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3월 30일 (금)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 사 일 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동)
- ∘홍보체육진흥실
- ∘관광진흥실
- ∘총무과
- ∘안전관리과
- ∘문화예술과
- ∘재무과
- ∘민원지적과
- ∘건설과
- ∘도시개발과
- ∘건축과
- ∘항만공항수산과
- ∘교통운수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14시 02분 개의)
○임시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한성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임관만 이정재 위원님께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임시위원장, 한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임시위원장, 한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성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정재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 증가한 33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3%가 증가한 316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27억원으로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0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1.2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1485억원으로 4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5.60%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교육분야의 증가율은 33.35%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신규편성이 주요원인입니다. 문화및관광 분야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인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증액편성과 관광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규모가 11.54%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61%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을왕리해수욕장 일원 하수박스 및 하수관 정비공사와 선녀바위 쉼터 보완공사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증가하였고 보전재원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인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 증가한 227억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전입금의 증가입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0.46%, 주차장이 3.26%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건으로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1건, 신규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여건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I-Mom 출산축하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등이며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거나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홍예문에서 동인천간 인도확장사업 및 하늘도시 광장 경관조명사업, 월미공원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확충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많으나,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누들플랫폼 등 조성비,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관광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3·1독립만세 기념비 및 추모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9% 증가한 339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3%가 증가한 316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27억원으로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08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1.29%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은 1485억원으로 4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5.60%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교육분야의 증가율은 33.35%로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신규편성이 주요원인입니다. 문화및관광 분야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인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증액편성과 관광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규모가 11.54%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61%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을왕리해수욕장 일원 하수박스 및 하수관 정비공사와 선녀바위 쉼터 보완공사 신규편성 등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은 물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증가하였고 보전재원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인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2% 증가한 227억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전입금의 증가입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0.46%, 주차장이 3.26%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 중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건으로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1건, 신규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여건변화와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반영을 통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규모가 큰 사업들은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I-Mom 출산축하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등이며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거나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홍예문에서 동인천간 인도확장사업 및 하늘도시 광장 경관조명사업, 월미공원 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분해성어구보급사업,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확충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많으나,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누들플랫폼 등 조성비,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 하수박스 정비공사, 관광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3·1독립만세 기념비 및 추모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 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동 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연안동장님 물품보관창고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연안동장 이병직 (방청석에서 답변) 연안동장 이병직입니다. 지금 구청사 바로 옆에 거기다 집을 얻을 예정입니다.
○유명복 위원 옆에, 청사 옆에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연안동장 이병직 거기 창고가 지금 비어있어서
○유명복 위원 창고요?
○연안동장 이병직 네.
○유명복 위원 청사 그 옆에 창고가 있나 거기가?
○연안동장 이병직 네?
○유명복 위원 옆에 창고가 있어요?
○연안동장 이병직 네, 거기 동사무소 파고라 있는 데 그 옆에 건물 빈 창고가 있어서 때마침 빈 창고가 나서 거기를 지금 얻을 예정입니다.
○유명복 위원 그거는 구 건물 아닌가요?
○연안동장 이병직 네?
○유명복 위원 건물이 우리 구 건물
○연안동장 이병직 아니 개인 건물입니다.
○유명복 위원 개인건물이에요?
○연안동장 이병직 네.
○유명복 위원 근데 지금 비어있어요?
○연안동장 이병직 네, 비어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영대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129쪽에 도시계획 중복결정 용역인데요. 어떤 게 중복이 된 건가요, 이게 뭘 결정하는 거죠, 정확하게?
○총무과장 한영대 현재 동화마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성, 송월동 동사무소 통합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자리에 기존에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지금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정구간을 할애해서 통합청사를 하려다보니까 도시계획이 기존에 주차장으로 돼있는데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을 또 별도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중복 그런 관계 쪽으로 해서 용역을 세워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평소 안전한 중구 행복한 구민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폭염해수 무더위쉼터 구입 있는데 그게 어떤 거를?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파라솔 말씀입니다.
○김영훈 위원 파라솔인데 개당 213만원이 나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김영훈 위원 이게 어떤 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지금 인천역에 설치한 우산 형태의 파라솔
○김영훈 위원 네, 이게 바람에 날라 가거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밑에다 시멘트로 해서 앙카를 치기 때문에 작년도 해보니까
○김영훈 위원 그럼 이게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땐 접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럼 이거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용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크리스마스 트리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네.
○임관만 위원 그게 운영비하고 별도 시설비가 섰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 그랬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네, 저희가 예산 편성상 행사비와 시설비를 이렇게 나눠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5000만원은 저희가 행사를 점등식과 크리스마스 또 연말행사를 이렇게 행사하는데 순수하게 행사비로 지출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써 1억 5000만원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혹시 동인천 쪽에서 무슨 민원 안 들어왔나요, 크리스마스 거기도 해달라는 민원 안 들어왔어요? 대한서림 쪽에, 작년에 우리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관심 가져달라고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동인천 쪽에요?
○임관만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글쎄요, 제가
○임관만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위원장 한성수 제가 위턱골 쪽에 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임관만 위원 구정질문 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관심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동인천 쪽에
○임관만 위원 못 들었어요? 구정질문 하신 것 같은데, 하셨죠?
○위원장 한성수 구정질문 했죠.
○임관만 위원 그럼 이 지역이 신포동만 예산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이거는 전에 했던 대로 신포동 지역 예산만
○임관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구정질문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무 예산이 안 돼있고 신포동만 돼있는 것 같은데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임관만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반영돼야, 몇 년 전이 맞는지 문제가 생겼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올 연말에 세워야 되니까 동인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시더라고요. 그걸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거기 학생문화회관
○임관만 위원 대한서림 그 골목 그쪽에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수 자유공원까지 연결되는 그 위턱골을 갖다가
○임관만 위원 그러니까 아마 한성수 위원님이 구정질문 한 걸 검토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 임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조금 정리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째 계속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 임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조금 정리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년째 계속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종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나종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좀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BBS건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00만원은 예비비로 지급했죠?
○재무과장 나종배 네, 지급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8000만원은 이제 나머지 부분 할 건데 안전진단비가 1700?
○재무과장 나종배 네.
○임관만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나종배 몇 년에 한 번씩은 없었고요. 지금 당초 2009년도에 그 BBS건물을 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C등급이 나왔었고요.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건물을 인수하게 되면 안전진단 여부를 확인을 해서 건물을 향후 어떻게 사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세운 사항이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게 만약에 안전진단에 철거가 되면, 철거가 나게 되면 철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 또 새로 신축을 지어야 되겠죠?
○재무과장 나종배 그거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관만 위원 안전진단해서 그 건물이 양호하면 리모델링 가고, 만약에 여러 가지 안 좋아서 철거해서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나종배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종배 감사합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고경훈 건설과장 고경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제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 항만공항수산과장 이승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교통운수과장 박종혁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인선 보건행정과장 최인선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국시비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설명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보건소 4층에 있는 미추홀문화회관이 이전해서 나간 뒤에 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인력이 좀 많이 조정돼서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당초에 정부방침은 25명을 기준 인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준인건비에는 6명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족인력에 대해서 이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