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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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종·용유지역에 구립시설,  복지시설 뭐 불균형적인 게 많잖아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구청 차원에서 종합복지관 이런 것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계속해서 종합복지관 어떻게 됐느냐, 언제 지을 거냐.  계속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국장님, 종합복지관 영종·용유지역에 종합복지관 김홍섭 청장 공약이기도 한데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규찬  요즘은 추세가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개별복지관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영종에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다 지어야죠.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은 언제 지을 거예요?  그런 거 언제 지을 건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장애인회관은 그래도 확장되잖아요.   청소년회관도 짓는다고 했고 그런데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회관에 노인들은 전부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영종·용유지역의 어르신들은 못하고 있는데 차별이죠.  다음에 여성회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다음에 체육관도 중구시내에 있지만 영종에는 없잖아요.  배드민턴 친다고 해도 바람이 불어서 배드민턴도 못치고 배드민턴돔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분명한 지방자치법13조의 차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중구가 해소해 줘야지 해소 안 하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국장님께서 청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책임있게 올해 상반기 내로 상반기가 뭡니까 지금 내일 모레면 4월인데.  상반기내로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청년몰이 있는데 푸드트럭 갖다 놨죠?

○유명복 위원   전부 다 조리시설 갖춰지는 건가요?

○유명복 위원   근데 가스를 예를 들어서 푸드 하나에 하나씩 해놨더라고요.  혹시 사용상이나 운영하는데 뭐 저기하지 않을까 사고가 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 집합장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각 차별로 하다보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유명복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나가다가 보니까 각 차에마다 하나씩 달려있어서 사용하는데 저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유인물 책하고 별개인지 모르겠는데요.  70계단에 올해 모터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갈매기유치원인가 옆에 수도를 바깥으로 뽑아달라고 하는데 모터 교체할 때 가능성이 있을까요?  

○유명복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삼익아파트에 전지작업 해달라고 주문 들어온 거 있어요?  

○유명복 위원   네, 단지 내 전지작업을 좀 해달라고.

○유명복 위원   글쎄 그걸 아는데 지금 1단지, 2단지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유명복 위원   그거 자체를 해달라고 하는데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3억원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규찬  가능한 사업이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예를 들면 더 들어 온다고 하면 3억원 이상으로 적절한 사업들이 신청이 됐다 이러면

○위원장 김규찬  1회에 한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규찬  그래요.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신흥동 쪽 원도심재생사업 공모하셨잖아.  지금 신흥동에 도시재생센터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있어요.  이게 연계가 있는 센터인가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그게 연계가 있는 센터인가요?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만철 씨하고 (청취불능) 두 분이 진행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요?  오늘 설명회가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옛날처럼 재개발조합처럼 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것과 연계가 되는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한성수 위원   신흥동 골목 내려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로또가게 언덕 내려가는 데 옆쪽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한성수 위원   그러며 이 센터가 틀린 것 같은데 이름이.  일단 우리 구에서 하는 거하고 연계되는 것은 도시재생센터가 맞나요?  이름이.

○한성수 위원   거기 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한성수 위원   그럼 맞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질의라고는 할 수 없는 건데요.  지금 연안부두 해양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앞으로 연안부두가 관광철이 돼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버스 같은 게 많이 들어올텐데 지금 연안부두 실정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가는 배에 화물도 싣고 가잖아요.

○유명복 위원   제주도 가는 배를 인원을 안 타더라도 화물은 싣고 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바로 배에다가 싣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차를 쭉 대놓고 있어요.
거기 대놓은 상태에서 관광버스도 오고 이중삼중이 도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제여객터미널 버스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먼저도 건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개방해서 연안부두 들어오는 버스들은 저렴한 가격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화물차, 버스 겹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사람은 안 타도 제주도 가는 화물차가 대기하고 또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같이 이중주차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거를 많이 버스가 댈 자리가 없다.  물론 교통운수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감안하셔서 같이 항만청에다가 하시든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명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유명복 위원   수고 하신다고요.

○유명복 위원   제가 아까 항만수산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연안부두 앞으로 관광철이 돼가지고 버스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하고 약간 동떨어진 말씀인데 부탁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제주도 가는 배에 화물차들이 짐을 싣는데 연안부두에 많이 들어와요.  화물차도 대고 옆에다가 버스도 대고 왜냐하면 화물차가 한꺼번에 배에 못 싣기 때문에 화물차가 짐을 실으면 화물차가 길에 서 있고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3차선 정도 되는 상태에서 1차선밖에 안 남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복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같이 댈 수 있게끔 항만공항수산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협조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 버스가 계속 저기하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와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좋게 왔다가 나쁜이미지만 보고 간다고 그러면 중구는 맨날 그런 이미지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여객터미널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 자체가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든 부서라서 가능한 말을 아끼려고 하고요.  북성동 공영주차장은 거기서 나오는 차들 성광아파트 쪽으로 해서 빠지게끔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원만하게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빠지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죠?  

○이정재 위원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책자에 있는 77쪽에 있는 부분들 추진계획 이렇게 안내원 운용을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하시고 그런다는데 지금도 제가 매주 주일날 교회도 가지만 하여튼 그쪽에 수시로 왔다갔다 다니는데 주말에 어르신들이 교통정리하시는 어르신들이 지금도 고압적인 자세로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그저께 뵀나 어저께 뵀나 제가 김재기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또 당부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말씀 좀 잘해 주세요. 

○이정재 위원   제가 그분들하고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좋아졌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또 그러세요. 

○이정재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미도공영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이 많다고 얘기했죠.  유료로 균등하게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다 바꿨어요?  유료로 바꿨어요?  

○위원장 김규찬  유료로 하면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주차선은 다 그어져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위원장 김규찬  그거는 유료주차장 주차장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규찬  미리확보돼 있어야 한다.  선예산이? 

○위원장 김규찬  인건비는 유료주차로 하면 바로 충당하면 될텐데.  어쨌든 자금과 회계처리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불균형한 행정이게 더 문제에요.  불균형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행정을 빨리 바꿔야죠.  그거 놔두고 어디는 주차장 만들자 자 바로 유료로 하고 어디는 몇 년째 무료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디 유료하는 데는 언제부터 예산을 확보했나요?  다 똑같죠.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500면이나 되는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빨리 국장님, 빨리 시정해주십시오.  공항신도시는 노상주차장 만들자마자 바로 유료화했는데 거기는 뭐 예산이 미리 이미 다 세워서 유료가 된 거예요?  다 유료로 인건비 받아가지고 충당한 거 아니였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깐 주민들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는 유료고, 어디는 무료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기준이 뭐냐?  제가 답변을 못해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도 안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재 위원님.

○이정재 위원   한 가지만 이거는 과장님 말씀드릴테니깐 지금 답 달라는 건 아니고요.  고민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운서동 상가 있잖아요.  상가에 주차장들이 많잖아요.  노상이죠.  길에다가 선 그어 놓은 거.  거기에 보면 주차장들이 월정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몇 면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다 치워졌다는 얘기죠?

○이정재 위원   제가 그 다음날 가보지 못해서 그러면 바닥에 기초가 되어 있는 세멘까지 다?

○이정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잘 처리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그동안 여러 가지 고물이나 폐기물들이 적치가 된 게 어디에서 했는지 원인은 밝혀내셨습니까? 

○이정재 위원   어디서 한 걸까요?

○이정재 위원   팔팔산업은 아닐테고

○이정재 위원   팔팔산업에서 그래요?

○이정재 위원   거기서만 오로지?

○이정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건 한 게 없습니까?

○이정재 위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영세한 분들 좋게 잘 처리해줘서 감사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어디다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폐기물을 갖다놓으면 당연히 관에서 치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간에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오랫동안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미관을 해쳤고 환경적으로 그렇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 어려우신 분들 봐드리고 그러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면적으로는 관행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꼼꼼히 봐주시고 잘못되면 행정처분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저의 제안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여쭤봤더니 주민들을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수고하시는 분들 모집을 하셔서 교육도 하시고 본격적으로 수거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조금의 수익이 될 수 있지만 모자란 행정력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지역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영종지역이 좀 더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이 교통과는 많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버스노선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그래도 개선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선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노선만 보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전소 쪽에, 감사드립니다.  개선돼서 좋고 98쪽에 있는 지금 견인업체는요.  저희가 안 되면 견인업체를 계속적으로 지금 모집을 할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한다면 위탁하면 거기서 견인업체를 하겠다는 건가요?  견인차를 사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4월부터 모든 과태료가 많이 변하기도 하고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지 않나요?

○이정재 위원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지나가는 데

○이정재 위원   30km 이상 되면 그것도 벌금이 굉장히 세고 주정차도 그렇고 과속도 그렇고 엄청나게 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저는 생각에는 한편으로 이런 걸 아주 원인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견인업체를 찾거나 아니면 이런 걸 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에서 조금 아까 제가 여쭙는 거는 그렇게 해서 과태료가 굉장히 올라가면 모두들 스티커 발부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하게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정재 위원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교통운수과에 여쭈었지만 지금 운서동에 상가지역에 있는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지금 월정으로 해놓은 게 몇 면 정도가 돼요?  

○이정재 위원   156면은 누가 쓰라고 월정으로 해놓으신 건지?

○이정재 위원   상가 주민들이요?

○이정재 위원   근데 이용 실태가 어떤가요?

○이정재 위원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아까 150면 정도 하신다고요?

○이정재 위원   이용률도 높지 않을 뿐더러 어떤 주민은 그걸 쓰겠다고 하니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요, 정기권을 하려고 하니.  그리고 지금 낮에 혹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때도 그렇지만 거기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잘못됐다고 주차면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차를 원활하게 짧은 시간 대고 빨리 빼고 이런 순환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들은 그쪽은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주택에도 다 주차장들이 확보가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상가에서만 대부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상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방문객들이 원활하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다가 월정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놓고 거기 차를 못 대게 해놓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계속 제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때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그쪽에서 많이 말씀들 하세요.  주차장이 텅텅 거기 있는 것들 비어있고 차는 댈 데가 없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든지 계도하고 그분들 편의성을 먼저 봐드리고 안 될 때 우리가 스티커 발부도 하고 해야 하는데 행정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개선을 꼭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100쪽에 있는 부분 제가 이 부분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뭐라고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남조합 상대로 손해배상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상황을 되돌려서 봤을 때 그때는 그 당시의 구청장 이때는 구청장이 없었을 때 부재중일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그때는 이 땅을 분명히 사지 말라고 했답니다.  제가 정확히 듣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청장이 안 계실 때 땅이 매입이 된 겁니다.  이걸 누가 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책임자를 갖다가 이거를 찾아서 그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퇴사를 하셨어도 그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공무원들도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그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네요. 

○이정재 위원   감사를 하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 재직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정재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의 법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나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경찰이 개입돼있고 이렇게 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관내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냥 뜨끈미지근하게 넘어가고 기간을 그때부터 행정감사하고 두 달, 석 달을 왜 드렸겠습니까?  그 기간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책임감있게 이거를 갖다가 이 일에 대해서 결말을 보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하지 않고 몇 달의 여유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거 저희도 바쁘고 또 우리 의원대수가 지나가면 누가 이거 또 질문하고 누가 할까요.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면 그러면 진짜 그냥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와서 하는 시민단체들한테 지탄받고 하지 않을까요. 

○이정재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저는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운남조합이나 어디도 다 좋지만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고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다 봐도 서류상 봐도 매입하면 안 되는 땅인데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내셔서 그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일을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사, 책임 있는 처벌 꼭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행정감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꼭 의회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재요청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에 이의가 없도록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