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1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69억 7,77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56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례관리 운영에 있어서 세부사업명이 사례관리 운영이 사례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당초 이것은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되나 운영쪽에다가 전부 편성해서 이번에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1,11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례관리사업 지원으로 1,115만원을 그대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위문 및 단체 지원에 있어서 호국보훈의달 위안행사로 1,000만원을 신규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신규로 올리게된 사유는 호국보훈의달인 6월에 호국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위안행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인 현대유람선측의 제안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보훈단체들에 대한 예우를 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타구는 전부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무연고 행여사망자 공고비하고 장제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을 다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난히 추위가 깊어가지고 벌써 행여사망자가 6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6명분 예산이 전액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6명분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2,3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시비보조금은 5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시비보조금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거고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정부 방침이 수급자가 2,500세대 이상이 되는 시군구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두명을 두도록 돼 있었으나 금년도 확정되었을 때는 3,500명 이상은 두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2,500명 이상인 3,200명 이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내시가 돼 있었으나 이번에 변경됨으로서 사례관리사는 종전대로 한명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서 2,9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의료급여관리사 추가 배치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의료급여 사업에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6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사례관리사에 대한 출장여비가 그동안 편성이 안되었으나 국․시비가 이번에 변경내시돼서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보훈의달 행사를 했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타시구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이런걸 안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랴부랴 보훈의달 행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현대유람선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보훈단체들한테 팔미도 관광유람선을 저희들이 유람하는데 그것만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분들한테 하루 그래도 식사를 제공을 해주고 또 간단한 기념품을 해 줘야 그래도 뜻있지 않냐.  그냥 배만 타고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 건 그렇다 해서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저희들이 사례를 알아본 바로는 보훈의달 행사를 물론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대부분이 식사도 같이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대접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작년에도 그래서요.  선거 끝나고 늦게 시작했습니다.  선거전에 선거법 때문에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 6월 6일 현충일 임박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선거법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 이후에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래서 이제 대개 선거가 보통 선거일이 저희들이 못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피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차후에 혹시 호국보훈의 달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작년처럼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로 조금 늦춰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이거에 대해서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이거는 국․시비가 변경돼서 내시가 돼서 그대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저소득자를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20% 안에 드는 사람을 저희들이 가정에서 간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가사간병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 간병도우미하고 가정에서 혜택받는 사람들하고 바우처로다가 일부 본인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간병도우미한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자부담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보통 약간 다른데 20%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10에서 20%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사간병도우미가 수급자일 경우 또 차상위마다 금액은 좀 다른데, 이 한달에 가사간병도우미가 16만 5,000원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주고 본인부담은 2만 5,000원 정도를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분들이 통상 1인당 세 사람 정도를 계산을 해서 간병도우미 하면은 본인은 60만원정도 이렇게 도우미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 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국 지자체가 중앙센터하고 지자체별로 계약을 매년 맺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에 도우미센터가 있어요.  저희들이 전국지자체가 동일하게 다 거기다가 위탁을 맺어서 거기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저희 중구 자활센터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수급자들 조건부수급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있으나 그 취업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수급혜택을 주면서 우리가 지정하는 자활센터를 위탁을 맺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6～70만원을 법니다.  그거는 수급자 수혜금에서 제외하고 저희들이 지불을 하는데요.  지금 중구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활을 목표로 일을 시키는데, 이게 사실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한번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 뭔가 독립해서 이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몇 개 성공률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공해서 하고 있는 거는 그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요.  회사나 이런데 사무실 청소를 맡아서 하는 청소사랑이라는 거는 벌써 정착이 돼서 자체 수입이 돼서 독립을 해서 그분들이 공동체를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우리밀국수 사업을 동인천동에 거기에 점포를 얻어서 그것도 이제 네 사람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되고 또 그게 뭐라고 할까요, 조리기술이 물론 다 그동안 조리강습도 받고 해서 투입은 했습니다마는 조리 기술도 좀 부족하고.  저희들도 가서 시범적으로 먹어보았는데 두 번 다시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음식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이 자꾸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보다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더 불안해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기서 주어진 일에만 자활사업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자립의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인센티브가 생겨났습니다.  본인이 6～70만원 벌면 수급혜택에서 그만큼 삭감하던 것을 수입액의 30%를 자립지원금으로 추가로 또 줘 가지고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토록 해 가지고 본인들이 10만원까지 그걸 적금을 3년간 부으면 시하고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만원씩 10만원을 같이 넣어주면서 본인에 대한 자립지원금 30%를 플러스해서 3년간 하면 한 1,500내지 1,600정도를 목돈을 마련하게 해서 자립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 점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자활센터도 지금 현재 자체 운영하는데 우리 국․시비 구비 지원금 가지고 상당히 지금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분소까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라든가 운영비 이런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 중구자활센터에서 영종지역도 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래서 자활센터 소장도 불러다가 저희들이 음식품평을 해주고 이 상태로는 어렵다.  아무리 우리밀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수입밀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맛이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리 친환경으로 이렇게 만들고 조미료도 천연조미료만 써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입맛이 갑자기 이렇게 천연조미료를 썼다고 하지만 입맛이 안맞으면 못먹는게 아니냐.  그런데 또 나름대로 거기 이용한번 하신 분들은 소위 뭐라고 그럴까 음식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찾는다고는 해요.  음식이 맛없어도 바로 건강식이라고 해서 찾는다고 하는데 대중화 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다른 메뉴 거기에서 메밀, 아니 녹두전 같은 거는 일반음식점보다 훨씬 맛있게 잘해서 그런 상품을 좀 한번, 꼭 우리밀로 인한 국수를, 또 국수도 또 5,000원씩이나 받습니다.  상당히 비싼데, 우리밀이라고 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른 메뉴도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음식점을 창업을 해서 정말로 독립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쓰라고는 했습니다.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감을 계상하고 하늘문화센터관리 운영권이 시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구로 조정되어 향후 인수 및 운영 준비를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93억 8,312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18.39%인 30억 1,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로 54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또한 변경내시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시비사업인 장수수당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비보조금 1,1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비는 601만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금은 국․시비 보조 내시서에 의거 1억 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한 동파사고 등으로 경로당별 공사요청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구비 5,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대학운영지원비는 변경 내시서에 의거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비는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모집 및 센터 개소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 센터의 운영비 감소분 1,45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 또한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인수받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활성화의 필요에 따라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액 국비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화된 중구 노인복지관 건물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우리 지역 어르신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을 보시면은 다문화가족 상담관리는 중구다문화센터에 보조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서에 의거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비 역시 국․시비 변경 내시서에 의거 1,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비는 저소득 조손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인천시가 시범 운영시로 선정됨에 따라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시비 내시에 의거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모원기능보강 예산은 미혼모의 자활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건물 임대보증금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은 전액 구비 지원사업으로 2011년 분할지급자에 따라 구비 7,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양육지원금 또한 인천시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시행중인 구 출산양육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될 예정으로 부분 폐지되는 출산지원금 예산을 활용하여 양육지원금으로 신설하여 차별화된 출산장려사업 추진하고자 3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인 장애인연금지원과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국․시비 내시 조정으로 각각 1,727만원, 2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운영지원비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행사지원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돌보아주는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물가 및 호봉상승에 따른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되어 각각 시비 1,195만원 및 시비 9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차표지 구입비는 지속적인 수요 요구로 인한 차량표지 재고량 부족으로 구입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하늘문화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하늘문화센터의 적기 개관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늘문화센터 관리운영 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3,4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설물 관리와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유치시설 리모델링비로 15억 7,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하늘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 예산을 보시면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 당초예산에서는 저희가 3,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동절기에 혹한으로 인해서 보일러나 수도시설 같은게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로 하는 시설비 보수공사비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복지관측에서 원했던 건 증축인데, 저희가 이번에 내시된 금액이 4억밖에 안 돼서 저희가 복지관쪽에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매립형 냉난방기, 그리고 이중창, 지금 열 손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또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 화장실 및 탈의실을 변경 운영하려고 이렇게 리모델링사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상담관리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 다문화가족 120만원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비로 이렇게 책정이 된 거고요.  지금 다문화가족,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연간 저희가 2억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지금 다문화 지원하고 있는 센터는 한 군데입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거기는 시하고 교육청.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출입국관리소 쪽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저희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 쪽에서도 저희한테 적당한 장소와 이렇게 있지 않냐?  의뢰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과에서도 이 자모원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는 이제 자모원 운영 자체가 저희 중구 주민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또는 인근 시․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비용을 저희 시비 보조나 이런 거를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쪽하고 보조금 관계도 협의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다가 보니까 시기가 또 늦고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일단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시 쪽에는 작년에 여러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도 인제 재정 여건이 시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도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 해 갖고 저희 기획실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제출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사업기간이 이제 늘은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7개월밖에 예산이 그 확보되는 기간에 따라서 그 사업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 국․시비 내시된 금액이 일정비율에 이렇게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 35%, 시비 35% 군․구비 이렇게 비용이 따로 계상이 돼 있어서 국비 확보되는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월평균 한 30만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노인관련 이런 사업은 한 30에서 2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부분중에 하나가 그 경로당 운영비인데요.  저희 관내에 경로당 6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비는 경로당규모나 면적이나 회원수, 또 이용객들 이런걸 고려해서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경로당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A경로당은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나갔고 이렇게 서로 비교들을 하시면서 왜 우리는 조금 주냐.  이런식으로 저희한테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이 경로당 부분인데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시도보다 저희 인천시 특히 우리 중구가 인천시에서도 타 지역보다 경로당운영비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 신도시 경로당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경로당은 난방비도 많이 들고, 또 전기요금 뭐 동력전기를 끌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기본 그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너무 적지 않냐,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 운영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이렇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난방지원비나 이런것도 있으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는게 이 경로당운영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기본적으로 면적이 크면 난방비가 더 많이들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아니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건 작년 말에 준공한 신도시 경로당 같은 경우가 올 해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여러번 요청이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가 연초부터 빨리 추진을 했는데요.  한번 조항에 대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회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못한 상태이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에 조례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는 셋째아 이상에게 양육지원금을 주려고 합니다.  월, 매월 25만원씩, 넷째아는 30만원씩 5년간 이렇게 지급하는 안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하늘문화센터 관련 운영비 관련은 저희가 또 김규찬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을 또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공항공사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회의를 마치고도 시 기획실 쪽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더 좋은 결과를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 예산은,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하늘문화센터가 4월이면 준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비, 또 관리운영권,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바로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빨리 너희들이 인수하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예산이 하나 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문화센터 관련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늘문화센터 개관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미리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차질없이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상정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로 보낸 공문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 보낸 공문 내용에는 정확하게 “운영비와 관리운영권 관련은 확답에 따라서 우리가 인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기획관실 쪽에 보냈거든요.  전에는 경제청 쪽에 보냈을 때는 아주 미온적이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시 기획관실 쪽으로 공문을 보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내용에 대해서 진전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개관에 대한 날짜는 확정돼 있지 않고요.  준공이 4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준공이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개관은 저희가, 제가 알고 있기는 정상적으로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도 준공 후에 개관을 하려면 시범운영같은 기간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도 한번 다 시설을 돌려봐야 개관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준공이 된 상태에서도 한 빨라도 3～4개월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200만원은 장애인 주차표지 구입은 장애인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 그거를 제작해서 이렇게 제작할 비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기존에 있는 장애인 280만원은 저희 여비 이런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280만원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것 28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장애인 편의 시설, 금년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는 이게 세부사업명이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는 저희 홍보물 제작비용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매식비가 180만원 해 갖고 총 280만원 확보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편성세목이 편의 시설 설치로 되어 있지 실질적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에도 제가 처음 여기와서 질의를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 지금 건물이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비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을 하려면 건물 구조 자체가, 자체를 증축을 하든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계단에 설치하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버스 한 대가 구입을 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도 위원님,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다음에 인제 사무실에 와서 그 얘기를 인제 장애인팀장하고 나눴습니다, 의견을.  그런데 하늘문화센터 내에 이용하는 장애인이 몇 분이 될 지 아직 저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셔틀버스를, 또 방법 중의 하나가 저희가 인제 어차피 하늘문화센터에 셔틀버스를 구입을 해야 될 건데, 그때 되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한 저상버스, 이렇게 낮아서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버스, 그런 것 구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고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2011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38억 9,463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2,470만 5,000으로 경정 편성조치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으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포상가 시설 현대화사업비 34억 8,209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비료지원사업비로 8,031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6,73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를 2,609만 1,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가 시비 증가에 따라서 4,712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5,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민 지원사업으로 소형 농기계 및 건조기 지원 신청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기계 구입비로 6,480만원을, 건조기 구입비로 4,200만원을 각각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사체험 행사 운영비로 250만원이 증액된 1,950만원을 편성했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 관련 구제역 방역활동비 등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4,578만원이 증액된 1억 2,095만 6,000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용은 149쪽 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쪽 어촌 종합발전 예산으로 인천 종합어시장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비 3억원은 민간자본보조 항목으로 당초 편성했으나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과목을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전출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특별지원금이 3억 3,0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설비 몫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1억 2,24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비로 전액 전환하여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비로 2억 7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금이 세입됨에 따라 전액 삭감 후 국비로 재편성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잔액 24억 782만 1,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당초 농림부에 영종․용유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을 때 14만 8,000여포의 비료 지원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조정 과정에서 약 4만 4,000여포가 감액된 지원금이 내시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민에 대한 유일한 지원사업비가 비료사업비하고 농기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4만 4,000여포에 대한 비료사업비를 구비로 증액 편성함에 따라 약 8,0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가장 근본적으로 세워, 구비로 저희가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비료사업, 토지개량사업, 농기계구입사업, 그 다음에 건조기 지원사업 등과 같은 이런 기본필수시설비에 대해서는 구비로 인천시에 통보해서 구비로 편성조치를 하겠다라고 협의가 끝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국가에서 약 지원한 금액에 75% 정도만 국비로 지원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약 6,000만원 가까운 비용을 구비로 증액 편성했던 바가 2010년도에도 예가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쌀도 있고요 계란도 있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일단은 지금 현재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학교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약 31개 기관에서 신청을 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약은 각급 학교로 하여금 계약을 하고 물론 친환경인증마크가 있는 농산물을 각급 학교가 구매를 하고 우리 구에 자금을 신청하면 저희는 분기에 한번씩 결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는 물론 학교에서 각자 계약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 있는 어머니회라든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결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최초에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요.  아케이드 공사는 포기를 했고 경관조성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기본설계는 아직 안 섰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래서 조금 그 일반 토목이 아닌 디자인토목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코자 공모제를 지금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입니다.  디자인공모까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중간보고회때 반드시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친환경비료는 말 그대로 비료 사업이고요.  이 토지개량제 사업은 석회와 규석과 같은 토지의 형질을 조금 좋게 바꾸어 주는 그런 것이 토지개량제 사업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원의 형태는 민간한테 준다는 거에 대해서 예산의 공통적인 사항은 민간이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세세목으로 보았을 때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농산물 농기계 구입이나 또는 건조기 사업과 같이 민간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지원해 주는 자본을 지원해주는 것이 자본보조고요.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특정 유관단체 즉 법인, 어시장도 법인체죠, 이러한 법인체로 하여금 그 사업을 대행케 했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라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예, 중간에 사업의 기능이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지금 말씀하셨던 인천종합어시장 3억원의 시비보조 사업, 이 사업은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정확한 어떠한 방향의 사업을 운영을 해라 라는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었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꽃게축제를 연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사실 관광상품 개발지원비라는 항목 예산과목 자체는 축제비하고는 근본적으로 예산이 다르다.  축제는 민간대행비가 될 것이고요 예산과목이.  그래서 일부 어시장에서는 이 예산과목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부수적으로 어떤 축제성 경비로 일부 활용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과목상 이 예산과목을 가지고는 그러한 소모적인 축제는 개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사실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건 문광부에서도 인정한 인천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을 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포구쪽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예.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저희가 삼천리도시가스를 그렇지 않아도 가장 어려운 지역, 특히 수인역이 있는 수인철도변 주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굴집 부근에 있는 고가밑에 그 여러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 지역, 그 다음에 동인천 신신예식장 뒤쪽 이렇게 세군데를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함께 삼천리도시가스를 저희 관련팀장하고 셋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관이 어디까지 본선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개인별 부담금이,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는 적고 많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도시가스를 인입하려면 약 300만원 정도의 개별부담금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지구 자체가 너무들 세 사시는 분도 많고,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호응도가 사실 적었어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 보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300만원 들어갈 것을 적게 신청을 하면 500만원까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 융자금을 연리3%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 정 필요하시면 융자를 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수의 주민들이 희망원서를 내시면 다시 한번 삼천리도시가스를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다만 몇가구라도 가능하다 라면 도시가스 공급을 구가 나서서 중재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두군데를 나가서 물론 그쪽은 아닙니다마는 수인역 부근을 나가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뭐 토론회도 좀 했습니다.  훨씬 경제적으로 LPG보다도 싼데 일시에 사업비가 300만원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을 조금 부담해서 하시는 것이 앞으로 생활하시는 데 더 편리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설득을 좀 했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 통장님들한테 지원동의서를 어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가구 이상 된다라면 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도원운동장 대형유통업소 입점에 따른 움직임은 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시장 상인들하고 이웃한 남구에 평화시장, 용현시장 분들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각각 SSM이라는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반대하시는 움직임은 물론 있고요.  개중에 일부 상인들은 적극적인 유치를 반대적으로 또 희망하시는 또 그런 집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이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이 행정구역이 잘 아시겠지만 숭의동와 도원동의 필지를 51대 49로 중․남구가 토지 소유권자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업 진척이 거의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행정구역을 단일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위원회를 2, 3번씩 열었지만 해결책을 또 마련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남구도 물론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저희는 지난 번 의회 때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률을 조례를 제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꼭 100% 대형유통업체를 100% 막는다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상생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에 유통업체와 주민의 협의하에 500미터 이내라 할지라도 대형 유통업체는 입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500미터 안에 있다손 치더라도 무조건 입점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지역에 더 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구제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입점도 가능하고 입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도원 운동장이 하루빨리 행정 구역이 단일화돼야 된다라는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건물의 3분의 2는 중구청 건물이 되고 동일 필지 내에서.  또 어떠한 아파트는 반이 남구쪽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의 조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유통업이 입점이 되든, 유통업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면세점과 같은 대형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업종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인천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당초 예산 대비 8,37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급수시설 유지보수시설비로 광명항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광명항 급수시설은 물탱크 용량이 부족해서 50톤 규모로 신규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명항 급수시설 배수관로 누수탐사는 지금 현재 배수관로가 누수가 되고 있어서 누수탐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명항 급수시설 배수관로 누수보수입니다.  누수를 발견이 되면은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 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약수터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유공원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전기 컨트롤판넬 방수형 교체설비입니다.  자유공원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가 있는데 살균기가 지금 고장이 나서 수질검사 결과 물이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외선살균기에 대한 방수형 교체설치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유공원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상수도 보급률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모르겠지만 한 6～7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이건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무의도 같은 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죠, 뭐.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래서 저희들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영종하늘도시를 건설한다든가 거기는 뭐 기존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관을 인제 매설을 하고 있지만은 그 외 지역도 인천시로 편입된 지가 벌써 20년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도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좀 큰 문제거리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을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무의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시설로 바닷물을 정제를 해서 생활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용유지역의 을왕리쪽이라든가 이 쪽에 영종 지역에 상수도가 아직 보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종 지역에 상수도보급이 안 된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해도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음용수 문제는 식수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건강에 잘못하면 위해가 될 수 있어서 조례는 제정이 작년에 됐다 하더라도 권장할 사항은 안 되고 앞으로 확대보급, 상수도 확대보급하는데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안부두하고 저기에 항만주변지역에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을 정해줘서 자기네들 책임, 환경정비하도록 구역을 정해주고 또 매주 금요일날은 항만 뿐만이 아니라 연안부두 나가는 주요 도로에 물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항만공사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물청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순찰을 강화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거는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일부 참여하는 업체에서 몇 군데 참여 잘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대해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협조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고 해서 또 전적으로 잘 참여하는 기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광명항에 무의 11통의 해수담수화시설을 효성에바라에서 자기네들 시설로서 인제 기계설비하고 건물하고 해서 한 3억 7,500만원에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 주고 2년 동안 자기네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되 당초에 계약을 약정을 할 때 무의 11통에 광명항 주민들이 전기요금은 자기네들이 수도요금을 안 내는 대신에 수도요금 사용한 거에 대한 전기요금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전기요금이 사실상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전기요금이 해수 담수화시설 하기 이전에는 재래식 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2개소를 개발해서 물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는 뭐 물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일률적으로 만원씩 징수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인제 해수 담수화시설을 해서 물을 급수를 하니까 물 좀 많이 쓰는 식당이라든가 팬션하는 집에서는 월 한 3～4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전기요금을 잘 안 내고 납부를 기피를 하고 있어서 지난 해 4개월치를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납부를 해 줬고, 그래서 인제 지역 주민들하고 통장을 설득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러면 기본요금, 계약전력 100㎾에 대한 기본요금이 월 한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30만원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자기네들이 부담하기로 해서 한 3개월 또 납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전기도 물도 안 쓴다고 차단시켜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개 해수욕장에 어차피 작년에 신규로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쪽에서 물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효성에바라에서는 이 기계를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을 안 했을 경우에 기계에 큰 손실이 나오고 손실이 나서 고장이 생겼을 때는 수리비가 수천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약정기간이고 뭐고 관계없이 자기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해 갖고 그걸 이전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재정적인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개해수욕장에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시설을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가능합니다.  지금 뭐 이전을 해 줄 때 통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을 하기를 금년 5월말까지 인제 용량이 지금 현재 관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관정 물을 쓰고 있는데 그 관정물을 쓸 때 지금 물탱크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물탱크 하나를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누수가 생긴다라고 해서 관로에, 배수관로에 누수가 생긴다라고 해서 누수탐사 공사비와 또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누수 탐사된 부분에 대한 개보수, 시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예산이 승인이 된 대로 바로 설계해 가지고 탐사하고 해서 빨리해서 주민들이 피서철 다가오기 전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감사합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가정교육과장 김위식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1년 기정예산액 187억 7,662만 7,000원에 5억 9,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93억 7,0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141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의 아동복지 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디차힐, 보라매 등 아동보호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보라매아동센터 종사자를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13억 6,0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 입소 아동의 감소로 종사자를 증원하지 않아, 인건비 8,514만 9,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구립지역아동센터 임대료를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리적 여건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연안동 지역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액의 증가액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3,36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비로 국비 3억원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를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42쪽에 행사운영비를 1,100만원을 증액시킨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비를 1,000만원 삭감한 사항으로 본 사업비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아동의 욕구 및 사례관리를 통한 프로그램 제공에 따라 유동성 있는 진행을 위하여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에 요보호 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비에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 아동의 확대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지원학교의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는 연안동 공부방이 지난 1월 27일자로 폐쇄되었기에 1개소 운영비 1,58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복지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학교관련 지역현안사항인 학교이전 반대를 위한 홍보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1,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6억 4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아이들이 많이 줄은 거는 아니고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렇게 하였었는데 그러면서 교사를 충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응시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증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단기 보호를 위한 쉼터로다가는 보라매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영종 운북동에 있습니다.  시내권에는 없고, 시내권에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돈보스코, 그루터기 등이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현원은 29명인데 성별까지는 제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지역아동센터 맞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둘 다 지역아동센터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돈보스코도 지역아동센터로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아동청소년담당 강순덕   (방청석에서 발언) 아니 쉼터는 아니고요, 아동센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쉼터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렇죠.  일시보호시설은 보라매 하나입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알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6,0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6,000만원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강순덕   (방청석에서 발언) 25평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강순덕   (청취불능)

○아동청소년담당 강순덕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요.  40평까지는 (청취불능)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방과 후에 저소득 아동을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다가 방과 후에 교사들 아래서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당초에 8개학교로다가 잡았었는데요.  신청이 한 학교가 미달돼 가지고 한학교당 1,0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미달되다 보니까 1,0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거는 아니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아직 저는 못 가 보았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나머지는 이 사업이 임대계약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를 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러니까 장소선정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일정한 기간이 필요로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6,000만원만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런 문제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1차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인근에 주민동의를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쉽지 않을 거로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 폐쇄 동기는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이용 학생 수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공부방을 출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다가 확인이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회측하고 공부방측하고 이게 좀 마찰이 생기면서 공부방을 운영하시던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복합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다가도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그런, 또 노인회 분들을 설득하기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그러한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그렇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좀 차이가 납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구립어린이집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민간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폐쇄하기까지에는 국가에서 공부방의 국비 지원하던 사업을 줄이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는 거를 장려를 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하려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안동 지역에 아동센터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거고.  또 1차적으로다가 너무 크게 건물을 짓는 거는 예산 문제도 크게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다가 전세로다가 한번 시작을 해 보면서 수요 공급을 봐가지고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다가 좀 전에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한 것처럼 일차적으로 해 보면서 학생 수요가 많으면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확인을 통해 가지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2학기부터는 시비내지는 시청에서 보조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았고요.  1학기부터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1학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이웃 동구라든지 서구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1학기부터 시행하는 걸로다 지금 구상을 하고서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예산만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전 학년이 급식이 가능할 걸로다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런 저기는 없고요.  좀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교육 경비 보조나가는 18억은 당초 예산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삭감해서 이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지금 현재 받았는데요.  신청 들어온 거는 19억이 조금 넘는 걸로다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실사를 통해서 가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그렇다고 해서 다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 편성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차적으로다가 현재 실사를 통하고 난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교육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초등학교서부터 전, 2014년 이후에는 초․중․고등학교가 전부다 무상급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간혹 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됐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가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다가 각 학교에 살균시설하고 온도 조절장치를 인제 공동사업으로다가 시 남부교육청으로부터 공통사업 발굴을 받아서 그거를 인제 하고 그 나머지 부분가지고 개별적으로다가 학교마다 개별적으로다가 그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결과 19억원이 넘는 그런 경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가감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 자료는, 신청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 시간 이후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지금도 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하늘문화센터 용역보고회 때 참석했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잘 알았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맞습니다.  시내권에서도 그런, 그쪽에서 지난번에 민원도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물론 그때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거는 별도로다 장애인만 하는 그런 시설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많이, 많은 장애가 아니면 같이 합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