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4월 4일 (수)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후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4.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 15.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후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14.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 15.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자구정리
(11시 01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 4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4월 3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날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 4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4월 3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날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같은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운영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여비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의 명칭을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중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와 입장료를 세분화하는 등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개관 예정인 영종역사관과 중구 생활사 전시관의 관람료와 시설 대관료를 책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 홍보상품의 개발·판매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과 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여비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의 명칭을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중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와 입장료를 세분화하는 등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개관 예정인 영종역사관과 중구 생활사 전시관의 관람료와 시설 대관료를 책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 홍보상품의 개발·판매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과 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운영총무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운영총무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주민복지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고자 명예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중산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 제10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장소의 확대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1년간 동결되었던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업체의 경영난 심화를 해소 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조항을 수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철거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버스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 방법에 대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보훈예우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고자 명예수당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중산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경영능력이 우수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 제10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장소의 확대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1년간 동결되었던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업체의 경영난 심화를 해소 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조항을 수정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철거기준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해수욕장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버스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 방법에 대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12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12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중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9% 증가한 3394억 580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67억 5812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6억 9993만 1000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9% 증가한 3394억 580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67억 5812만 6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26억 9993만 1000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한성수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내항특위원장 이정재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2018년 4월 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중구 연안부두 지역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반대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관계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과 연안부두 주민들의 석탄부두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건의 및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여 내항 재개발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국내‧외 해양항만 관련 지역의 주요 항만시설 및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2018년 4월 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활동기간 동안 중구 연안부두 지역 중고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반대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사업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관계 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과 연안부두 주민들의 석탄부두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건의 및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여 내항 재개발 사업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국내‧외 해양항만 관련 지역의 주요 항만시설 및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이정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은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은 인천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