데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어떤 수립을 하시더라도.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좋으신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우리가 영종에 많잖아요, 이번에 해제되면서.  그것도 마찬가지 좀 더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짜셔서 정말로 우리 영종이 도시다운 도시, 하늘도시나 운서 신도시 못지않게 구도심도 뭔가 좀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도시계획 짜실 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 쪽에서 안 돼서 지금 했다는데 이거는 다시 재추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관호   일단 구역 지정권자가 시장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 돼있어서 시에서 반려가 된 사항이라 재추진은 지금 상당히 
이성태 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
○도시개발과장 김관호   네.
이성태 위원   어차피 지금 하나 개 쪽에 엊그제 갑판 설치하신 건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관호   네.
1차 준공 완공해서 완공식도 하셨는데 그걸 연계해서 어차피 관광 사업을 하시려면, 관 광화를 활성화 시키려면 하나 개 쪽에 뭔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수립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거를 추진할 수 있으면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관호   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송월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보시면 이게 사진을 보니까 굳이 시설을 이렇게 다시 바꿀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송월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높낮이가, 왼쪽 걸 보면 높낮이가 맨 끝이 높고 점점 낮아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학교 측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이성태 위원   그럼 이건 학교를 위한 명상숲 조성사업인가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주민도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지정학적으로.
이성태 위원   그럼 이거를 학교 측에서 혜택을 더 받는 경우가 되겠네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학교 학생도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추진하는 개념이 학생들, 어떤 학교를 위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걸 요청하면 이런 사업을 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학교 생태숲 조성을 저희가 2006년부터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 게 14개 학교를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월초등학교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나고요.  
이성태 위원   지금 보면 송월초등학교가 있고 제물포고등학교가 있어요.  2군데가 명상숲인데 이게 학교 내에 땅만 가능한가요?  주변에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이거는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 내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학교 내에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외에는 또 별도 예산으로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 학교 있는 땅에다가 이런 걸  구에서 해 주면 특혜시비도 붙을 수 있고 혜택을, “왜 그 학교에만 혜택을 주냐” 이런 말도 나올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학교들도 신청을 했을 때 형평성에 맞게 그거를 좀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19개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를 다 추진을 해 줬고요.  또 앞으로 신광, 신선, 신흥여자중학교, 왕성고등학교, 인천중앙여상 상업고등학교 5군데만 아직 진행이 안 됐고 나머지 19에서 14개는 이미 2006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각 학교마다 지역에 따라서 명상숲이 있는 학교가 있고 그냥 학교만 이렇게 학교처럼 학교만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게 숲 있는 학교라고 해서 이걸 해 주고 없는 학교는 신청도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다른 방법으로 그런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명상숲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 숲이 있고 그러면 명상숲을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해 주는 거고 없는 학교들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구에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8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지금 신흥동 재개발이 전부 전면 다 취소됐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이쪽 취소된 지역에 빌라들이 많이 지어져요, 짓고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정동준 위원   근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면 그 짓고 있는 걸 막아놓고 단절시킨 다음에 재생을 하든가 해야지, 빌라 다 들어선 다음에 재생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임제락   ‘도시재생활성화’라는 거는 기존에 도시정비구역 도시정비사업처럼 싹 쓸어버리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재정착을 우선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라나 그런 것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답동공원을 주차장 겸용으로 해서 공원을 다시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공공청사를 지금 신흥동사무소가 노후돼서 이전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공공청사동사무소하고 임대주택이랑 해서 공공기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나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가 들어
정동준 위원   이거를 다른 거하고 접목시켜서, 문화하고 접목시켜서 도시재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건축과장 임제락   이게 국비공모를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그 지원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지침에 우선적으로는 재정착, 가로환경정비, 주거지역개선 그런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적용을 못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재생사업 일원에 제 생각이에요,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원에 거기 재생사업에 포함된 지역에 전에 문화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건축과장 임제락   문화인들이요?
정동준 위원   네, 지금 송창식도 거기 살았고 최불암 씨도 그쪽이고 황신혜도 그쪽이고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화마을을 만들면 도시재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이게 빠꾸 당했다 그러니까, 탈락했다 그러니까, 예선 탈락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이거 도시재생이 신흥동에 잘됐으면 좋겠는데 재개발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보니까 그 뒤쪽으로 빌라업자들이 많이 덤벼들어서 빌라 많이 짓고 있는데 또 빌라를 짓게 허가를 내주면, 민원허가를 내주면 지금 우리 인천시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구의원입니다.  임제락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지금 현재까지 과년도라고 하면 누적된 것까지 다 포함된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영종, 원도심 다 포함해서 1676건 중에
○건축과장 임제락   아닙니다, 이거는 내륙지방만.
이종호 위원   내륙만?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종호 위원   1101건이 정비가 완료가 됐고 575건은 지금 조치 중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연간 구비가 3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3억이 책정이 돼있는 거죠, 예산이?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1억 정도 남았나요?  
○건축과장 임제락   1억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도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제락   네, 지금 2단계 사업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접수를 받고 있고요.  1단계 접수 받았던 거는 진행이 다 완료가 된 사항인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이건 완료는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해당 단지에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그 증빙서류를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한 다음에 지급해 줍니다.
이종호 위원   ‘관내 빈집 정비사업’ 이게 특별법이 작년에 
○건축과장 임제락   올해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종호 위원   빈집이라든가 공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편해진 건 사실이죠?  
○건축과장 임제락   이게 사실 빈집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고시를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다음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2개월 이내에 정비가 안 될 경우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는 건데요.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3개소하고 작년에도 5개소는 빈집 소유자들을 저희가 일일이 연락을 해서 우리가 철거해 줄 테니까 동의해 달라,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다 완비가 되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예산은 올해 예산이지만 이월시켜서 그때 철거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간쯤에 ‘직권철거 후 포장비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 보상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법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주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철거대상으로 지정했을 때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거의 없다고 추정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봐도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또 가외로 감정평가비용도 추가되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소유자들한테 독려를 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280페이지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현재 지금 저희가 6개 업소인가요, 대상지역이?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6개 업소가 해제가 됐고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종호 위원   지금 주민들 입장에 도원구역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반목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 얘기는 그것 때문에 재산권침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고 또 어떤 발전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법을 저촉할 수는 없잖아요, 진행되는 사항이.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인천, 경기도 웬만한 지역은 전부 다 해제되는 추세거든요, 추세가.  그 얘기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착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 그리고 보상비가 생각보다 적다 보니 여기서 보상을 받고 나가면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장 주된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선도하고 계도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7번부터 12번까지 보면 ‘사용비용 보조금 대상 아님’ 사용금액 약 15억 5000만원, 신흥 1구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칸 보면 ‘보조금 개최 결과 결정총액 0원, 사용금액 15억’ 그리고 세 번째 신흥 4구역은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보조금 개최 결과 결정총액 1460만 7000원, 사용금액 11억’ 돼있거든요.  그러면 결정총액이라는 건 어떤 거고 어떤 거는 또 0이 돼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이게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로 사용비용 보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통과된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지급기준이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들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신흥 1구역은 15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됐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셨는데 그거 총회 의결 말고 그냥 자기들이 간이영수증이나 그런 걸로 신청한 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해 준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아무 것도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제락   네, 신흥 4구역 같은 경우에 10번에 신청은 11억 7300만원 했는데 1400만원만 지급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원구역 이외에는 사실 이게 진행되기가 현 상황으로 힘든 입장인데 이분들도 가장 걸림돌은 사용비용 때문에 매몰비용, 도원구역 같은 경우는 45억인데 그거를 조합원들께서 부담할 수 있는 게 힘들어서 해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조속히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잘되고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제락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도 타 구에서 시범사례로 여기 견학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신흥동 일원인데 도원동이나 율목동이나 원도심에 아주 노후화된 주택들도 많고요.  다세대주택도 굉장히 노후화 된 곳이 많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과장 임제락   우선은 시범으로 시에서 각 구에 하나씩 설치하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선도적으로 이걸 했는데요.  이거 말고라도 지금 위치는 이게 인천여상 후문 앞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신흥동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9월 달부터 집수리 보수교육을 합니다.  도배장판재단이랑 협력을 해서요.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가 당첨이 돼서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민들한테 도배장판 그런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9주간의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아서 이거는 위치는 신흥동 지역에 있지만 나머지 도원구역이나 어디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집수리서비스 접수가 완료된 상태죠?  
○건축과장 임제락   교육이요?
이종호 위원   네.
○건축과장 임제락   그거는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인기가 굉장히 좋던데.
○건축과장 임제락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20명 교육대상을 선정했는데 신청이 65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문화진흥원재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당선이 돼서 시행을 했는데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도를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요.  284페이지 ‘신흥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이게 한 번 신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건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최대한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7월 달에 다시 신청을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했습니다.  7월 6일 날.
이종호 위원   기존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는 꼭 될 줄 알았었거든요.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선정되는데 있어서.
○건축과장 임제락   추정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금년에는 거의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꼭,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잘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돼있어요.  지금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도 당선 이후에 구청을 중구 1구청, 2구청 나눠서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고 언론 상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종복합청사 별관이 구청장님 얘기하신 중구 1구청 그걸로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임제락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종호 위원   똑같은 개념이 아니고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건 조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 영종에 있는 것들이 지금 별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동사무소 2층에 있고 임대청사 밑에 쪽에 있는데 그걸 합쳐져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공정률이 40% 된 건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목표는 12월까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쪽에 볼게요, 278페이지.  여기 지금 제가 자꾸 혼돈이 많이 와요.  사실 영종 쪽하고 여기 원도심하고 각 과, 영종지원단에서 다 하는 게 뭔지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여기도 그러면 영종지원단 쪽하고 업무가 다르나요?
○건축과장 임제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인가 입주자 구성이나 관리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영종 쪽에도 노후주택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임제락   노후주택이요?  네.
이성태 위원   어르신도 많이 사시고.  이쪽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혹시?
○건축과장 임제락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하고는 그거하고는 
이성태 위원   틀리나요?
○건축과장 임제락   다른 거고요.
이성태 위원   빌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후빌라도 많이 있고 아파트는 사실 노후아파트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 쪽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건축과장 임제락   이 사업이 8, 9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동안은 주로 공동주택단지가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순수 전액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체비용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안 되고 이러는데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모아둔 게 있으니까요.  빌라 같은 경우에 보통 1개 단지에 18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서로 동의를 얻어서 자기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좀 안 됐다가 작년부터 빌라 쪽에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신청 들어와서 시행하는 게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올해도 보시면요, 올해 10개소가 빌라가 신청됐고요. 
이성태 위원   아니 영종에.
○건축과장 임제락   영종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성태 위원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성태 위원   홍보는 그러면 영종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건축과장 임제락   동이나 반상회 자료나 그런 쪽에.
이성태 위원   홍보는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성태 위원   그럼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중에서 이것도 영종에 좀 접목을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제락   이거는 이 마을주택관리소하고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집수리교육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재료비를 사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영종에도 그런 저소득층 분들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네.
이성태 위원   그걸 좀 연계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영종복합청사,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청사로 우리 청장님이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구청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종에서 우리 일하시는 직원 분들 말 들어보면 아직도 공간이 좁다, 올려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실까요?
○건축과장 임제락   사실 이게 적습니다.  적어서 지금 새로운 청장님 오시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지금 초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왕에 할 때 2개 층 정도를 더 높이면 어떤가. 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를 1층을 했는데 가능하신가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것도 구조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쪽 기존 거에다 보강을 한 다음에요.
이성태 위원   공사기간이 길어지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임제락   공사기간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느 정도, 만약에 그렇게 계획대로 간다면 어느 정도 길어질까요?
○건축과장 임제락   한 6개월 정도 추정됩니다.
이성태 위원   6개월 정도.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저희 영종 쪽에서는 가장 이슈라면 이슈거든요, 이게, 2청사, 청장님이 어차피 공약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물론 청장님이 어떤 복안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이건 또 별개일 수도 있는데 구청사, 구유건물 환경정비하고 냉·난방 설비 마지막에 있잖아요.  지금 저희 용유동사무소를 가보시면 사실은 노후도 많이 됐고 건물이 많이 오래 됐잖아요.  그쪽에 어떤 그런 지원 그것도 지원단에서 하시는 건지 여기서 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임제락   동사무소나 그런 청사는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총무과에서.
○건축과장 임제락   신축이나 증축이나 그런 건.  저희는 공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 냉·난방 설비 선진화 사업하고 환경정비 이런 게 있길래 혹시 이쪽에서도 그쪽에 어떤 냉·난방 설비를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전혀 이쪽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냉·난방 설비 이런 것도?
○건축과장 임제락   이거는 지금 본청사에 대해서 이 사업을, 본청사 있는 건물에서 한 건데
이성태 위원   거기 보면 조립식으로 건물회의장 이런 게 있어요.  거기는 전혀 그런 시설이 미약하더라고요, 천정도 낮고.  사람이 좀 몇 명 모이면 답답하고 덥고, 여름에는 사실 거기 사용하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다 모여서.  그래서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시다면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279페이지요, 관내 빈집 정비사업.  근데 중구청에서 빈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빈집 같은 거 철거를 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는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제락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관내 빈집, 빈집 말고 폐공가요, 폐공가가 178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실정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우리가 철거를 할 테니까 동의만 해달라고 해서 1년에 4, 5개씩 그렇게 그냥 간신히,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절차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강제철거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정동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중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
○건축과장 임제락   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요?
정동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포시장 안에 칼국수골목 있잖아요.  중구청에서 6개를 매입했어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거는 저쪽에 문화과나 관광실에서
정동준 위원   그게 다 지금 비어있다는 거예요.  현안 파악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제락   여기서 하는 거는 순수하게 폐공가고 그거는
정동준 위원   거기도 다 비어있어요.
○건축과장 임제락   그거는 공가죠, 공가.  그거는 그쪽에서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낙후돼있어요.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라, 시장 안에 6개소가 방치돼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시장 안에 칼국수집 있던 게, 그나마 2개 있던 게 또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도로도 정비하고 폐가도 어떻게 정비를 하셔서 거기 기왕에 중구청에 사놨으니까 어떻게 개발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마냥 몇 년째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 좀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서 어떻게 개발을 하시든가 철거를 하시든가.
○건축과장 임제락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이요, 293페이지요.  정동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상플랫폼이 유정복 시장 있을 때 당시에 그때서부터 추진하던 겁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계속 이어져서 같은 사안으로?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국비 선정돼서 2016년에 국비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내항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상상플랫폼 만들면 그건 어떻게 하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내항 1·8부두 재개발하고 별개로 인천시에서 2016년 국비공모사업으로 개항 창조도시 선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상상플랫폼 창고건물하고 내항 우선 개방구역 일부 부지를 포함을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조감도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위원님께 따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조감도를 따로 위원님들 전부
정동준 위원   근데 지금 거기 펜스 쳐 있잖아요, 바다 쪽으로.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정동준 위원   그거는 개방 안 해요, 이제?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것도 개방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8부두가 전체가 개방된 게 아니고요.  일부만 개방이 되고 바닷가 쪽으로 펜스 있고 나머지 8부두도 이쪽 1부두 방향 쪽으로 펜스가 설치돼있거든요.  나머지도 다 개방형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상상플랫폼이 각 개인 업자들이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금까지 사업계획으로는 건물 구조 변경하고 외관 하는 것은 전부 인천시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 안에 내부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7월 중에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면 내부 구조 변경하고 시설운영 이런 부분은 민간들이 다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민간들이 다 하는 거예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정동준 위원   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현재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297페이지요.  무의지역 배 떠나는 건데요.  그 무의지역 배 값이 너무 비싸다고, 차량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차량도선료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인들이 2만원이거든요.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 저도 듣고는 있는데 
정동준 위원   지금 여기서 월미도에서 타고 들어가면 영종도까지 15분 걸리는데 1만원이잖아요, 그렇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정동준 위원   1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서는 5분밖에 안 걸리는데 2만원인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왜 이렇게 비싸게 받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이건 일반인들이고요.  여기 보고 드린 건 도서민들, 무의지역 주민들은 선사에서 1만원은 감면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4000원이고, 본인부담은 6000원. 
정동준 위원   외부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쪽 보시면 이거는 무의도 쪽을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 우리 구읍배터에서 월미도 다니는 거 그거는 어느 쪽에서 운임 관리는 우리 항만과에서 하나요, 다른 쪽에서 하시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운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지금 여기 지원하는 거는요.  지원만 하시는 거예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도서지역만 운임 하는 거고요. 
이성태 위원   도서지역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금 현재는 영종 같은 경우는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가 있기 때문에 도서민으로 지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운임 관리는 무슨 과에서 하시는 거죠?  운임 책정하고 하는 거.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운임 책정은 제가 알기로는 해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해경, 그래요?  그럼 돈 받고 하는 건 그 돈은 어떤 식으로, 배만 해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배 허가내주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운항면허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착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객 운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 301페이지죠.  여기 보면 저번에 보니까 빨리 사업을 안 하면 50억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2020년까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2020년까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복지시설을 지을지, 뭘 지을지 아직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금방 CCTV는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CCTV는 많이 해소가 된 겁니까, 지금 설치한 걸로 해서?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자체가 공항소음대책지역이라고 일정한 지역이 있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 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그니까 그쪽에만 CCTV 설치,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하신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요구된 거는 지금 10군데를 설치를 다 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건립을 했을 때 그때 저번에 한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관리가 문제여서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방안을, 그럼 이 50억을 다 써야 되나요, 건물 지을 때?  따로 이렇게 남겨놨다가 관리·유지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50억이라는 거는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정받은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면서 5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나중에 관리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그 시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투입 되는 것들이 너무 아까울 수 있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설을 건립을 했을 때 나중에 관리비 문제도 있고 시설규모도 있고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우리가 돈을 받고 지어서 수영장을 짓는다든가 어떤 체육시설을 지어서 임대도 가능한 시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소득증대사업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공항공사에 저희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하고 지방공청에서 또 한 번 심의를 해 줘야지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증대사업은 가능한 사업으로 현재는 돼있거든요.  
이성태 위원   그럼 이게 저는 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어떤 시설을 수영장을 만든다든가, 복합체육관을 만든다든가 해서 임대형식으로 가능한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보는 게 어떤가.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인데요.  용역사업은 대화를 여러 번 한 내용 중에 과연 그게 얼마나 영업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지역의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가 지금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돈이 없어질까 봐,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민 공청회나 이런 거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전혀 아직까지 큰 틀만 있지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현재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인근, 물론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용유든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어떤 시설인지를 지금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이 옛날방식이라 해야 되나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성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단순한 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 일을 생각 안 하시고, 보면 유지비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어준다 하니까 무조건 좋아서 “짓자, 짓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오래 오래 힘 안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해양환경’ 거기.  지금 영종도가 바닷가 쪽에 사실 많이 치우고는 계시더라고요, 보면.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매년 치우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환경연합이나 우리 해양환경감시단이 치우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해양 그쪽에 치우는 거 단체 쪽에 지원 나가는 게 있나요, 혹시 그쪽 활동하는 단체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 건 없고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구하고 같이 하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저희가 일회성 행사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연중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성태 위원   연중을 하는데 많이 지저분해요, 사실은.  바닷가 쪽이 워낙 광범하다 보니까 사방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주기적으로 이거를 잘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사실은.  전체 이쪽도 치워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안녕하세요?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93페이지요.  ‘1·8부두 재개발 사업, 내항 통합 마스터 플랜’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금년 8월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합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됐다는 얘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항 통합 마스터 플랜,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정상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금 계획은 통합 마스터 플랜 용역이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1·8부두 중지된 사유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내일이 2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그리고 각 기관의 의견들을 1차 때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통합 마스터 플랜의 기본적인 구상은 어느 정도 나온 후에 1·8부두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항 통합 마스터 플랜 용역에 어느 정도 기본 구상이 나오면 그 이후에나 1·8부두는 먼저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담당자들이 회의나 이런 거 다 같이 참석을 하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회의할 때 저희가 위원으로 참석은 할 수는 없고요.  해수부나 IPA 이쪽에서 용역보고회나 다른 협의회 할 때는 저희들도 참석해서 다 회의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현 청장님도 이번에 이제 어떤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렇게 코너에서도, ‘원도심의 살길은 내항 재개발뿐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항만수산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상플랫폼 건립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구비는 전혀 없는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현재 여기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와있는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상상플랫폼이요?
이종호 위원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작년에 해수부로부터 사업자고시를 이제 인천시가 사업자로다가 고시를 했고요.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지난 4월부터 해서 지금 이달 7월까지 내부 운영, 내부 구조 변경하고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공모기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선정이 되는 걸 보고 나서 아마 바로 선정만 되면 바로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참여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아직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전체적인 내항 통합 마스터 플랜의 상상플랫폼 건립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이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없을까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만약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통합 마스터 플랜 같은 경우에 기본, 원래 순서는 누구나 전문가도 그렇고 저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는 통합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그다음에 1·8부두 재개발이 나오고 그 안에 상상플랫폼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각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상플랫폼 건립사업은 인천시에서 어떤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1·8부두 재개발이든 통합 마스터 플랜 계획을 짤 때 상상플랫폼 건립사업을 그 안에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활용 및 주변지역 활성화’ 295페이지요.  지금 제1국제터미널,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내년도 4월, 5월 이전하는 건 확실한 건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
이종호 위원   송도 신항으로 2개 다 이전한다는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당장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동화 방지를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먼저 2터미널을 말씀드리면 아까 1·8부두 재개발사업이 6월에 중지됐는데 1·8부두 재개발사업의 2터미널하고 그 주변 지역 포함하는 것까지도 용역에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터미널은 중지된 상태고요.  1터미널은 매각전략수립 용역이라고 이것도 당초에 금년 6월에 용역 준공을 하고 바로 매각 절차를 밟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4월 달에 일시중지 됐습니다.  이것은 어시장 이전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조율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어시장 추진위원회가 항만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돼야 바로 부지매각 절차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월미도 제2선착장 공사는 지금 이제 완전히 사업 취소가 된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당초 시에서 추진하면서 시 예산 50%를 주고 우리 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선착장이니까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됐었던 건데 시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가장 취소된 가장 주된 이유가 연안부두에 접안시설이 부족을 불가하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현재는 불가하다고 지금 돼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월미도에서 영종이라든가 연안부두 가는 여객선 운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역상권이라든가 활성화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연안부두 접안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한다든지 어떤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게 지금 관리청이 IPA 항만공사인데요.  항만공사는 현재로써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고요.  혹시라도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네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301페이지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돼있거든요.  어쨌든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분들한테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걸 해 준 것 같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민들이 방범용 CCTV 갖고 어떤 공항소음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이런 부분의 어떤 보완책으로 이런 걸 해 준 것 같은데 호응도가, 이거 해 주고 호응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이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들 지원하는 사업이 공항에서 직접 사업비 전체를 다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에어컨, 전기료 일부 납부해 주거나, 직접적인 사업들은 공항에서 직접 100%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저희한테 배정된 거는 우리 구에서, 금년부터는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지만 지방비가 25%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소음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중에 주민들이 원하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민들 의견을 물어봐서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50억을 지원을 해 준 다는 거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배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사업만 선정되면  예산 신청해서 반영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차피 국제공항공사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빨리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이게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동안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옹진군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소음대책지역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소진할 정도의 어떤 큰 규모의 사업을 그동안에 발굴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지금 추진하는 건 작년에 주민들이 그래도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지금, 일단 타당성검토를 해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라도 2020년까지면 시간,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 2020년까지, 그 기간까지 만약에 요청을 안 하면 이거는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50억을 굳이 전부 다 쓰게 되면 나중에 관리비용 문제도 생기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전액 또 구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최적의 시설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남는 예산은 지금 추진하는 커뮤니티시설 외에  다른 사업을 발굴하려고 계속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 나름대로도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조성’ 최근에 조피볼락, 우럭 얘기하는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방류했나요, 혹시?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방류했습니다.  지금 7월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16년도 꽃게, 점농어, 조피볼락 이렇게 방류를 했다는 거죠, 16년도에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끝으로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최근에 쓰레기 청소나 수거처리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금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고 있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3월부터 사업자 선정이 되면 수시로 주민들이 쓰레기가 나왔다고 어느 정도 모여지면 계속, 11월까지는 계속 연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302페이지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인데 개인업자가 방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산청이나 이런 데서 방류를 하는 겁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입찰을 해서요, 종자들 이렇게, 종자를  
정동준 위원   키우는 사람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키우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금년도에 해당되는 방류사업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정동준 위원   그럼 인천지역에, 우리 중구지역에 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이게?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중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방류사업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백령이나 이런 쪽에 있어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이번에 하는 데는 옹진 쪽에는 있고요.  충청도 쪽에도 있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중구인들 업자는 없네요?  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서해수산이나 뭔가 있던 거.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지금 현재 중구에는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서 키우고 있는 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해양에 대한 기술자들인가요, 전문가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양식면허 
정동준 위원   양식면허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자기들이 키워서 자기 지역에서 키워가지고 있다가 그걸 저희 해역까지 가져와서 방류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이렇게 많은 분량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 데에?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정동준 위원   물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네, 많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수산청에서 방류하는 게 아니고 개인업자가 방류한다 이거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그렇죠, 양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입니다.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용동공영주차장이요, 309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부정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위로밖에 올라갈 데가 없는데 위로 집이 있어요, 장소가 확보할 데가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건 여인숙 뒤쪽으로 4개동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도 부정형 될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거 지금 여인숙 때문에 모양새가, 스퀘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서 하다 보니까 이왕에 사는 김에 뒤에 3개 동까지 사서 하면 주차면수도 충분히 확보되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지금 27면이면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래도 평일에 점심시간 때 가보면 휴일에 거의 만차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까 율목동도 나온 것 같은데, 신흥시장에서 안 받아서 율목동으로 간다고 그랬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정동준 위원   율목동 어느 쪽이에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행정복지센터 그 뒤쪽에 완충 녹지지역 있어요.  그 앞에 단층으로 된 주택 공가가 섞인 부지입니다.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정동준 위원   300평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정동준 위원   300평이면 20개?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저희가 가설계를 해봤는데요.  19면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동네마다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이거 안 받겠다는 사람들도 있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보상비 때문에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관동에 있는 주차장이요.  그게 없어진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관동주차장 만드는데?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거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만들고 하는데, 또 다시  부수고 누들플랫폼인가 만든다고 하는데 전담 부서잖아요, 여기가, 주차장 같은 거 매입하고 만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추가확보를 저희가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정동준 위원   지금 7대 늘어난다고 괜찮다고 해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근데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요도 굉장히 모자랄 텐데 지금 34면에서 7면이 늘어나서 41면으로 늘어난다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렇게 늘어난다고 충분한 건 아닌데요. 
정동준 위원   누들플랫폼에 오는 수요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주차하기도 힘든 공간인데, 있던 거 없어지는데 그 주변에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 중구에, 그 사람들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추가로 저희가 일단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가 확충을 검토하고요.  그거에 대한 주·정차단속이라든가 거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구의원입니다.  박종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07페이지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쯤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을 했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4월 26일 날 어디서 인원이 얼마나 많이 모였고, 그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이셨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거기 신흥상가 상인회 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 사업주차장 인접 주민들 20여 분이 모이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20명 정도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20명 되시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던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대부분이 찬성하시는 분들보다는 인접 주민 분들께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흥시장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주된 목적은 주차난해소는 기본이고 상권 활성화 차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주변에는 인근에 주차장이 많으면 활성화되는 건 어떤 기본요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율목동 쪽으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0명 정도가 반대를 했다고 해서 전체 다 주민이,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기는 약간 좀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전체로 다 해석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돼지상회 소유자 분 박남석 씨인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그분 거를 비롯해서 쭉 일자로 해서 그 옆에 그분들은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의견이.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위원님, 박남석 씨 부지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아니 그 부지하고 그 옆에 쭉 3필지.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빌라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빌라 쪽 말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네, 뒤쪽으로 쭉 해서 거기도 보면 주차장 부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주차장의 어떤 최소 면적과 기타 조건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거를 포함을 해서 나란히 우측으로 그대로 가면 그분 3필지가 되는데 규모가 꽤 돼요, 거기도.  그분들은 주차장으로 진행을 하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직접 얘기 들은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 번 해보시고요.  신흥시장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신흥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진행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 똑같은 지역구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는 신흥시장 주민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발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분명히 요구를 할 거란 얘기죠.  적극적으로 그 안도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해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용동공영주차장 309페이지, 현재 1필지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들어갔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지방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중앙으로 가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중앙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거의 수용위원회 절차가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아주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종호 위원   지방도 6개월, 중앙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여기도 지금 여인숙 한 분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두 분이 약간 고민 중에 계세요.  그래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사업규모 부지면적 1503.7㎡, 49면, 당초 1127㎡, 주차장 27면, 확장 376.7㎡, 주차장 22면 돼있거든요.  그러면 1127㎡일 경우에 27면이 나왔는데요.  기존에 당초 27면에다가 376.7㎡를 더 매입을 해서 22면을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그렇다 그러면 먼저 계산해봤더니 당초 거는 평균 41㎡가 나오거든요, 1127에 27면을 나누면.  그러면 13평이 나와요, 대충.  그리고 확장된 거는 376.7㎡에 22면 나누니까 5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3평이고 확장되는 건 5평인데 주차장 어떤 부지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부정형, 정사각형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더 확보되는 걸로.
이종호 위원   그래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더 실제로 단가로 계산해봤더니 면이 더 늘어났다, 실제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시면 총 사업규모가 108면이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1단계는 거기가 완공이 된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근데 3월 달인가 그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3월 28일 날 준공식
이종호 위원   그게 1단계였던 거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승용차 100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2단계는 앞에 보면 삼각뿔 형태로 돼있어서 2단계가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는 부지는 매입이 다 된 상태인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지금 보상가가 산정이 돼서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협의를 하고요.  아마 거의 소유자 분들 4분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갈 확률이 높네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번 달에 수용위원회에 접수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유자분들은 대충 평당 얼마 정도 얘기를 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보상가액이 대략 토지만 평당 630만원 나왔는데요.  이분들은 1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이가, 괴리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지금 특별, 317페이지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추진’이라는 것은 우리구청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업무대행을 하는 공무원들 임명을 해서요. 
이종호 위원   구청에서 요청한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저희 같은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자 운행자하고 무단방치, 방치화 돼서 경찰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접수현황을 봤더니 중구 관내에서 1만 2356건이라는 건가요, 2011년 1월 1일부터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2011년 1월 1일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시행이 된 그런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가요?  1만 2000건수 정도 되는 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거는 피의자들은 개인적으로는 인원수가 적은데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건수들만 비례적으로 많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서 그동안에 추진사항 보면 두 번째 2018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 및 단속 적발이 254건이었잖아요, 2018년 5월 말 기준.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위원님 아까 보고 때 오타가 나서 양해 말씀 드린 사항인데 147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47건이에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불법구조변경이 102건이고요, 무단방치가 45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단방치가 47건이 아니라 45건이라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98건에다 145건이면 147건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불법구조변경이 102건이고요. 
이종호 위원   102건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무단방치가 45건 해서 147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319페이지 체납액 정리가 어려운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게 
이종호 위원   부과액이 이게 100만원 단위면 102억 9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정리는 9억 5000만원, 10억 정도 봐야죠, 결손 포함해서.  10%가 조금 넘거든요.  10%면 조금 미진한 퍼센트 아닌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자동차 과태료가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라든가 검사지연 과태료 이런 건데요.  생계하고 많이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납부실적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조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생계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분들이?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런 성향이, 저희가 역으로 민원상담을 해보면 그런 의견을 많이 청취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독촉고지서라든가 납부안내는 수시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압류 및 행정제재에서 부동산은 건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게 자동차의 압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동차에다만 압류를 한다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거의 다 자동차에 압류를 해도 재산권은 거의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자동차만 압류만 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보자고 한 이유는 삼치골목하고 동인천하고 가깝죠?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성태 위원   바로 거기도 중구로 들어가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맞습니다.  동인천동입니다.
이성태 위원   반대편은 안 들어가지 않아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삼치거리도 동인천동으로 들어가고요.
이성태 위원   건너편, 역 동편인가 그쪽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동인천 쪽.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동인천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성태 위원   광장 넓은 데.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거기도 
이성태 위원   거기도 중구로?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저희 중구입니다.  뒤편은 동구가 되겠고요.
이성태 위원   근데 그 비용을 이렇게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사실 보면 40면인데 많은 건 아니잖아요, 주차장 면이, 40대 댈 수 있으면.  항상 보면 동인천 광장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뭐 하실 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동인천 광장이요?
이성태 위원   네, 광장이 되게 넓던데.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거기는 
이성태 위원   나중에 개발 때문에 못하시나, 전체적인 개발이나 그런 거.  동구죠, 거기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북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동구입니다, 동구.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구면 우리 중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쪽에 보시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98억.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주차장 하는데?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성태 위원   사실 형평성이 이것도 안 맞잖아요.  98억을 들여서 동화마을 관광지지만 너무 많이 돈을 한쪽에 쏟아 붓지 않나, 주차장 때문에.  그리고 108면은 주차, 지금 100대를 승용차를 댈 수 있고 8대를 버스를 대려고 2단계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버스 8대 가지고 과연 괜히 감질나지 않을까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래도 거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버스들이 많이 와요. 
이성태 위원   적게 오면 오히려 나은데 많이 오는데 어떤 차는 대놓고 어떤 차는 못 대면 그 나머지 못 대는 버스를 어떤 식으로 주차를 확보를 해 줄 건지, 아니면 나 몰라라 할 건지 그래서 8대 면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버스를 아예 그냥 버스는 사람만 내려주고 따로 어디 우리 쪽 중구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기사들이 알아서 어디 다른 데 계시다 오시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버스 8대 괜히 생색내기 식으로 만드느니 이거를 다 승용차 주차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8대 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사고위험률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버스들이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대형버스다 보니까.  그래서 동시에 8대를 같이 댔을 때 차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공간이면 승용차를 더 많이 댈 수도 있고 주민들이, 요즘 대부분 승용차 공간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버스타고 얼마나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부분은 좀 더 넓은 공간이라 좀 거리가 떨어져도 조금 기사 분들이, 보통 여기 동화마을이 내리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소요가 되시잖아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렇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 버스는 다른 쪽 어디 넓은 데 공간들 있으면 그거를 확보를 해 주시는 면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혹시 우리 운서역 쪽도 우리이쪽에서 관할을 하시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건 영종에 교통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우리 영종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교톡지적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소도 우리 영종은 영종 쪽에서 다 하시나요, 관리를?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따로 따로 하죠.  사법경찰관 쪽에 보겠습니다.  영종에도 사법경찰관이 임명이 돼있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영종이요?
이성태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이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영종에도 지금 임명이 돼있으신가 해서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저희만 돼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은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이성태 위원   왜 없죠?  여기서 들어오실 수 없잖아요, 사법경찰관이 영종까지는. 
○차량등록담당 김성도   (방청석에서 답변) 차량등록팀장 김성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임명을 지금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영종에도 있으면 좋은데, 이 사건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종에서 피의자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다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건건이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별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피의자 수가 영종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차량등록담당 김성도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앞으로 인구가 영종이 지금 7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임명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차량등록담당 김성도   그거는 지방검찰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현재는 구 단위로 1개 부서에서만, 이게 저희가 교통사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사법이나 그런 거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청에서 피의자 건수나 이런 걸 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성태 위원   물론 사건이 많이 터지면 하는 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사법경찰관은 돈을 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법경찰관은 돈을 더 주시나요, 따로 수당이 가시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없는데 굳이, 여기서 굳이 뭔 일 생기면 사람이 나와서 가느냐 이거죠.  그쪽에도 지원단이 생기고 앞으로 2청이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돼있는데 그거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영종도 지금 인구가, 자꾸 우리 영종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자체도 지금 거기가 월등히 많고 공항이라는 물론 특수한 지역을 끼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종도 어차피 비용을 추가로 더 준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비용이 똑같고 임명을 검찰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에도 임명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유형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땅이 이렇게 중구가 넓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을 하시려면 그 조성사업하기에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 주차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인데요.  바닥만 주차시설을 하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주차타워 식으로 해서 2층, 3층 올리시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문제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워를 하려면 그만큼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근접한 생활하고 계신 주민 분들, 상인 분들의 어떤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게 수반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형숙 위원   인천우체국 앞에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도 주차를 하려면 정말 점심시간 내지는 이렇게 하려면 거기가 만차예요.  바닥은 넓은 듯 한데 그런 데는 2층이고 3층이고 이렇게 타워까지는 아니어도 층수를 올리시면 좀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떠신지?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거는 저희가 인천우체국이 문화재 영향 구역으로 들어가요, 문화재 형질변경허가 이런 거.  일단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저희 청장님도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신포동 공영주차장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문화재 형질변경이 선행이 돼야 돼요.  일단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바닥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지하를 간다든가 한 층을 더 올린다든가 그럼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라이프아파트요, 주민들의 요구가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강해요.  주민들이 주변에 어시장 반대쪽하고 SK 쪽하고 연안동 주민자치센터 앞으로 선을 좀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선을 그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 의견을 제가 듣고 한 번 얘기해보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전담부서니까 거기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봉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에 봉들 죄다 세웠는데 봉과 봉 사이에 청소가 전혀 안 돼요.  봉하고 주민들 서있는 사이에 봉과 봉 사이가 전혀 청소가 안 돼서 차라리 없는 게 훨씬 청소하기에도 좋겠고 삼성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 그 사이에 봉들 쭉 세워놨어요, 주차 못하게.  근데 그 안에 청소도 안 돼, 그 길로 큰 차가 예상외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 길로.  근데 지나가면 비 왔을 때는 괜찮은데 비 안 왔을 때는 먼지 푹푹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같아요.  뒤에가 너무 이상한 건물들, 이상한 쓰레기들 잔뜩 갖다놔서 청소를 수시로 안 해주면 거기가 아주 비산먼지가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삼익아파트 그쪽 주민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뒷면도 정리를 해서 진공청소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관계 부서하고 같이 하고요, 저희도 시설물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요, 노후된 부분은 교체하고 청소할 건 청소해서 
정동준 위원   그것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봉 좀,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그게 아파트 측에서 주차를 못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사항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계속 단속요원을 갖다가 24시간 배치해 둘 수 없다 보니까 구론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정동준 위원   청소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에 가로등 세웠잖아요, 그 주변에 삼익아파트 주변에.  가로등 설치하고 청소 안 하고 가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그 안에 청소 못하니까 또 청소 안 하고 그러니까 비산먼지 많이 발생해요.  그것 좀 어떻게 처리방안 좀 보살펴주세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아까 위원님께서 라이프아파트 노상주차장 지정관계는 저희소관이 맞습니다.  다만, 도로관리청이라든가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 시하고 그다음에 중부경찰서 협의를 봐서 거기 승낙을 얻어야 돼요.  일단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제가 내항 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를.  혹시 내항 쪽에 지금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해서요, 혹시 넓은 공간.  저번에 우리 초창기 때 후보 때 갔을 때 넓은 공간들이 있던데 거기를 지금 쓰고 있나요?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래요, 그래서 넓은 공간들 있으면 버스 같은 데 임시로 잠깐 댔다가 빠지고 할 수 있나 해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지금 내항 8부두가 그래서 항만공사에서 낮 시간 대에 무료로 개방해놓고 해서 무료 공영주차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 데는 버스를 유도하고 하면 이쪽은 승용차만 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현재 그쪽으로 계속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 동화마을, 차이나타운 쪽으로 오는 버스들 저희 단속원들을 갖다 배치를 해서 계속 안내문 뿌리고 안내를 하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버스들이 도로에 많이 서있으면 사고율이 높거든요, 보면,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대형버스들은 그쪽으로 가고 하는 게 어찌할까 해서.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일단 하여튼 8부두 개발 전까지는 무료개방 시기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버스를 유도해서 안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